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19-15호(2019.9.20)
WEEKLY ASEAN
연무 오염, 아세안 대응책 마련 필요
제51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브리핑 ASEAN Millennials and Fake News
연내 RCEP 타결 가능?
중국-아세안 신뢰 구축 필요
Government at a Glance Southeast Asia 2019
주요 회의 및 소식
분야 목표 현황
4차산업 혁명 대비
(1)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액션플랜 (2019-2025) 채택 (2) 아세안 혁신 로드맵 2019-2025
(3) 숙련 노동자/4차산업 분야 종사 자 전문서비스직 개발 가이드라인
채택, 정상회의에
보고 예정 (4) 4차산업으로 전환에 관한 아세
안 선언
채택, 정상회의에
보고 예정
(5) 아세안 소기업의 디지털화
채택, 정상회의에
보고 예정 교역,
투자, 관광을
통한 아세안 연계성 강화
(7) 현지통화 활용 프레임워크 (통 화 스와프)
(8) 아세안 인프라 재원마련 메커니즘 완료 (9) 아세안 음식 관광 마스터플랜
(10) 연내 RCEP 타결
지속가 능한 경제 개발 지속
(11) 아세안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한 어업 증진
(12) 아세안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로드맵 완료
(13) 아세안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 에너지 센터 설립에 관한 아세안 에 너지센터(ACE)-아세안대학/연구기 관간 MoU 문안 마련
완료
아세안 사무총장, 제51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9.13, 자카르타)
ㅇ Lim Jock Hoi 사무총장은 9.6-10간 방콕에 서 개최된 제51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관련회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였으며, 약 90여명의 자카르타 주재 외교관 및 관계자 들이 참석함.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13개 경 제 분야 성과사업 진행 현황(아래 표 참 고)을 설명하고, ▲역내 4차산업 대비 현 황 및 역내외 경제 전망, ▲RCEP 협상 진전 현황, ▲WTO 개혁, ▲ASEAN+1 자 유무역협정(FTA) 업데이트 현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
ㅇ Lim 사무총장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내 RCEP 협상 타결 및 4차산업 대비책 마련 등을 포함한 역내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함.
아세안-국제원자력기구(IAEA) 업무 협약 체결 (9.16, 비엔나)
ㅇ Lim Jock Hoi 사무총장은 Cornel Feruta IAEA 소장 대행과 함께 아세안-IAEA간 핵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활용, 핵연료 안전, 안보 및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함.
- 이번 체결식은 제63차 IAEA 연례 총회 부대행사로 마련
- IAEA는 아세안의 대외협력 파트너로서 비 확산, 핵에너지 안전, 안보 및 세이프가드 마련은 물론, 평화로운 핵연료 사용 등 아 세안 관계부처와 수년간 지속 협력
제39차 아세안 경찰청장(ASEANAPOL*) 컨퍼런 스 개최 (9.18, 하노이)
* ASEAN Chiefs of Police Conference
ㅇ 아세안 10개국 및 아세안 대화상대국 10개 국 경찰들을 비롯하여 Interpol 관계자 300 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례 컨퍼런스에서는
▲마약밀수, ▲테러, ▲무기 밀수, ▲인신매 매, ▲신용카드 도난 및 복제, ▲기술 범죄 (해킹 등), ▲불법 야생동식물 밀수 등 초국 경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됨.
아세안-대화상대국 주요 기사 및 보고서
아세안 지뢰제거 센터(ARMAC*) 국별 컨설팅 회의 종료 (9.16, 하노이)
* ASEAN Regional Mine Action Centre
ㅇ ARMAC은 일-아세안 통합기금(JAIF, Japan-ASEAN Integration Fund) 지원으로 지뢰 폭발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8-9월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에서 실시하였음.
- 동 사업은 역내 지뢰위험교육(MRE, Mine Risk Education)의 보편화를 위해 마련
ㅇ Ly Panharith ARMAC 소장은 이번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호응도를 높이 평가 하고, 아세안의 통합된 지뢰위험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함.
- 11.25-29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예 정인 ‘지뢰없는 세상에 관한 4차 점검 컨 퍼런스(Fourth Review Conference on a Mine-Free World)' 부대행사로 아세안 10개국 MRE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네트 워크 형성 플랫폼을 설립할 계획
말레이시아, 아세안 연무 오염에 대한 우려 높아 (9.19, Straits Times)
ㅇ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연무오염 대응 협의체 설립 을 주장하며, 거의 매년 인도네시아 화전으 로 발생되는 연무 오염에 대해 지역적인 대응책이 필요가 있다고 함.
