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 ①
1. 회의 주요 내용
ㅇ 스가 총리는 11.21(토) 제47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관광수요진흥책 ‘Go To Travel*’에 대해 감염확대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의 예약 일시 정지 및 음식업계 지 원책 ‘Go To Eat’의 식사권 신규발행 일시 정지를 각 지역에 요청할 방침임을 표명함.
* 2010.10월 말 현재 총 3,976만명 이용(산케이)
2. 보도 동향
가. 결정 배경 및 관련 대응 등
ㅇ (의료붕괴 우려한 분과회 제언 계기)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Go To 트래블’ 조기 실시를 결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전두 지휘했 으며, 日 정부는 ‘Go To 캠페인’을 경제 회복의 촉매제로 자리매김해 사업 점검에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분 과회의 태도 변화 촉구를 계기로 궤도수정에 나섬(11.22 아사히, 산케이, 닛케이 등).
※ 이즈미 가몬 전국지사회장은 정부 결정 관련 ‘정부 대책에 지방도 전면 협력해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지사회는 11.23 온라인 긴급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Go To’ 사업 취급 미 지역간 상호지원체제 등을 협력(닛케이)
[참고] Go To 사업 운용 점검 관련 스가 총리 발언 全文
o 전문가회의*가 제안을 제출한 금일(11.21) 대책본부를 개최해 본인은 각 각료에 감염대책을 지시 했음. 정부는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실행할 것이며 중증화 고위험군, 고령자, 의료시설, 개호시설 내 검사를 집중적으로 국비로 실시코자함.
o‘Go To Travel’ 관련, 감염이 확산중인 일부 지역에서 일시정지토록 하는 조치를 도입코자 함.
음식점의 경우, 정부는 시간 단축 대응으로서 교부금을 통한 확실한 지원에 나서고자 함. ‘Go To Eat’ 관련, ‘식사권’ 신규 발행 일시정지 등을 지자체에 요청코자 함.
- 오미 시게루 분과회 회장은 11.20 회견에서 ‘(감염확산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람들의 행동변용만으로는 감염을 억제할 수 없을 것. 정부의 영단(英斷)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의료붕괴에 위기감을 표명, 대정부 제언을 통해 ‘Go To 캠페인’ 운용 수정을 강력히 요청(11.22 아사히) - 또한, 분과회는 감염확산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2021년 도쿄올림픽·패럴
림픽 개최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타격도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총리에 전달, 정부는 11.20 저녁부터 급거 대응에 돌입
ㅇ (사업자 손실, 정부가 보전) 국토교통성은 여행자의 취소요금을 무료화, 이에 따른 사업자 부담은 정부가 보전할 방침인바, 니시무라 경제재생 대신은 ‘Go To 트래블’일부 제한과 관련 예약 취소 등으로 영향이 발생한 사업자 대상의 지원책 검토 방침을 표명, 예약 신규 접수를 일 시 정지하는 지역 및 기간을 포함해 관광청이 상세 사항을 조율중으로 조속히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함(11.23 아사히).
- 관련하여 아카바 국토교통대신은 11.24 기자회견에서 ‘Go To 트래블’
일시 정지 조치 도입에 따른 취소요금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여 행사 및 숙박시설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방침을 표명(11.24 NHK)
ㅇ (오사카 및 삿포로 제외 전망) 감염상황이 심각한 오사카 및 삿포로가 캠페인 대상 지역에서 일시 제외될 전망*바, 日 정부는 기존 예약에 대 해서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정에 돌입함(11.24 닛케이).
* 아래 2. 관방장관 기자회견(11.24) 참조
나. 언론 평가 등
ㅇ (조속한 구체방안 제시 필요) 스가 총리 측근은 ‘Go To 점검 여부는 각 지사의 판단에 따르며,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 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 경제를 중시한 日 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님(11.22 아사히).
