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6)
1. ‘신종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개정 논의 부상
ㅇ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2021년 정기국회에서 긴급사태선언 발령의 근거가 되는 ‘특조법*’ 개정 논의가 급부상한 바, 휴업요청 거부 사업자 대상 벌칙 규정 등 강제성 도입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임.
* 연호, 2020.3월 코로나를 同法 적용 대상에 추가토록 법개정 실시. 2020.4월 긴급사태 발령 당시 각 도 도부현 지사가 同法에 입각해 음식점 등에 휴업 및 불요불급 외출 자제 요청 실시
- (전국지사회, 강제성 부여 촉구) 현행법상 휴업 및 외출 자제를 ‘요청’
또는 ‘지시’할 수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규정이 없 고, 휴업자의 보상 요구 규청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봄 긴급사태 시 에도 도시부를 중심으로 영업을 지속한 음식점 등이 속출한 경위
· 관련하여 전국지사회는 12.20 긴급제언에서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요청 을 위반한 경우 벌칙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이 가능토록 촉구하는 한편, 영업보상에 상응하는 협력금 제도 창설 요청
- (사권(私權)제한 우려) 전국지사회의 일련의 요청은 강도 높은 사권제한으 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휴업 보상 규정 여부 등 제도 설계가 어려워 日 정부 내에는 당초 코로나사태 수습 이후 법 개정을 실시해야 하는 의견이 다수였음.
· 그러나 자민당 코로나대책본부는 12.18 ‘현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있 는 국민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2021 년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을 목표로 설정해 시모무라 정조회장이 同日 스가 총리와 면담을 갖고 동 방침 확인
· 헌법은 ‘공공의 복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바, 현행법상으로도 긴급사태시 휴업 및 이동제한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 단, 보상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휴업을 강제할 경우 폐업 위기에 직 면하는 사업자가 늘어나 ‘공공의 복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도 존재
· 정교하고 치밀한 논의가 필요한 법개정을 두고 日 정부·여당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2. 의료제공체제 현황 관련
가. 예상 중증환자수 ‘최종단계’ 도달 지역 급증
ㅇ 코로나19 입원 환자 및 중증환자 수가 전문가 예상 최종단계에 접어든 지자체가 급증하며 관련 움직임이 지방에도 확산되고 있는바, 향후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할 경우 병상 확보 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부상함.
※ 각 도도부현은 2020.6월 시점 감염확산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감염확산 정점시까지 예상되는 입원환자, 중증환자, 숙박요양자 추이를 분석, 감염확산 초기부터 정점시의 최종단계까지를 각 2~6단계로 분류해 확보 병상수 설정
- 12.16 현재 △중증환자수가 최종단계에 접어든 지역이 12개 도부현(都府 縣), 최종단계 바로 전 단계가 17개 도현(道縣)으로, △입원환자수는 13개 도부현(都府縣)이 최종단계 도달
- 당초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예상 중증환자 수가 최종단계에 도달한 지역 이 발생했으나, 12.16 시점은 기후 및 에히메 등 지방으로도 확산중이며 그간 비교적 확진자 수가 적었던 이와테 및 야마가타 등도 최종단계 바 로 전 단계에 도달
ㅇ 한편, 日 정부 코로나19 대책분과회가 스테이지4(폭발적 감염확산)의 지 표 중 하나인 ‘감염확산 정점시 예상 확보병상 및 중증환자용 병상 사 용률 50% 이상’에 7개 도도부현이 해당되며 병상 부족 현상도 심각화 하고 있음.
나. 연말연시 휴진에 따른 검사 지체 우려
ㅇ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연말연시에 검사·진료가 지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지자체는 협력금을 지급해 진료 계속을 요구하는 등 대응을 가 속화중임.
* ※도쿄도: 12.29~2021.1.3. 1일 이상 진료한 진료·검사의료기관에 4시간 당 15만엔 지급, △오사카: 연 말연시에 계속해서 검사를 한 의료기관에 검사 환자 1명당 1만엔 지급, △나고야: 코로나19 대응 진 료·검사의료기관 등 720곳이 휴진하는바, 12.30-2021.1.3.까지 임시 PCR 센터 1곳 설치
- 대다수 발열환자가 최초 방문하는 진료소는 코로나19 검사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 휴진으로 검사가 지체되면 감염이 확산되어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 대응에 지장을 초래해 사망자 급증 사태를 불러올 우려
- 또한, 도쿄 및 오사카, 아이치에서는 감염확산 정점시의 예상 확보 병상 수 대비 병상 사용률이 50% 내외로 높게 추이되고 있는바, 연말연시 의 료기관 휴진 영향으로 확진자 증사 추세를 병상 확보가 쫒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되며, 병상수를 무리하게 늘린다면 의료진이 코로나19 이외 진료를 볼 수 없어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