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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9.20~9.26)
1. 日, 교차접종 및 3차 접종 승인
o 후생노동성은 9.17자 후생과학심의회 예방접종 백신분과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함.
- 1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 문제 등으로 1차 접종시와 동일한 백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도 교차 접종 을 허용할 예정
- 同省은 교차 접종 허용을 위해 가까운 시일내 에방접종 실시 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
o 동 분과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부스터 접종)을 日 국내에서 실시할 방 침도 승인됨.
- 접종 간격은 2차 접종 완료 후 8개월 이상 지난 뒤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전문가들은 동 간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어 3차 접종 시작 시기 는 유보
- 日 정부는 희망자 대상 백신 접종을 2021.11월까지 완료할 방침으로, 2021.12월경 의료종사자를 중심으로 3차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 존재
2. 日 후생성, 소트로비맙 전문부회 심의
o 日 후생노동성은 英 Glaxo Smith Kline(GSK)가 제조판매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약 소 트로비맙(Sotrobimab)을 9.27자 전문부회에서 심의하겠다고 9.21 발표함.
- 경증부터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트로비맙에 대한 심사를 간략화하는 특례 승인을 위해 9.6에 신청한 바 있으며, 승인되면 국내 5번째 코로나 치료약 - 항체가 바이러스표면에 결합하여 정상세포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저지하는
작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에서의 최종단계 임상시험에서는 투여 29일차 까지 입원 또는 사망 위험률이 7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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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 행동완화 실증실험 내용 상세 판명
o 日 정부가 2021.10월부터 음식점·콘서트홀·라이브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시작할 행동제한 완화 실증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판명됨.
- 전국 10개 정도의 지역을 지정하여, ▲음식점의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및 검사음성증 명서를 지참할 경우 음식점 내 접종자・미접종자 간 구역 구분 및 쿠폰권 지급 ▲ 콘서트홀·라이브하우스는 수용인원 제한을 완화
- 구체적 실시 지역 및 실험 결과 데이터 취득 방법 등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종 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실험 기간은 2021.10월 중 2-3주 정도를 상정
- 홋카이도 및 사이타마현 등이 실험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日 정부는 이르면 금주 내 실시 지역 및 실험 내용을 공표할 예정
4. 日 정부, 경제안보 강화 위해 중앙부처 정원 확대
o 내각관방이 공표한 9.21자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발령 중인 19개 도도부현의 병상사용률이 선언 해제기준인 50%를 하회하여, 긴급사태선언 해제가 예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단, 지표가 개선되었더라도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동절기를 앞둔 시점인바 감염 ‘제 6파’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으로, 특히 병상 확보 및 자택 요양자 케어를 위한 준비 가 필수
- 도쿄도는 중증자용 병상 사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58%) 수준인바, 중증화 억제를 위한 항체 칵테일 요법을 숙박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오사카부도 국제 전 시장 ‘인텍스 오사카’를 활용하여 대규모 임시 의료 시설을 구축할 예정
5. 日 정부, 백신 6,000만회 사용분 공여 예정
o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美 동부시간 9.22(일본 시간 9.23 새벽), 美 주최 코로나19 정 상회담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총 6,000만회 사용분의 백신을 개도국 등에 공여 하겠다고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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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난 2021.6월 총리가 공표한 3,000만회 사용분보다 추가된 숫자로, 총리는 지금까지 2,300만회 사용분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언급
- 일본의 백신 공여량은 미국·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개도국을 위한 백신 의 국제적 조달체제 ‘COVAX’등을 통해 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 - 스가 총리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며 산소 농축기 및 인
공호흡기의 각국 공여 등도 실시해 왔다고 언급했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공헌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호소
6. 日銀, 탈탄소 관련 투융자 지원 新제도 구축
o 일본은행은 9.22자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탈탄소 관련 투·융자를 지 원하는 새로운 자금 공급 시스템인 ‘기후변화 대응 오퍼레이션(공개시장조작)’의 기본 요령을 결정함.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同日 회견에서 ‘기업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동 제도에 대해
‘(탈탄소를 위한 투·융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시사
- (이용 조건)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후변 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제언에 기반한 정보 공개가 동 시스템의 이용 조건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투·융자의 목표 및 실적도 공개 요구
- (실시 기한) 동 제도는 0% 금리로 장기적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첫 자금 공급 은 2021.12월 말에 시작되며 실시 기한은 2030년도 말까지로 이례적인 장기 정책 이 될 전망
- (대상 안건) 투·융자 대상은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 안건에 한정되나, 일본의 탈 탄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안건도 일부 인정할 예정
o (동 제도 구축 배경) 금번 일본은행이 동 제도를 정비한 이유는 매년 확대되는 그린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임.
