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19-07호(2019.7.26)
WEEKLY ASEAN
아세안 청소년 장관회의 (AMMY)
미국 동남아우호조약(TAC) 가입 10주년
남중국해 그리고 아세안
아세안과 중국
아세안과 독일 그리고 터키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
대표부 주요 활동 아세안 주요 회의
자카르타 금융포럼 개최 (7.25, 자카르타)
사진 : 주아세안대표부
ㅇ 주아세안대표부 임성남 대사는 7.25(목) 자 카르타 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금융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아세안 현지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프라 금융 서비 스를 제공 방안을 위해 의견을 교환함.
ㅇ 아세안대표부 내에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가칭)’가 설립되면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중 소기업의 금융 분야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형 금융 서비스와 제도를 아세안 금융 분야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임성남 대사는 7.23(화) ‘인도네시아 건설 협의회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아세안 인프라 시 장 진출방안을 논의함.
제11차 아세안 청소년 장관회의(AMMY*) 공동 성명 주요 내용 (7.19, 비엔티엔)
*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Youth
ㅇ 이번 회의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역 통합을 위한 청년 역할 강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020년 아세안 자원봉사단 파견, 제1차 아세안 청년 대화(캄보디아) 개최를 추진 예 정임(차기 회의는 2022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ㅇ 아세안 청년 워크플랜 (2016-2020) 이행을 확인하고, 향후 워크플랜은 아세안 청년 개 발 지수(ASEAN Youth Development Index)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교육, △보 건 및 복지, △참여, △고용 및 기회, △아 세안 인식, 가치 및 정체성을 중심으로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ㅇ 2020년부터 매년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청년 프로그램 기금(ASEAN Youth Programme Fund*)에 기여하기로 함.
* 사무국에 따르면, 각국이 매년 5,000미불을 기여 하기로 합의했으며, 2020년부터 기금 활용을 목 표로 삼고 있음. 아세안 청년 고위급 회의체 (SOMY)가 기금 승인 협의체로 활동 예정임.
- 다만, 기금이 소규모인 점을 감안, 동 기금 정
관(ToR)에는 대화상대국의 기여도 환영
(welcome)한다는 문구 명시
ㅇ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청년 대사(ASEAN Youth Ambassadors)를 임명하여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역내 청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디지털 활용 능력 강 화를 통해 급진주의와 폭력적 극단주의 예 방을 지지하며, 아세안 청년 종교캠프 (ASEAN Youth Interfaith Camp)를 통해 역 내 사회·문화 협력을 증진키로 함.
아세안-대화상대국
제7차 아세안+3 청소년 장관회의(AMMY+3) 공동 성명 주요내용 (7.19, 비엔티엔)
ㅇ 공동의장: 라오스 및 일본 (2019-2020) - 차기 공동 의장국 (2021-2022)은 말레이
시아와 한국
ㅇ 이번 회의에서는 APT 차원에서 개최된 다 양한 청소년 사업을 평가함.
- APT 청년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APT 청년 사회적 비즈니스 정상회의(2018년), 제2차 APT 청년 기업가 포럼, APT 교육 포럼, 청년 연설 대회 개최
- 일본 주도의 청년 교류 사업 (SSEAYP, INDEX, JENESYS*)
* Ship for Southeast Asian and Japanese Youth Program, International Youth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
- 한국 주도 사업 (제19차 한-아세안 미래 지향적 청년 교류 프로그램, 제8차 한-아 세안 프론티어 포럼*)
* 한-아세안 협력기금 지원
- 중국 주도 사업 (아세안-중국 청년 지도 자 연수 캠퍼스, 아세안-중국 청년 캠프, 아세안-중국 청년 기업가 교류)
ㅇ 일-아세안 청년 워크플랜 (2016-2020) 중간 평가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지지하며, 향후 디지털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에 대비한 아 세안 청년 역량강화와 청년들의 정책 협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APT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APT 청년 행동 계획 개발을 강화하고, 향후 스포츠 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함.
미국무부 언론 성명 발표:‘아세안과의 꾸준한 관 계 재확인 (TAC 가입 10주년 기념 성명)' (7.22)
ㅇ 미국은 올해 동남아우호조약(TAC*) 가입 10 주년을 맞이하며,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 너십을 축하함.
*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①모든 국가 의 주권, 영토 보존, 평등, 상호 존중, ②외압으로 부터 자유롭게 생존할 권리, ③내정 불간섭, ④분 쟁의 평화적 해결, ⑤무력행사 및 위협 금지, ⑥ 효율적인 협력
- 2018년 기준 총 37개국 가입, 2019년 8월 외 교장관회의 (방콕)에서 페루와 남아공 TAC 체 결식 거행 예정
ㅇ 미국-아세안 관계는 TAC에 명시된 공동의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2015년) 전략적 동 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평화 (peace), 우호 (amity) 및 협력 (cooperation) 에 대한 의지를 상기하고자 함.
ㅇ 아세안은 지속적으로 역내 중심적 역할을 주도할 것인바, 미국과 아세안은 동남아와 미국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 도록 미-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 다 심화되고, 한층 더 가까워지길 기대함.
