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29호(2021.7.30)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세미나 개최
아세안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브루나이의 아세안 의장직 평가 관련 논평 아세안의 미얀마 대응 관련 논평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7.29,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333 3 140,890
캄보디아 75,152 90,552 64,391,434 인도네시아 3,331,206 90,552 64,391,434 라오스 5,434 6 1,777,140 말레이시아 1,061,476 8,551 16,024,916 미얀마 289,333 8,552 3,368,042 필리핀 1,566,667 27,401 67,677 싱가포르 64,589 37 7,013,781
태국 561,030 4,562 15,960,778 베트남 123,640 630 4,411,659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2021년 1차 특별 화상회의 개최 (7.12-14/7.26, AICHR)
ㅇ 이번 회의는 Hajah Nor Hashimah Haji Mohammed Taib AICHR 브루나이 대표가 주재하였으며, 아세안 10개국 AICHR 대표 및 아세안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
ㅇ 2021년 AICHR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2021년 8월초 개최예정인 아세안 외교장관-AICHR 대표간 정기 협의에서 발표할 AICHR 의장 성명 준비 현황 등을 논의
- 또한, 인권 및 환경, 보건권리, 아동권리, 종교와 믿음의 자유, 인도지원 활동 및 인권, ‘AICHR 출범 10년 자체평가’를 주제로 한 지역 대화를 통한 AICHR 제도적 개발 등을 포함한 2021년 AICHR 우선 프로그램‧활동 이행 진전사항을 논의
- AICHR 5개년 작업계획(2021-25)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도 논의
ㅇ 한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대표는 아세안내 인권 최근 동향과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CRF) 및 이행계획, 아세안 위기 및 재난대응 전략전체구상 (ASEAN SHIELD*)에 부합하는 분야와 공동 체를 넘나드는 구상 등을 논의
* ASEAN SHIELD(Strategic and Holistic Initiative to Link ASEAN Responses to Emergencies and Disasters) : 올해 브루나이의 아세안 의장국 주요 성과사업 중 하나, 기존 아세안 10개국에 분포된 재난 및 긴급상황 발행시 구호물품 조달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위한 RCEP 활용: 상품무역' 화상세미나 개최 (7.26,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사무국과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는 '비즈니스를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상품무역'을 주제*로 7.26(월) 화상세미나를 개최함.
* Unlocking RCEP for Business: Trade in Goods
- 올 한 해 동안 비즈니스 업계들을 대상으로 RCEP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공캠페인 형식으로 진행예정인 RCEP 화상세미나 시리즈의 첫번째 세션으로 마련
ㅇ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해 아세안의 역외 무역은 5.5% 감소하였고 역내 경제성장률은 -3.3%을 기록하였으나, 내년도 경기회복이 기대된다고 언급
- 아세안의 경제는 올해 4.0%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나 이러한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안정감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개발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불균등한 성장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은 역내 기업활동에서 RCEP 협정 활용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ㅇ 이번 화상세미나는 RCEP 협정 차원에서 바라본 상품무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세공약, 관세 우대, 비관세조치 해소 일정과 RCEP하의 무역 조치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음.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 아세안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직을 맡았던 Imam Pambagyo을 비롯, RCEP 협상에 참여했던 다수의 정부관계자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세미나 참석
- 참석자들은 공보가 협상과정만큼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RCEP 특혜 활용법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없다면 동 협정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함은 물론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패널리스트들은 아세안 사무국이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기업인협의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RCEP이 부여하는 혜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것을 제안
ㅇ RCEP 협정 공식발효를 위해서는 아세안 6개국 및 非아세안 3개국이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는 바, RCEP은 2022년 1월초 공식 발효될 것으로 기대
- 발표를 위한 절차와는 별도로 임시 RCEP 공동위원회에서 협정 발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아 세 안 여 성 농 업 기 업 인 강 화 에 관 한 정 책 대 화 개최 (7.22, 아세안사무국)
ㅇ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소상공인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 각국 대표, 아세안 여성 위원회(ACW), 아세안 농림 고위관리회의 (SOM-AMAF) 및 아세안 여성 기업인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아세안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기업가정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총체적이고, 분야를 넘나드는 국가·지역 차원의 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
- ACCMSME는 2017년 OECD가 발간한
‘아세안 회원국내 여성의 기업가정신 강화 (Strengthening Women’s Entrepreneurship in ASEAN Countries)’제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 여 농업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룬 ‘아세안 회원 국내 농업분야 종사 여성의 기업가정신 강화(Strengthening Women’s Entrepreneurship in Agriculture in ASEAN Countries)’ 보고서를 발간, OECD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ACW와 SOM-AMAF의 의견도 반영
ㅇ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도전 요인들을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
- 농업은 아세안 여성 고용측면에 있어 상당히 중요, 아세안 전체 여성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평균 26.7%가 농업분야에 종사
