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0-06호(2020.2.7.)
WEEKLY ASEAN
ASEAN,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칠레, 코리아코너, 금융인 신년인사회
바이오플라스틱
힘과 안보에 대한 인식
코리아코너 개관 행사 (2.4, 자카르타)
사진: 아세안사무국
ㅇ 주아세안대표부는 2.4. 오후 아세안사무국 신청사에서 코리아코너 개관식을 개최하였 음.
- Michael Tene 아세안 사무차장, 주아세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대사 및 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
ㅇ 임성남 대사는 코리아코너를 통해 사무국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보 다 친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코리아 코너 프로젝트를 지원해준 국제교류재단 (KF)에 사의를 표함.
- 코리아코너는 한-아세안 관계와 한국 문 화에 관한 260편 이상의 출판물과 시청 각 자료로 구성
인도네시아 금융인 신년인사회 (2.7, 자카르타)
사진: 아세안사무국
ㅇ 주아세안대표부는 2.7. 오후 대표부 청사에 서 금융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음.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금융인들을 대 상으로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진행상황,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운영방향 등을 설명
대표부 주요 활동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아세안內 코로나 바이러스 (2.10, ASEAN Briefing) *2.10 기준
국가 감염자
수 정부 조치 및 설명
캄보디아 1명
- 캄보디아 총리 우한 방문 철회 - 춘절 연휴 우한에서 3,000명의
중국인이 시아누크빌 및 시엠립 방문한 것에 대한 우려
- 모든 야생 동물 거래 중단
- 가족과 함께 새해를 보낸 중국인 첫 감염자 발생
베트남 12명
- 중국 발 비행 전면 연기
- 지난 14일간 중국을 방문한 외국 인 방문 금지 (홍콩 및 대만 행 제외)
- 중국 관광객 투어 중단 - 24명 격리 조치
인도네
시아 0명
- 인도네시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이유에 대한 기사 게재(링 크)
- 중국행 비행 중단으로 발리에서 휴가중인 5,000명의 중국 관광객 비자 연장
- 우한 자국민 245명 나투나제도 격리, 슬라웨시 중국 소유 광산 단지 43,000 명 직원 검역 대상 - 공항, 항만 및 구경 지역을 포함
한 135개 군도 전염병 예망 조 치, 중국 여행 자제 경보
- 중국에서 도착한 여행객 도착 비 자 발급 심사 강화
라오스 0명
- 2건의 의심 사례 조사 중
- 증국과 미얀마 간 골든 트라이앵 글 도로 국경 봉쇄, 중국행 항공 편 중단
- 국제 및 사립학교 휴교, 국경 감 시 시설 설치
필리핀 3명
- 중국 우한 출신 중국인 1명 사망 - 의심환자 56명 모니터링 실시 - 중국발 비행기 탑승 승객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지
싱가포르 43명
- 2월 9일 자국민 174명 우한에서 귀환
- 생후 6개월 아기 감염 - 중국인 비자 발급 중단
- 지난 14일간 중국을 방문한 모든 여행자 관찰 중, 제트스타 싱가 포르와 중국 간 항공편 중단 비 자 발급 중지
- 도착비자를 소지한 방문객 가운 데 허베이성에서 출발한 승객들 은 2주간 격리 대상
태국 32명
- 3월~6월까지 세금납부 기한 연 장, 올해 세미나 개최 세금 감면 등을 시행
- 한국인 관광객의 바이러스 확진 판정 후 접촉자 확인 중
- 춘절동안 25,000명의 중국인이 태국 방문
- 중국에서 도착한 모든 승객을 대 상으로 검역 철저, 그러나 예방 및 모니터링 조치 개선 필요 - 태국에서 중국인 대상 관광가이
드(25,000명 접촉) 모두 검역 대 상
말레이
시아 16명
- 중국 절강 및 강소 지역 중국인 방문객 방문 금지
- 싱가포르 컨퍼런스 참석한 말레 이시아 국적자 감염
- 말레이시아 해군 파견 자국민 송 환조치, Malindo 항공기 탑승 승 객 및 승무원 31명 천진에 격리 (7명 확진)
- 중국 허베이성 발 여행객 도착비 자 발급 금지
미얀마 0명
- 미얀마 공무원 중국 여행 금지 및 국경 검역 확대
- 중국인 여행객 도착 비자 발급 금지
- 7명 환자 격리, 의심사례 1건 - 광저우 발 중국 항공편 회항조치 - 나이트 클럽과 같은 시설 폐쇠 - 중국 국경 지대 모니터링 철저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칠레, 아세안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로서 첫 최의 개최 (2.3, 사무국)
ㅇ 아세안과 칠레는 1월 31일 아세안 사무국에 서 첫 개발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함.
- 아세안-칠레 개발 파트너십위원회(ACDPC) 는 지난해 6월 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칠레를 개발파트너로 승인 후 설립되었으 며, 양측 간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는 플랫 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ㅇ 동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칠레의 발전에 대 한 견해를 교환하였음.