아세안-중국 교역량 꾸준히 증가 (7.23, 신화통신)
ㅇ 중국은 두리안 등 아세안의 열대 과일뿐만 아니라 팜유, 석유화학 제품, 각종 농산품 을 수입하는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각됨.
-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은 아세안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EU 다음으로 부동의 2위를 지켰던 미국 을 앞지름.
-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세안 과의 교역은 총 2,880억 미불 달성
- 2018년 중-아세안 총 교역액은 5,878억
ㅇ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은 일본을 꺾고 필리핀산 바나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장 으로 부상 (1,165만 톤 수입)
- 2017-18년간 바나나 이외의 필리핀산 열 대과일 2백만 톤 이상 수입
ㅇ 지난 2년간 중국은 캄보디아산 쌀을 가장 많이 수입했으며, 이외에도 카사바, 옥수수, 바나나 등 캄보디아에서 재배되는 각종 곡 물 및 과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음.
ㅇ 중국과 아세안은 2004년 중-아세안 FTA를 체 결하였고, 2018년 11월 양측은 FTA 의정서를 개정하는 등 건설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중국은 △전자상품, △건설 중장비, △재 생에너지 기술, △고속철 및 △농산품 등 을 아세안에 수출하는 한편 아세안은 중 국을 상대로 △식품, △소비재, △원자재 등을 수출
ㅇ 작년 ‘중-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비전 (China-ASEAN Strategic Partnership Vision 2030)’이 채택되었으며, 양측은 2020년까지 교역액 1조 미불 및 투자액 1,500억 미불 달성을 목표로 역내 통합과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수호해나가기로 합의함.
ㅇ 한편, 중국은 2004년부터 광시 자치구 난닝 에서 아세안-중국 박람회 (China-ASEAN Expo)를 매년 개최하여 아세안의 중소기업 과 경제 관료들을 초청하고 있음.
아세안-중국 고위급 미디어 협력 컨퍼런스 개최 (7.23, 자카르타)
ㅇ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공사와 주아세안 중 국대표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컨퍼런 스는 중-아세안 미디어 교류의 해 (ASEAN-China Year of Media Exchange 2019)*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됨.
* 제21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2018.11월)에서 합의 - "디지털 시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미디어 협력
강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미디어를 통한 중-아세 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ㅇ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이 기조연설 을 하였으며, 아세안 주요 패널로 참석한 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 사무차장은 이번 회의가 정보 미디어 분야의 중-아세안 파트너십 심화를 반영한다고 평가하고, 아 세안은 2020년을 아세안 정체성의 해(Year of ASEAN identity)로 선언할 계획인바, 미 디어를 활용한 아세안에 대한 공공인식 제 고와 중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함.
ㅇ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중-아세안 미디어 교 류 및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및‘시청각 커 뮤니케이션 협력에 관한 중-아세안 5개년 계획 (2020-2024)’도 논의됨.
제3차 아세안-독일 개발협력 파트너십 위원회 개최 (7.22, 자카르타)
ㅇ 공동의장: 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 사 무차장 및 Peter Schoof 주아세안 독일 대 사(인니 겸임)
ㅇ 양측은 실질협력분야(Practical Cooperation Areas (2018-2022)) 이행 현황을 점검함.
- 주요 협력분야로는 굿 거버넌스 및 인권, 경제, 중소기업 지원, 식량, 농업 및 임업 협력, 에너지 안보, 환경 및 기후변화, 교 육, TVET, 연계성, 개발격차 해소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이 있음.
ㅇ 양측은 향후 대테러, 초국가 범죄 대응, 해 양협력, 평화와 화해, 관광, 문화, 재난관리 및 인도적 지원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가기로 하였으며,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 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주요 기사 및 논문
※ 독일은 2016년 아세안의 개발협력 파트너로 가입, GIZ(독일 국제개발협력단)을 중심으로
△아세안사무국 역량강화, △아세안 산림 및
△생태계 복원 사업, △TVET 등 다양한 협 력사업 추진 중
제2차 아세안-터키 공동 부분 협력 위원회 개최 (7.18, 자카르타)
ㅇ 공동의장: Hoang Anh Tuan 아세안 정치안 보 사무차장 및 Mahmut Erol Kilic 주아세 안 터키 대사 (인니 겸임)
ㅇ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터키 실질협력분야 (PCA, Practical Cooperation Areas) (2019-2023)에 합의함.
