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3.22~3.28)
1 경제일반
1. 日 정부 2021.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 추진
□ 日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만드는 탈탄소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新목표 수립을 늦어도 6월 G7 정상 회의 개최 전까지 추진할 방침임.
ㅇ (배경) 일본은 당초 2021.11월 COP26에 맞춰 관련 목표를 제시할 계획 이었으나, 중장기 목표 뿐 아니라 2030년 수치를 중시하는 미국 등 선 진 각국의 동향을 의식
- 스가 총리가 4월 초 방미 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련 방침을 설명할 예정
※ 주요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일본)‘2013년도 대비 26% 감축’에서 목표 상향조정 / (미국) 4월 공개 예정 / (영국) 1990년 대비 68% 감축 / (EU) 1990년 대비 55% 감축 / (중국) GDP 당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 (인도) GDP 당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3~35% 감축
ㅇ (향후 계획) 스가 총리는 3.9 고이즈미 환경대신에게 기후변화 담당대신 겸 직을 지시하고 내각관방에 기후변화대책추진실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르면 금주 중 관련 각료와 협의를 개최하는 한편, 3월 중 산업계 대표 및 전문가 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도 설치할 계획
- 향후 구체적 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 변화 대응 행동 분석기관(Climate Action Tracker)’은 파리 협정이 제시한
‘기온 1.5도 이내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대비 6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고 관측
- 에너지기본계획* 개정과 관련, 2030년 기준 어느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현행 계획은 2030년도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2~24%로 규정
※ 경산성이 3.22까지 경제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과 관련한 청취조사 를 실시한 결과, ▲경제동우회는 2030년까지 50%, ▲일본기후리더스파트너십(JCLP)도 최소 약 50%를 주장하며 현행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토록 촉구 중
ㅇ (범정부적 지원 필요) 목표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중요 하며, ▲농림수산성(농지 전용(轉用))과 ▲환경성(환경 평가 효율화)의 역 할이 크고, 특히 주택·건축물을 소관해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촉진 제도를 강화해 나갈 ▲국토교통성의 역할이 중요
ㅇ (과제) 단, 2012년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시행 이후 한정된 국토에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며 지자체가 시설 설치를 조례로 금지하는 사례도 등장하는 등 장소의 제약이 발생했고, FIT 비용 부담도 과제로 부상
- 한편, 全전력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추구하는 ‘RE100’ 가맹사 약 300 곳 중 미국 및 유럽 기업은 80% 이상이 2030년을 달성 시기로 설정한 데 반해, 일본 기업은 70%가 2050년을 달성 시기로 설정하고 있어 기업의 추가적 대 응도 요구되는 상황
2. 日 정부 풍력발전 환경영향 평가 간소화 추진
□ 日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은 3.25(목)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에 관한 전문가검토회*를 개최, 환경 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최종 보고서안을 승인함.
* 환경성은 2021년도에도 검토회를 재차 개최할 방침
ㅇ 동 보고서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를 현행 1만kw 이상에서 5만kw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5만kw 이상으로의 변경은 정령 개 정으로 대응 가능한 반면, 5만kw 미만에 간이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필요
ㅇ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는 소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환경 평가 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토록 촉구하는 한편, 2050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 발전의 대량 도입을 위한 조치
3. 인구 1천명 미만 지자체, 일반인 대상 백신접종 허용
□ 일본 후생노동성 및 국토교통성이 총인구 약 1천명 미만의 도서 지역 및 지 자체에 한해 우선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고령자(4.12 접종 개시)와 그 외 주민의 동시 접종을 조건부 허용토록 각 지자체에 통지한 사실이 3.22 확인됨(산케이).
