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0-35호(2020.9.7.)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아세안 외교장관, 필리핀 홀로섬 테러 규탄 성명 ASEAN Identity 논의
한-아세안 & RCEP 경제장관회의
미-아세안 여성 과학자상 수상자 아세안 역외 관계에 대한 논평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45 3
캄보디아 274 0
인도네시아 190,665 7,940
라오스 22 0
말레이시아 9,391 128
미얀마 1,319 8
필리핀 234,570 3,790
싱가포르 56,982 27
태국 3,444 58
베트남 1,049 35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9.6, WHO)
필리핀 술루주 홀로섬 테러공격 관련 아세안 외교 장관 성명 (8.29,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은 인명 손실과 다수의 부상으로 이어 진 2020.8.24. 필리핀 술루주 홀로섬에서 발생 한 테러공격을 강력히 규탄함. 아세안은 필리 핀 정부와 국민들, 특히 유족들에게 깊은 애 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함.
ㅇ 아세안은 동 사태에 대응하고, 가해자들을 재판에 회부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전적 으로 지지함. 아세안은 어려운 시기에 필리 핀 정부와 국민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테러에 대항하여 국제사회와 긴밀 히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특별 화상회의 개최 (8.25-27, 아세안사무국)
*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ㅇ 응우웬 타이 엔 황(Nguyen Thai Yen Huong) AICHR 베트남 대표가 이번회의 의장직을 수 임하였고, 아세안 10개국 AICHR 대표와 아 세안 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역내 인권 증진 및 보호 활동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 올해 AICHR 중점 이행 과제는 ▲비즈니스 와 인권, ▲보건 권리, ▲아동 권리, ▲이 주노동자의 권리, ▲삶의 권리로 재조정
ㅇ 각국 AICHR 대표들은 아세안 사무총장과의 연례대화를 개최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악영 향을 최소화하고 아세안 포괄적 회복 계획 에 AICHR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함.
- AICHR-아세안상주대사모임(CPR)간 회의에서 는 분야와 공동체를 넘나드는 인권강화 협 력, AICHR 5개년 워크플랜(2021-25) 이행 지 원, AICHR-CPR간 협력방향 등에 대해 논의 - 한편, 호주측과 미래 협력 분야를 논의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에 관한 화상 회의 개최 (8.31, 아세안사무국)
ㅇ 이번 회의에는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 안 사무총장,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쿵 포악(Kung Phoak) 아 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차장 및 아세안 3대 공동체(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조정위원회) 의장들이 참석하여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 마련 방안을 논의함.
ㅇ 림 족 호이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은 아세안 자체에 대한 이해제고는 물론 6억 6천만 지역 인구가 소속감과 오너십(ownership) 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고, 아세안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기반으로 내러 티브를 만들어 나가고, 일명 “we-ness”의 개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쿵 포악 사무차장은 아세안 정체성의 주류화 (main-streaming)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향후 아세안 정체성을 기념하고 운용하는 다양한 논의와 행사를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ㅇ 레트노 장관은 아세안이 하나의 가족으로 발 전해 나가면서 아세안 정체성은 아세안을 하 나로 결집할 수 있는 정신(soul)이 되어야 하 며, 아세안이 하나의 사회(society)에서 가치 와 비전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 (community)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바, 아 세안 정체성은 아세안 3개 공동체를 관할하 는 모든 관계부처 워크플랜에 포함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함.
ㅇ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 개발 활동은 2019 년 아세안 문화예술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아 세안 정체성을 가치있게 만드는 문화 포용에 관 한 족자카르타 선언*” 후속조치이며, 이는 당시 아세안 문화예술장관회의 의장이었던 인도네 시아 문화교육부 주도로 마련됨.
* Yogyakarta Declaration on Embracing Culture of Prevention to Enrich ASEAN Identity by the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아세안 예방문화 강조)
- 2020년은 ‘아세안 정체성의 해’이며, 제15 차 아세안 고위급 문화예술회의(2019. 9 월) 및 시민단체 화상회의(2020.8.24)를 통해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 논의
ㅇ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는 제37차 아세안 정 상회의(2020.11월, 하노이 개최 예정)에서 베 트남 의장국의 주요 성과로 채택될 예정임.
제2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 언론 성명 (8.29, 아세안 사무국)
ㅇ 공동의장: 쩐 뚜안 안(Tran Tuan Anh) 베트남 산업 무역부 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ㅇ 코로나 19로 인해 역내 수많은 국민들과 경제가 전례없는 피해를 입고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 는 점을 확인함.
