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제2차 추경안 편성 관련
□ 금번 회기 중 통과 추진
ㅇ 日 정부 및 여당은 아베 총리의 지시(5.14)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제 대책비가 계상된 2020년도 제2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한 바, 이르면 5.27 각의결정하여 금번 정기국회 회기(6.17 까지) 중 통과를 추진할 방침임.
- (대책 골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구제 위한 자금지원체제 마련*, △매출액 반감 등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주 임대료 2/3 지원(중견·중소 50만엔/
月, 개인사업주 25만엔/月 상한), △학비 감면 및 생활비 지원 실시 대학에 조성금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상한 인상(기존 8,330엔/日→약 1만 5천엔/
日) 및 제도 간소화, △제1차 추경 임시교부금(1조엔) 규모 확충 등
* 정부계 금융기관의 ‘열후(劣後) 론(한국의 후순위대출에 해당)’ 대출 및 無의결권 우선주 인수, 금융기능 강화법 연장 등 검토
□ 언론 평가
ㅇ (대기업 재무기반 강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간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온 日 정부는 중견 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히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및 항공 등 대기업이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을 실시할 방침임.
ㅇ (향후 과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불가한 기술의 보유 여부 등 경 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절 차가 번잡해 활용 기업이 일부에 그쳐 있는 고용조정조성금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근본적 재점검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