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17호(2021.4.30)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아세안 정상회의에 관한 아세안 의장성명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이행 중간보고서 발표 EU-아세안 협력사업 / 독일-아세안 협력사업
일본 RCEP 국내 비준절차 완료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관련 사설 및 논평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4.28,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223 3 10,715
캄보디아 11,063 82 1,915,966 인도네시아 1,651,794 44,396 19,230,446
라오스 511 0 179,525
말레이시아 398,451 1,462 1,260,937 미얀마 142,778 3,208 105,490 필리핀 1,013,61
8 16,916 1,676,687 싱가포르 61,063 30 2,213,888 태국 61,699 178 1,149,666 베트남 2,857 35 129,583
아세안 정상회의에 관한 아세안 의장성명 (4.24, 아세안사무국)
ㅇ 이번 정상회의 의장성명은 총 9개항과 미얀마 상황 해결에 관한 5개 합의사항으로 이루어짐.
*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6개국 정상, 3개국 외교장관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군 총사령관 참석 / 의장은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ㅇ 이번 의장성명에는 미얀마 상황 이외에도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 준수,
▲아세안 중심성, ▲“돌보고, 대비하며, 번영하는 아세안(We Care, We Prepare, We Prosper)”
올해 아세안 의장 수임 주제 및 성과사업 지지,
▲지역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협력 현황 (브루나이의 최근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에 10만 미불 공여 환영, 아세안 여행 회랑 협정 프레임워크의 조속한 타결 기대 등),
▲아세안의 대외협력 현황(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이전에 중-아세안 및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중-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 및 러시아-아세안 대화관계 25주년 기념 활동 기대, 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영국의 대화상대국 지위 승인을 위해 관련 절차 진행) 등의 논의 내용도 포함함.
ㅇ 미얀마 상황 관련,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가족으로서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국민들과 그들의 삶을 위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세안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인한 바, 의장성명에 첨부한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에 합의하며,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구금인사의 석방 요청을 청취함.
ㅇ 한편, 정상들은 로힝야인들의 본국 송환 절차 등 라카인 주 상황 해결을 위한 미얀마의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원이 확인된 난민들의 본국 송환을 가능한 신속히 재개할 것을 기대함. 또한, 아세안 사무총장이 초기수요 평가(PNA: Preliminary Needs Assessment)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향후 포괄적 수요평가(CNA: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마련을 기대하며, 아세안 사무총장이 본국 귀환 절차를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독려하고, 라카인 주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ㅇ 정상들이 합의한 5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미얀마내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최대한의 자제 발휘 - 둘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간 건설적인 대화 시작
- 셋째, 아세안 사무총장의 지원으로 아세안 의장의 특사는 대화 절차를 중재
- 넷째, 아세안은 AHA 센터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 다섯째, 특사와 대표단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
※ 한편, 조셉 보렐(Joseph Borrell) EU 고위외교안보 대표와 모테기 토시마쓰 일본 외무상은 각각 4.24 및 4.27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하는 공식성명 발표
아세안 경제 공동체 청사진 2025 중간보고서 발간 (4.28,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은 4.28(수)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중간보고서(MTR)* 발간식을개최함.(화상) * Mid-Term Review(MTR)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 동 보고서는 청사진 첫단계 이행을 평가한 것으로 AEC 위원회(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으로 구성)의 위임, 아세안경제통합 고위급 테스크포스(HLTF-EI*)의 지침으로 마련
* High-Level Task Force on Economic Integration
ㅇ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2025년 및 그 이후를 향한 노력 진전에 있어 동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동 보고서는 경제통합을 위한 아세안의 향후 활동방향 및 복합적인 현 시대가 인류에 부여하는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교훈과 정책 제언의 가치를 강조
ㅇ 동 보고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AEC 청사진 이행 진전은 있었으나 불충분한바,
▲이행 가속화, ▲수준 높고 영향력이 큰 조치들에 집중하여 핵심 AEC 협정 이행 및 발효에 주의, ▲분야를 넘나드는 의제 대응 필요, ▲분야와 공동체를 넘나드는 조율 강화 필요
② AEC 청사진 이행의 다음 단계는 다른 환경 속에서 진행됨을 감안해야 하는 바, ▲세상이 더욱 더 불확실해지고 변화에 취약하며,
분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
③ 청사진 이행 진전 강화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바, ▲동 보고서는 (이행)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기적 점검 및 객관적인 진전 평가 등 통합 모니터링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한, 금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계속 개방되고 관여하는 경제공동체 확대 등을 강조
ㅇ 동 보고서는 총 23개 분야별 작업계획 이행 진전사항을 평가하는 바, 1,700개 이상의 활동사항 중 54.1% 이행완료, 34.2% 진행 중임.
