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8.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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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8.29-9.4]

2019.9.5(목), 주파나마대사관 2. 경제

가. 2019.1-7월간 재정수입, 당초 계획 대비 10억 7천만 불 미달

ㅇ 경제재정부(MEF)는 2019.1-7월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38억 4천3백만 불로 전 정부가 동 기간 예상치로 전망한 49억 1천4백만 불 대비 10억 7천만 불(21.8%) 미달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일반 세수는 전 정부의 전망치인 37억 4천6백만 불 대비 6억 9천9백만 불 낮은 30억 4천7백만 불 기록

※ 직접세수에 대한 전 정부 전망치 대비 실 세수입 비교표

※ 간접세수에 대한 전 정부 전망치 대비 실 세수입 비교표

ㅇ 이와 관련, 경제재정부는 △전 정부의 비체계적인 예산계획, △세수 감소 및

△보조금, 인건비와 같은 정부운영비 증가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국가예산 조정 없이는 비금융공공부문(SPNF)에서 근 15년간 가장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함.

- 경제재정부는 지난 7월, 공채상환, 공공투자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20억 불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였고, 국세청 인사 교육, 납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납세절차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도모 중

ㅇ 한편, El Capital Financiero紙는 정부가 2019.7.25.자 내각령 제65호를

항목 전 정부 전망치(달러) 실 세수입(달러) 차이 (%)

증권수입세 50,387,423 24,179,648 –52%

부동산수입세 87,174,338 49,608,060 –43.1%

배당세 127,146,026 82,904,237 -34.8%

법인소득세 538,263,857 386,174,115 –28.3%

기업활동세 154,326,803 113,188,816 –26.7%

부가세 136,830,520 110,985,048 –18.9%

항목 전 정부 전망치(달러) 실 세수입(달러) 차이 (%)

수입세 301,207,103 169,538,026 –43.7

부가가치세 372,678,698 270,929,345 –27.3%

판매세 624,811,609 551,585,97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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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에 대한 긴축재정 계획은 △보건(1억 2천7백만 불), △교 육(8천5백만 불) 및 △주택(4천3백만 불) 부문 등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회부문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아울러 근 15년간 민주혁명당(PRD), 민주변화당(CD), 파나메니스따당(PAN) 순으로 각각 다른 정당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파나마 경제 모델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함.

- 아울러 주거, 사회보장기금(CSS), 기업 보조금 부문은 전년 대비 2천 4백만 불 (1.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은 미비하다고 평가

출처: 8.30(금)자 La Estrella紙, 9.2(월)자 El Capital Financiero紙

나. 조세회피처벌법 개정안, 향후 국회 상정 예정

ㅇ 국무회의는 파나마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색국가명단 제외 노력의 일환으로써 9.2(월) 조세회피자들과 사법당국 간의 합의 규정을 강화하고 조세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회피 처벌법(2019.1.31.자 법률 제70호) 개정안의 국회 제출건을 승인함.

- 현행법상 조세회피자들은 30만 불 이상의 벌금과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하나 판결에 앞서 탈세액을 지불 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등 사법당국과의 합의 여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합의의 가능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존재했던바, 이에 상기 개정안은 초범자에 한해 당국과의 사법적 합의를 1회 허용하는 등 조세관련 범죄의 재발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ㅇ 푸블리오 데 그라시아(Publio De Gracia) 경제재정부 조세수입국장은 파나마의 회색국가명단 제외와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패 및 조세 회피를 상대로 한 대응을 강화해야한다며 동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 파나마건설회의소(CAPAC)는 파나마의 FATF 회색국가 지정은 국제시장 내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해당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제고 노력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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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3(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다. 해사물류개발부 창설 필요성 제기

ㅇ El Capital Financiero紙가 최근 개최한 ‘파나마 확장운하와 물류 허브 : 시너지 극대화 과제’포럼에 참가한 해사물류 전문가들은 파나마를 국제물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해사물류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Maritimo y Logistico)라는 새로운 부의 창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 Rommel Troetsch 전 해사회의소(CMP) 소장은 2017년 이래 시행 중인 물류 통관서류 간소화 사업(VUMPA)만으로는 해사 부문의 발전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국제 물류업체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사물류개발부 창설 필요성을 강조

- 파나마 물류·해사 전문가들은 무역업자들로 하여금 파나마 운하를 통행하는 화물의 이동을 목적지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신기술 시스템의 결여를 지적하며 관세청의 관세통합시스템과 콜론자유무역 지대의 물류운송전자신고 시스템(DMCE)의 상호연결 및 공공거래장부 기술 도입 필요성을 제기

출처: 7.2(화)자 El Capital Financiero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