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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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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

□ 日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85명(11.19 22:00 현재) 확인되어 이틀 연속 2천명 이상을 기록, 사상 최다를 갱신한바, 관련 언론 동향은 아래와 같음.

가. 도시부 증가세 현저

ㅇ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아이치 등 3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최다를 기록, 도시부에서의 증가세가 현저, 53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며 최초로 500명 대 를 기록한 도쿄도는 감염상황 관련 4단계 경계경보를 최고 수준인 ‘감염 확대중’으로 약 2개월 만에 1단계 격상*시킴(닛케이, 교도통신 등).

* 도쿄도는 경계 레벨을 9.10 최고 레벨에서 1단계 격하하여 유지, 의료제공체제 지표는 1-4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심각 단계 수준을 유지

- 고이케 도지사는 11.19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수는 늘고 있으나, 중증자 는 늘고 있지 않다’며 음식점에 대한 엽업시간 단축 요청을 유예한다고 밝히고, 향후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중증자 수 추이에 따라 판단할 의향 임을 표명

· 동 기자회견에 동석한 오오마가리 노리오 국립의료연구센터 국제감염 센터장은 ‘급속한 감염확대 국면을 맞았다’고 지적

나. 전문가 평가

ㅇ (전문가조직 회의, 방치 시 급속한 감염확산 가능성) 후생성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전문가 조직은 11.19 관련 회의를 개최해 감염상황에 대해 ‘감염확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할 시 더욱 급속 한 감염확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감을 표명함(교도통신).

- 동 회의 좌장을 맡은 와키타 다카지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회견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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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감염예방 수칙 미준수, △인구 이동 증가, △기온 하락을 감염확대의 요인으로 거론(아사히)

※ 11.9 전문가조직 다수가 참여하는 日 정부 분과회는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긴급제언을 제출한 경위 (연호 참조)

ㅇ (일본의사회, ‘Go To 트래블’ 감염확산 계기 지적) 나카가와 도시오 일 본의사회 회장은 11.18 기자회견에서 ‘‘Go To 트래블’이 확진자 급증 요인이라는 증거(evdidence)는 확실치 않으나,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고 강조하는 한편, 11.19 개최된 자민당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Go To’이 감염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정부의 추진으로 국민이 완 전히 긴장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함(산케이).

※ 도쿄신문은 오바타 세키 게이오대 교수를 인용 ‘Go To 이용자는 코로나19 공포심이 옅은 사람이나 감염위험이 낮은 젊은 층이 많다. 이들의 이동이 늘어나 지방의 감염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20.1월 말까지 실시기간을 연장을 검토중이나 연장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중단해야 한다’고 기술

- 관련하여 ‘이동 및 여행 자체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은 아니(후생성 간부)’라는 것이 日 정부의 공통적 견해이며, ‘Go To’ 이용자가 총 4 천만명에 육박했음에도 불구, 확진보고는 166명(11.18 시점)에 그쳐있다 는 사실도 동 견해를 뒷받침

- 단, 도쿄도가 캠페인 대상에 추가된 10월 이후에만 확진자가 149명 증가, 무증상 이용자가 현지에서 감염을 확산시켰을 가능성도 있어 ‘Go To’

영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으며, 확 진자 추적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도 여행 유래 감염의 전용을 파악 하고 있지 못한 실정

다. 日 정부 대응 등

ㅇ (국민 ‘자기방어’ 의존) 스가 총리는 11.19 국민에 3密 회피 등 기본적 감염방지책 철저를 촉구하고 ‘조용한 마스크 회식(대화시 마스크 착 용)’을 제안하는 등 현 위기상황에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지난 긴급사 태 기간 중의 경제 타격을 의식, 같은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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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감에 감염방지를 국민의 ‘자기방어’에 맡기는 측면이 큼(아사히, 산 케이).

- 총리 관저는 현 감염상황을 ‘유럽 및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더라도 일본 은 아직 괜찮으며, 의료체제에도 여유가 있는 등 상황은 상정 內’로 이 해, 관광지원책 ‘Go To 트래블’이 확진자 급증의 계기라는 일본의사회 의 지적에도 ‘감염방지책으로 여행에 의한 감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가토 관방장관)’이라고 주장(아사히)

- 단, 정부는 인적왕래 촉진 방침을 지속하는 한편, 도도부현 지자체 음식 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을 검토토록 촉구했으며, ‘Go To 트래블’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판단(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이라고 발 언하는 등 대책에 고심하는 모습

- 바흐 IOC 회장은 訪日 당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 고 있는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해 ‘일본 여러분들의 규율 바른 모습이 차 이를 낳은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민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인 의 감염방지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하고 감염확대 지역의 ‘Go To ’사업 중단도 고려할 필요(산케이)

라. 기타 평가 등

ㅇ (히로이 유 도쿄대 준교수) ‘몇 번이나 경보가 발령되어도 본인은 괜찮 으니 그 다음도 괜찮을 것’이라며 사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제3파 에서는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자도 늘어나고 있어 적절한 리스크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아사히).

ㅇ (호리 사토시 준텐도대 교수) 이대로라면 도쿄도에서만 하루 1천명의 신 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으로의 감염확산에 따른 중증자 급증이 우려된다고 경종을 울림.

- 지자체 발표를 후생성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11.18 전국 중증자는 280명을 기록, ‘제2파’ 정점의 259명을 웃돌아 ‘제1파(긴급사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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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정점의 328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중증화에 2주의 시간차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현 증가세로는 과거 수준을 웃돌 가능성 ㅇ (야마구치 요시히로 교린대병원 고도구명구급센터장) 최근 1주일간 양성

판명 전 호흡곤란으로 산소 흡입이 필요한 상태로 구급자로 이송된 환자 와 입원시설에서 중증화되어 병원을 옮기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1파 양상과 비슷’하다고 지적함.

참조

관련 문서

제3차

- 다이이치(第一)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수석 이코노미 스트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외국인 관광 객의

ㅇ 다만 조속한 급부를 위해 노력한 나머지 본인확인 절차가 불충분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총무성 담당자는 ‘각 지자체의 노력은 부정하지 않 으나 누락·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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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 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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