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27호(2022.7.22)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 자카르타 방문 (내년 아세안 가입 승인 희망)
아세안 주요국 중앙은행 동향
제1차 아세안 청년 대화(7.25-26, 시엠립) 개최 예정
방글라데시 외교장관, 아세안사무국 방문
아세안 소비자 보호관련 온라인 학습 툴 개발 (독일지원)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한 전폭 지지 필요
인도태평양 정세 전망 및 차기 아세안 의장국 수임 관련 언론동향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7.21,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 브루나이 193,434 182 97.5%
캄보디아 136,512 3,056 86.1%
인도네시아 6,149,084 156,875 62.0%
라오스 210,638 757 69.8%
말레이시아 4,635,648 35,878 84.6%
미얀마 613,871 19,434 50.6%
필리핀 3,739,160 60,641 65.3%
싱가포르 1,626,360 1,463 87.9%
태국 4,565,854 31,050 76.0%
베트남 10,763,694 43,091 82.4%
방글라데시 외교장관, 아세안사무국 방문 (7.18, 아세안사무국)
ㅇ A.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은 7.18(월) 아세안사무국을 방문, 림 족 호이 (Dato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 아세안-방글라데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동티모르, 내년 아세안 가입 승인 희망 (7.20, Straits Times) ㅇ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7.19-20) 중인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은 7.19(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는 2023년 아세안 공식 가입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 Ramos-Horta 대통령(2007-12년간 대통령직 역임)은 지난 4월 대통령으로 재선출된 이후 해외 첫 순방지로 인도네시아를 선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 진행
- 지리적으로 동남아에 속한 동티모르는 경제 및 민주화 등 아세안 가입요건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켰다며, 생산적인 아세안 회원국 일원으로 지역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강조
ㅇ 동티모르는 2011년 아세안 회원국 지위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옵저버 지위를 누리고 있음.
ㅇ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對동티모르 (에너지, 금융 및 정보통신 분야) 투자(총 8억 1,800만 미불)를 언급하면서 양국간 교역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함.
- 인구 130만 규모의 동티모르 경제는 석유와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경제 다변화와 높은 빈곤율 경감 대책을 적극 모색 중 - 동티모르의 평화적인 갈등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Ramos-Horta 대통령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인니측 지지를 환영
아세안 주요국 중앙은행 동향 (금융시장 안전성 평가 및 기준금리 인상)
■ 필리핀
ㅇ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7.13 통화정책위원회 (Monetary Board)를 개최, 익일물 역레포 금리를 7월 14일부터 75bp 인상한다고 발표함.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사진: 아세안사무국
- 이에 따라 익일물 예금 및 대출 금리도 각각 2.00% → 2.75% 및 3.00% → 3.75%로 인상
- 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노력이 진행중이나 물가상승 압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된 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통화정책을 보다 긴축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 배경 설명
- 특히 이번 금리인상 조치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영향으로, 필리핀 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임을 강조 - 동시에 위원회는 지속적인 원자재 비용 인상 등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박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시에 비통화적 개입(non-monetary intervention)을 해 줄 것을 촉구
- BSP는 이번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각종 필요 조치들을 취할 확고한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태국
ㅇ 태국 중앙은행(BoT)은 7월 4일 증권거래위원회 (SEC) 및 보험위원회(OIC)와 공동으로 통화 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및 금융기관정책위원회(Financial Institutions Policy Committee) 공동 회의를 개최함.
ㅇ 공동 회의 결과 양 위원회는 태국의 금융 시스템이 충분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고 평 가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금융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함.
-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 및 에너지 위기로 인한
경제위축 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도 태국 금융시스템은 충격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과 탄탄한 재무 상태를 보유
-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한 역(reverse)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위험 유발 요인들의 현 수준은 금융기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ㅇ 다 만 , BoT는 향 후 태 국 의 경 제 회 복 은
△전세계적 경제침체, △생활비와 원자재비용의 상승, △선진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가계와 기업의 유동성 및 부채상환능력 저하 문제, 여러 투재행위에서 축적된 리스크 문제 등 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지목함.
- 한편, BoT는 실물경제의 회복과 태국 금융시스템의 위험 완화를 위해 SEC 및 OIC와 협력하여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조정뿐만 아니라 필요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언급
■ 말레이시아
ㅇ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7월 6일 통화 정책위원회(MPC)를 개최하여 익일물정책금리 (Overnight Policy Rate)를 25bp 인상하기로 결정(2.00% → 2.25%)함.
ㅇ BNM은 글로벌 경제의 재개와 노동 여건의 개선으로 경제가 호전되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상하이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악재로 인해 경제 상황 개선분이 상쇄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촉발된 물가상승 여파로 인해 통화정책을 보다 빠르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
ㅇ BNM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말레이시아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평균 2.4%를 유지 하고 있음을 평가
-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공급차질,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시행 정책조치, 연료 보조금, 경제 탄력성 등에 힘입어 연말까지 2.2% ~ 3.2% 수준의 예측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ㅇ Perry Warjiyo 총재는 금융ㆍ경제의 디지털 화는 조코위 대통령의‘인도네시아 선진화 (Advanced Indonesia)’비전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BI의 지원은 특히 지급결제 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피력함.
