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1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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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10.17-10.23]

2019.10.23(목), 주파나마대사관 1. 정치

가. 유엔 인권위원회, Martinelli 前 대통령 예방 구금은 인권침해

ㅇ 유엔 인권위원회는 10.17(목) 리까르도 마르띠넬리(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의 2017.6월 – 2019.6월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5개 조항을 어겼다며 동인은 이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야한다고 발표함.

※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은 2019.8.9. 사실심 법정으로부터 불법도청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 받음.

ㅇ 유엔 인권위원회는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의 재판 경과 실태조사를 통해 소환 방식 및 구금 집행, 건강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변호사 비용, 개인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파나마 정부가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의 자유·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함.

ㅇ 한편,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발표는 파나마 정부의 부실한 변호와 피고 측의 편향된 진술을 토대로 내려졌다고 평가한 가운데, 후안 까를로스 아라우스(Juan Carlos Arauz) 파나마변호사협회장은 동 발표가 법적 강제성을 갖지 않지만 파나마는 국제인권규약 서명국으로서 '규약의 존엄성(Sanctidad de los tratados)'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출처: 10.18(금)자 Panama America紙紙, La Estrella紙 나. 고등교육 관련 헌법조항 개헌심의에 따른 대학생 시위

ㅇ 국회가 10.22(화) 헌법 제 43조 및 제 45 조 개정안 심의를 앞둔 가운데 파나마 국립대학(UP) 학생 및 교직원들은 이는 국립대학의 자치권을 박탈시키고 사립대학에게 면세 및 운영 보조금 특혜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여 국회의사당 시설 일부를 점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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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대해 에두아르도 플로레스(Eduardo Flores) 파나마 국립대학 총장은 사립대학에 대한 면세 특혜 및 운영 보조금 제도 설립은 궁극적으로 사립교육 사업을 강화시키고 이는 공공이익에 반한다며 시위대를 뚫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여 의원들과 논의 끝에 헌법 제 43 및 제 45 조항 개정안 철회에 합의했다고 밝힘.

- 한편, 국가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CONATO) 관계자들은 같은 날 개헌심의가 신중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Isadora Mujeres 여성인권단체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Arquesio Arias(PRD) 국회의원의 면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함.

출처: 10.23(수)자 La Estrella紙, Panama America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