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ASEAN

주간아세안동향 2020-09호(2020.2.28.)

WEEKLY ASEAN

ASEAN Coordinating Council on COVID-19

아세안 문화유산 디지털화

EU, BREXIT

대표부 주요 활동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제12차 APT 대사회의 참석 (2.27, 자카르타)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ㅇ 임성남 대사는 2.27 아세안사무국에서 개최 된 제12차 ASEAN PLUS THREE 대사회의^* 에 참석함.

* 아세안10개국+한중일 대사 회의

-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서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과 함께 APT 의장직을 수임

ㅇ 이번 회의에서는 APT 작업계획 2018-2022 의 이행현황이 논의되었으며, RCEP에 대한 각국 입장과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각국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됨.

아세안 조정위원회(ACC^*) 의장 언론 성명 (2.20, 비엔티엔)

*ASEAN Coordinating Council,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으 로 구성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COVID-19) 대응에 관 한 아세안 의장성명^* 이행 후속조치를 논의코 자 마련됨.

*ASEAN Chairman's Statement on ASEAN collective response to the Coronavirus 2019 (2.15, 베트남 발표)

ㅇ 아세안 10개국이 국가별 및 지역차원에서 역 외국가와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COVID-19 확 산을 예방하고 관리 중인 현황을 점검함.

- 아세안 국방장관(2020.2.19, 하노이) 합의사항 을 포함하여 아세안 보건 부처 및 관련 기관 들이 효과적으로 적기에 대응할 것 권고 - 아세안-중국 특별 긴급 대응센터간 화상회

의(2.20) 결과도 확인

ㅇ 아세안은 투명한 정보, 경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분야 역량 강화, COVID-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치료법 개발에 대한 협력을 재확인함.

- 아세안 사무국이 ACC에 정기적으로 COVID-19에 관한 아세안의 대응 사례를 보고할 임무 부여

- 아세안 10개국 정부와 관련 부처들은 각국 대중을 상대로 실시간 상황을 알리고, 역정 보 확산 방지

ㅇ ACC는 COVID-19에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하여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4월, 베트 남 개최)에 제출할 계획임.

ㅇ 아세안은 개방경제, 통합 정책, 지역차원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할 것이며, COVID-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악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 세안 역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임.

- 아세안 대화상대국, WHO를 비롯한 국제·지역 기구들의 지원 및 협력을 환영

- COVID-19 상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중-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 (2.20, 비엔티엔) 개최 기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고위급(SOCA) 리트리트 개최 (2.24-25, Da Lat City)

*Senior Officials Committee for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ㅇ 이번 회의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25 이행 중간점검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아세안 10개국 사회문화 담당 고위급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함.

- 중간점검 보고서 지표 및 로드맵을 논의하 고, 2020년내 국가별·지역별 청사진 이행현 황을 마련할 계획

ㅇ 이번 회의 의장직을 수행한 Ha Thi Minh Duc 베트남 노동사회부 수석대표는 올해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25주년을 강조하며, ‘결속과 대응’

주제하에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함.

ㅇ 이번 회의 결과는 제23차 아세안 사회문화공동 체 조정위원회(4.5-8, 다낭)에 제출할 계획임.

제30차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회의 개최 (2.18-21, 하노이)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ㅇ 의장: Nguyen Thai Yen Huong 베트남 AICHR 대표

ㅇ 각국 AICHR 대표들은 AICHR 5개년 워크플랜 (2016-2020) 이행현황과 차기 워크플랜 (2021-25) 초안에 대해 논의함.

- 제53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8월초, 하노이 개최 예정)에 보고할 AICHR 2020 연례 보 고서 논의

- 비즈니스와 인권, 환경, 개발, 교육, 아동, 여성 및 장애인, 표현의 자유, 종교와 신념 의 자유, 인권과 SDG 등 다양한 분야에 대 해 논의

- AICHR 활동 홍보, 아세안 각국 부처들과의 협력, 대외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

ㅇ 차기 회의는 4월 아세안 사무국에서 개최 예정임.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미국,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의 협력 강화 재확인 (2.25, Straits Times) ㅇ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 하였으나, 2017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미-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단 한차례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

- 작년 방콕에서 개최된 미-아세안 정상회 의 및 EAS 정상회의에는 각료급도 아닌 Robert O'Brien 국가안보 보좌관이 트럼 프 대신 참석하여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 의에 아세안 정상들을 초청

- 아세안 외교가에 따르면 필리핀, 말레이 시아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8개국 정상 은 참석할 것으로 예상

- 미얀마에서는 정상급이 참석할 것으로 보 이나 Win Myint 대통령이 참석할지 Aung San Suu Kyi 국가자문관이 참석할 지는 미정

ㅇ 미국은 "인적자원 개발(Human Campital Development)”을 이번 특별정상회의 주제 로 확정함.