- 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세계의 ESG 관련 채권 발행대출은 2020년 약 7,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 늘어난 데 비해 일본 국내에서 그린 국채가 발행되고 있 지 않은 점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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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금융이 활성화되어 탈탄소를 위한 사업 및 기술 혁신에 자금이 집중되면 경 제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점도 동 제도 성립의 배경으로 작용
7. 내각부 2021년도 경제재정백서 공표
o 日 내각부는 9.24일 2021년도 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백서)를 공표했으며, 동 백서를 통해 2030년도의 에너지수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층 더 에너지절약이 중요 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과거 6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연율 2.0%)가 이어진다고 가정한 경우, 2030년 도의 에너지수요는 약 3억1400만kL가 된다고 지적, 2030년도의 목표 달성에는 11% 정도의 추가적 수요 억제 및 효율화가 필요해질 것으로 언급
- 이는 연율 베이스로 약 3%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되는바, 현행 속도보다 가속화 필요
- 기업, 운수, 가정 등 각 부문에서 대규모적인 에너지절약 대응이 요구되는바, 정 부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기기에 대한 개보수·교환을 추진 ▲주 택의 단열개보수 추진 ▲운수부문에 대해서는 트럭수송의 효율화나 차량공유 보 급 등을 위해 지원
- 탈탄소와 경제성장의 양립을 위해서는 발전비용의 억제와 기술혁신을 한층 더 앞 으로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카본프라이싱이나 국경탄소조정조치를 예시로 들 고, 이러한 논의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o 백서는 격심해지는 미중대립 등을 두고 지역분쟁이나 국가 간 대립으로 무역이나 투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안보관점에서도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 다’고 지적함.
- 2020년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내에서 마스크, 의료품 등이 품귀현상을 빚었고, 2021년은 중국이나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현상에 빠 진 가운데 동남아의 감염확산으로 자동차 부품의 조달이 지체되어 자동차 제조업 체가 대폭 감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짐.
< 경제재정백서 포인트 >
국내경기는 ‘회복국면도 추세는 완만’, 기업채무는 평상시보다 27조엔 이상 팽창 민관디지털화 지체가 중점과제, 특히 중소기업 지체
높은 법인세 등 기업의 ‘6중고’는 일부 해결되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과제는 여전 탈탄소를 위한 에너지절약 대응 가속이 필요
사회인 ‘리커런트 교육(재교육)’강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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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재검토에는 새로운 거래처 개척에 시간과 수고가 들며, 특히 중견·중소 기업에서 지체감이 확연히 관찰
o 백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과 경제회복 양립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백신 접 종증명서 활용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코로나 사태의 종식 후를 내다보며 디지털 분야나 의료간병 등에서의 인 력부족에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
- 동 분야에 대한 이직·취직에는 전문적 지식이 불가결한바, 직업 훈련에 대한 급 부금 이용 촉진이나 근무하기 좋은 직장환경 정비 등을 요구
8. 日 정부, 긴급사태 전면 해제예정
o (9.30 해제 예정) 日 정부는 19개 도도부현에 발령중인 긴급사태선언을 예정대로 9.30자로 전면 해제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감.
- 조만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스가 총리는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본인 임기 중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9.27 관계 각료와 협의해 판단한 후 9.28일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
- 전국적으로 감염 상황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로, 8개 현에 적용중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도 모두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단, 병상 사용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도 있어 日 정부는 지사 의향 등을 참고로 하여 선언 발령중인 일부 도도부현을 중점조치 발령 지역으로 이행시키는 선택지 도 검토 중
9. 백신 승인심사 재검토 개시
o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유럽·미국 대비 2개월 정도 늦었던 점을 계기로, 日 정부는 백신 승인 심사절차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본격적 검토를 시작할 예정임.
-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내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바, 美 화이 자는 해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본 국내에서 임상을 별도로 진행한 후 승인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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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임상은 법률 개정 등은 불요하며 현재 제도상으로도 생략은 가능하나, 후생 노동성 간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심사 속도 간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안전성과의 균형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