- 초국가 범죄, 해양 협력, 무역 및 투자, 과 학 기술 및 혁신, 재난 감소, 지속 가능한 개발, 교육 및 장학프로그램 등 주요 분야 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바이오플라스틱이 아세안 플라스틱쓰레기 문 제 해결책이 될 것인가? (2.2, The Asean Post)
ㅇ 플라스틱 폐기물은 생태계 파괴 및 인간 건강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50년대 이래 생산된 플라스틱 양은 총 83억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 2015년에는 플라스틱의 9%만 재활용되고, 12%는 소 각, 나머지 79%는 매립지 또는 해양에 폐기된 것으로 집계
-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시 2050년까지 약 12,000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립지 나 다른 곳으로 버려질 것으로 예상
ㅇ 오늘날 전 세계 플라스틱 산업은 대안으로
식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지속가능한 재료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며 무독성인 바이오 플라스틱은 쇼핑백, 포장 및 식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음.
- 전 세계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능력은 2018년 기준 210만 톤, 2023년에는 약 260만 톤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바이오 플라스틱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 산량의 1% 미만 차지
- 하지만,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17년 50억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 기 록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43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아시아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요 생산 허브로 2021년까지 전 세계 생산 45%
차지 할 것으로 예상
- 플라스틱의 전통적인 제조공정과 다르게 생산 과정에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 으며, 유해한 이산화탄소를 최소한 배출 하면서 빠르게 분해
ㅇ 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해 바이 오 기반 솔루션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카사 바 전분 및 사탕수수와 같은 현지 식물에 서 추출하여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몇 주 후에 완전 분해될 수 있도록 함.
- 인도네시아는 카사바 뿌리를 이용한 생 물 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이는 일반 플라스틱 강도와 비슷하고 물에 쉽게 용해 가능
- 카사바 전분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은 생분해 및 비료화 할 수 있으며 바 다 및 땅에 버려질 경우, 한달 안에 분 해
-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10%를 차지하며,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플라스틱 오염원인 상황에서 인도네시
주요 기사 및 논평
아 정부는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을 70% 줄이겠다고 약속
ㅇ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인 식물의 재배에 사 용되는 비료 및 살충제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및 바이오 플라스틱의 올바른 폐기 방법이 시행되어지 않으면 오히려 쓰 레기 흐름(waste streams)에 악영향일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동남아시아 바이오 플라스틱 시 장의 미래는 유망하며,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투자자가 함께 모 여 바이오 플라스틱 선순환 경제를 구축 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긴요
□ 아세안: 힘과 안보에 대한 인식 (2.5, the interpreter)
ㅇ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0 Survey Report’에 의하면 강대국(미국 과 중국)들의 경쟁이 동남아국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설문 응답자의 절반이 동남아시아의 3대 안보문제로 ▲남중국해,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증가, ▲한반도 라고 응답함.
- 강대국의 대동남아 정치 경제 영향력 관 련, 응답자의 52.2%가 중국이라고 응답 하였고, 이 중 85.4%가 중국의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
- 흥미로운 점은 친중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들 (캄보디아, 라오스) 또한 각각 73.3%
와 86.7%로 우려를 표명
- 미국을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본 응답자 비율은 2019년 30.5%
에서 2020년 26.7%로 하락, 또한, 트럼 프 정부하에서 미국의 대동남아시아 영 향력이 감소했다고 77%가 응답, 오바마 정부에 비해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며(54%),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연대(Quad)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54.2%)
- 아세안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헤징 (headging)전략을 실행하는 동시에 다 른 외부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는 바, 일본(38.2%), 유럽연합(31.7%), 호주(8.8%)가 두 강대 국 뒤를 이어 선호하는 파트너라고 응 답
ㅇ 아세안 중심성 관련, 48%의 응답자가 아세 안이 좀 더 강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 고 응답하였고,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소극 적(being passive)인 태도는 동남아시아에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는 최근 발표한 국 방백서에서 ▲불확실한 강대국관계, ▲동 남아 주변국간 복잡한 문제,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을 안보과제로 발표하여 대륙 과 해양을 아우르는 이점을 활용한 교량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설문에서 아세안의 내부 이슈에 대한
문제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남 중국해 및 불법어업과 같은 국경간 문제 는 아세안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고, 라카인의 경우 아세안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 분한 상태.
- 과거 아세안은 해양 관할 구역 순찰 및 삼자 협력 협정 등의 실질적인 해결 방 법을 통해 비전통안보에 대응
ㅇ 미국과 중국은 동남아 국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세 안의 회의론을 보수주의로 착각하면 안된 다고 언급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세안은 외부협력 에 개방적이며, Quad 훈련, BRI 참여
증대, EU-ASEAN 자유 무역 협정에 서 명 등의 활동이 동 지역의 발전과 안정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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