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0-32호(2020.8.10)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아세안?
아세안 초국경 연무오염 대응 강화 아세안의 바이러스 딜레마
메콩강, 차기 미중 경쟁의 장?
미-아세안 고위급 대화, 일-아세안 FTA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8.9, WHO)
아세안 팬데믹 종식 이후 회복에 관한 고위급 대화 개최 (7.30, 자카르타)
ㅇ 이번 회의에는 림 족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알라딘 릴로(Aladdin Rillo) 아세안 경제 공동체 사무차장, 이주옥 세계경제포럼(WEF) 아태지역 국장, 마리 팡이스투(Mari Pangestu) 세계 은행(WB) 개발정책 및 파트너십 국장, 아미다 알 리스자바나(Armida Alisajahbana) UNESCAP 사무 총장 등 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함.
- 다자협력 및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는 파트너 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우선순위와 전략을 강조
- 팬데믹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용성,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resilience)을 향해 변화해 나갈 것을 제언 -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노력을 위한 디지털
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참여 및 범공동체적인 회복을 위해 파트 너십의 중요성 강조
ㅇ 응우웬 꾸억 중(Nguyen Quoc Dzung) 베트남
외교부 차관보(아세안 SOM 대표), 도안 뒤 쿵 (Doan Duy Khuong)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 원회 의장, 후쿠나리 기무라(Fukunari Kimura) ERIA 수석 경제학자가 참석함.
코로나19 동안 아세안의 초국경 연무 오염 대응 강화 방안 웹 세미나 개최 (8.4, 아세안사무국)
* 동 회의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연무없는 동남아의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사업(MAHFSA:
Measurable Action for Haze-Free Sustainable Land Management in Southeast Asia)' 일환으로 마련된 세미나
ㅇ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연무 오염 대응 관련 부처, 이탄지와 연무오염 관리에 참여하는 파 트너국가 및 민간단체에서 참여하였으며, 참석 자들은 8-9월(건기)간 지속될 연무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ㅇ 쿵 포악(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과 인력을 보건 분야에 집 중하면서 산불 및 연무오염에 대한 관심이 상 대적으로 저조해질 것을 우려함.
- 이반 코시오 코테즈(Ivan Cossio Cortez) IFAD 동남아 태평양지국 국장은 IFAD가 아세안의 연무오염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적극 협력 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와중에 연무가 심해지는 건기 에 접어드는 만큼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 하여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증진 및 국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 조
ㅇ 이번 회의에는 호주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2019년 산불 대응 및 국제지원 경험을 공유 하였고, 아세안 특별 기후센터(ASCM, 싱가포르 소재) 관계자는 2020년 해양 동남아 국가와 메 콩 국가의 건기 예보를 공유함.
ㅇ 또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연무오염에 대한 국별 예산 및 인력 지원 감소 가능성에 대 해 우려를 표하면서, 연무오염 문제는 지역 국민들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42 3
캄보디아 251 0
인도네시아 125,396 5,723
라오스 20 0
말레이시아 9,083 125
미얀마 360 6
필리핀 129,913 2,270
싱가포르 55,104 27
태국 3,351 58
베트남 841 13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19 및 여타 환경 질환 문제와 연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함.
- 아세안 초국경 연무오염 대응 협정 로드맵* 이 행을 통해 연무오염 없는 아세안 지역 달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초국경 연무오염에 대 한 인식 및 대비 강화, 코로나19가 산불 및 연무 관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 팬데믹 종식 이후 이탄지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리 스크 대응 필요성 강조
* Roadmap in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framework
일-아세안 무역협정 8.1(토) 발효 (8.1, Bangkok Post)
ㅇ 일본과 아세안 5개국(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간 서비스 및 투자 무역(추가 자유 화)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나머지 5개국은 국내 비 준 단계에 있음.
- 일본은 아세안의 두번째 교역 상대(첫번째는 중 국)이며,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일본의 對아세안 수출액은 12.6조엔(1,200억 미 불), 수입액은 12.4조엔
- 아세안은 다수 일본 기업의 주요 시장이자 역 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주요 공급망 지역 - 일본은 ‘08년 아세안과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당시 상품 관세 철폐에 주 력하였으나 이번 FTA 개정 협상에서는 서비스 와 투자 자유화에 집중
- 개정 내용에는 서비스 규제에 있어 투명성 제고, 해외 투자의 비차별 원칙 준용, 분쟁해결 방안, 일 -아세안 국민들간 해외 체류기간 연장 등이 포함 - 이번 협정은 특히 일본과 양자차원의 경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 얀마에게 중요한 것으로 파악
ㅇ 일본은 11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15개국(아세안10개국과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참여하는 RCEP 회원국임.
