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40호(2021.10.15)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제1차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제2차 한-아세안 디지털 변혁 웨비나 개최 제9차 아세안대법관위원회 회의
제2차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개최 결과
제11차 아세안+3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개최 결과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 연기
제1차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 회의 (10.12, 온라인)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ㅇ 주아세안대표부는 10.12(화)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 회의
개설과 한-아세안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사업에 관해 상호 의견 교환
제2차 한-아세안 디지털 변혁 웨비나 (10.14, 온라인)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ㅇ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10.14(목) 화상으로 개최된 제2차 한-아세안 디지털 변혁 웨비나에 참석
- 이번 웨비나는 '한국과 아세안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디지털고위 담당관, 아세안 전자상거래 조정위원회 인사 등 아세안 각국 유관 인사 90명이 참여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10.14,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9,665 43 534,701 캄보디아 115,607 2,559 22,690,976 인도네시아 4,232,099 142,848 160,393,612 라오스 29,964 35 4,213,630 말레이시아 2,361,529 27,593 44,805,857 미얀마 484,317 18,255 12,172,772 필리핀 2,690,455 40,069 48,202,516 싱가포르 135,395 192 9,401,855 태국 1,751,704 18,029 59,258,667 베트남 849,691 20,869 50,558,288
제9차 아세안대법관위원회 회의 개최(10.8, Manila Bulletin)
ㅇ 제9차 아세안대법관위원회 회의(CACJ)가 10.7(목) 화상으로 개최
- CACJ는 2013년 설립되어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이번회의는 인도네시아 대법원 주최로 개최
ㅇ 이번회의에서 아세안대법관들은 자카르타 선언에 서명
- 동 성명에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중 및 보다 넓은 국제사회와의 소통하는 것을 고려, △각국의 위기관리경험과 코로나19 관 련 조치 공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ㅇ 이번회의에서는 CACJ의 실무그룹이 한국, 일본, 중국 의 사법부와 정보 및 사례 공유, 역량강화 등에 있어 협력하고, 2022년에는 CACJ와 한국, 일본, 중국의 사 법부와의 회의를 창립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 ㅇ 차기 회의는 말레이시아 주최 예정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대표부 주요 활동
제8차 아세안 광물자원장관회의 공동언론성명 주요 내용(10.8, 아세안사무국)
ㅇ 의장: (베트남) Tran Quy Kien 베트남 천연자원 환경부 차관 / 부의장: (캄보디아) Sok Khavan 광산에너지부 차관
ㅇ 제8차 아세안 광물자원 장관회의가 10.8(금) 베트남 의장직 하에 화상으로 개최
- 이번회의에서는 △아세안광물협력행동계획(AMCAP) 2016-2020의 최종 검토, △AMCAP 2021-2025 채택, △아세안광물협력 진전, △광물의 미래 기회에 대응,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 논의
ㅇ AMCAP 2016-2020의 최종 검토
- 49개 활동(action lines)중 45개 활동 이행 - 지속가능한 광물 개발, 투자 증진, 동향 분석,
인적 및 제도적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진전 - 아세안광물신탁기금 수립
ㅇ AMCAP 2021-2025 채택
- 팬데믹 이후 광물과 금속의 수요를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아세안 광물 분야를 진전시키기 위해 역내 사회-경제 번영과 환경 웰빙을 고려한 AMPAC 2021-2025 채택
- △광물 가치 사슬의 모든 과정에 대한 국내외 투자 촉진, △지속 가능한 광물 개발 원칙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기여 확대, △광물 거버넌스의 인적, 제도적, 기술적 역량 강화, △아세안 광물 정보 시스템의 전략적, 효과적 도구 개발 등에 초점
ㅇ 아세안광물협력 진전
- △광물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웨비나, 워크숍 개최, △각국의 광물 동향 및 정책 정보 교환, △ 지속가능한광물개발 관련 정보 교환, △제도적, 인적, 기숙적 역량강화 활동, △아세안광물데이터 정보시스템(AMDIS) 개선을 위한 활동 등 추진
ㅇ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 아세안+3 광물협력워크플랜의 90프로 성취율 달성 ㅇ 차기 광물장관회의는 2023년 캄보디아 주최 예정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제2차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개최 결과 (9.30, 아세안사무국)
ㅇ 공동의장: 한국과 베트남 공동의장
ㅇ 제14차 아세안 관련 초국가범죄 고위급회의(SOM) 및 사전준비 초국가범죄 고위급회의 결과 보고
ㅇ 평화, 번영 파트너쉽(2021-2025)에 관한 한-아세안 행동계획(PoA) 초국가범죄 우선분야 관련 의견 교환
ㅇ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에 관한 정상 회의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 이행 성과와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평화, 번영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비전성명의 이행을 위한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상 초국가범죄분야의 집행을 통한 한-아세안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대
ㅇ 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불법마약 밀매 및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등 초국가범죄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의 중요성을 재확인
ㅇ 초국가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초국가 범죄 고위급회의(SOM) 작업계획의 진행상황 공유
ㅇ 수사관, 검사 및 기타 법집행기관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전통적, 비전통적 위협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 재확인
ㅇ 차기 회의는 2022년 캄보디아 주최 예정
제11차 아세안+3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결과 (9.30, 아세안사무국)
ㅇ 의장: 브루나이
ㅇ 제18차 초국가범죄고위급회의(SOMTC)+3 결과 보고 ㅇ 초국가범죄 대응에 있어 아세안+3 협력에 관한 의견교환
ㅇ 아세안+3 협력체계가 초국가범죄 예방 및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아세안+3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ㅇ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3 작업 계획(2018-2022) 초국가범죄 분야에서의 진전 상황을 평가,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의지 재확인