ㅇ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40%를 대 표하는 가장 인기 있는 투자대상이며, 디지털 경제ㆍ 금융 정책 시너지 구현을 위해 ASEAN 역내 무역 및 지급결제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BI는 디지털 경제와 금융 생태계의 통합 움직임은 단지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의 조달, 공공지원, 교통ㆍ유료도로, 중소기업 거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베트남
ㅇ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7.13(수) Le Minh Khai 공산당 중앙위 서기 겸 부총리주재로 열린 국가재정통화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통화정책 및 운영상황을 보고함.
ㅇ Dao Minh Tu 상임 부총재는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SBV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SBV의 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원활히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을 지원했다고 강조함.
- 또한, 2022년 4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에 대한 보고서’에서 SBV가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점을 들며 환율과 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 -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혁, 無현금 지급결제(cashless payment) 환경 구축 등 정부가 지시한 각종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성과를 보고
■ 싱가포르
ㅇ 싱가포르 중앙은행(MAS)은 7.14(목) 명목실효환율 정책밴드(Singapore Dollar 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S$NEER) 중간값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의 불확실성 증대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 언급함.
ㅇ MAS는 지난해 10월(국내 인플레이션 상승) 및 올해 4월(글로벌 원자재가격 상승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에 이미 S$NEER을 두 차례 상향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이 3번째 인상 조치임.
ㅇ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통화정책 조정 후에도 핵심 인플레이션이 1분기 2.5%에서 4~5월 3.4%로 상승하였고, △가금류 가격 상승에 따른 비조리식자재의 높은 가격인상, △코로나 제한조치 해제에 따른 소비재ㆍ요식업ㆍ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국내 노동자 임금인상(1분기 7.8%) 등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존재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짐.
ㅇ 이에 따라 MAS는 핵심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를 기존 2.5% ~ 3.5% 수준에서 3.0%
~ 4.0%로 상향조정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인플레이션이 기존 4.5% ~ 5.5%에서 5.0% ~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한국 지원) 제1차 아세안 청년 대화(7.25-26) 개최 계획 (7.20, 아세안사무국)
ㅇ 2022년 아세안 청년의 해(Year of ASEAN Youth*)를 맞이하여 제1차 아세안 청년 대화가 7.25-26간 시엠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청년 68명이 참석할 계획임.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주요 성과 목표 중 하나로 추진
- 아세안사무국과 캄보디아 교육·청년·청소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행사는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사업인 제9차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ASEAN-Korea Frontiers' Forum) 지원으로 마련
- 금번 대화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청년: 팬데믹 이후 회복 시대에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 다루고 관련 정책제언을 마련할 계획
- 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 노동의 미래, 인프라 및 연계성,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아세안내 개발격차 축소, 인적 교류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
ㅇ 한-아세안 청년들은 시엠립에서 아세안 10개국 청년장관들은 물론 청년담당 고위급 공무 원들과 직접 회담을 갖고, 청년 역량강화, 팬데믹 회복 및 지역 통합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임.
- 아세안 재단, 말레이시아의 Maybank Foundation, 서울대학교, UN인구기금, 청년 지도자와 기업가들도 이번 행사에 참석할 계획
(독일 GIZ 지원) 아세안 소비자 보호관련 온라인 학습 툴 개발 (7.18,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 소비자보호위원회(ACCP*)는 소비자 온라인 원격학습 툴(www.aseanconsumer.org)을 개발 및 출범행사를 개최함.
* ASEAN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 온라인 학습 주제는 크게 ▲소비자 이슈 이해, ▲현명한 소비 습관, ▲소비자 권익 운동,
▲분쟁 중재 등 총 4개의 모듈로 구성 - 동 사업은 제3차 아세안 소비자 보호
컨퍼런스 계기 출범되었으며, 아세안 소비자 보호 전략 행동계획 2025 이행 차원에서 마련 - 온라인 학습 모듈은 추후 추가 예정
ㅇ 동 사업은 독일 개발협력사업단(GIZ)이 지원하는 아세안 소비자 보호 사업(PROTECT)의 후원으로 마련됨.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필요 (7.21, Jakarta Post)
* 원제: Bring on Timor Leste to ASEAN
ㅇ 동티모르는 11년 전 아세안 회원국 지위를 신청한 이래 아직도 획득하지 못함.
- 아세안 방식이 매우 느린 것으로 악명이 높으나 지 리 적 으 로 분 명 히 동 남 아 에 속 한 신생독립국 동티모르의 가입을 보류할만한 합당한 사유는 없음.
- 7.19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양국 정상회담에서, Ramos Horta 동티모르 대통령은 2023년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희망을 언급하고,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확정된다면 '매우 상징적'일 것이라고 강조
ㅇ 아세안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에 기반하며, 인도네시아는 2011년부터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지속 지지해옴.