ㅇ 금번 통지*는 고령자 인구가 500명 미만인 도서지역 및 시정촌(市町村)에 접종을 희망하는 고령자를 상회하는 분량의 백신이 공급된 경우, ‘고령자 접종 시기일지라도 접종 순위와 무관하게 고령자 이외의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명기하고 ‘총인구가 약 1천명 미만인 도서지역 및 시정촌도 동일’하다고 설명
* 동 통지는 전국지사회의 ‘(소규모 도서지역 백신 접종의 경우)고령자와 65세 미만 주민을 동시 접종하는 등 희망자에 대해 신속 대응토록’ 요구한 제언도 감안한 것
ㅇ 소규모 지자체는 전 주민 접종권 배포가 용이하며 백신 확보 수량에 따라 서는 고령자 접종 시기에 일반 주민의 접종을 허용하는 것이 백신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
□ 日 정부는 원칙상 ‘의료종사자-고령자-기저질환자 및 고령자 시설 직원’
순으로 접종을 상정, 대다수 지자체는 일반 접종이 2021.7월 이후가 될 것 으로 전망했으나 소규모 지자체에는 백신 잉여분을 고령자 이외 접종 희 망자에 제공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접종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한 경위가 있음(요미우리).
※ (참고) 고노 행정·규제개혁대신(백신 담당) 요미무리 인터뷰(3.22) 개요 -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이르면 2021.4월 하순에라도 일반인 대상 접종이 가능 - 원활한 백신 공급의 전제가 되는 EU의 백신 對日 수출 승인은 5월이 고비 - 해외도항시 접종증명 등이 필요해질 경우, 정부가 대응
- 백신 관련 중국 동향을 경계
4. 후생성, 고용조정조성금 및 휴업지원금 단계적 축소 감행
1. 보도 동향
ㅇ (고용조정조성금) 후생노동성은 3.25(목) 2021.5월 이후부터 경영 상태 및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감안해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를 차등화 한 다고 발표함.
- 2020년 봄 도입되어 2021.4월 말 기한인 현행 조치*는 1일 최대 1만 5 천엔(정부 조성률 100%)을 일괄 지급하나, 2021.5월 이후는 기준을 충 족한 기업 외에는 同 1만 3,500엔(정부 조성률 90%)을 지급할 계획
* 1일 최대 약 8,300엔에서 1.5만엔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성률도 대기업 1/2·중소기업 3/2에서 100%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친바 있음.
- 한편, 매출액 등 최근 3개월의 생산지표가 30% 이상 감소했거나, 긴급사태 선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 지역 중 단 축영업을 실시하는 기업 등은 2021.5월 이후도 현행 조치를 유지
ㅇ (휴업지원금) 휴업수당 수령이 어려운 비정규직에 지급되는 상한액 1만 1천엔의 ‘휴업 지원금’도 2021.5월 이후는 9,900엔으로 축소되나,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적용 지역은 현행 조치를 유지함.
2. 언론 평가
ㅇ (휴업지원 장기화, 악영향 우려) 야먀다 히사시 니혼소켄(日本總合硏究所) 부이사장은 고용유지책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나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체의 활력과 신산업 육성의 저해 요인이 될 것. 신산업으로 사람들 이 옮겨갈 수 있도록 노동 정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필요 이상의 휴업 지원 장기화의 악영향이 우려됨.
※ 日 정부 개최 경제재정자문회의(3.22)에서 한 민간 의원은 ‘고용정책의 중점을 인재 이동의 원활화 지원 및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 강화로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
- 관련하여 후생성은 파견처와 파견지에 1일 최대 1만 2,000엔을 각각 지급하 는 ‘산업고용안정조성금’을 창설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1인 최대 15만 엔의 경비를 지원 및 인건비 증가 기업에 감세 조치를 적용하는 등 ‘파견 (出向)’지원으로의 중점 이행을 추진 중
ㅇ (재정난 우려) 고용조정조성금 적립금은 이미 소진 상태에 이르러 휴업수당 등에 활용하는 고용보험 적립금에서 2조엔 규모를 차입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는 노사가 지급하는 보험료 인상 및 국비 차입을 늘리지 않 고서는 휴업수당 지급이 불투명함.
5. 후생성,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업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표명
□ 다무라 후생대신은 3.25(목)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 에 월세를 보조하는 ‘휴업지원금·급부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2020년분 신청 기한을 당초 2021.3월에서 연장할 방침임을 표명함(연장 기 간 不明).
