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지털청 신설 관련 동향
□ (디지털청 신설 관련 첫 검토회의 개최) 히라이 다쿠야 日 디지털개혁상 은 9.19 도쿄 도내에서 개최된 디지털청 신설 관련 첫 실무자급 검토회의 후, 이르면 이달 내로 내각관방 산하에 ‘디지털청 설치 준비실’을 발족시 키겠다는 방침을 표명함.
ㅇ ‘디지털청 설치 준비실’은 관계부처 직원 40~5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창 설을 예정하고 있는 디지털청의 체제 구축 및 내년 통상국회 제출을 목표 로 하고 있는 관련법안 준비 등을 담당할 예정
ㅇ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향후 전개 관련하여 ‘스피드’를 중시할 것을 호 소한 후, ‘스타트업 기업처럼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겠다’고 발언
ㅇ 新조직의 구체화를 위해, 조만간 민간기업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제언을 공모 해, 향후 준비에 반영하겠다는 생각도 제시
ㅇ 첫 검토회의는 약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대략 적인 향후 일정 및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
ㅇ 디지털청은 스가내각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향후 검토회의를 거듭해 나갈 방침이며, 9.23에는 전 각료 참가 하의 ‘디지털개혁관계각료회의’ 개최 예정
□ (폐지 시기 명시 방침) 디지털청은 설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폐지 시기를 명시한 한시적 조직으 로서 내년 중 설치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9.20 日 정부 고관이 밝힘.
ㅇ 이와 같은 한시적 조직의 과거 사례로는, ‘12.2월 동일본대지진 피해지부 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부흥청이 대표적으로, 동청의 설치기한은 지진 후 10 년째인 ‘20년도 말까지였으나, 올해 6월 10년 추가 연장이 결정
□ (디지털예산 일원화)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9.20 NHK 방송에 출연해, 디지털 예산 관련 ‘부처횡단적으로 모든 관련 예산을 요구 단계에서 신설 예정인 디지털청으로 모아, 국민에게 있어 최선의 시스템을 만들 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힘.
ㅇ 예산을 총괄함으로써 각 부처 시스템의 통일이 가속화되고 부처 공통의 클 라우드 시스템도 도입하기 쉬워져, 부처 간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될 것이라는 전망
ㅇ 종래에는 각 부처가 각자 IT시스템을 조달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비용이 사 용되었으나, 부처횡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삭감해, 시큐리티 강화 등 다른 분야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민 시점에서 개혁 추진)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9.20 NHK 방송에 서 스가 내각이 내건 행정디지털화 정책 관련, ‘제공하는 측의 논리뿐 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국민의 시점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결의를 표명함.
ㅇ 특히, 디지털화와 관련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민이 원래 향유할 수 있는 편의를 향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ㅇ 한편, 동 방송에서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개인정보보호 규칙과 관련, 지자 체별 조례의 차이로 ‘코로나 사태에도 지자체 간의 개인정보 공유에 문제 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유사시에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임. 특히 긴급재해 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
- 마이넘버카드 관련해서는 ‘디지털사회의 원격 신분증명서’로 규정하며, 정부에 의한 정보의 일원적 관리 및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강조, 성의있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 (권한․소관 범위․민간인 등용 초점) 디지털성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의 논의에서는 △권한, △소관 범위, △민간인 등용이 초점이 되고 있음
ㅇ 디지털청의 권한 관련, 스가 총리는 ‘복수 부처에 나눠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라는 이미지를 설명한 바 있으며,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
ㅇ 현재 디지털관련정책은 내각부,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에 담당이 나뉘어진 채로 사령탑역할이 부재한 상황으로, 日 정부 내에서는 내각부설 치법을 개정해 설치하는 안 외에, 사령탑 기능을 위해 타부처와의 수평적인 위치가 아니라 총리 직속의 조직으로 규정하는 新법을 제정하는 안도 제기
ㅇ 9.19 개최된 검토회의에서는 참석자로부터 ‘인사권을 각 부처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제기돼,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이에 찬동하며 ‘총 리의 강한 리더십으로 지원받지 않으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
ㅇ 소관 범위 관련,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인당 10만 엔 가계지원금 지급 지 연 및 PCR 검사결과 집계의 비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며 ‘코로나 사태 하 에 하지 못했던 것’을 최우선사항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각 부 처의 시스템 통일 외에 지자체 및 행정기관 간의 연대강화를 추진할 방침
ㅇ 성장전략과도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및 공공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 도 함께 소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ㅇ 민간인 등용 관련, 사회전체로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술자 의 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현재 디지털청의 수장으로 민간 인을 기용하는 안도 검토중으로, 스가 총리는 9.20 디지털정책에 정통한 게
이오대학교의 무라이 준 교수와 도쿄 도내 호텔에서 면담을 갖고, 디지털청 설치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