-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교역과 투 자를 위한 시장개방 유지, 금융안정, 거시경 제 관리, 공급망, 특히 WTO 규칙에 따라 의 약품과 같은 필수품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을 재확인
-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한-아세안 경제 연계성 강화 공동 이니셔티브*’ 채택을 확인, 동 이니셔티브는 필수 상품, 서비스 및 인력 이동 지원에 중점
* joint initiatives on bolstering the economic connectivity between ASEAN-ROK in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 연내 RCEP 체결 등 역내 경제 및 사회 복원 력(resilience)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조
ㅇ 장관들은 팬데믹 종식 이후 경제 회복을 이끌 고, 특히 기업들이 보다 회복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범기 반의 다자무역시스템 중요성을 확인함.
- 기존의 국제규범 이행 강화는 물론 WHO 개 혁이 보다 자유롭고 개방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교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
ㅇ 장관들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 기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11.26-27, 부산)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함.
- 한-아세안 FTA(AKFTA) 활용, 민간기업의 참 여 및 무역원활화와 여타 규제개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분야 등 상호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 고한 정상들의 공약을 재확인
ㅇ 2019년 기준, 아세안 통계에 따르면 한-아세안 교역액은 1,565억 미불을 달성(아세안 전체 교 역에서 5.6% 차지)한 반면, 한국의 對아세안 FDI 는 총 26억 미불을 달성(아세안 전체 FDI 유입 액에서 1.6% 차지)함.
- 동년 기준, 한국은 아세안의 5번째 무역 파트 너이며, 7번째 FDI 투자국
ㅇ 한-아세안 FTA 이행 관련, 장관들은 AK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s) 이행을 환영함.
- 장관들은 RCEP이 체결되는 대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AKTIGA)에 명시된 민감 품목의 추가 자유화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ㅇ 장관들은 2020년 한국의 대 아세안 기술이전 개발 사업인 TASK*하에 이행된 활동들을 환영하고, TASK 는 역내 생산성 향상, 국제 표준에 부합할 정도로 제조 상품 품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산업통 상부자원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 2021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이 식품가공, 자동화, 농업 및 직물 분야 신규 TASK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임을 확인 - 2022년 라오스에서 TASK 프로그램을 착수하기 위
해 양측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있는 점 확인 - 장관들은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TASK 프로그
램에 참여할 것을 독려
ㅇ 장관들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한-아세안상공인연합회(AKBC)- 아세안 사무총장간 성 공적인 대화를 환영하고, 동 행사의 정례화에 지지 표명, AKBC가 제안한 4차산업혁명 이니셔티브 환영함.
ㅇ 장관들은 한-아세안 산업혁신센터(AKIIC) 설립 진 전현황을 확인하고, AKIIC 공동 실무그룹이 2020.7월 출범되어 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 중임.
- AKIIC의 TASK 관련 기여, 공동 연구개발 사 업, 한-아세안 산업 협력에 기반한 상업화와 네트워킹 등 환영
- 2021년 AKIIC 설립 완공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관련 MoU가 조속히 체결되길 기대
ㅇ 장관들은 한-아세안 표준화센터(AKSRC) 설립 진전현황을 확인함.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타 당성 연구를 포함한 AKSRC 설립 계획을 환영 - 아세안의 표준 통일과 국제사회에서의 한- 아세안 산업분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협 력 강화 가속화 기대
- 2022년까지 AKSRC 설립 완공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관련 MoU가 조속히 체결되길 기대
ㅇ 장관들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소상 공인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 인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사업을 환영함.
- 한-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한 공동 연 구 착수,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개 발 및 연구 마무리 기대
※ 2020.8.25-29간 제52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시작 으로 영국, 중국, 미국, 홍콩, 미국, APT, EAS, 러시 아, 인도, 캐나다, 한국, 호주-뉴질랜드 경제장관 화상 회의 개최 및 공동언론성명 발표
제8차 RCEP 장관회의 공동 언론 성명 (8.27,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 10개국,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 드 경제장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쩐 뚜언 안 (Tran Tuan 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의 장직을 수임하였음.
- 반젤리스 비탈리스(Vangelis Vitalis)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비아세안 RCEP 참여국 조정국 자격으로 참석
ㅇ 장관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도전과제가 RCEP 참여국들의 교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 치는 점을 확인함.