- 주요 협력분야로 대테러, 폭력적 극단주 의 대응, 교역 및 투자, 전자상거래, PPP, 중소기업, 관광,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교 육, 재난관리,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 크, 문화, 지속가능한 개발, 아세안 연계 성, 개발격차 해소 선정
ㅇ 또한, 터키측은 아세안-터키 협력 기금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터키는 2017년 아세안 부분대화상대국으로 가입
미국, 남중국해 중국의 도발행위 중단 촉구 (7.22, Straits Times)
ㅇ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영해(베트남 배타적 경 제수역(EEZ))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탐사 중인바, 이에 대해 미국무부는 7.20(토) 공식 발표*를 통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남중국해상 석유와 가스 매장 탐사 활동에 관한 중국의 강압성 (Chinese Coercion on Oil and Gas Activity in the South China Sea)
ㅇ 미국은 중국의 반복적인 도발행위(남중국해 상 석유 및 가스 매장량 탐사 및 군사 기 지화 등)는 역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에너지 시 장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10개 대화상대국을 8월초 개최예정인 ARF에서 만날 예정이며, 남중국해 이해당사국 행동 규범(CoC) 협상 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 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임.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 시 아세안이 지 닌 위험(Pitfall) (7.23, ISEAS)
* 기고인: Hoang Thi Ha ISEAS 아세안 연구센터 정치 안보팀 수석 연구원
ㅇ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을 마무리 짓 는 것은 지난 20여년간 중국과 아세안이 상정한 주요 목표이며, 그간 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990년대 말 아세안은 중국과 함께 남중 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를 시작했으 며, 2002년 남중국해 이해당사국 행동선 언(DoC)을 체결
- 2011년 DoC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은 2013. 9월부터 공식적으로 CoC 협상 개시 - 2013-16년간 CoC 협상은 (주로 서로 다른
입장 또는 차이점을 논의하기보다) 공통사 항(commonalities)을 축적하는데 주력했으 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
- 2017년 중반 이후, 중국은 CoC 협상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태도에서 보다 적극적 으로 전환하고, △CoC 프레임워크(2017.8월) 와 △단일 협상문 초안(SDNT, Single Draft Negotiating Text) (2017.8월)을 채택
ㅇ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공격용 무기를 배치 하는 등 남중국해 상의 군사기지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세력투사능력 (power-projection capabilities)와 △해양 영역 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증강하고 있고, 남중국해 전체의 순찰과 관리를 위해 기반을 닦 고 있는 것으로 관찰
- 중국은 베트남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가하 고 있으며, 2019년 3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시추(drilling) 작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취소
ㅇ 중국은 각종 도발행위를 일삼으면서도‘남중국 해는 안정적이다(South China Sea is calm)’이 라는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으며, CoC를 일종의 책략으로 이용하고 있음.
- 지난 2년간 중국은 CoC 프레임워크 및 SDNT 완료, 2019년 중 1회독 완료, 2021년 CoC 협상 마무리라는 시간표를 내걸고 있음.
- 그러나 1회독(first reading)은 실제적으로 진전 이 없고, 의미 자체에 모호성을 지니고 있음.
ㅇ 한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아세안 의 이행당사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들은 국내 불만사항을 중국과 양자적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에 시달리고 있음.
- 2019.6.9 중국 선박과의 출동하여 필리핀 어선의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작은 해양 사고(a little maritime incident)'라고 하면 서 CoC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시함.
- 상기와 같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판단의 오류(fallacy)로 보는데 그 이유는 어선 침몰을 야기한 중국을 직접 비난하기보다 아세안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CoC 협상 과정을 탓했기 때문임.
ㅇ 중국은 지역적으로 아세안 역내 국가로 자 신들을 규정하고, ‘in-group-out-group bias*' 태도로 일관하며 남중국해상 항행의 자유를 추구하는 역외 국가들의 유사 군사 활동을 적대시하고 있음.
* 내편이면 다 옳고 정당하다고 믿는 편중적 태도
- 2019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Fan Changlong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아세안 국방장 관들에게 "남중국은 우리의 뒷마당 (backyard)이니, 우리가 함께 남중국해 안보 를 책임져야 함”이라고 발언함.
- 2018년 리커창 총리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이슈를 스스로 파악하여 대외 방해요인(impediments)을 극복하자”
고 발언함.
- 이러한 중국의 공식발언은 중국 아시아 안보 컨셉(China's Asia Security Concept)에 명시된‘아시아인을 위한 아시 아 (Asia for Asians)' 담론을 강조한 것으 로 분석
ㅇ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대외 관여를 철저히 막고 있는데, 중국이 제안한 CoC 문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 분쟁 영해에서의 석유 및 가스 탐사와 개 발은 남중국해상 연안지역 국가들에 의해 서 추진되며 역외국 회사와 협력하지 않음.
- CoC 이해당사국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역외국과의 공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음.
ㅇ 상기와 같은 중국의 입장은 1982 유엔해양 법(UNCLOS)에 위배되며 CoC가 중국이 주 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정(regional arrangement)’이 될 수도 있다는 국제 사회 의 우려가 커짐.
ㅇ 따라서 아세안은 CoC 협상 과정에 있어 향 후 다양한 해석을 야기할 수 있는 모호함 (ambiguities)과 모순(contradictions)을 피하 면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ㅇ CoC 협상 과정 중에 있는 아세안이 유의해 야 할 점은 아래와 같음.
- 중국-아세안 개별국가 간 실용적 해양 협력 은 의도치 않게 중국의 영해와 사법 주장(9 단선)을 수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남중국해상 아세안-중국의 협력은 민감하 지 않은 협력 분야 (해양과학연구, 탐색 및 구조 서비스, 해양 조사 등) 조차도 아 직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중국의 방식이 고착화(legitimacy)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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