ㅇ 동 휴업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근무처로부터 휴업을 지시 받은 근로자로(시간제 근무자 포함),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현재 2020.10~12월분과 일정 조건을 충족한 2020.4~9월분은 20 21.3월 말까지 신 청 가능
6. 후생성, 지자체에 2단계 의료체제 정비 요청
□ 후생노동성은 3.24(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대비해 각 지자체에 의 료체제를 ‘평상시’와 ‘긴급시’의 2단계로 구분토록 요청함.
ㅇ (긴급시) 확진자 수가 ‘제3파’ 정점시의 2배로 급증한 경우, 일시적으로
‘긴급시’ 체제로 전환하여 급하지 않은 수술 및 입원 등 일반의료 제한 도 상정하여 병상을 확보토록 촉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시’를 상정한 병상 확보 계획을 4월 중 선행 수립토록 요청
- 한편, 중증화 위험이 높은 환자의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자택요 양자 건강 모니터링 체제 강화, 입원·병원 이동(轉院*) 조율을 담당할 도 도부현 및 보건소 직원 대상 지원도 검토
*‘제3파’ 당시는 지자체와 의료기관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확보 병상 유효활용이 곤란했던 사 례도 등장
ㅇ (평상시) 5월까지 체제 점검을 추진하며, 현 수준 이상으로 병상을 늘리고
‘긴급시’ 체제로의 신속 전환을 위해 ‘평상시’ 의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최대 확진자수를 산출해 2주 뒤의 확진자수를 추정하면서 전환 여부를 검토토록 촉구
- 또한, 일반 의료와의 양립 도모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협의
※ (참고) 의료체제 정비 개요
- [평상시] ▲현 수준 이상의 토로나 병상 확보, ▲의료기관 역할분담 철저, ▲의료종사자 확보 - [긴급시] ▲일반의료 제한을 상정한 코로나 병상 확보, ▲자택요양자 증가에 대비한 건강모니터링 체제 강화 - [긴급시 체제로의 전환] ▲지표가 될 확진자수 설정, ▲입원·병원이동 지체 상황 감시
7. 국토교통성, 소유자 불명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추가 검토
□ 日 국토교통성은 상속되지 않고 소유자가 불분명해진 토지를 주차장∙집회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유자 불명 토지법 관련, 활용 용도에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 시설을 추가하는 개정 검토를 개시함.
ㅇ 同法은 소유자 사망 등에 따라 방치된 토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해 2018.6월에 통과
ㅇ 지자체 및 NPO가 소유자 불명 토지 사용 허가를 지자체 장에게 신청하 여 6개월간의 공고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관계자의 반대가 없 을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최대 10년간 사용권 설정이 가능
ㅇ 현재는 불명 토지 사용이 가능한 발전(發電) 분야 사업자는 1,000kW 이상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고노 타로 행정개혁담당대신은 2021.1월 아카바
국토교통대신에게 1,000kW 미만 사업자도 소유자 불명 토지 사용이 가능하 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
□ (향후 일정) 동 개정은 스가 총리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 로로 하는 목표를 내건 것을 근거로 하여, 2022년 법 개정을 목표로 할 예 정임.
8. 국토교통성, 지자체별 관광 사업 지원 검토
□ (지자체 지원 검토) 日 아카바 국토교통대신은 3.24 지자체가 주민들을 대상 으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행대금 할인 등 관광 캠페인에 대한 지원 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
ㅇ 아카바 대신은 3.24 보도진을 대상으로 ‘현내 이동에 한정된 현민 대상 캠 페인이 증가했는데,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고 언급
□ (기존 ‘Go To’는 중지 상태) 기존 日 정부의 ‘Go To Travel’사업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확대 등으로 2020.12월부터 일시 중지 상태이며,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등 20개 이상 지자체가 독자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ㅇ 아카바 대신은 3.24 중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21.4-5월 대형 연휴 전 에 전국에서 ‘Go To’캠페인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냄 ㅇ 日 정부는 ‘Go To Travel’을 확진자가 적은 지역에 한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은 전국 일제 시행이 기본인 만큼 (지역 한정 재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대체 방안을 모색
□ (수도권은 영업시간 단축요청 계속) 한편 수도권 1도 3현(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지사는 3.24 코로나19 대책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4.21까지 계속하는 데 합의함.