- 2015-19년 총 5년간 아세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를 초과하였는바, 아세안은 세계 5번째 경제로 성장하였고,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역내 GDP규모는 총 3조미불 - 아세안은 더욱 기업활동 친화적이고, 금융
포용성, 디지털 연계성 강화 및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발전
ㅇ 이번 출간식에는 아세안 사무국, 10개 회원국 및 비즈니스 공동체를 대표하는 연사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
-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은 MTR 보고서가 AEC 청사진 2025 이행의 2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 분야 공동체 진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제에 집중하고, 단체행동 및 대응을 조성하고, 우리 상호간의 시너지를 레버리지로 삼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고 부연
ㅇ 메이 파에자 아리핀(May Faezah Arifin) 브루나이 재무부 차관 및 HLTF-EI 의장은 그간의 성과와 우리가 목표한 성과간의 간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금번 보고서의 결과와
정책 제언은 AEC 2025 목표와 달성 과정 에서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므로 모든 AEC 관련 협의체 및 부서들이 동 보고서를 주시하도록 요청
- 한편, 시티 로자이메리얀티(Siti Rozaimeriyanty Hj Abd Rahman) 2021년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BAC) 의장은 공공분야와 비즈니스 공동체가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세안이 언젠가는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것이므로, 단순히 생존을 목표로 하지 말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ㅇ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 중간보고서는 EU의 대 아세안 협력사업인 ARISE Plus*의 지원으로 마련됨.
* ARISE Plus: 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by the EU (2017-2022, 4천만 유로, 역내 경제 통탑을 위해 상품 무역 원활화, 무역 규정 표준 통합, 교통 및 세관 절차 간소화(자동화), 사무국 역량강화, 통합 모니터링 및 통계 분야 강화, 민간 항공 서비스,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 중)
- 이고르 드리스만스(Igor Driesmans) 주아세안EU대사는 EU-아세안간 오랜 우호를 확인하며, EU의 통합과정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면서 AEC 청사진 이행 다음 단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ㅇ 이번 화상 발간식에는 아세안 10개국 상주대표들을 비롯하여, HLTF-EI, AEC 소관부처 고위급 대표,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 위원회 및 EU-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 등 관계자, 아세안 경제 공동체 분야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함.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EU, 아세안 고등교육 지속적으로 지원 (4.27, Vietnam Plus)
* 원제: EU continues support for ASEAN’s higher education
ㅇ 4.27 주아세안 EU대표부는 아세안사무국과 함께 아세안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SHARE(2021-22, 5백만 유로 규모*) 사업을 출범시킴.
* Support to Higher Education in the ASEAN Region, 아세안 10개국 대학교간 교환학생 및 학점 교환 사업으로 EU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 벤치마킹
- 이번 프로그램은 아세안 사무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아세안 교육 분야 5개년 작업계획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의 고등교육 분야를 발전시켜 역내 고등교육의 질, 경쟁력 및 국제화 향상은 물론, 역내 학생 이동성 강화에 기여
ㅇ 출범식에서 쿵 폭(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담당 사무차장은 EU와의 협력이 아세안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아세안 3개 공동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연계성 강화와 아세안 사무국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ㅇ 이고르 드리스만스(Igor Driesmans) 주아세안 EU대사는 SHARE 프로그램이 EU-아세안간 300여개의 장학사업을 통해 역내 학생들의 이동을 지속 지원할 것이며, 아세안 고등교육 기관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함.
ㅇ 2015년부터 시작된 SHARE 프로그램은 역내 교육 분야 담당자들간 협의를 독려하는 11개의 정책대화를 주관하였고, 600명의 학생들에 게 장학금 지원, 1,300명 이상의 강사 및 연구원에 대한 각종 세미나 및 연수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1-22년간 추진예정인 SHARE 프로그램은 작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EU-아세안간 협력사업의 일부이며, 드리스만스 대사는 양측의 인적 연계성에 기여할 사업이라고 부연
인적자원개발의제 지원을 위한 아세안 연구 보고서 출간 (4.27, 하노이/화상)
* 원제: Launched: ASEAN study report to suppor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da
ㅇ 4.26(월) 하노이에서 아세안내 인적자원개발 (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대 비태세에 관한 지역 연구 보고서 출간식이 화 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역내외 100여명의 관 계자가 참석함.
- 동 보고서는 역내 인력들이 일의 미래 (the future of work)에 적합하고 민첩하며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아세안 10개국의 HRD 정책 및 프로그램의 대비 태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
ㅇ 쿵 폭(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담당 사무차장은 역내 인적자원들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 보고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높이 평가함.
-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전환, 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및 이주노동자 증가 등은 역내 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전과제들임.
