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제3차 추경예산안 결정(12.15)
□ 日 정부는 12.15(화) 임시각의에서 일반회계 추가 세출 21조 8,353억엔 규모 의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결정한 바,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개요
ㅇ 제3차 추경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구조 전환에 중점을 둔 추 가 경제대책의 재원이 되며, ①코로나19 대응(4조 3,581억엔), ②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구조 전환·선순환(11조 6,766억엔) ③방재·감재, 국 토강인화 등 안전·안심 확보(3조 1,414억엔)의 3가지 골자로 구성됨.
- 제3차 추경예산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은 세출총액 175조 6,878억엔, 신 규 국채발행액액은 112조 5,539억엔으로 모두 사상 최다를 기록
[참고] 3차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항목 금액
병상 확보 등을 위한 교부금 1조 3,011억 엔
백신 접종체제 정비 5,736억 엔
지방창생임시교부금 1조 5,000억 엔
지자체 디지털 기반 개혁 지원 1,788억 엔
탈(脫)탄소 기금 2조 엔
지속화 급부금 2,300억 엔
Go To 트래블 1조 311억엔
논 고수익화 추진 700억 엔
방재·감재(減災) 공공사업 1조 6,532억 엔
자위대의 안정적 운용 3,017억 엔
2. 언론 평가
ㅇ (긴급성 의문) 기우치 히데아키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감염확산 제2파, 제3파 도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봄 1,2차 추경예산 에 총 11.5조엔의 사전 용도를 정하지 않는 예비비가 계상되었으며, 이중
7조엔 가량이 남아있어 제3차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함 (마이니치).
※ 도쿄신문은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를 인용, ‘우선 이월 예산을 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상한 상황. 국토강인화 계획이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은 재무성이 정치적 세출 팽장 압력에 저항한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
- 재정법 29조는 ‘예산편성 후 발생한 사유로 특히 긴요하다고 판단된 경 비의 지출’을 추경예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동 ‘사유’에 해당된다는데 대한 이견은 적을 것
- 단, 금번 3차 추경예산에 스가 총리의 관심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량 실 질제로 및 디지털화 관련 사업 등 코로나 사태 이전의 사회적 과제가 다 수 포함되어 있는 점과 관련 ‘재정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업)내용을 충 분히 파악한 뒤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
- 또한, ‘당초예산만 본다면 나름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나, 추경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다. 금번뿐 아니라 추경예산을 전제 로 국채를 추가 발행해 경기대책을 내놓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며, 예산 제도도 도외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日 정부에 경종
ㅇ (사업규모 관련) 日 정부는 사업규모 73.6조엔의 추가 경제대책을 통해 2021년도에 GDP를 코로나19 감염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 를 내걸고 2020.7~9월기 발생한 34조엔분의 수요부족을 해소코자 하나, 대책의 단기적 경제효과가 정부가 추산하는 20조엔에 못 미칠 것으로 전 망되며 제4차 추경예산 편성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산케이).
- 금번 추가 경제대책에는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 등 중장기 지원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공사업도 이전 대책의 잉여 수주가 남아 있어 즉효성 등 과제 산적 - 반면 고다마 유이치 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 펠로우 이코노미스트는 코
로나19 감염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금번 제3차 추경예산은 그 규모가 타당하며, 코로나19 대책 및 경기대책과 함께 스가 총리가 중시하는 디
지털화 및 탈탄소화 등 중장기 성장전략에 정책에 충분한 예산이 배분되 었다며 스가 정권의 색(色)이 잘 드러났다고 평가(산케이).
ㅇ (‘15개월 예산’ 남용) 제3차 추경예산안은 12.21 결정될 2021년도 예산 안과 일체 편성된바, 이는 다음연도를 기다리지 않고 끊임없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15개월 예산’의 명목 하에 예산을 편성해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닛케이).
- 단, 2010년도 추경예산을 동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이듬해 정기국회에 제2차 추경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례(민주당 집권)를 제외 하고는 제2차 아베 정권 시절부터 10년 연속 ‘15개월 예산’이 편성되 어온 경위
- 허술한 심사를 이용, 당초예산에서 거부된 사업을 포함시키기 쉬운 예산 편성의‘구멍’으로 추경예산이 이용되는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는 ‘(15개월 예산은) 당초 예산을 깔 끔하게 만들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대신하는(barter) 악폐. 스가 정권으로 교체되어 시정할 기회였으나, 그대로 계승했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