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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8.16-8.21]
2019.8.22(목), 주파나마대사관 1. 정치
가. 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 창설 및 문화장관 취임
ㅇ 라우렌띠노 꼬르띠소(Laurentino Cortizo) 대통령은 8.15(목) 기존의 문화청 (INAC)을 승격해 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를 창설하는 법안을 재가한바, 이에 8.19(월)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문화부 장·차관으로 Carlos Aguilar 문화청장과 Gabriel Gonzalez 부청장이 각각 취임함.
ㅇ 꼬르띠소 대통령은 문화는 국가의 전통과 풍습을 세대를 거쳐 전수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금번 신설된 문화부는 주재국의 문화 자산을 개발하고 교육을 개혁해 나감으로써 빈곤·불평등 퇴치와 국민 윤리·도덕성 발전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고, 아길라르 신임 문화장관은 문화부의 신설은 UNESCO의 권고 사항일 뿐만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었다며 향후 모든 이들이 국가의 문화를 접하고 즐기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힘.
- 문화부는 내년 문화청의 금년 예산(4천만 불)의 6배에 달하는 2억 4천만 불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의 예로는 Reina Torres de Arauz 인류학박물관의 보전·보수 사업을 제시
ㅇ 한편, 주재국 일각에서는 문화부의 창설은 환영할 일이자 꼬르띠소 정부의 업적임이 마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교육의 개편 등 시급한 교육 부문의 안건들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 새로운 부를 창설해 많은 인력과 재원을 소비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함.
출처: 8.15(목), 8.19(월)자 대통령실 홈페이지, 8.16(금)-17(토)자 La Estrella紙
나. 대통령실 요직에 다수의 PRD당 원로 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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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꼬르띠소 정부는 올해 7.1 출범 시 외교장관, 경제재정장관, 공공안전장관, 노동인력개발장관, 보건장관으로 과거 마르띤 또리호스 정부('04-'09)에서 장·차관을 지낸 이들을 다수 등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집권 민주혁명당 (PRD)의 여러 원로 인사들을 대통령실 내 요직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짐.
ㅇ 해당 인사 사례로는 Benjamin Colamarco 대통령실 국장(前 공공사업장관), Harley Mitchell 법률 행정비서관(前 대법관), Francisco Rodriguez 기관 행정국장(前 사회투자기금청장)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과거 또리호스 정부 에서 공직에 몸담았거나 과거 군부 독재 시절부터 PRD와 함께한 이들로 알려짐.
ㅇ 이와 관련, 주재국 인터넷상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이러한 식으로는 현 정부의 슬로건인 '좋은 정부(El Buen Gobierno)'는 달성키 힘들 것이라는 조롱 섞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과거 노리에가 군부와 결탁한 인물(Colamarco 국장)을 채용하는 것은 주재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의견 등도 존재함.
출처: 8.20(화)자 La Prensa紙
다. 검찰총장, 대법원에 국회 제1부의장 상대 소 제기
ㅇ 술라이 로드리게스(Zulay Rodriguez) 국회 제1부의장은 8.19(월) SNS를 통해 자신이 최근 스페인에서 오데브레시(Odebrecht)社의 과거 뇌물공여 브로커였던 Rodrigo Tacla Duran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진 사실을 밝힌바, 동인에 따르면 Tacla Duran 변호사는 파나마 검찰과의 협조 의사를 항상 가져 왔으나 그간 검찰로부터 전혀 접촉이 없었다면서 이는 동 비리에 연루된 케니아 뽀르셀(Kenia Porcell) 검찰총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원해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함.
※ Tacla Duran 변호사는 2017년 스페인 검찰과의 진술에서 Odebrecht社가 과거 중남미에서 뇌물을 공여한 대상에는 바렐라 前 대통령 등 주재국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며 주재국에서도 크게 주목받은 바 있음.
ㅇ 이와 관련, 뽀르셀 검찰총장은 8.20(화) 대법원에 로드리게스 부의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 남용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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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를 제기하였고 로드리게스 부의장은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기꺼이 법정에서 뽀르셀 검찰총장과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출처: 8.21(수)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