ㅇ 10개국별 보고서는 각국의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및 정책제언을 제공하며, 선제적이고 사람들의 학습 및 개발은 물론 21세기 기술의 폭넓은 분야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음.
ㅇ 이번 보고서 출간식에는 노동, 교육 및 경제부처 관계자, 민간분야, 학계,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아세안 대화상대국, GIZ(독일 개발협력사업단)이 주도한 기술직업교육훈련 지역 협력 프로그램(RECOTVET) 관계자,
아세안 사무국, 연구에 참여한 국별 전문가들도 참석함.
- 동 연구는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2020.9 월)에서 채택된 ‘변화하는 일의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아세안 선언’* 이 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동 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 로드맵 작성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방안도 논의
* ASEAN Declaration on HRD for the Changing World of Work
ㅇ 동 연구 보고서는 베트남 노동사회부와 아세안 사무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니셔티브이며, GIZ의 RECOTVET* 지원으로 마련됨.
* RECOTVET 프로그램은 GIZ가 독일 연방 경제협력 개발부의 지원을 받아 2017-2020년간 추진한 노동분야 협력사업으로, TVET 지향적인 역내 노동시장 형성 및 숙련 노동자 개발이 주요 목표임.
-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의 국별 TVET 시장 및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정책대화,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숙련노동자 양성으로 이루어짐.
일본 국회, RCEP 비준 통과 (4.28, 마이니치)
* 원제: Japan approves world’s largest trade deal including China, ASEAN
ㅇ 일본 국회는 4.28(수)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포함된 세계 최대 무역협정(RCEP)을 비준한 바, 올해 하반기 RCEP 발효 가능성이 높아짐.
- RCEP은 세계 GDP, 무역 및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할 것이며, 일본으로서는 최대 교역대상인 중국 및 3번째 교역대상인 한국이 참여하는 무역 협정
ㅇ 작년 11월 15개국이 서명한 동 협정은 6개 아세안 회원국 및 3개 비아세안 국가가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시 60일 후에 발효되며, 4.28(수) 현재, 싱가포르와 중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함.
* 태국과 일본이 조만간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것으로 기대되며, 9개국(아세안 6개국+비 아세안 3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할 시 발효 조건 성립
- RCEP을 통해 교역 상품의 91%가량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이며,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투자와 지재권에 관한 공통 규칙 도입 예정
- 일본 정부는 RCEP이 발효되면 일본의 GDP가 2.7% 증가하고 약 5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가 참여하였으며, 당초 협상 초기에는 참여했던 인도는 (RCEP 타결시) 대 중국 무역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로 2019. 11월 탈퇴
주요 기사 및 논평
[사설] 아세안은 올바른 일을 함 (4.26, Jakarta Post)
* 원제: ASEAN does the right thing
ㅇ 아세안 정상들은 4.24(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회복한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맡아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며 매우 훌륭하게(very good) 임무를 수행하였음.
- 금번 (정상회의) 성과는 매우 긴 여정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는게 사실이지만, 아세안은 자신의 영역(its own turf)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입증
ㅇ 미얀마는 1997년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아세안에 가입하였으나, 열악한 상황에 처한 미얀마 국민들과 지도자들은 지역기구(아세안)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음.
- (한편) 미얀마 장군들은 쿠데타로 문민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쁘라윳 찬오차 (Prayut Chan-o-cha)태국 총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번 쿠데타 사태 해결을 위해) 양자 방식을 선호
* 이번 회의에 불참, 부총리겸 외교장관 대참
- 아세안 6개국 정상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부 지도자와 함께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 사무국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 도출 - (5개 합의 사항) ①미얀마내 폭력 즉각 중단,
②모든 이해관계자들간 건설적인 대화,
③아세안 의장의 특사 임명, ④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제공, ⑤아세안 특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기 위해 미얀마 방문
ㅇ 태국, 라오스와 필리핀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 외교장관들을 대신 참석시켰으나, 동 3개국
정상들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오래 지속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함.
ㅇ 이번 정상회의 주최자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1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미얀마 군부 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언급함.
- 이 외에도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 및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도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게 쿠데타 발생 이후 구금중인 미얀마의 사실상 지도자인 아웅산 수찌와 여타 정치 지도자들을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
ㅇ 긴급 정상회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이에 대해 국제공동체는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당초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조롱했던 임시 국민통합정부 역시 이번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ㅇ 하지만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군부 지도자의 타협할 준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함.
- 폭력 중단과 정치적 구금인사 석방을 언급하는 것은 이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 리셴룽 총리는 처음부터 정상회의 개최를
강력히 지지(very supportive)하는 입장이 었으며, 미얀마 군부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타 회원국 정상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ㅇ 중국 및 미국과 같은 세계강대국과 UN의 전폭적인 협업 없이는 아세안이 미얀마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임.