- 한편,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11.21 기자회견에서 대상지역 선정과 관 련 ‘도도부현 지사와 긴밀히 연락하며 대응할 것’이라 설명하는 데 그 쳐 ‘Go To 트래블’ 사업의 신규 예약을 일시 정지하는 대상 지역 및 시기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는 등 운용 점검 내용에는 불투명한 부분 多 (11.22 아시히, 닛케이)
※ 11.23자 마이니치신문은 同日 NHK 방송에 출연한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의‘수일 내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나, 상세 사항은 3연휴가 끝난 11.24 이후가 될 전망으로, 우선은 각 지사가 판단하 길 바란다’는 언급을 소개, 경제 중시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스가 정권의 자세가 엿보인다고 기술
- 日 정부가 운용 점검 방침을 표명한 3연휴(11.21-23) 첫날, 이미 관광지 는 인파로 붐비고 있으며, 구체적 제도설계는 이제부터 시작되는바, 언 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명확치 않아 금번 결정은 임기응변식 대처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11.22 아사히)
ㅇ (경기 진작효과 감속 우려) ‘Go To 트래블’ 만으로도 3.4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동 캠페인의 지원 효과가 저하된다면, 코로나로부터의 경제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11.22 산케이).
※ 스즈키 유타로 다이와소켄 이코노미스트 추산에 따르면‘Go To 트래블’을 통한 全산업 영상이익 상승효과는 3.4조엔(숙박업 1.5조엔, 음식서비스업 4천억엔)
ㅇ (니시무라 대신 발언 뭇매)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이 11.19 저녁 기자회 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 동향에 대해 ‘신께서만 안다’고 발언한 것 과 관련,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는 11.20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자백한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비판함(11.20 닛케이 인터넷).
- 전국 신규 확진자가 11.29 시점 이틀 연속 2천명 이상을 기록하며 사상 최다를 갱신했던 가운데 동인은 ‘(감염상황) 예측이 매우 어렵다. 이는 전문가 여러분과 얘기를 해도 정확한 전망이 어려우며, 2, 3일에 2배로 늘어나는 폭발적 감염(상황)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언급한바, 정부도 현황 대책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형국(11.19 아사히 속보)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 ②
1. 도쿄도*, 11.28부터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 요청 방침 결정
* 8.3-31 도쿄도내 전역 대상, 9.1-15 23개구(區) 한정 음식점 등 영업시간(22:00) 단축 요청
ㅇ 도쿄도는 코로나19 증증자 증가세와 관련,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 대해 23개 구(區)를 중심으로 11.28-12.17 기간 중 영업시간을 22:00까지로 단 축토록 재요청하는 방안을 11.25 최종 조율하고 있는바, 同日 고이케 지 사가 17:00 기자회견을 열어 공표할 예정임(요미우리, 닛케이 등).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11.24 회견에서 전체 도도부현(都道府縣)의 20%로 규정했던 기존의 지원 매 장 수 상한을 철폐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표명(교도통신)
- 요청에 협력한 매장에 대해서는 1일 2만엔의 협력금*을 지급할 전망 - 한편, 日 정부의 관광수요진흥책 ‘Go To 트래블’과 관련해서는 현재로
서는 도쿄 착발 여행 제외는 정부에 요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Go To 잇(eat)’은 11.27-12.17 기간 중 프리미엄 식사권 신규발행을 일시 정지 해 旣발행 식사권 및 포인트 이용을 자제토록 도쿄도민에 요청할 방침 - 도쿄도는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바 있으며, 11.24 도쿄도내 중증자가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로는 최다인 51명을 기록하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해 졌다(도쿄도 간부 인용)’며 영 업시간 단축 감행
ㅇ 관련하여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11.24 기자회견에서 ‘도쿄도의 상황 에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치하 고 있다. 조속한 대응이 기대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교도통신).
2. 중의원 예산위, 코로나19 재확산과 ‘Go To 트래블’ 연관성 부정(닛케이) ㅇ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11.25 오전 스가 총리와 관계 관료가 출석한 집중심
의회를 개최, 총리는 관광수요진흥책 ‘Go To 트래블’ 사업과 국내 코 로나19 감염 재확산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함.
- 日 정부는 11.24 동 사업 대상에서 오사카와 삿포로를 일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총리는 일시 정지와 관련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로서 의료체제를 지키기 위해 결정했다’ 고 설명했으나, 에다노 입헌민 주당 대표는 동 사업이 감염확산의 원인이라고 비판
- 이에 총리는 ‘Go To 트래블은 4천만명이 이용했으며, 현실적으로 코로 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0명’ 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 과 생활을 지키는 가운데 큰 성과가 있었다. (동 사업이) 지역경제를 지 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론.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 ③
1. 日 정부 코로나19 대책 분과회(이하 분과회) 정부 제언 (요미우리, 닛케이) ㅇ 정부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11.25 전국적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증가 지역과 이외 지역의 왕래를 최대한 자제토록 요구하는 등 대정부 제언을 마련함.