ㅇ 영업시간은 긴급사태선언 발령 당시보다 1시간 연장된 오후 9시까지로 요 청하며 요청에 응한 점포를 대상으로 한 협력금은 1일 4만엔으로 책정
9. 日 공시지가 6년 만에 하락
1. 공시지가 하락 현황 및 요인 가. 현황
ㅇ (6년만 마이너스 기록) 국토교통성이 3.23 발표한 2021년 공시지가(2021.1.1.
기준)에 따르면, 주택지∙상업지∙공업지 등을 포함한 전체 용지 지가의 전국 평균이 0.5% 하락, 6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함.
- 전국 26,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그 중 60% 가량인 14,959곳에 서 지가가 하락했으며 5,771곳이 보합세
- 용도별로는 외출 자숙 등에 따른 상업지 지가가 전년 대비 0.8% 하락*했 으며, 개인의 임금수준 하락으로 인해 주택 매입이 줄어들면서 주택지 지 가도 전년 대비 0.4% 하락
*전국 3대 도시권(도쿄∙오사카∙나고야)의 상업지는 평균 1.3% 하락
나. 요인
ㅇ (상업지 지가 급락) 그간 △방일 관광객 증가 △도쿄올림픽을 위한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매년 지가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대도시 번화가 등 상업지 역 지가가 하락한 점이 2021년 공시지가 하락세 요인임.
-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국경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방일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데 더해 국내에서도 외식∙여행 자숙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번화가
∙상업지 등 관광지가 특히 급락세를 보여, 상업지는 7년 만에 0.8% 마이너 스를 기록
* 일례로 오사카 최대 상업지역인 도톤보리(道頓堀)는 전년 대비 28% 하락
[참고] 日 주요 상업지역별 공시지가 변동폭 (전년 동기대비)
지역명 지가 변동폭 비고
긴자(도쿄) ▲7.1% 미쓰코시긴자 백화점 2020.4월-2021.2월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반감 도톤보리(오사카) ▲28.0% 지역 상점회가맹점 중 약 1/4가 휴업 및 폐업
벳부(오이타) ▲2.4% 일본 최대 온천지역으로, 市 중심부 호텔 등 파산 스스키노(홋카이도) ▲7.4% 음식점이 대량 폐업
ㅇ (오피스 수요 변화) 텔레워크 보급 등으로 오피스 수요 등에 변화가 나타 난 점도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됨.
- 미쓰비시케미컬은 텔레워크 보급으로 도심부 오피스 3곳을 1곳으로 집약 했으며, 日 오피스 중개회사에 따르면 2021.2월 기준 도쿄도심 5구(지요 다, 주오, 신주쿠, 미나토, 시부야)의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5.24%로 임대 로 하락 기준선인 5% 돌파
- 도쿄 최대 오피스 밀집 지역인 도쿄 마루노우치(丸の內)지역의 지가도 1%대 하락세를 보였으며, 회사원들의 주요 밀집 지역으로 외식 수요가 왕성했던 도쿄 신바시(新橋)도 텔레워크 확대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 료 하락 움직임 노정
ㅇ (기업 및 개인 불안 노정)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증대 △ 기업의 매출 하락 △개인 임금수준 하락 등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의 부동 산 매입에 소극적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존재함.