제33차 미-아세안 대화 개최 (8.5, 아세안사무국)
ㅇ 공동의장: 통판 사반펫(Thongphane Savanphet) 라오스(미국의 대화조정국) 외교부 차관보(SOM 대표) 및 데이빗 스틸웰(David Stillwe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ㅇ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참석한 11개국 고 위급 대표들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넘나드 는 미-아세안 협력 강화와 현 행동계획(2016- 2020)의 이행현황을 확인함.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 각료급 협의, 미-아세안 보건 미래 구상 이니 셔티브* 를 포함한 다양한 고위급 협의를 통 한 코로나19 대응, 백신 및 항바이러스 의약 품 개발 협력 현황을 논의
* US-ASEAN Health Future Initiatives
- 상기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인프라, 여성 및 아동,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 기로 합의
ㅇ 양측은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9월, 하노이)에 서 채택 예정인 차기 행동계획(2021-25)을 기대 함. 동 행동계획은 제8차 미-아세안 정상회의(11 월)에서 채택 예정임.
- 미국과 아세안은 한반도 상황, 해양안보 등 공통의 지역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고, ‘인 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중요 성을 재차 강조하고 동 관점에 명시된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
주요 기사 및 논평
(사설) 아세안의 바이러스 딜레마 (8.3, Bangkok Post) ※ 원제: ASEAN’s virus dilemma
ㅇ 코로나19는 아세안에 다양한 도전과제를 부여하 고 있으며, 역내 빈곤 및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 들고 있는바, 경제 통합에 큰 위협임.
- 유엔이 7.30(금)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세계 경제 전망은 비관적인바, 각국 정상 들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촉구 - 유엔 사무총장은 지역차원의 대응과 회복을 위
한 UN의 지원계획을 설명, 동남아 국가들의 봉 쇄조치, 정부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지 역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이라고 언급 * UN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Southeast Asia
- 그러나 아세안은 지역에 만연한 불평등 심화를 해 소할 수 있도록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 경제, 정치적 영향은 동남아 전반에 두드러 지게 나타났고 특히 취약계층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팬데믹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였으며 거버넌스의 부족,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구하고 있음. 평화와 안보를 포함한 새로운 도 전과제를 양산”하였다고 지적
- 코로나19 위기는 동남아의 2억 1800만 비공식 부 문 경제활동 종사자들(informal workers*)의 삶의 터전을 파괴시켰으며, 대안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사회보호 시스템 또는 저축이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공식 부문 경제활동 종사자들 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 정부 공식 통계(세금 미납입자)에 잡히지 않는 노동인구로,
주로 가정부, 기사, 좌판상 등을 의미
ㅇ 2015년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아세안 의 3대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숙련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단일 시 장 형성을 위한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 실제로 아세안 정상들과 정책 입안가들은 아세
안 공동체 비전 2025을 향해 정치적 일관성, 경 제 통합, 사회적 책임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간 평가를 진행 중
- 불행히도 팬데믹은 현재 추진 중인 중간평가 모멘텀을 방해하고 있으며, 10개 회원국이 수 립한 AEC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 황인바, 다자주의 실현을 위한 악조건으로 작용 -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경간 이동
제한 등 반세계화(de-globalisation) 경향의 일방적 인 조치를 이행 중인 바, 카르멘 레인하트(Carmen Reinhart)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 금융학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 로 인한 세계화의 시대의 사망을 선고*
* 팬데믹은 세계화라는 관의 마지막 못(Pandemic Is Last Nail in Globalization’s Coffin), Says Carmen Reinhart (5.21, 블룸버그)
ㅇ 코로나19로 국가들은 국경을 봉쇄하고, 식량 및 의료 물품에 대한 수출 장벽을 강화하였음.
- 일부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 지 않자 자국에서 핵심상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 코로나19 종식 이후 초국가적 경제활동이 계속 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아세안 정상들이 지역통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의 문이 제기되는 상황
차기 미중 전투지대: 메콩강에 있는 중국 댐? (8.3, SCMP)
* 원제: The next US-China battleground: Chinese dams on the Mekong River?