- RCEP 협상 참여를 비롯하여 필수 상품 및 서 비스를 위한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에 대응하는 공동의 노력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ㅇ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RCEP 협 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RCEP 체결로 비즈니 스 회복, 지역 경제 구도 강화 및 지역과 글로 벌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 유지는 물론 개방되 고 포용하며 법규 기반의 다자 무역시스템을 지지하는 지역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 에 공감대를 형성함.
- RCEP 협정은 팬데믹 종식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및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 강조
ㅇ 장관들은 제4차 RCEP 정상회의 (2020.11월 개 최예정)에서의 RCEP 체결을 위한 진전사항을 기쁘게 생각하며, 인도의 RCEP 재참여 가능성 을 열어둔다는 점을 재확인함.
(미-아세안) 2020년 미-아세안 여성 과학자상* 수 상자 발표 (8.31, 아세안사무국)
* ASEAN-US Science Prize for Women
ㅇ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위원회(COSTI)와 미 국제 개발처(USAID), 미국 보험업자 협회 (Underwriters Laboratories)는 올해 미-아세 안 여성과학자 최우수 수상자로 말레이시아 의 찬 욕 펀(Chan Yoke Fun) 박사를, 명예수상 자로 싱가포르의 쉬팔리 쇼리(Shefaly Shorey) 박사를 선정함.
- 찬 박사는 상금 2만미불 수여, 쇼리 박사는 5 천미불 수여
- 말라야 대학교 의학학부 의학미생물학 학장 인 찬 박사는 수족구병을 유발하고 아동의
뇌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개발 연구에 집중, 국내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바이러스의 예방 및 위험에 대한 인 식제고를 위해 노력
- 간호학 교수인 쇼리 박사는 임신기간 및 산후 우울증 예방을 연구하였고, 역내 산모 및 아동 건강 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산후우울증 및 육아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Home but Not Alone 무료 교육 어플 개발
ㅇ 올해 미-아세안 여성 과학자 수상자인 찬과 쇼 리 박사는 8.13(목) 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음.
- 심사평가위원은 COSTI 회원, 아세안 사무국 관계 자, USAID 및 미 보험업자협회 관계자로 구성 - 올해 주제인 예방 의료(Preventive Healthcare)
분야에 종사하는 유도 전망한 아세안 여성 과 학자 10명 가운데 2명이 최종 선발
ㅇ 올해 아세안 COSTI 의장인 앤디 호(Andy Hor) 교수는 역내외 예방의료 강화에 기여한 두 명의 수상자를 축하하면서, “2014년에 출범된 미-아세 안 여성 과학자상은 아세안의 재능있는 여성 과 학자들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으며, 아세안 10개 국 최종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은 차세대 여 성 과학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함.
- 멜리사 브라운(Melissa A. Brown) 주아세안 미 국대표부 대사대리는 2020 미-아세안 여성과학 자 수상자와 명예수상자를 축하하고, 수상자들 이 속한 공동체에서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일 깨워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은 아세안 국민들과 함께 글로벌 의료산업에서 혁신적인 과학적 성과를 증진하고 있는 점을 자랑스럽 게 여긴다고 언급
ㅇ 미-아세안 여성 과학자상은 아세안 COSTI, USAID 와 미 보험업자 협회(Underwriters Laboratories)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신인 또는 중견급 여 성 과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니셔티브임.
- 내년 주제는 깨끗한 공기와 물(Clean Air and Clean Water)로 확정
(미-아세안)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착취 가 없는 아세안 로드맵 개정에 관한 지역 워크숍* 개최 (8.26-27, 아세안사무국)
* Regional Inter-Sectoral Workshop on the Renewal of the ASEAN Roadmap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by 2025
ㅇ 이번 워크숍은 아세안사무국과 미국국제개발 처(USAID), 주아세안미국대표부, 국제노동기구 (ILO)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음.
- 향후 5년간 아세안 로드맵 이행 협력방향 및 분야에 대해 논의
- 80여명의 아세안 관련 기구 및 이해관계자들 이 이번 화상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아동 노동이 없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전과제, 우수사례, 지역 이슈 등에 대해 의견 교환
ㅇ 차기 로드맵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특히 지역 아동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세안의 응집된 회복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함.