- 회의 첫날에는 기술 이벤트(테크 박람회 또는 사업장 방문)를 개최할 계획이며, 에너지 및 교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

※ Mike Pompeo 국무장관은 2.25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이라 고 언급

제27차 아세안-뉴질랜드 대화 (2.21, 시엠립) ㅇ 공동의장: Kan Pharidh 캄보디아 외교부 차

관, Ben King 뉴질랜드 외교부 아시아 아메 리카 차관보

ㅇ 이번 회의는 아세안-뉴질랜드 관계 45주년 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세안-뉴 질랜드 행동계획(2016-2020)의 완전한 이 행을 확인함.

- 올해 4월(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뉴질랜드 45주년 기념 특별 정상 회의가 개최될 예정

- 올해 8월 아세안 확대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 세안-뉴질랜드 행동계획 2021-2025 채택 예정

ㅇ 양측은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 으며, 초국가범죄 대응, 국방 협력, 해양 안보, 불법어획(IUU) 대응, 선정(good governance), 아 세안-호주-뉴질랜드 FTA(AANZFTA) 격상을 통한 교역 및 투자 강화, 지속가능 개발 및 기후변화, 재난위험 관리, 연계성,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IAI) 지원 강화 등을 논의함.

- 한편, 코로나바이러스 19(COVID-19) 대응 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확인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 주제(결속과 대 응) 아래 역외국가와 협력하여 감염병 및 유사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JAIF) 아세안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출범 (2.27, 자카르타)

ㅇ 아세안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웹사이트 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160여개 문화유산(디지털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ASEAN Cultural Digital Archive (https://heritage.asean.org/)

- 각국 문화유산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등 을 3D 형태로 볼 수 있고 각종 음성 파 일 청취도 가능

ㅇ 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 사무차장은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아세안 국민들이 역 내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아세안 정체성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하며 동 웹사이트가 2020년 아세안 정체성을 기념하기 위해 적 기에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ㅇ 이번 사업은 일본-아세안 통합기금(JAIF)의 지원으로 마련되었으며, Akira Chiba 주아 세안 일본대사는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무 료로 아세안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길 기 대한다고 함.

EU, 아세안과 FTA 체결 기대 (2.24, Bangkok Post)

ㅇ Donald Kanak EU-ASEAN 비즈니스협의회 의장은 역내 다수 국가는 물론 아세안과 FTA 체결을 희망한다고 함.

- 태국과 EU는 FTA 체결 방안에 대해 논의 한바 있으나, 공식 협상 체결에 대해서는 아직 미발표

- EU는 현재 싱가포르와 베트남과 각각 9 년, 7년의 협상기간을 거친 후 FTA를 체 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

ㅇ 한편, Kanak 의장은 EU-ASEAN FTA는 물론 RCEP에도 강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FTA는 예측 가능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비즈니 스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함.

- 4차산업 증진을 표방한 태국 정부의 Thailand 4.0. 및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과 같은 이 니셔티브는 다수의 EU 기업들의 투자유 치를 도왔으며, FTA 체결 이후 더 많은 투자 유입이 기대된다고 부연

ㅇ EU-ASEAN 비즈니스 협의회 회원으로는 BMW, Bayer, HSBC를 비롯한 41개 다국적 기업이 포함되어있고, 아세안내 EU 상공회 의소와 같은 역할을 함.

- 협의회는 Prayut Chan-o-cha 태국 총리 방문을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인도네시 아,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에 경제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

제8차 아세안-캐나다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2.25, 자카르타)

ㅇ 공동의장: Hau Khan Sum 미얀마 외교부 아세안국장, Diedrah Kelly 주아세안 캐나 다대사

※ Jonathan Fried 캐나다 외교부 국제경제관계 차 관보 참석

ㅇ 양측은 아세안-캐나다 파트너십(2016-2020) 행동계획의 완전한 이행을 높이 평가함.

ㅇ 아세안은 캐나다의 대 아세안 협력 및 관 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역내 아세안의 중심적인 역할은 물론 경제 통합, MPAC 2025 이행,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3차 워크플랜 이행 지원을 기대함.

- 특히 질적 인프라 건설, 아세안 스마트시 티 네트워크(ASCN) 증진, 인적자원 개발, 자연재해 관리, 인도적 지원, 평화주둔 및 안보에 있어 여성의 역할, 인적 교류 분 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ㅇ 캐나다는 아세안-캐나다 FTA 협정 체결 및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 EAS, 아세안 확대해양포럼(EAMP) 등 아세 안 협의체 가입을 희망함.