- Yeo Bee Yin 말레이시아 환경부 장관은 해외에서 화전을 하는 말레이시아 기업 들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 및 인공강우 (cloud seeding) 등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바, 아세안 사무총 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 고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레이시아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언급
* 강수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빙결핵 등을 살포
- 말레이시아는 연무 오염으로 2,000여개 학교 휴교조치를 내린 반면 최근 안과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30% 증가
ㅇ 아세안 차원에서 운영 중인 "초국경연무 오 염에 관한 아세안 협정”에 따르면 연무오염 피해국의 요청 없이는 제3국이(오염을 유발 하는 여타) 협정 체결국에 대한 항의 또는 지원을 제공이 불가함.
동남아 정부에 관한 ADB-OECD 보고서* 주요 내용 (9.10, 마닐라)
* Government at a Glance Southeast Asia 2019
ㅇ 아세안 10개국의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7 위이며, 2017년 기준 5.3% GDP 성장률을 기록함.
- 지난 25년간 아세안의 경제적·사회적 발 전은 주목할 만하나, 동남아 정부들의 정 책 또는 대응력, 특히 정부 재정, 관료 효율성, 공무원 능력, 개방성, 투명성 부 분의 역량강화 시급
-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중심의 행 성 서비스' 제공
ㅇ 동남아의 공공재정 관리는 전반적으로 개 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 평균 재정적자의 경우 2009년 GDP 대비 2.73%를 차지하였고, 2016년 GDP 대비 1.79%로 낮아졌음에도 불과하 고, 아세안 회원국 정부의 채무비율은 2016년 기준 3%-107%로 국별 격차가 큰 상황
ㅇ 2016년 동남아 공공분야 고용(주로 공무원) 은 전체 고용에서 15%를 차지하였으나, 동 수치는 OECD 회원국의 전체 공공분야 고 용비율(21%)보다 낮게 나타남.
- OECD 회원국 정부 지출은 GDP의 40%에 해당하는 반면, 동남아 정부 평균 공공 지출은 OECD 회원국 절반에 미치는 GDP의 20%
ㅇ 공공분야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고위급(senior leadership positions)이 되기 위해서는 많 은 장벽들이 있으며, 여성의 정계 진출 또 한 개선되어야함.
- 공공분야에서 여성과 남성 고용 비중은 비슷하며, 2016년 기준 아세안 여성의 공공분야 진출 비중은 47%
- 베트남의 경우 전체 고용에서 여성이 차 지하는 비중이 49%에 달하는 반면, 말레 이시아의 경우 38%에 불과
- 필리핀의 경우 공공분야에서의 여성 고용 비중이 54%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라 오스의 경우 36%에 불과
- 2017년 기준 동남아 정부 주요 부처장관 들 가운데 여성 장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OECD 회원국 평균치는 28%) - 2018년 기준 동남아 여성 국회의원 비중 은 20%에 불과하며, 필리핀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 비중이 30%이나 태국의 경우 5%에 불과
ㅇ 동남아 정부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 기 재 정 지 출 계 획 ( m e d i u m - t e r m expenditure planning) 강화 및 예산 정보 공개가 필요함.
- 동남아 국가가운데 2/3만이 중기 5개년 중기재정지출구상(일명 MTEF)을 갖추고 있음.(OECD 회원국에서 MTEF를 갖춘 국 가는 91%에 육박)
-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MTEF가 헌법 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동남아 국 가의 경우 MTEF가 국가 전략 또는 정책 의 한 부분으로 활용
ㅇ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일부 부처에 인사 관리 업무를 일임하지 않으며, 모든 10개국은 고용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국가들은 성과와 임금을 연동시키고 있 으며 특히 고위급 행정 서비스(공무원) 종사 자일수록 성과가 임금과 직결되는 구조 - 공공분야 이외의 분야에서의 고용을 살펴
보면 특히 고위직일수록 경험과 역량 (skills)을 평가하며 고용 결정
-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2개국에만 직접 고 용이 아닌 외부 임용제도(external recruitment)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고용 실시
ㅇ 아세안 10개국은 디지털 정부 전략이 있으 나 주로 허가제, 자격증, 인증제도와 같이 일반적인 민원 서비스에만 해당됨.
- 동남아 정부는 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략 을 민원 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신원 확 인 시스템과 민원 서비스 신청 및 활용 을 위한 국가 온라인 포털과 연계하는 방안 고려 가능
- 현재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7개국이 디 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보유
ㅇ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3개국만이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법을 갖추 고 있으며, 공공분야에서 자동적으로 정보 공개가 가능한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함.