- 향후 아동 노동 현황 파악을 위해 아래 7개 부분에 중점을 맞추어 협력해나갈 것을 강조
· 역량강화 및 부처 맞춤형의 효율적인 접근방식 개발 · 농업 및 공급망내 포집되어있는 아동노동 착취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전략 공유 · 책임감 있는 소비생활을 위한 인식 제고 · 기업이 국제노동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증진 · 빈곤퇴치 및 교육 등 각국 액션플랜 및 정책에
反아동 노동정책 부합성 강화
· 아동노동이 만연하나 찾기 힘든 부분에 대한 노 동 감시체계 개선
· 양성평등 전략 강화
ㅇ 이번 워크숍에는 노동, 인권, 여성 및 아동, 초국가범죄 대응, 사회복지개발,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교육 분야 고위급회의 대표들과 관
련 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아세안 10개국 노동감시단 등이 참석함.
- 아세안 무역 단체 위원회(ASEAN Trade Union Council), 아세안 고용주 협회(ASEAN Confederation of Employers), ILO, UNICEF 관계 자와 시민사회 및 민간 기업도 참여
ㅇ 로드맵은 아세안 노동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로드맵 이행 점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주요 기사 및 논평
아세안 대외 관계의 새로운 역동성* (9.1, Bangkok Post)
* 원제: New Dynamics of ASEAN’s external ties (기고인: 카비 총키타본(Kavi Chongkittavorn) 태국출신의 역내 유명 언론인, 故수린 핏추완 前아세안 사무총장 특별 보좌관 역임)
ㅇ 현재 아세안 10개국 고위대표들은 영국의 11번째 아세 안 대화상대국 지위 신청을 논의 중임.
- 아세안은 영국의 대화상대국 가입 승인 여부를, 전 EU회원국을 대화상대국으로 추가하는 단순 한 사안이 아닌 지난 24년간 지속된 대화상대 국 모라토리움을 해제함으로써 발생되는 다양 한 이슈가 결부되는 문제로 보고 있는바, 아 직까지 합의 미도출
- 일부 아세안 회원국은 과거 아세안 4개국을 식 민지로 삼았던 영국의 가입을 허용하면 판도라 의 상자를 여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
ㅇ 1995-99년 후발 4개국이 아세안을 가입하면서 아 세안이 확대되었던 시기에 최악의 금융위기와 다 극화 세계를 마주하였음. 따라서 아세안은 전략 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 핵심 강대국과의 협력이라는 외교정책을 펼쳐야만 했음.
- 1974-75년에 이미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지위를 획득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1977-96년 간 아세안은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러시아, 인 도, 미국, EU 등을 대화상대국으로 인정
- 사실 대화상대국이 급작스럽게 확대된 시기에 아세안 정상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 우 높았으며, 글로벌 환경에서 아세안의 결속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 단일 목소리를 내는 몸집이 커진 아세안은 6억
7천만(2020.8.31 기준) 인구를 등에 짊어지고 4 억 4800만(2020.1.31 기준)의 EU보다 정치적 영 향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
ㅇ 아세안 창설 10년 후인 1970년 후반, 아세안은 경 제 발전, 시장 접근, 기술 이전 및 개발협력 지원 을 위해 역외국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깨달았음.
- 아세안은 일명 아세안+1 협의체를 시작했으며, 1990년 후반 캄보디아 내전 종식 이후, 모든 동남아 국가들은 하나의 지붕아래 모였으며, 평 화와 안정이 자리잡으면서 지역의 전반적인 잠 재력이 더욱 증강
- 이후 거의 12개국들이 아세안과 공식 파트너 관계를 맺기 희망했으나 아세안은 산재된 국 내 문제로도 벅찬 상황
ㅇ 1996년 가을 러시아가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지위를 얻자마자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식적으 로 대화상대국 지위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실시함.
- 당시 아세안은 완전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s) 및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라는 2가지 형태의 역외 파트너십 지 위만을 인정
- 완전 대화상대국 지위는 아세안에 경제적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에만 한정되었고,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언젠가는 완전 대화 상대국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부 분적 대화상대국 지위를 허용
ㅇ 아세안은 영국의 완전한 대화상대국 지위를 허용할 준 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 이를 옹호하는 측은 영국이 의심할 여지없이 완전 대화상대국이 될 모든 자질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영국은 과거 EU 회원국이었으나 현재 탈퇴 과정 에 있으며, 작년 11월 존 램(Jon Lambe) 주아세 안 영국대사가 임명되었고, 영국은 관광산업 및 교 육 분야 집중 협력이 가능한 아세안의 주요 투자 자이자 무역 파트너라고 설명
ㅇ 영국 외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작년 아세안- 영국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521억 3천만 미불을 달성하였고, 2018년 기준 영국의 대아세안 FDI는 286억 미불을 기록함.