- 그러나, 일부 아세안 회원국은 동티모르 경제가 낙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 전체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 내년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성사되면 매우 상징적일 것으로 판단 - 특히, 역내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가입 성사를 위한 아세안 10개국 합의 도출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네시 아가 25년 이상 지배한 동티모르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음.
ㅇ 동 티 모 르 의 자 유 및 민 주 주 의 지 표 는 여 타 아 세 안 회 원 국 들보다도 높음.
-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지역별로
구분하여 발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지표에 따르면, 동티모르는 '자유로운 국가'에 속한 반면,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들은 '일부 자유' 또는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
- 2021년 국경없는 언론이 발표한 2021년 언론 자유 지표에 따르면 동티모르는 17위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117위에 불과
ㅇ (따라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성사된다면 동남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을 것임.
인도태평양 정세 전망 및 차기 아세안 의장국 수임 관련 언론동향
참고기사
Fulcrum (7.14) Can Indonesia Provide Much-needed leadership in ASEAN? (기고인: Joanne Lin ISEAS 선임 연구원 / 前 아세안사무국 대외협력국 과장)
Jakarta Post (7.20) Poker, not chess, is the name of the Indo-Pacific (기고인: Endy Bayuni 편집국장)
Jakarta Post (7.20) Reject CPTPP, stay out of new Cold War (공동기고: Jomo Kwame Sundaram 및 Anis Showdhury 경제학자)
■ 미중경쟁 고조 상황
ㅇ 美中간 긴장고조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편가르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아직까지 양극화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며, 특히 아세안 종주국 격인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다자외교가 양극화를 막고 무력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음.
ㅇ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대아세안 지역정책 연설(7.11)을 통해 인태지역이 강대국 경쟁 및 강 압 에 의 한 체 스 말 로 전 락 되 어 서 는 안 된 다 고 강조하였으나, 실제 중국은 인태지역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의 장(場)으로 인식
- 인태지역을 체스판에 비유한 중국은 그 누구의 개입 없이 미국과 직접 체스 게임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결국
주요 기사
중소국들은 미국 또는 중국 편에 설 것을 요구받게 될 것
-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을 포함한 아태지역內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난 5월 왕이 부장은 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하며 공통 안보 협정을 공고화 시도 중
ㅇ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및 태국 등 역내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중국의 부상 견제 및 봉쇄 목표 달성을 위해 新동맹 전선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쿼드, 오커스, NATO-AP4(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라는 군사안보 동맹 체제에 더해, 바이든 美 대통령은 지난 5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미국의 새로운 인태전략 일부로 발표
ㅇ 머지않아 新냉전체제로 돌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소국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각국의 외교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인 바,
역내 개발도상국들은 비동맹주의
(non-aligned)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방 또는 중국이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중립 입장 유지 필요
■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평가 및 전망
ㅇ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6월말 아시아 정상 최초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인바, 내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앞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Bebas dan Aktif : independent and active) 외교정책(인니의 외교정책)을 통해 인태지역내 주요 행위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한편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중견국 (middle power)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아세안 내부적으로 인도·태평양에 관한 공통된 (전략적) 이해가 여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바, 인도네시아가 역내 아세안의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해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2019.6월, 방콕)에서 AOIP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양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임.
- 일부 아세안 대화상대국은 AOIP 지지를 공식 표명하였으며, 올해 초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번 AOIP 우선순위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AOIP 4대 핵심분야 주류화(대화상대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 발굴 및 이행을 통해 역내 아세안의 영향력을 확대)를 제안함.
ㅇ 인도네시아는 AOIP 뿐 아니라 아세안 포스트 2025 비전에 관한 고위급 태스크포스(HLTF)에서 합의(consensus)에 기반한 아세안 의사결정방식 개선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 강화(재정비)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EAS를 확대하고 재구조화하여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바, 아세안이 진화하는 역내 전략적 지형에서 적실성을 잃지 않고 역할을 유지해 나가는 데 관심 다대
ㅇ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 인도네시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시 다극화(multipolarity)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로서는) 모든 국가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지역구도(a new regional architecture)로서 AOIP보다 더 좋은 대안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1960년 비동맹주의운동(Nonaligned Movement) 창립국인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은 역내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질서와 규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
ㅇ 인태지역은 미중 양국만 참여하는 체스게임보다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인태지역의 다양한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포커판이 되어야 할 것임.
- (포커판의 특성상) 이판사판(a high-stakes)식의 게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한 포커게임은 중소국들도 참여하기에 적합
■ 아세안 의장국 수임시 난항
ㅇ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야심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내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된다는 보장은 없음.
- 특히,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정세를 간과할 수 없으며, 스테그플레이션 등 전세계적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인바,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은 난항을 겪을 것
ㅇ 미중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차원으로 격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OIP 주류화에도 불구, AOIP는 아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음.
- 내년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앞둔 인도네시아의 목표는 고무적이나, 속수무책인 미얀마 위기 등 아세안이 마주한 거대한 도전과 제들로 인해 인도네시아 리더십의 성공 여부는 시험대에 오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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