ㅇ 중국 칭화대와 중국 수리수전과학연구원(水利水 電科學硏究院)이 7월에 발표한 중국측 연구결과*
는 미국측 연구결과(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댐 에서 방류를 보류함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이 심각 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주장)에 반박하고 있으며, 중국 댐은 메콩강 하류 지역 국가 가뭄의 원인이 아닌 해결(solution)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연구결과: ‘중국의 댐은 란창메콩 지역 가뭄을 완화 (River damns in China helped alleviate drought along Lanchang-Mekong, research finds)’ 제하 중국 글로벌 타임스(7.15)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메콩 5개국 글로벌 전문가 10명이 국제 화상회의 (7.14)에 참석하여, 2019년 메콩 지역 가뭄 원인은 중국의 댐이 아닌 엘니뇨현상이라고 주장하였 다고 보도
- 중국이 설치한 댐들은 우기 동안 강우량을 저장 하여 건기에 방류
- 그러나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전례없는 가뭄을 겪고 있는 바, 베트남은 긴급사태를 선언하였고, 태국은 군대를 동원하여 구호작업을 진행 중 -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과 연구 결과를 중국이 동남
아의 소국들을 압박하는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메콩 은 끝나지 않는 미중 경쟁의 場이 되었다고 주장
ㅇ 수원지가 중국인 메콩 강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베트남 5개국을 관통하여 6억 인구의 생명 줄이나 다름없음.
- 중국이 수력발전과 관개용수를 위해 중국댐에 저 장된 물을 모두 사용하면서 메콩강 하류지역의 국가들이 가뭄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지난 4월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Eyes on Earth가 발 표한 보고서로 거의 기정사실화
- Eyes on Earth 보고서는 중국 댐이 470억 큐빅미 터의 용수를 저장하고 있다고 분석, 이 보고서는 유엔이 후원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 과 미국이 참여하는 메콩하류지역 이니셔티브 (LMI:Lower Mekong Initiative) 차원으로 마련
ㅇ 중국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메 콩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은 고온, 강우량 감소 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댐 은 우기 동안 저장된 빗물을 건기에 방류하면서 오히려 메콩 전체의 가뭄해소를 위해 활용된다고 주장함.
- 중국은 Eyes on Earth 연구소를 언급하지는 않 았으나 중국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Global Times)는 중국측 연구 결과가 메콩강 하 류지역 국가들의 가뭄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일부 외국 연구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혐의 (reckless allegation)에 상반된다고 보도
- 중국측 연구에 따르면 모든 메콩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가뭄 피해국은 중국이며, 중국 댐 이 위치한 상류 중류 지역의 가뭄 정도는 메콩 강 평균인 7%를 상회하는 12%라고 주장
ㅇ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중국측 연 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세계자연기금(WWF)의 메콩 지역 수자원 이니셔티 브를 주도하는 마크 고이콧(Marc Goichot)은 강우 량의 비정상적인 감소가 가뭄의 원인 중 하나라 는 중국측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만, 인위적 활동 (human activities)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 스팀슨 센터(워싱턴 소재 씽크탱크, Stimson
Centre Southeast Asia) 동남아 프로그램 브라이 언 아일러(Brian Eyler) 국장은 메콩 하류지역 가뭄은 우기에도 발생했다고 하면서 중국측 연 구결과를 날조라고 비난하고, 메콩강 상류의 중국 댐은 작년 7-11월간 200억 큐빅 미터 규모의 용 수를 가두었다고 언급
· 이는 위성사진과 중국남방전력망유한책임공사(China Southern Grid) 발표에 따른 데이터이며, 올해에도 메콩강은 가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세바스티안 비바
(Sebastian Biba)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같은 자 연적 문제가 메콩강 가뭄의 원인이라는 점에 는 동의하나 중국댐에 의해 가뭄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
ㅇ ‘웅장한 메콩의 마지막날(Last Days of the Mighty Mekong)’의 저자이기도 한 아일러 국장은 환절기 가 메콩지역의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전세 계 민물고기 어획량의 15-20%가 메콩강에서 잡 혀 메콩강 하류 국가의 경제와 식량안보를 뒷받 침하고 있다고 함.