ㅇ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 국민들은 공공 서비스 수준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 족감을 느끼고 있음.
- 싱가포르 국민 93%가 의료보험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반 면, 베트남의 경우 국가 의료 시설 및 서 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국민 비중 이 62%에 불과
[논평] 중국, 아세안과의 상호 이해 강화해야 (9.17, Global Times*)
* Global Times는 중국 관영매체인바, 중국 정부 입장 을 대변하는 논평 발표
ㅇ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최근(9.12(목)) 남중국 해 이슈에 관한 대화 협의체 설립에 동의 하였는바, 이는 역내 상호이해 및 신뢰 강 화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음.
ㅇ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또는 대만해협(Taiwan Straits)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미국이 시작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도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행위로 역내 우려 팽배 - 남중국해는 단 한 차례도 미국 해군의 '
호수'로 활용된 적 없으며, (미국의 남중 국해 분쟁 관여는) 미국이 역내 국가들을 동원하여 역내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작 전 수행 중
ㅇ 연초 싱가포르 ISEAS 아세안 연구센터가 발 표한 "2019 동남아 여론 조사 보고서” 결과 에 따르면, 1,008명 응답자 가운데 62%가 아세안이 "강대국의 경쟁지대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강대국은 워싱턴-베이징임.
-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 전에는 역내 "전쟁의 위협 (threat of war)”우려는 없었는바, 미국의 관여가 역내 긴장감을 조성
ㅇ 이러한 상황에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안정적인 대화 협의체를 설 립하고 역외 간섭을 피할 수 있도록 결속 력을 다져야함.
-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국으로서 미국이 지 역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단호히 (resolutely) 반대
- 중국은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개발 에 주력한 정책 증진을 희망
ㅇ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효율적으로 남중 국해 이해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이행하 고 있으며, 양측은 실용적인 해양 협력과 행동규칙(CoC) 협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중국은 아세안을 일대일로(BRI) 사업의 주 요 파트너로 이해하고 있으며, 2018년 기 준 양측 교역액은 5878억 미불 달성하였 는바, 전년대비 무려 14.1% 증가
- 2019년 상반기, 아세안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제2위 교역상대로 올랐으며, 양측 교역액은 2,820억 미불 달성
RCEP: 아시아는 10년간 이어온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어 (9.17, Nikkei Asia Review)
ㅇ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은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RCEP 타결을 주요 성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9.8(일) 방콕에 서 개최된 RCEP 장관회의는 예정시각인 오전 9시보다 무려 5시간 지연되었음.
- 지연 이유는 회의 시작 전에 인도를 설득 해야했기 때문
ㅇ RCEP 협상은 201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협 상에 돌입함.
-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 주 및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에 서 가장 큰 자유 무역 파트너십*을 조성 * 인구 35억명, 글로벌 GDP의 1/3을 차지하는바,
EU와 NAFTA를 뛰어넘는 거대 자유무역 협정
- RCEP 협상 초기, 진전속도가 느렸으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전 쟁을 벌이면서 추진동력 확보
- RCEP 참여국들은 스스로를 자유무역의 기수(standard-bearers)로 인식하기 시작
ㅇ 싱가포르, 일본 및 여타 협상국들은 2018년 까지 "구체적인 협상 마무리(substantial conclusion)”를 희망했으며, 작년 아세안 의 장국인 싱가포르는 자국의 대외 무역 의존 도가 높은 점을 감안, RCEP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인도가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RCEP 타결 에 큰 걸림돌로 작용
- 작년 11월 RCEP 장관회의*(RCEP 정상회
의 준비 회의)에 참석한 인도 대표단은 국내정치(2019년 총선) 상황을 고려하며,
‘공동성명(Joint Leaders' Statement)'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관찰
* 2018년 싱가포르 의장국이었을 당시 11월 아 세안 정상회의 개최 계기, RCEP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성과로 '공동성명'을 발표 하고, 동 성명에는 2019년 협상타결에 합의한 다고 명시
- 인도-중국 교역에서 인도는 2019년 3월 기준 540억 미불의 적자를 기록한바, RCEP 협상 타결로 상품 관세가 더 낮아 진다면 중국 상품의 인도시장 진출이 보 다 더 용이(덤핑 우려)
- 인도 총선(2019.5월 발표)에서 Modi 총리 가 쉽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인도측은 RCEP 협상에서 기존 입장 고수
ㅇ 지난 9.9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도-싱가 포르 비즈니스 혁신 정상회의'에 인도 대 표로 참석한 S. Jaishankar 대외부처장관은 중국-인도 무역적자를 ‘불공정하고 제한적 인 시장 접근의 결과'로 규정하며, ‘중국의 보호주의정책이 인도의 무역적자를 초래했 다'고 발언함.