- 지가 하락은 주택 매입이 용이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 및 개인의 자산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경제 활동 축소로 이 어질 우려도 존재
2. 향후 전망
ㅇ (해외 투자머니 유입으로 회복세 기대)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폭이 유럽∙미국 대비 크지 않은 점 등으로 해외 투자자의 일본 내 우량 매물에 대한 투자 의욕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동산서비스업체 CBRE에 따르면 2020년 해외투자자들이 日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117억 달러
(약 1조 2,7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
- 일본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에 따라 시장의 투 자머니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은 지가가 하
락한 현재를 일본 매물 매입시기로 판단
- 금번 지가 하락은 1990년대 버블 붕괴 및 2008년 리먼 사태 대비로는 소폭 하락에 그친바, 금융기관 및 투자자는 비교적 냉정하게 현 사태를 주시하고 있어 급격한 매도세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ㅇ (전망 판단 시기상조) 단, 상업시설∙호텔 등은 감염 종식 후 방일 관광객이 증가하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텔레워크 보급 등으로 줄어든 오피스 수요의 회복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관점도 존재하여 지가 하락세 지 속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
- 또한 코로나19 감염확대가 시작된 2020년 전반은 1.4% 하락했으나 2020 년 후반은 완만한 경제 회복에 따라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 경향도 최근 보이고 있어, 日 국토교통성은 ‘공시지가의 상승기조 변화 여부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로, 좀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10. 도쿄올림픽 해외관객 수용에 따른 경제 손실
□ (대규모 경제손실) 3.20 日 정부 및 IOC 등이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해외 관객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약 2,000억엔 정도의 대규모 경제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 도쿄도 간부에 따르면 당초 100만명 규모의 해외 관객이 방일할 것으로 추산
ㅇ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木內登英)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 트는 올림픽 관전 목적으로 방일하는 해외 관객 수용을 포기함으로써 발 생하는 경제 손실 규모는 일본의 국내 총생산(GDP)의 0.03%에 해당하는 1,961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
ㅇ 간사이대학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浩) 명예교수는 국내 관중만을 수용하고 경기장 수용 상한선을 50% 이하로 할 경우의 경제 손실이 총 1조 6,258억 엔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 중 해외 관객 수용 단념에 따른 손실은 약 2,360억 엔으로 추정
□ (결정 배경) 마루카와 올림픽대신에 따르면 해외 관객 미수용 결정은 변
이 바이러스와 백신의 유효성을 고려한 결과임.
ㅇ 日 정부는 2020.12월 해외 관객 수용 전제 하에 올림픽 코로나19 대책계 획을 구상, ▲검역 강화에 207억엔, ▲방일 외국인 건강 관리 등을 위한 앱 개발 등에 95억엔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으나, 감염확대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계획 중단
※ 2021.4월 중 관객수 상한을 결정하는 등 주요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1. 총무성 2021.1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69,254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2.5%, 명목 -3.2% 각각 감 소(2개월 연속 실질 감소)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67,76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6.1%, 명목 -6.8% 각각 감소(2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광열·수도’(+5.5%), ‘가구·가사용품’(+17.3%), ‘교
육’(+2.9%)을 제외한 7항목 전년 대비 실질 감소 기록
<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2.2 -5.5 5.5 17.3 -28.8 -5.9 -3.5 2.9 -20.3 -10.9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297,629엔)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4.8%, 실질 -4.1%로 각각 감소(2개월 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 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85,313엔)도 -4.0% 감소(2개월 연속 감소)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383,94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0%, 실질 –2.3%로 각각 감소(3개
월 연속 실질 감소), ②흑자율은 22.5%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77.5%로, 전년 동월 대비 –1.4%p 감소 (계절조정치는
63.4%, 전월 대비 -1.0%p 감소)
※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③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4. (평가(日언론 분석)) 1월 가계 소비지출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긴 급사태선언의 재발령 등으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감 소폭은 전월 대비 0.6% 확대
ㅇ 긴급사태선언 再발령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외출자제, 음식점에 대한 영 업시간 단축을 요청함에 따라, 외식 및 교양오락 등이 대폭 감소함.