ㅇ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아세안+3 협력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범죄 트랜드에 대한 대응을 포함, 미래 대응에 대해 의견 교환 ㅇ 차기 회의는 2022년 캄보디아 주최 예정
주요 기사 및 논평
AUKUS에 대한 아세안 합의를 희망하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10.13, The Diplomat)
※ 원제: Malaysian Defense Minister Hoping for ASEAN Consensus on AUKUS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가오는 아세안 정상회의 에서 호주, 미국, 영국의 새로운 3국 안보 파트너십 AUKUS에 관한 아세안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10.12(화) 의회에서 금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AUKUS에 관한 아세안의 공동 대응을 합의할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항상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발언
ㅇ AUKUS를 통해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추게 될 것 으로 알려지자, 아세안은 엇갈린 반응을 보임 - 필리핀은 이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로,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근접한 동맹국의 전력 강화가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 한편, 인도네시아는 “역내 계속되는 군비 경쟁과 세력 투사에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 -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AUKUS가 “다른 국가들이 역내, 특히 남중국해 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경쟁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언급
- 싱가포르는 해당 합의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지역구도를 보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프란 손혼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AUKUS가 경쟁을 부추기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ㅇ 히샤무딘 장관의 AUKUS에 관한 아세안 합의 촉구는 그가 중국과 AUKUS 관련 논의를 위해 실무 출장을 제안 – 동 발표는 외교정책 전문가 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음 - 한 데서 후퇴 (walk back)하려는 시도일 것
ㅇ 아세안이 미얀마 위기와 같은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가오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UKUS에 관한 아세안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임
- 아세안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해당 합의는
“진정한 의미가 없는” “평범하고 상투적인 공동성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고조되는 초강대국간 경쟁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 접근방식을 공식화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음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 연기 (10.12, Myanmar Now)
※ 원제: ASEAN envoy's Myanmar trip and meeting with political parties delayed
ㅇ 미얀마 언론사 Myanmar Now는 10.12(화)로 예정되어 있던 미얀마 특사의 방문이 연기 되었다고 보도
-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아세안 특사는 화요일 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 4월 아세안 지도자들의 5개 합의사항에 따른 미얀마 방문을 기대한다고 언급
ㅇ 군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요일에 에리완 에리완(Erywan Yusof) 아세안 특사를 만나기 위해 최소 8개 정당을 네피도로 초대했으나, 현지 언론은 회의가 수요일로 연기됐다고 보도
- 초대된 정당에는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표는 불포함
- 군부 선관위가 초대한 정당에는 통합연대 발전당(USDP), 통합향상당(UBP), 민족정치 민주당(DNP), 전국통합민주당(NUD), 샨민 족민주당(SNDP) 및 여타 3개 민족 기반 정당이 포함
ㅇ UBP의 한 고위급 인사는 에리완 특사와의 회의가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연기되었다고 언급
- 군부는 이에 대해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소식은 정당 대표들에 의해 전달되고 있음
ㅇ 특사의 방문연기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하나, 소식통에 따르면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이 에리완 특사가 요청한 인사들에 대한 면담을 금지함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관찰
- 미얀마 언론사 Irrawaddy는 에리완 특사가 구금중인 아웅산수치 국가고문 및 윈민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군부는 이 를 거절하고 헨리반티오 부통령 및 티쿤미얏 전 하원의장과의 만남을 제안했다고 보도 - 지난 10.5(화) 자우민툰 군 대변인은 RFA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특사의 요청은 아웅 산수치 국가고문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절됐다고 언급
ㅇ 10.4(월)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이후, 말레이시아 사이푸딘 압둘라 외교장관은 트위터에 미얀마 군부가 특사와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실망하였다고 전다며, 10.26-10.28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미얀마가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
- 이에, 10.5(화) 자우민툰 미얀마 군 대변인은 RFA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아세안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 발언 으로 일축
- 며칠 후, 사이푸딘 장관은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아세안 특사의 요청은 5개 합의사항 중 하나이며, 미얀마 군부가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얀마의 국민통합정부(NUG)와 기꺼이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
※ 10.15(금) AP통신은 유소프 특사가 미얀마 방문은 취소하였으며, 10.15(금) 아세안 외교 장관회의에서 흘라잉사령관의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배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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