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0-37호(2020.9.21.)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53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결과 논평 일-아세안, 캐나다-아세안, UN-아세안
제13차 APT 대사회의 참석 아세안 여성 역할 강화 노력 새로운 일자리 관련, 아세안 로드맵 마련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45 3
캄보디아 275 0
인도네시아 240,687 9,448
라오스 23 0
말레이시아 10,167 130
미얀마 5,263 81
필리핀 283,460 4,930
싱가포르 57,558 27
태국 3,506 59
베트남 1,068 35
대표부 주요 활동 및 소식 주요 아세안 소식 및 회의
제13차 APT 대사회의 참석 (9.17, 자카르타)
사진: 아세안사무국
ㅇ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9.17(목) 화상방식으로 개최된 제13차 APT 대사회의에 공동의장 자격 으로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APT 특별 정 상회의(4.14) 후속조치 및 제21차 APT 외교 장관회의 (9.9) 후속조치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아세안 코로나19 대응기금 기여, APT 필수 의료 비축제 등에 대해 협의
-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은 각각 1백만 미 불씩 코로나19 대응기금 기여 약속
ㅇ 한편, 임 대사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역내 무역 투자 원활화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강조함.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9.20, WHO)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 관련, 여성 역할 강화에 관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의장 언론 성명 (9.10, 아세안사무국)
ㅇ 이번 회의는 9.10(목)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 장관의 주재 하 아세안 10개국 장관들이 참석함.
-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 여성부 장관, 응우웬 푸엉 능가(Nguyen Phung Nga) 베트남 친선협회 의장, 로즈마 리 디카를로(Rosemary A. DiCarlo) UN 정무 국 평화건설 사무차장보, 림족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이 기조연설
ㅇ 장관들은 제31차 아세안 정상회의(2017년 마닐라) 에서 채택된 아세안 여성․평화․안보(WPS) 증진에 관 한 공동 성명*,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및 지속가 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한 아세안 선언**에 명 시된 바와 같이 양성평등, 모든 여성의 역량강화는 물론 평화, 안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여 성의 역할 증진을 위한 정상들의 공약을 실현하 기 위한 아세안의 강한 의지와 노력을 재강조함.
* Joint Statement on Promoting Women, Peace and Security in ASEAN
** ASEAN Declaration on the Gender-Responsiv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Community Vision 2025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ㅇ 장관들은 WPS 관련 베이징 선언 및 액션 플랫폼 25주년,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 1325호 등 국제적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상기 이정표적인 문서와 2009년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1889호(여성, 평화 안보 관련)의 효과적인 이행을 강조
- 아세안 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 여성․평화․안 보(WPS: Women, Peace, Security) 의제를 우 선순위로 지지
ㅇ 경제와 평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장 관들은 여성의 경제적 활동, 복지를 위한 협력 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여성들이 지속가 능한 평화, 조화 그리고 번영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함.
- 여성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 바, WPS 의제를 아세 안 경제 통합 노력에 포함시키고 갈등 예방, 해결 및 회복 프로세스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 할을 강조할 것
- 아세안 여성 장관회의, 여성 및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아세안 위원회, 아세안 여성 기 업 네트워크, 아세안 여성 평화 화해 조정 기 구 등 여성 관련 아세안 기구와의 협력 촉구
ㅇ 장관들은 여성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함.
- 여성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 려하고, 국별 아세안 공동체 형성 과정에 있어 WPS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 아세안 국별 WPS 이니셔티브 증진을 장려하
고,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시너지 창
출은 물론 역외국과의 협력을 위해 지역차원의 행동계획 마련 필요성 확인
ㅇ 장관들은 대화상대국들과의 협력 하 역량강 화,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 여성 평화 전문가 리스트(ASEAN Women for Peace Registry) 운영을 지지함.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후속조치 개발에 있어 WPS 의제에 우선순위를 부여
- 아세안 역외국, 유엔 및 여타 지역 국제기구와 의 협력을 통해 WPS 의제에 대한 논의를 강 화해나가기로 합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 아 세안 선언 로드맵 발간 (9.16, 아세안사무국) ㅇ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
노동장관 및 교육장관을 초청하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 아세안 선언 로드 맵’을 발간하였음.
* Roadmap of ASEAN Declaratio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e Changing World of Work
- 동 로드맵은 아세안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 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이며, 아세안 10개 국 노동, 교육 및 관련 부처들의 인적자원 개 발 협력 가이드라인
-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동 로드맵이 아세안이 미래 노동환경에 대비 하여 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지 에 대해 다루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 - 기술발전, 인구변화, 녹색 경제 등 새로운 트렌
드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며 역내 경제, 산업 및 고용 분야에 기회와 도전과제 부 여
ㅇ 한편, 코로나19가 교육 및 고용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며, IT 인프라, 혁 신 및 학습에 기술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이 폭 넓게 논의됨.
