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관련 동향
1.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가. 경과
ㅇ (최대 상승폭) 후생노동대신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 회는 7.14(수)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기준을 28엔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 상승폭임.
- 동 기준대로 개정될 시 최저임금의 전국평균은 현행 902엔에서 930엔으로 상승(상승률 3.1%)하며, 기존에는 전국 도도부현을 A,B,C,D 그룹으로 나누 어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 심의회가 지역별 물가 등을 참고로 하여 도도부현별 최저임금을 제시했으나 금번에는 전국 일률적 인상 단행
- 동 최저임금은 2021.10월부터 적용되며, 日 정부는 향후 사용자측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정도 인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투자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개선 조성금 제도를 확충하는 등 지원할 방침 -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된 2020년에도 필수 인력(essential worker) 대우 개
선 및 소비 환기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기타 국가*와 대비시 금 번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 상승폭이 현저히 높지는 않다는 평가
* 2020년 기준 영국 6.2%, 한국 2.87%. 독일 1.7% 인상
나. 배경
ㅇ (총리 의중 반영) 日 정부는 2016년도 이후 디플레이션 탈피 등을 통한 경제 재생을 위해 최종적으로 ‘1,000엔’ 수준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해왔으며,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관방장관 역임 당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집착해온 스가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임.
- 후생노동성 간부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강하다. 관방장관 당시에도 의향 이 있었으나 총리가 된 지금은 특히 사상 최고액을 고집한 것’이라 언급 ㅇ (지방이주 촉구)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지방으로의 이주가
확산된바, 日 정부의 수도권-지방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지방 이주 움직임을 견지하려는 의향이 노정됨.
ㅇ (중의원선거 의식) 금번에 전국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日 정부가 지역별 격차 확대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향도 반영된 것으로, 후생성 간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보호 목적도 있으나, 서민의 생 활 보호를 강조하는 등 중의원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언급함.
2. 노사 양측 반응 및 평가
가. 노사 입장차 노정
ㅇ (사용자측)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용자측은 ‘현행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함.
- 사용자측은 휴업 요청 등으로 경제활동이 억제된 상황에서 업황 회복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할시 도산∙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
- 일본상공회의소∙전국상공회연합회∙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등 중소기업 3 단체는 7.14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 평균 28엔 인상에 강한 불만을 표명 - 자민당도 최종협의가 시작되기 전날인 7.12 시모무라 정조회장이 총리관저
를 방문, 가토 관방장관에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중소기업 대상 지원 등 을 요구하는 제언서를 전달
ㅇ (근로자측) 한편 근로자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사회생활을 지탱하는 필 수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 함.
- 근로자 단체는 금년도 40엔의 인상을 당초 요구했으나, ‘금번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700엔대인 지역이 사라지게 되는바*, 일보 전진이다’(중앙최 저임금심의회 소의원회 근로자측 위원)이라는 평가도 존재
* 인상 후 지역별 최저임금은 최대 1041엔(도쿄도)에서 최소 820엔(아키타∙돗토리∙시마네∙고치∙사가∙오이타
∙오키나와)까지 분포
나. 전문가 및 언론 평가
ㅇ 금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시간제∙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은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이나,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 및 고용에의 영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 도쿄대학 노동경제학 분야 가와구치 다이지 교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턱대고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었는지를 검증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ㅇ 한편 1990년대 데이비드 카드 UC 버클리 교수 등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시 기업은 비용 감축을 위해 고용을 줄일 수 있는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반등효과가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