- 흘라잉 장군은 반대세력을 계속해서 살상하고 구금하는 것을 전세계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
-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총구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바, 만약 흘라잉 장군이 아세안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미얀마 국민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역내 국가들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
아세안 긴급 정상회의: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4.27, Fulcrum)
*원제: ASEAN Emergency Summit: In the Hot Seat (기고인:
Sharon Seah, 싱가포르 ISEAS 연구소 연구 코디네이터)
ㅇ 아세안 정상들은 (4.24(토)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2020.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접촉하였으며, 지난 2월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총 사령관은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함.
- 아세안이 미얀마의 쿠데타에 대해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개최 사실만으로도 아세안의 소집력을 입증
-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사무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일부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왕이 외교부장간의 연쇄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의 성과
- 중국은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고 역내 안정 회복을 위해 아세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지를 표명
- 중국의 지지 이후에도 아세안은 모든 정상들의 참석을 확정 짓기 위해 공을 들였으나, 막판에 라오스, 태국 및 필리핀 정상이 불참을 통보
ㅇ 2시간 동안 예정되었던 이번 긴급 정상회의는 (발표를 위한) 5개 합의사항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결국 3시간으로 지연됨.
- 5개 합의사항은 폭력 즉각 중단, 건설적인 대화, (아세안이 아닌 아세안 의장의) 특사가 중재 역할, AHA 센터를 통한 인도적 지원 및 특사 및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및 이해당사자 접촉 등을 포함
- 일부 아세안 정상들이 강조한 정치적 구금자 석방이라는 6번째 합의 사항은 수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의장성명 8번 문항에 포함*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에 대한 요청 청취
- 이번 회의 이후,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아세안이 미얀마 군총사령관의 회의 참석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
-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아세안측 제안(5개 합의 사항 및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언급
ㅇ 이번 정상회의 의장성명 및 각국 정상의 회의 참석 결과 보고를 분석한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음.
-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을 액면가로 받아 들이면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이 향후 며칠간 신의로 동 합의사항을 이행하거나, 미얀마 장군이 동 합의사항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 - 첫 번째 시나리오 (합의사항 준수)의 경우,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시위대 진압을 위한 폭력진압이 완화될지는 두고 볼 일 · 주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시위하는 국민들을 진압
-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세안의 체념‧포기를 증명하는 꼴(tantamount to pure fatalism) 인 바, 아세안은 수동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며 (합의사항의) 이행 및 준수를 적극 감시할 필요 - 또한, 특사 임명 및 대표단 후보와 AHA 센터의
운영이 반드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통합정부와 아세안의 비공식 접촉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ㅇ 미얀마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한 것 이외에도 아세안 의장은 회의 시작 직후 30분간은 여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연륜있
게 협의를 주도해나감.
ㅇ 첫 번째, 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8월 개최 예정)에서 영국을 아세안의 11번째 대화상대국으로 승인하겠다는 정상들의 동의를 확보한 점 임.
- 1990년대 급속도로 확장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네트워크 확대 이후 아세안이 1999년 신규 대화상대국 지위 부여에 모라토리움을 부과한 상태
- (작년 6월) 영국의 대화상대국 지위 신청에 대해서는 연말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으나 올해 영국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화상대국 지위가 확정되면 영국은 ARF, EA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와 같은 협의체 가입 추진 가능
ㅇ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요 이슈는 중국과 미국 등 2개 강대국과의 외교장관회의 개최 확정임.
- 정상들은 외교장관들에게 동 2개국과의 회의를 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전에, 가능한 빨리 개최할 것을 지시
- 중국은 아세안에 올해 중순경 대면 특별 외교장관회의를 제안한 바, 중-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의 목적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가 될 것이며, 남중국해 행동규칙 (CoC)와 같은 합의가 필요한 문제 역시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바이든(Biden) 행정부 또한 화상방식이기는 하나 연내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음. 2019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불참으로) 미-아세안간 정상급 회의는 없었으며, 도날드 트럼프 前대통령이 2020년 아세안 정상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
- 미국의 대 동남아 정책이 점진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비록 화상방식으로 진행되고 미얀마 압박용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외교장관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
- 미-아세안 (화상) 외교장관회의는 신 바이든 행정부 하 미-아세안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
ㅇ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아세안 중심성 및 단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 남아있음.
- 아세안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장기전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동시에 (미중간 에서) 전략적 게임도 유지할 필요
- 일각에서는 아세안 중심성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알리바이 외교”라고 하면서, 아세안이 중심성을 주장하면서부터 동남아 전체가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최대한 책임을 피하거나 편리한 핑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는다는 점이라고 지적
- 아세안의 미얀마 위기 해결방안 마련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는 보다 큰 지정학적 전략 게임의 결과를 확정지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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