- 이번 행사 계기 아세안 TVET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향후 역내 TVET 지원을 위한 조정, 혁신에 관한 연구개발, 지역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이 2020-22년간 의장직 수임)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CPR-UN 대표단 협의 (9.15, 아세안사무국)
ㅇ 공동의장: 쩐 둑 빙(Tran Duc Binh) 주아세안베 트남대사-칼리드 키아리(Khaled Khiari) 유엔 정 치평화재건 사무차장보
ㅇ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유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지 역 및 국제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CPR,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유 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 유엔개발 협력위원회, 아세안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
제53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주아세안 일본대사, 베 트남 의장국 수임 높이 평가 (9.15, Vietnam Global)
* 원제: AMM53: Japanese ambassador to ASEAN praises the lead of Vietnam
ㅇ 치바 아키라(Chiba Akira) 주아세안 일본 대사는 9.14(월) 베트남 뉴스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모테 기 외무대신이 베트남의 의장국 수임을 높이 평 가했다고 언급함.
- 일본과 아세안은 총 4차례 회의(일-아세안, APT, EAS,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 일-아세안 외교장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본의 대아세안 기여를 포함하여 보건 및 신종 질병 대응 센터* 설립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표명
* Centre for Health Problems and Emerging Diseases (인도네시아에 설립예정, 일-아세안 통 합기금(JAIF) 5,000만 미불 규모사업, 現 WHO와 타당성 연구 착수)
- 일본은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에 1백만 미 불을 기여할 것이며 역내 투자에 집중할 계획 ㅇ 치바 대사는 이번 회의의 주안점 중 하나는 인도태
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밝혔다는 점이라고 강조함.
개발 파트너국 완전 대화상대국 신청국가
2020년 TAC 체결국
프랑스 영국 모로코
이탈리아 바레인
-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FOIP) 와 AOIP는 법치주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 는 점에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
ㅇ 일본은 일본 국제개발협력단(JICA)과 함께 지역 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역내 공급망 재건 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함.
제53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아세안의 신규 대화상대국 지위 현황
(캐나다-아세안) 캐나다 아세안의 주요 목표 지지 (9.14, Vietnam Plus)
* 원제: Canada's support to ASEAN focused on bloc's objectives: ambassador
ㅇ 디드라 켈리(Diedrah Kelly) 주아세안 캐나다대 사는 역내 여성과 소녀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인적자원 강화,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형성, 평화 및 안보 증진을 지지한다고 함.
- 캐나다-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결과 관련, 프랑수아 필립 상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캐나 다 외교장관은 민주주의 개혁, 국경안보 강화, 사이버안보, 이주자 지원 등을 위해 캐나다가 총 910만 미불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캐나다-아세안 행동
계획(2021-25)을 채택
- 캐나다는 아세안회원국과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는데 관심이 높으며, 캐나다-아세안 FTA 는 양측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이 북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ㅇ 캐나다는 ARF의 창설멤버로, 이번 제27차 ARF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함.
- ARF는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 27개국이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회의이며,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를 강조하고 코로나19 대응 노력, 한반도 및 남 중국해 사안 등을 논의
- 단순히 성명을 발표하는 것 이상으로 예방외 교 및 신뢰구축 조치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고 차기 회기간 회의 일정을 위한 준비 등 실질 사항을 논의
- 캐나다는 동남아의 평화 및 안정 증진은 물론 비핵화, 초국가범죄 대응 및 대테러 관련 노력 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약 8천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
ㅇ 코로나19 관련, 켈리 대사는 코로나19가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고 하면서 아세안과 캐나다가 협 력하여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함.
- 올해 의장국 주제는 ‘일관되고 대응하는 아세안’
인 바, 이는 코로나19 대응에도 부합한다고 부연
제53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관련 언론 보도
아세안, 남중국해 분쟁에서 자제력 행사 촉구 (9.12, Jakarta Post)
* 원제: ASEAN calls for self-restraint in South China Sea dispute
ㅇ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 된 의제는 역내 미중간 긴장의 화약고인 남중 국해 분쟁이었음.
- 지난 8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일조하는 중국 국영기업 24개 곳을 대상 으로 제재를 발동하면서 긴장 상태가 더욱 고조 -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남
중국해 수역에서 중국이 실탄연습(live-fire exercise)의 일환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며칠 후에 개최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10개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국들에게 자제할 것을 촉구
ㅇ 제10차 EAS 외교장관회의(9.9)에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美해군의 활동을 미중간 분쟁 해결 협의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함.
