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수도권 대상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관련
1. 기본적 대처방침 원안 및 긴급사태선언 개요
※ 재발령 절차: 1.7 오전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가 긴급사태 요건 충족여부 논의 → 同 오후 정부 참·중의원 운영위에 선언 발령 사전보고 → 同 저녁 대책본부서 발령 정식 결정/ 임시각의서 특조법 시 행령 개정 각의결정/ 총리 기자회견서 대국민 설명 → 同 밤 관보 게재 및 선언 효력 발생(산케이)
가. 긴급사태선언
ㅇ (대상)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1개도(都)·3개현(縣) ㅇ (기간) 2021.1.8.-2.7 상정
나. 기본적 대처방침 원안
ㅇ (조치 사항) △음식점에 20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요청(주류제공 11:00-19:00), △20시 이후 불요불급 외출 자제,△출근자수 70% 감축 목 표 및 20시 이후 근무 억제, △일제 휴교령 미실시, 입시 예정대로 실 시, 보육원 및 방과 후 활동 원칙 운영
ㅇ (긴급사태선언 해제 기준) 감염상황이 스테이지3(감염급증) 상당까지 진 정되었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
2. 보도 동향
ㅇ (日 정부 조치) 긴급사태선언은 1.7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대처방침등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령 여부가 결정되며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 이 국회 사전보고*를 실시할 전망임(요미우리).
* 특조법 32조는 긴급사태선언과 관련 총리가 맡고 있는 ‘정부대책본부장’의 ‘국회 보고’를 규정 - 아사히는 2020.4월 선언 당시 아베 前 총리가 국회 설명에 임했던 점을 들어 야당이 스가 총리의 국
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동 배경에 대해 ‘총리의 실언으로 비판받는 것 이 더 난처하다’는 자민당 중견 의원의 언급을 소개하며 여론의 비판 고조 속 위험 회피를 위한 방 책이었다고 기술
- 그간 지자체가 단축영업 협력 매장에 1.11까지 하루 최대 4만엔의 협력금 을 지급토록 되어있었으나, 이를 6만엔으로 증액하고 대상도 기존 사업자 단위에서 매장 단위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 중 80% 정부 부담) - 스포츠 및 콘서트 등 이벤트 관련, 감염확산 지역 내 대규모 행사 인원수
를 연말연시에 한해 5,000명으로 제한토록 요청했던 조치를 연장할 방침 ㅇ (출입국 관련 기존 방침 유지) 한편, 중국 및 한국 등 11개국·지역발 비
즈니스 관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신규 입국을 선언 기간 중 전 면 정지하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상대국 내에서 바이러스 변이종이 확인 된 단계에서 정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지난 12.28 日 정부는 全세계대상 외국인 신규입국정지조치를 실시하고 한중을 포함 양자간 합의 에 따라 입국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11개국‧지역은 예외로 하였으나, 스가총리는 1.4 변이 바이 러스의 국내 감염이 확인될 시 입국정지 조치 시행 방침임을 발표
ㅇ (전문가, 효과 의문시) 긴급사태선언 재발령과 관련해 전문가 사이에서는 日 정부가 상정중인 2.7까지의 기간 중 선언 해제 수준까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음식점 단축영업 뿐 아니 라 접촉을 줄이기 위한 이동제한 등 보다 강경한 대책을 촉구하는 견해도 제기됨(산케이).
- 선언 발령에 따른 규제는 음식점에 영업시간을 현행 22:00에서 20:00으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로, 감염상황 지표 ‘스테이지3’ 상당이 선언해제의 기준이 되나, 이는 도쿄도 하루 확진자수 500명 이하 수준
- 단, 니시우라 히로시 교토대 교수가 후생성에 조언하는 전문가조직회의 (1.6)에 제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번 조치로 도쿄의 실효재생산수는 현 1.1에서 최대 10% 떨어진 0.99에 그쳐있으며, 2월 말 예측 확진자수도 약 1,300명으로 현 수준과 비슷
※ 니시우라 교수 : ‘(규제는) 가급적 강력한 것을 단기간에 내놓는 것이 정석. 확진자수가 많은 상태로 끝날수록 보다 빨리 그 다음 감염폭발이 찾아올 것’,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회상임이사 : ‘취식 억제로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인식으로, 1-2개월 정도 기간을 봐야할 것. 감염지역
을 넘나드는 인파 억제가 관건’
ㅇ (산업계 대응) 경단련은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맞춰 회원사 약 1,600개사·
단체에 재택근무 및 시간차 통근의 적극적 도입 등을 요구할 방침을 결 정, 산업계로서 감염방지에 임하는 자세를 피력함(요미우리).
- 경단련은 2020.5월 감염방지를 위해 4일제 도입 검토 등을 비롯한 가이드 라인을 규정한바 있으며, 금번은 정부의 대기업 등 대상 ‘재택근무 실시 율 70%’ 촉구와 동일한 실시율을 회원사에 요청할 계획
[참고] 기업별 대응 현황
기업명 대응 현황
히타치제작소 원칙 재택근무, 출근비율을 현 80% 내외에서 15% 이하로 미쓰비시전기 출근비율을 30% 이하로(출장 및 사적인 회식은 자제) JERA 회의 및 연수 중지. 임원회의 온라인 개최
KDDI 도쿄도내 본사 좌석수 40% 축소. 출근비율 추가 축소 검토중 다이닛폰스미토모제약 도쿄 등 1개도·3개현과 오사카 등 3부현 왕래 출장 원칙 금지
미즈호FG 접대 전면금지
미쓰이부동산 접대 및 간담회 원칙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