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해제 관련
□ 아베 총리 인터뷰 (산케이) - 긴급사태관련 내용 발췌
ㅇ (단계적 해제 의향) 아베 신조 총리는 5.7 산케이신문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5.14 이루어질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시 5.31 이전에 긴급사태선언을 도도부현별로 단계적 해제할 의향을 나타냄.
- 아베 총리는 ‘5.14 해제시, 어떤 기준으로 해제했는지를 국민에게 자세 히 설명하고자 한다’ 며 해제 기준으로 감염자수 및 퇴원자수 동향, 감 염자 1명을 통해 전염되는 평균 숫자를 나타내는 ‘실효재생산수’, 인 공호흡기수 등을 고려할 의향을 밝힘.
- 긴급사태 조항을 창설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항 상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나, 때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여부 가 중요하다’며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
□ 니시무라 대신, 17개현 긴급사태선언 해제 검토
ㅇ (17개현 해제 검토) 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재재 생대신은 5.7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감염자가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하지 않은 미야기, 오카야마, 구마모토 등 17개 현에 대해 긴급사태선언 해제 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힘. (아사히, 요미우리)
- 니시무라 대신은 전체 도도부현에 적용될 긴급사태선언 해제 기준에 대 해 이르면 5.14 이전에도 공표할 방침을 제시했으며, △최근 2-3주간 누 적감염자 수 △PCR검사를 포함한 의료제공체제 △경로불명 감염자 비율 등을 예시로 언급하며 도쿄 및 오사카 등 13개 ‘특별경계도도부현’에 대해서도 동 기준에 따라 판단할 방침을 시사
- 아사히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별경계도도부현’으로 지정되지 않은 34 현 중 점포 및 시설의 휴업요청을 완화할 방침을 제시한 지자체가 26개 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는 전반 적인 휴업요청 해제를 단행
[참고] 일본 지역별 휴업요청 상황 (5.8 현재) 특정경계도도부현
(총 13개)
홋카이도, 이바라키,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이시카와, 기 후,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특정경계도도부현 이외 (총 34개)
휴업요청 유지 후쿠시마, 나라, 오이타*, 오키나와
일부 업종 휴업요청 해제
아키타*, 도치기*, 군마, 니가타, 도야 마, 후쿠이*, 야마나시, 나가노, 후쿠오 카, 미에*, 시가, 와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가고시마*
전체 업종 휴업요청 해제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돗토리*, 시마네, 가가와*, 고치*, 미야자키*
기존에 요청하지 않음 오카야마*, 도쿠시마*
5.8 결정 야마가타, 에히메 ※ *는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이 ‘선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17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