- 인도의 철강, 유제품 농가, 제약회사, 직 물 산업 등이 RCEP 협상으로 인한 관세 철폐에 대해 반대 입장 고수
- 인도는 기본적으로 FTA 협상에서 ‘불만족 스러운(unhappy)'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의 양자 FTA 협상에서 모두 무역 적자 기록
ㅇ 인도의 저항은 중국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 하는바, 중국은 인도와 오세아니아 2개국(호 주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APT(ASEAN 10 + 한중일) 무역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일본 과 아세안 일부 국가가 동 제안을 거부함.
- 아시아 최대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이렇 게 RCEP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 중국간 무역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어느 편이 진정으로 '자유무역과 개방시 장'을 수호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인 것으 로 분석
-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 인 인도 태평양' 컨셉이 지역에서 호응을 얻기 전에 역내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 려는데 목적
ㅇ 그러나, 아세안은 RCEP 협상에서 인도를 끌어안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며, 동 협상에 서 세계 제2위의 인구대국인 인도가 빠진 다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유명 컨설팅 회사인 PwC(Pricewater Coopers) 분석에 따르면, 16개국이 참여 하는 RCEP이 타결될 시 2050년 기준 RCEP 회원국 경제규모는 250조 미불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차지 하는 비중은 무려 75%
ㅇ 중국-인도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 국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 악화도 RCEP 협 상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음.
- 8월초 베이징에서 개최된 RCEP 장관회의 에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점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Hiroshige Seko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유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 (extremely regrettable)”이며, "RCEP 협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비판
ㅇ 외교가에서는 2019년을 RCEP 협상 타결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으며, 연내 타결이 어렵다면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봄.
- 그러나, 차기 아세안 의장국들(베트남, 브루
나이, 캄보디아)의 경우 태국이나 싱가포르 보다 경제적·외교적 경험 부족으로 RCEP에 대한 추진력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
- 태국측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RCEP 타결 의 성공 또는 교역 및 투자 자유화 프레 임워크 타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 나, 민감 품목 자유화 또는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
- 향후 RCEP 협상 일정으로 9.19-27(베트 남, 다낭) 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이전 개최되는 장관회의 등 예정
아세안 밀레니얼 세대, 가짜뉴스에 대해 우려 높아 (9.19, ASEAN Post)
ㅇ 국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업체인 Ruder Finn이 지난 3-4월간 약 2주 동안 실시한 온라인 콘텐츠 소비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아세안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쉽 고 신뢰도가 높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남.
* ‘Entertain Me. Inform Me. Inspire Me. Feed Me: How to Satisfy Southeast Asia With Your Content: 18-35세 청년 층 1,6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아세안 6개국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참여
- 아세안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SNS(80%)와 비디오 콘텐츠(76%)를 통해 정보 습득 - 반면, 전통적 미디어(현지(19%) 또는 국제
뉴스(18%))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채팅 플랫폼(38%), 블로그 및 포럼(18%), 기업 웹사이트 (15%), 잡지(7%), 팟캐스트 (4%) 선호도 저조
- 응답자의 60%가 온라인 콘텐츠를 습득하 거나 소비할 때‘가짜 정보 (fake information)'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
ㅇ 아세안은 가짜뉴스 확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 식하고 있으며, 작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세안 정보장관회의(AMRI,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에서
"가짜뉴스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프레임워 크에 관한 선언”이 채택됨.
- 전통 미디어와 달리 정보의 탈중앙화와 보도 기준에 맞지 않는 편협된 사고를 반영한 뉴스 확산 및 대중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와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퍼져있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 - 세계경제포럼(WEF) 역시 온라인에서 급속 도로 퍼지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를 사회의 주요 위협으로 보고, 폭력, 혐 오, 왜곡 등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만 들어내고 있다고 지적
ㅇ Facebook은 AI를 활용하여 가짜 계정과 페 이지를 자동 삭제하고 있으며, Google은 주요 검색어에 가짜뉴스 관련 키워드가 나 오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ㅇ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78%
는 감성적인(emotional)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으며, 60%의 응답자가 엔터테인먼트 위주 의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고 있다고 함.
- 시각적이고 감성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마 련하되 팩트 위주의 텍스트를 배합한 정 보 생산 및 배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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