- 감염상황이 두 번째로 심각한 ‘스테이지3’에 해당하는 지역*은 향후 3 주간 집중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및 이용자제 를 촉구하고, △‘Go To 트래블’ 은 스테이지3 해당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뿐 아니라 출발지로 하는 여행에 대해 할인혜택을 모두 일시 정지토록 검토 요청
· 대상 지역 해당 여부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최종 판단하나, 오미 시게루 분과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삿포로시, 도쿄 23구, 나고야, 오사카를 예시로 거론
※ 각 도도부현 감염상황 지표에 따르면, 홋카이도, 도쿄, 오사카는 6중 5개 지표, 아이치는 3개 지표가
스테이지3 이상 수준(후생성 11.20 공표)
- 한편, 의료체제 핍박 방치를 위해 △고령자 시설 등 우선검사 실시 △고 령자 중 비교적 경증인 자는 기저질환도 고려해 숙박요양 및 자택요양 의뢰 △의료제공체제 핍박 지역 지원에 자위대 등 활용 제안
※ 나카가와 일본의사회장(11.25 기자회견) : ‘의료제공체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으며, 홋카이도, 수도 권, 간사이권, 주부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상황’
ㅇ 관련하여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회견에서 ‘앞으로 3주에 달렸다. 조 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체제가 매우 약해지는 연말연시까지 (감염확 산이) 이어질 것. 지난봄과 같은 자제 국면에 돌입하지 않도록 억제할 것’이라 언급하고, 향후 3주간 감염증가를 억제하지 못할시 ‘긴급사태 선언이 시야에 들어올 것’이라며 위기감을 표명함.
2. 중·참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 관련
가. 관광진흥, 여야 공방
ㅇ 11.25 개최된 중·참의원 예산위 집중 심의에서는 관광수요진흥책 ‘Go To 트래블’ 일시 정지 등에 관한 공방이 이어진바, 스가 총리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사업의 의의를 지적하며 향후도 사업 자체는 지 속할 방침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코로나19의 감염확산 원인이라며 동 사업 중지를 촉구함(요미우리).
※ 도쿄신문은 야당으로부터 사업의 근본적 재점검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졌으나, 정부는 사업과 감염 확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기술
[참고] 주요 질의응답
여야 질의 스가 총리 답변
인적 이동이 활발해지면 감염이 확산되는데, 정 부가 이동을 권장했음(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Go To 트래블’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 은 사실. 감염확산 주요 원인이라는 evidence는 존재하지 않음
사업만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정 부의 자세는 경직되어 있음(에다노 대표)
(사업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제안바람. 받아들 이겠음
중증자 수가 증가중임. 의료체제가 핍박 지역은 없는지(가와노 공명당 의원)
지방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따른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것
나. 언론 평가 (닛케이)
ㅇ 정부 지원으로 피폐되었던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의의는 크고, 지원 효과 를 입어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도 많으나, 급속한 감염확산 국면 에 접어들었을 때 정부가 계속해서 여행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음.
- 구츠나 사토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국제감염증대책실 수석은 ‘Go To 트래블’ 일시정지 조치 효과는 일러도 2주 뒤 나타날 것이라며, 2 차 유행 당시에 비해 기온이 낮고 건조한 요즘은 감염이 확산되기 쉬워 삿포로와 오사카 일시제외 만으로는 충분한 감염억제가 곤란할 가능성 이 있는 만큼, 조속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지적
- 시부야 겐지 英 KCL 교수는 록다운은 의료붕괴를 막는 누구도 원치 않 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증상자를 비롯한 검사, 추적, 격리를 철저히 하 여 감염의 싹을 도려내는 것이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 설명하고, ‘위 드 코로나’라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의 감염을 허용해 경제를 움직이려 는 대책은 오히려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
사업을 수정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반성
은 없는지(미야모토 공산당 의원) 사업은 현재의 (감염)확산과 직결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