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에너지 정책 관련 新제언 발표
□ 경단련은 4.8 에너지 정책에 관한 新제언(‘일본을 지탱하는 전력시스템을 재구축한다’(가칭))을 발표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단련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언은 2017년 가을 이래 처음 금번 제언은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히타치 제작소 회장)이 주도함.
ㅇ 동일본대지진 이후 발전량의 80%를 화력에 의존하는 데 대한 국제적 비판이 존재
ㅇ 정체되어 있는 전력인프라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 ㅇ 2030년 이후의 전력 시스템 미래상 제시를 요구
ㅇ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는 국민부담이 매우 크고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하는 바, 개정이 시급
ㅇ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개선 및 용량 확대가 필요
ㅇ 원전은 탈(脫)탄소화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에너지원(源)으로 재건축 및 신증설을 국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
ㅇ 원전 수명(40~60년)에서 가동중지기간은 공제해야 하며, 운전기간을 6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기술적 관점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
ㅇ 전력인프라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재정투·융자 활용을 검토할 필요
□ 나카니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온난화대책 추진에는)원자력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원전의 적극적 활용에 의욕을 표함.
ㅇ 상기 관련, 원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민간단체 등은 ‘경단련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히타치)에 유리한 아전인수식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며 경단련의 원전 운전연장 요구 등을 비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