- 항목별로는 ‘음주비’가 전년 동월 대비 90.8% 감소해 ‘20.4월 1차 긴 급사태선언 당시(90.3% 감소)보다 감소폭이 컸으며 ‘식사비’도 36.3%
감소
- 또한 日정부의 관광지원책인 ‘Go To Travel’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패키지여행비’는 전년 동월 대비 90.5%, ‘숙박료’는 56.0% 각각 감소
ㅇ 한편 ‘집콕수요’로서 ‘주류(과일 칵테일)’가 전년 동월 대비 31.6%
증가, ‘냉동조리식품’이 27.8% 증가하는 등 가정식 관련 품목이 전반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습기・공기청정기 등 ‘기타 냉난방용 기구’
가 96.6% 증가, 마스크 및 거즈 등 보건용 소모품이 27.8% 증가하는 등 감염대책 품목도 수요가 증가함.
ㅇ 日총무성은 ‘감소한 품목들이 1차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던 ’20.4 월만큼의 감소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제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긴급사태선언이) 끝나면 개선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동향을 주시해 갈 방침을 밝힘.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동향>
※단위: 전년동월비·전월비·흑자율·평균소비성향(%)
2020년 2021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득(실질) 2.1 1.7 1.5 0.9 9.8 15.6 9.2 1.2 2.6 2.5 0.6 -1.3 -2.5
지출(실질) -3.9 -0.3 -6.0 -11.1 -16.2 -1.2 -7.6 -6.9 -10.2 1.9 1.1 -0.6 -6.1
*전월비 -1.0 0.9 -4.2 -5.3 -0.3 12.5 -6.2 1.1 3.3 2.5 -1.6 0.2 -7.3 가처분소득
(실질) 2.3 2.7 0.9 -0.6 13.4 18.9 11.7 0.8 2.9 2.6 -0.4 -1.3 -2.3 흑자율 35.1 33.2 37.0 39.4 46.5 48.3 43.1 35.7 33.1 33.4 33.6 35.6 36.6
평균소비성향 64.9 66.8 63.0 60.6 53.5 51.7 56.9 64.3 66.9 66.6 66.4 64.4 63.4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가처분소득·평균소비성향은 근로자 가구 기준
**지출 전월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계절조정 실질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율
***흑자율 및 평균소비성향은 계절조정치
3 기타
12. 르네사스 공장 화재 관련①
□ (1개월 내 조업재개 목표) 반도체 대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지난 3.19 새벽 발생한 화재로 운영 정지 상태인 이바라키현 나카(那珂) 공장 관련, 1개월 내 조업을 재개할 방침을 3.21 발표함.
ㅇ 화재는 3.19 새벽 공장 내 제조용 건물 2곳 중 N3동으로 불리는 건물 에서 발생, 화재가 발생한 클린룸의 5%에 해당하는 600㎡가 소실되었 으며 600여 대의 제조장치 중 11대가 손상되는 등 피해
ㅇ 반도체의 제조 공정은 일반적으로 2-3개월을 필요로 하는바, 공급 정상화까 지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
ㅇ 시바타 히데토시 르네사스 사장은 3.21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1주간 에 걸쳐 피해 규모의 전모 파악에 힘쓸 뜻을 밝혔으며, 거래처인 자동 차 제조사 등은 50명 규모의 지원 파견 예정
□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가속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라인은 주로 자동차의
주행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는 라인으로, 르네사 스는 동 반도체의 세계 시장점유율 20%로 세계 2위 업체인 만큼 자동 차 반도체 조달난이 가속화될 우려가 존재함.
ㅇ 이토츄종합연구소의 후카오(深尾) 상석주임연구원은 ‘(금번 화재로) 자동차 산업은 반년 정도 반도체 조달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ㅇ 英 옴디아의 미나미카와 시니어 디렉터는 ‘국내 제조사를 포함하여 세계 제조사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며 수만 대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 ㅇ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2021.1-6월
감산 규모가 전 세계에서 150만대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악재) 르네사스 화재 이외에도 2021.2월 美 텍사스 한파로 인한 대 규모 정전으로 마이크로컴퓨터 쉐어 세계1위인 네덜란드 NXP 세미컨덕 터스와 3위인 獨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 공장이 가동 중지 상태임.