-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9.10)에서 마이크 폼페 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해 양 장악력에 대항코자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으며, 중국 국영기업의 활동 을 남중국해상 아세안 연안 국가들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비난
ㅇ 중국은 연안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임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 권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 장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 판결을 거부하고 인공섬 건 설 및 군사화를 지속하면서 남중국해 연안국에 게는 우려를, 미국에게는 싸움 거리를 제공
ㅇ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평화, 안보, 안정, 안전 및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명시함.
- 올해 성명은 작년 성명과 비슷한 어조이지만 장 관들은 1982 유엔 해양법 협약(1982 UNCLOS) 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 남중국해 행동규칙 (CoC) 협상의 중요성과 협의현황을 명시 - 참고로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은 다양
한 지역 이슈에 관한 아세안의 공동 입장이 반영된 협상 문서
ㅇ 장관들은 역내 국가관계의 핵심 행동규칙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근간인 동남아 우호조약(TAC)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EAS 회의 및 아세안 확대외교장 관회의에서 TAC와 동남아 평화자유중립지대 선언(ZOPFAN)에 명시된 원칙을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
- TAC는 가입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 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 조약이며, 1976년 아세안 창설 5개국의 체결을 시작으로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체결하고, 2003년 중국과 인도가 TAC를 체결한 첫 역외국이 되었고, 2009 년 미국도 체결
- 한편, ZOPFAN은 냉전시대에 합의된 아세안 의 문서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1971년 체결하였고, 향후 나 머지 아세안 5개국이 가입한 바, 당초에는 역 내 미국과 소련 군사기지 감소가 목적
ㅇ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레트노 장관은 TAC 와 ZOPFAN을 거론하며 아세안은 평화, 안정 및 번영이라는 이름 아래 설립된 조직임을 강조함.
-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TAC는 아세안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대화상대국 역 시 체결한 문서인 바, 인도네시아는 미-아세 안 협력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언급
ㅇ 레트노 장관은 아세안 지역이 역내 지정학적 경쟁의 장(a stage for geopolitical contests)이 되지 않도록 호주와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 나 가기를 요청함.
- 호주는 2005년 TAC에 가입하였는바 위협과 무 력 사용을 거부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평화적 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협력을 우선시 해야한다 고 약속한다고 부연
(사설) 코로나 기간 동안 아세안의 단결된 입장 (9.15, Straits Times)
* 원제: ASEAN's collective stance amid COVID
ㅇ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가장 평가할만한 것은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외 핵심국 가들이 아세안과 함께 회의를 개최한 점임.
- 코로나19라는 긴급 보건 사태는 이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역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고 있으며, 미중 대치상황으로 인해 지정학적 환 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거대 군사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를 포함한 ARF 회원국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형국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바, 이 점을 높 이 평가
ㅇ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미국이 남중국해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정립(중국의 남중국해 영유 권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중요성이 더 커졌음.
- 이 상황에서 수많고 지겨운 지정학적 분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 - 예상했던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공식발언
이후 솔직담백하게(forthright) 의견을 교환 - 교섭담당자들이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만난 것은
오히려 잘된 일로 평가되는데, 남중국해 영유권에 지분이 있는 아세안 회원국들은 그들의 입장을 피 력할 필요가 있었고, 거대 지정학적 분쟁에서 편 가르는 것은 피할 수 있던 것으로 사료
ㅇ 아세안은 28페이지에 이르는 공동성명에 대해 합의 를 도출하였고, 동 성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 하는 아세안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아세안이 보건 도전과제에 일관되고 단결된 대응을 하고, (역내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능 력은 곧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핵심이며, 아세 안의 주요 과제
- 대국이든 소국이든 우리는 함께 가라앉거나 수 영을 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아세 안의 오랜 생각을 반영
ㅇ 그러나 아세안이 앞으로 할일은 더 많고, 백신 다자화 (vaccine multilateralism, 효과적인 백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격 부담 없이 접근 가능) 문제가 상존함.
- 다른 문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행 재개 문제 로, 일부 양자차원의 여행허용은 이미 이행중이 나 아세안은 지역차원의 여행 협정 고려 필요 - 여행과 무역은 경제 재활성화를 위해 필수인
바, 장관들은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글로 벌 GDP의 1/3 차지) 연내 체결에 대한 의지 그리고 환영을 표명
아세안, 평범하지 않은 문서 발표 (9.15, Bangkok Post)
* 원제: ASEAN issues ‘extraordinary’ bulletin (Kavi Chongkittavorn 논설위원 기고)
ㅇ 아세안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12,390 개 단어에 이르는 공동성명에도 반영됨.