- 또한 태국 ‘메콩 국민 네트워크(Thai Mekong People’s Network)‘ 주장에 따르면, 우기 동안 홍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기에 물을 저장하여 건기에 방류한다는 중국측 주장
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
· 건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급류, 바위, 모래톱 들은 새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필수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댐으로 인 해 동물의 서식지와 개체수 보존을 위한 터전이 사라졌으며, 비계절성(인공적) 수위 변화는 현지 의 식생, 식량자원 및 주민들의 수입 감소를 야 기하였고, 중국측 댐이 현지 문화와 전통을 파괴 하고 현지인들의 삶과 생활터전에 모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
ㅇ 아일러 국장은 메콩 지역에서 홍수는 재난으로 인 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7년 메콩강 위원회 (MRC) 연구에 따르면 우기 동안 발생한 홍수로 연 간 80-100억 미불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얻었으 며 경제적 손해는 7억 미불 이하였다고 함.
- MRC는 메콩강 지역의 퇴적물(sediments)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77% 이상 감소하였다 고 분석하고, 가뭄은 더욱 심각하게 그리고 자 주 발생할 것이란 미국측 연구결과에 동의
ㅇ 비바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연구결과 는 메콩강이 미중간 지정학적 경쟁지역으로 변 했다는 점을 의미함.
- 수자원 에너지 거버넌스 컨설팅 회사인 암퍼스 (Ampers)에 따르면 물부족 현상은 이해관계자 들이 데이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공 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전략 적 기회를 제공
- 비바는 중국이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고 있어 메콩 하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 다고 평가
ㅇ 지난 2월 란창-메콩 외교장관회의(비엔티엔)에서 중국은 2020년 수자원 관련 정보를 메콩 국가들 과 공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수 자원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촉구할 것 이라고 하였음.
- 4월 겅 솽(Geng Shu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메콩 국가들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기후변화와 홍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아일러 국장은 중국은 항상 상류지역 의 데이터를 블랙박스안에 숨기고 있으며, 방 류 관리 노력은 메콩강을 지배하겠다는 지정 학적 의지로 보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수백만의 중국인이 사망한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 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
미국, 남중국해 문제에 끼어드는 불쾌한 외부자 (8.6, Global Times)
* 원제: US an annoying outsider in South China Sea Affairs (기고인: 리 카이셩(Li Kaisheng) 상하이 사회과학연구소 국제법 부소장)
ㅇ 미국은 역내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반대하는 대 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바, 남중국해 이슈를 미국 외교의 레버리지로 삼기 위해 활용할 것임.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 히 불법(completely unlawful)’이라고 언급 - 국제정치 수사가 친숙한 사람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를 일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인식 - 그러나, 미국의 언급은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얻지 못하였고, 레 티투항(Le Thi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법과 공동의 이익에 따 라 대화와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 을 희망"한다고 언급
ㅇ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베트남이 중 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이 중요함.
- 베트남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폼페이오 의 시도는 실패
- 베트남이 기존 남중국해에 대한 강한 입장과 달리 미국 편에 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 거 수년간 지정학적 경제 상황의 근본적 변화 에 따라 베트남이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
-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베트남이 미국 입장을 지 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 비록 중국의 경제발전이 다소 주춤하나, 미국과의 경제 격차는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봉쇄 정책을 추진한다 고 하여도 남중국해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과 중 국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은 당연
ㅇ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국보다 운명을 같이 나 누는 지역 공동체는 아세안이 의존해야할 기반이 되어가고 있음.
- 非세계화(de-gloablisation)라는 새로운 경향이 부상 하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다 양한 국제협약과 규칙을 깨고 있는데, 아세안은 지역 연대(regional solidarity)를 선호
- 2020년 상반기,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코로나19에 직면한 중국과 아세안은 바 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를 지원
- 연내 RCEP이 체결되면 지역의 운명 공동체는 더욱 강화될 것
ㅇ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하에 긴밀한 관계 를 맺고 있음. 사회주의는 양국의 핵심 이익이자 관심임.
- 폼페이오 장관은 7.23 연설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폄하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을 전복시키려는 목 적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중국과 베트남 관계 강화는 중요
ㅇ 남중국해 당사국들간 다툼은 엄청난 피해로 이어 지는 바, 중국이 제안한 이중트랙(dual track approach)은 남중국해에 대한 국별 입장차를 극 복하는 올바른 길임.
- 당사국들이 갈등만을 조장한다면 남중국해의 평 화와 안정을 희망하지 않는 역외국들만 혜택을 얻을 것
-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계속 국제이슈화 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중국과 의 관계를 소원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 으려고 할 것
ㅇ 그러나,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임.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 국해 행동계획 체결을 위해 노력하면 미국의 노력 과 상관없이 미국은 역내 우수한 관리 및 평화로 운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불쾌한 외 부자로 전락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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