- 현재 동남아에는 12만명의 영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매년 300만명의 영국인이 이 지역을 방 문
- 약 4만명의 아세안 학생들이 영국 유학 중이며, 아세안 회원국에 있는 12만 5천명의 학생들이 영국 유학 준비
- 영국은 이미 2012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에 가입했으며, 동 지역과 안보 및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특히 동남아의 유일한 공동 안보협력 체계인 5대 방 위협정(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s)을 맺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이 참여
ㅇ 영국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해결에도 부 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로 보이는데, 영국 의 선진 백신 연구와 검사로 지역의 전반적인 공 중보건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영국은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글 로벌 공공재로 제공한다거나 아세안을 최우선 혜택 국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을 아직 발표하 지 않았으나, 중국의 경우 이미 백신 최우선 지원 국가로 아세안을 선정했다고 발표
ㅇ 반대로 영국의 아세안 대화상대국 가입 반대론 자들은 아세안 대외 관계와 연관된 근본적인 질 문을 하고 있음,
- 첫째, 코로나19 이전, 현 상황 및 종식 이후의 아세안의 대외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무 엇인가?
- 둘째, 영국은 모라토리움 해제를 하지 않은 상 태에서 대화상대국 지위를 얻기에 적합한가?
- 셋째, 신규 대화상대국 가입을 위해 아세안 자 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넷째, 전략적 대화상대국의 지위 격상 신청에 대 해 아세안은 어떻게 접근해야하는가?
ㅇ 상기 질문 이외에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미 대화상대국 신청을 한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
대화조정국 지정 등 모라토리움 해제를 둘러싼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아 세안의 개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인내심 을 발휘하며 기다리고 있음.
- 2008년 아세안 헌장이 발효된 후, 아세안은 완전 대화상대국, 부분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특별 옵저버, 게스트 및 여타 관계 등 여러 형태 로 역외 파트너십을 분류
- 현재 아세안은 파키스탄, 노르웨이, 독일, 칠레 및 터키와 부분대화상대국 및 개발협력 파트너 로 공식 관계를 맺었으며, 파푸아 뉴기니는 1986 년부터 아세안의 특별 옵저버 지위 유지
ㅇ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영국의 아세안 대화상대국 가입 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나 국가마다 생각하는 기한은 내 년 또는 수년 후 등으로 저마다 다름.
- 또한 다수의 회원국은 모라토리움 유지를 희망 하고 있고, 1/3은 영국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아세안 자동차 및 건축자재 상호인증협약 체결 예정 (8.31, Bangkok Post)
* 원제: ASEAN prep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for cars, materials
ㅇ 산선 사마라파(Sansern Samalapa) 태국 상업부 차관에 따르면 아세안은 9월부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축자 재 상호인증협약(MRAs)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함.
- 동 협약이 체결되면 생산비용 절감 및 회원국간 활발한 교역이 기대
- MRAs가 시행되면 수출전 이미 검증된 부품들은 수출입 관련 별도 평가 또는 심사없이 통관 가능 - 아세안은 이미 식품,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
MRA 협정 체결 완료
- 9월부터 범 아세안 자체 인증 시스템이 도입 될 예정이며, 수출업자들은 원산지 증명서 및 최혜국 특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아세안은 전통의약품 및 식품 보조제 MRAs 체 결을 위해 이미 합의를 도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주아세안대표부는 아세안 관련 주요 뉴스 및 아 세안 사무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WEEKLY ASEAN>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표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주간 아세안 동 향을 비롯하여 월간 아세안 뉴스레터, 아세안 각종 현안과 경제 통계 등 아세안 관련 제반 정 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아세안대표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타 보고서 또는 기사 등에서 인용하거나 활용하기를 원하 실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Sentral Senayan II, 23F, JL. Asia Afrika No.8, Gelora Bung Karno Jakarta, 10270
TEL: +62 21 2795-1830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http://overseas.mofa.go.kr/asean-ko Facebook: @ROKASEAN2012
Twitter: @ROKASEAN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