- 아세안을 담당하는 고위 태국 공무원에 의하 면 이번 공동성명은 양질면에서 굉장히 ‘평범 하지 않다(extraordinary)’고 평가
- 올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직 면할 도전과제에 있어 아세안이 보다 단결되고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포함 - 사실, 이번 공동성명은 예년에 비해 늦게 나왔는
데 내용을 두고 회원국들간 갑론을박이 있었으며, 아세안 역사상 공동성명 발표가 처음으로 무산된 2012년(당시 캄보디아 의장국 수임)의 악몽이 되 살아날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까지 한 상황
ㅇ 화상회의는 물리적 접촉과 담소를 나눌 수 있 는 커피브레이크 시간이 없기때문에 다소 직설 적으로 회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과거 회의에서 아세안 대표들은 날을 지새우며 하 고 싶은 말을 모두 한 후 합의를 도출하는 관례가 있었으나, 이번 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아세 안의 현재 전략적 사고가 강한 어조로 반영 ㅇ 아세안은 역내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
황이지만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경제 회복 계획을 도출하는 모습에 전세계가 주목한다는 점을 명심함.
- 비록 이번 공동성명이 모든 회의에서의 논의, 의제, 액션플랜, 부처들의 진전현황 등 평소 아 세안의 기본 의제들을 다루고 있으나 남중국해 분쟁, 한반도, 라카인 주 문제 등 지역 정세가 실제 협의를 장악했고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 - 공동성명은 해양안전 및 협력, 아세안의 대외관계 및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 ㅇ 해양안보 및 협력 관련, 공동성명은 유엔총회 결의
(A/RES/74/19)에 반영된 유엔 문구*를 그대로 채택했음.
* 서문에 명시된 보편적이고 단결된 1982 유엔 해양법협 약(1982 UNCLOS)의 성격을 강조하고 동 협약이 해양 과 바다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의 법적 근간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동 협약은 국가, 지역, 글로벌 및 해 양 분야 협력의 근간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닐 것
- 미중간 적개심 및 신뢰 결여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미중 사이에 끼지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 그 어떤 회원국도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마음이 없으며, 아세안 관점에서 보면 아세안은 강대국을 아세안이 주도하는 회의에 소집할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을 희망 -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ARF(1994년 공식 창설)
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 그리고 긴장과 적대심을 협력 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역내 핵심 플랫 폼인바, 태국의 돈 쁘라무디위나이(Don Pramudwinai) 외교장관은 ARF 회의에서 ARF 소집력을 두고 ‘마법같 은 전술’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
ㅇ 아세안은 역외관계의 다변화와 증진을 꾀하면 서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 로 강조할 것임.
-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은 영국의 완전 아세안 대화상대국 신청을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아세안 고위급 대표들은 내년 아 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에 권고사항을 제출 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
- 아세안은 지난 25년간 완전 대화상대국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번 외 교장관회의 계기 개발파트너 지위를 획득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국별 인도태평양 전략 마련
ㅇ 올해 모로코와 바레인이 동남아우호조약(TAC)의 신규 체결국이 되었는바, 유엔 상임 안보리 의 장국(미, 영, 프, 러, 중) 5개국을 포함하여 총 40개국이 TAC 체결국이 되었고, 현재까지 총 93개국이 아세안 사무국에 신임장을 제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과 호주는 내년부터 정상회 의를 매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현재 아세 안의 완전 대화상대국 가운데 EU와 캐나다만이 전략적 파트너국가로 격상하지 못한 상황임.
- 작년 아세안은 EU와 완전한 전략 파트너국 지위 를 협의하였으나 팜유 문제로 인해 잠정 연기된 상황이며, 캐나다의 경우 아세안과 전반적으로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ㅇ 불확실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아
세안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지역 구도에서 인도태 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통해 중심성 을 강화하여 경제 회복의 전제조건인 역내 평화 와 안정을 증진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아세안은 글로벌 공급 망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의약품 및 장비 공급의 시급성 강조
- 팬데믹 대응을 위한 아세안의 지속적인 노력을 언급 하고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아세안 정 상들의 공약 이행을 가속화 하겠다는 점을 명시
- 백신 개발 및 연구 협력 강화 및 아세안 코로 나19 대응 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독려하였 으며, 중국, 일본, 한국은 이미 각각 1백만 미불씩 동 기금에 기여하였고, 태국은 지난 7월 10만미불 기여
ㅇ 11월 개최예정인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방 안*과 아세안 의약물품 비축제** 계획을 승인하 는 것은 물론 RCEP을 서명할 것으로 기대됨.
*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 ASEAN Regional Reserve of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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