- 한편, 아세안-캐나다 협력기금 설립 계획 이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 정임을 언급

주요 기사 및 논평

ㅇ 양측은 국경간 테러 및 범죄 대응, 교역 및 투자, 소기업 및 중소기업 강화, 과학 기술, 사이버 안보, 연계성, 스마트 시티, 기후변 화 및 자연재해 관리, 질병 예방, 교육, 여 성, 아동 및 이주민 권리 보호 및 증진 분 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함.

아세안, 브렉시트 이후 영국관의 전략적 관계 형성 기대 (2.23, Nikkei Asian Review)

ㅇ 영국은 17-20세기 동안 전세계 해양을 주 무르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해양 강국 이었음. 2020.1월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 하였는바, 이제부터 선진 해양국가로서의 예전 명성과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치적·외교적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때임.

- 지난 50년간 유럽에 전략적 우위를 두었다 면, 이제는 그 전략적 방향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는 중인바, 아세안도 이에 대해 주목 필요

- 지난 1.15, Heather Wheeler 영국 외교부 아태지역 차관은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영국은 지난 40년간 EU를 통해 아세안과의 대화상대 국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러한 지위를 계 속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

ㅇ 아세안은 일본을 시작으로 1978년부터 대 화상대국과 고위급 채널을 통해 지역 글로 벌 이슈를 논의해옴.

- EU를 포함한 10개국이 현재 아세안의 대 화상대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자카르타 에 주아세안 대표부를 설립

- 영국 또한 2월말 주아세안 영국대표부 설 립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이나, 아세안은 1996년 인도, 중국, 러시아의 아세안 대 화상대국 가입 승인 이후 대화상대국 모 라토리움을 유지

* 주아세안 영국 대표부는 2.26 자카르타에서 대 표부 개소식 행사 개최 (Jon Lambe 주아세안 영국 대사,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및 CPR 참석)

- 향후 아세안-영국 간 경제, 지식공유 및 재난 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협력해나갈 계획이 며, 아세안 10개국의 경제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 매년 3억 파운드 규모의 공적원조자금 (ODA) 지원

ㅇ 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인바 EU를 탈퇴한 영국은 아세안의 경제성장 모멘텀 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잠재적인 안 보 협력 파트너로도 인지하고 있음.

- 영국이 아세안과의 공식 관계 수립에 집중하 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

- 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은 2.10 싱 가포르를 시작으로 호주, 일본 및 말레이 시아를 방문하였으며, 특히 싱가포르가 아세안과의 공식 수교에 있어 중요한 파 트너(linchpin)임을 강조

- EU 탈퇴가 수면으로 떠오른 2016년, 영국 정부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 화를 선언하였으며, 2018년 남중국해에 2 개의 군함(Sutherland, Argyll)을 파견 - 영국은 2021년 또는 이후부터 아세안 국

가에 전투기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기지에 신 규 군사기지를 만들 계획이 있다는 루머 도 돌고 있는 상황

ㅇ 아세안은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ramifications)과 영국이 해양강대국으로서 역내 입지를 확대하 길 희망하는 점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EU는 아세안 의 2번째 교역 상대이며, 2018년 기준 아 세안-EU 교역액은 총 2,882억 미불 기록 (아세안-중국 교역액은 동년기준 4,837억 미불 달성)

- 영국이 아세안-EU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2.1%이며, 독일, 네덜란드 및 프랑 스 다음으로 교역 비중이 큰 국가

- 아세안은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한 주역 교역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EU

와의 FTA 협상은 EU가 요구하는 인권 및 미얀마의 쿠데타 등으로 2009년 이후 중 단된 상태

- 2.12 EU는 캄보디아에 부여한 EBA(Everything But Arms) 혜택 일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으 며, 이러한 EU의 결정에 대해 Simon Tay 싱 가포르 국제연구소(SIIA) 소장은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

-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아세안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적이라면 EU 역시 아세안과 의 FTA 체결에 대한 입장을 전환할 것으 로 보이며, 아세안이 EU와 FTA를 체결한 다면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 - 우수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영국이 아세안

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중 긴장 관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일종 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ㅇ 영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존 중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나, 영국정부는 홍 콩 반환 당시 협상했던 "하나의 중국, 두개 의 시스템”근간을 흔드는 중국을 비판하지 않고^* 나약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 최근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영국 정부 의 입장은 예전에 비해 약해졌다는 것이 중론 (영 국에서는 찰스 왕세자만 홍콩 옹호 발언)

- 현재 영국은 EU에 비해 민주주의와 인권 에 대해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아세안이 편 리한 파트너로 여길 가능성 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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