ㅇ 또한 르네사스에 따르면 현재 재고는 1개월분 공급량에 지나지 않아, 주로 르네사스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는 혼다는 ‘재고가 바닥나는 4월 이후 자동차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언급했으며 도요타는 생산 차종 변경 및 대체생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수를 정밀 조사할 예정
□ (르네사스에 영향) 또한 르네사스는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직전에 기존의 對TSMC 생산 위탁을 일부 취소하고 자사 생산으로 전 환한 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평가임.
ㅇ 또한 同社는 지난 2021.2월 英 반도체 대기업 다이얼로그 세미컨덕터社를 6,000억엔 규모로 인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주요 생산품인 차량용 반 도체 생산이 중지됨에 따라 동 인수 전략에 영향이 노정
13. 르네사스 공장 화재 관련②
□ (자동차 제조사에 역풍) 3.19 발생한 화재로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社의 이바라키현 나카(那珂) 공장 조업이 중지되면서 각 자동차 제 조사는 현황 파악 및 감산 여부 결정 등에 고심하고 있음.
ㅇ 도요타자동차 관계자는 ‘공급망 단절이 자동차 감산으로 연결되지 않도 록 재고 파악 중’이라 밝혔으며 닛산 간부는 ‘(가용 가능한 재고가) 어 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하나 감산은 필요할 것’이라 언급
ㅇ 스즈키자동차 간부는 ‘르네사스發 정보를 근거로 하여 감산 여부 및, 감 산 결정시의 규모 등을 판단하고자 한다’고 언급
ㅇ 시바타 히데토시 르네사스 사장은 3.21 회견에서 1개월 이내 조업 재 개 목표를 밝혔으나, 반도체 제조장치는 수주 후 납품까지 4개월에서 반년 정도가 걸리는 만큼 한 도금장치 제조사 관계자는 ‘바로 공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
□ (최악의 타이밍) 금번 화재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 신장국면 △재고 부족
△대체 조달의 어려움 △他社 화재로 르네사스가 대체 생산중인 반도체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최악의 타이밍에 발생했다’는 평가임.
ㅇ (수요 신장국면) 르네사스 공장 화재 이전에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자 동차 생산 수요가 회복되면서 도쿄일렉트론 등 장치 제조사는 2020년부터 풀 생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터 회전을 횡방향으로 전환하는 볼(ball)나 사 및 기판 소재인 웨이퍼 등 부품도 특수(特需)
- 국산화를 서두르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사가 일본산 중고 반도체 제조장치 구입을 늘려 중고 가격도 20% 상승하는 등 수요 신장 국면
ㅇ (재고 부족) 금번 화재로 정지한 생산라인은 반도체 회로를 구축하는 ‘전 (前)공정’으로, 르네사스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까지는 전공정 공장 을 국내외 12군데 보유했으나 실적 부진에 따른 정리해고 결과 현재 7곳 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2월 후쿠시마현 진도 6강 지진으로 인근 생산 라 인이 멈췄던바 재고가 풍부하지 못한 상황
- 금번 화재로 소실된 제조장치 11대 중 4대는 특별 반도체용 제조장치로,
대체 조달이 어려운 점도 지적
ㅇ (대체 생산중인 반도체 有) 2020.10월에는 차량용 음향기기 전용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아사히카세이(旭化成)의 미야자키현내 반도체 공장에서 화 재가 일어나 르네사스는 동 반도체의 대체생산도 맡고 있었던 만큼, 한 경산성 간부는 ‘최악의 타이밍이다’고 언급
□ (향후 지원 및 과제) 日 경제산업성은 금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조 장치의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임.
ㅇ 르네사스도 자사의 다른 공장이나 위탁처에서의 대체 생산을 시행하겠다 고 밝히며 생산 중지품목 중 2/3 정도는 대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 으나, 현재 세계적 수요 신장으로 기타 반도체 공장도 풀가동되고 있는 만큼 대체생산 여력 보유 여부는 미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