- 또한, 농촌 거주 아세안 여성들은 정규 고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도시 거주 여성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무보수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Suriani Dato’ Ahmad 말레이시아 기업인 개발협력부 사무총장(올해 ACCMSME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들의 기업가정신 역량 강화는 항상 아세안 차원 MSME 개발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Abdullah Mojadeddi 주아세안 캐나다대표부 개발담당 1등 서기관은 농업분야에서 여성의 경제 및 사회적 잠재력을 이해하면 아세안 회복에 기여를 도울 수 있다고 언급
ㅇ Alexander Bohmer OECD 남아시아·동남아시아국장은 아세안의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OECD 보고서들이 (역내) 농업의 생산성 증대 및 가치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번 정책대화 논의 결과는 각국 정부 및 정책입안가들을 대상으로 고위급 정책 지침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업분야의 여성 농부 및 기업인들 역량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이번 정책대화는 아세안 중소기업 개발 전략적 행동계획(2016-2025) 이행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캐나다-OECD 아세안 중소기업 사업(Canada-OECD Project for ASEAN SMEs)’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후원하고 OECD와 공동으로 주관
주요 기사 및 논평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은 실패 (7.23, 미국 헤리티지 재단)
* 원제: ASEAN’s Response to Myanmar Coup is Failing
ㅇ 정권 장악 이후 4개월이 흐른 (지금) 미얀마 군부는 권력 공고화를 위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1천여명의 시위대를 사살, 미얀마 민주정당인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사실상 지도자인 Aung San Suu Kyi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U Win Myint 대통령을 포함한 5천명 이상의 정치범들을 구속
ㅇ 미얀마 군부는 이미 계획된 Suu Kyi의 재판을 강행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지속하는 등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특사 중재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 정상들의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을 우습게 만들고 있음.
ㅇ 국제사회는 쿠데타 대응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인 역할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은 인권, 도전과제 및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오랫동안 방해해온 바,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역시 예외가 아님.
- 아세안은 미얀마 위기 해결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나 이를 놓쳤고, 아세안의 행보는 오히려 미얀마 군부 체제를 합법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 아세안은 NLD 소속 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군부 반대세력)를 미얀마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라는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아 세안은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대표 자격으로 Min Aung Hlaing 총사령관을 초청, 6월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의 ‘의장’으로 Hlaing 총사령관을 인정
ㅇ 아세안은 또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모멘텀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데, 5월말에는 대미얀마 무기 수출입 제재를 촉구하는 UN 결의안을 무마시키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조하였으며, 1개월후 UN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투표에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및 브루나이는 기권하였음.
- 일부 회원국들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對미얀마 제재에 대해) 더욱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얀마와의 경제 관계 때문 -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을 제치고 미얀마의
최대 해외직접투자(FDI) 국가로 2018-20년간 싱가포르의 對미얀마 투자액은 거의 42억 미불에 육박 - 싱가포르와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보다
진지하게 미얀마 문제에 관여해야만 미얀마와의 경제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 가능한 바, 미국 정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비즈니스 활동을 지속할 경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특별한 지침을 발표할 필요
ㅇ 이와 별개로 미국 정부는 2차 제재 부과를 위해 재무부 권한을 활용해야 하는 바, 싱가포르와 태국 등 지역 은행에 있는 미얀마 군부 명의 계좌 또는 영국과 EU에 있는 국제은행계좌들을 표적 제재하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얀마 군부를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시킬 수 있을 것임.
ㅇ 가장 좋은 것은 쿠데타를 일으킨데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 미얀마 군부에 대해 조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아세안과 개별 회원국들은 나서지 않고 있음.
- 심지어 미국이 연초 EU, 영국, 캐나다와 함께 다자 차원의 제재 부과를 위해 노력할 때, 아세안 회원국들은 수수방관 - 만약 아세안이 미국과 협력하지 않고 군부와
경제관계를 지속한다면, 아세안은 국제 제재의 표적이 될 우려
브루나이의 의장직 수임이 곧 아세안을 의미 (7.27, Bangkok Post)
* 원제: Brunei's chairmanship is truly ASEAN (기고인:
Kavi Chongkittavorn, 아세안 전문 태국 유력 언론인)
ㅇ 역내 정치적 혼란(미얀마 상황)을 다루는 과정에서 올해 브루나이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은 아세안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노출한 바, 지난 54년간 아세안은 말만 하고 결정은 내리지 못하는 (지역)제도로 비난과 무시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50년간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을 이룬 아세안의 성공은 폄하할 수 없음.
ㅇ 국제 공동체는 현재의 안정이 수십년간 지속된 회복력, 인내 및 아세안 회원국들의 굳건한 공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무런 노력없이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며, 솔직히 말해 아세안이 없었다면 현재 (동남아가 과연) 흥미로운 화제거리가 될 수 있었을지 의문임.
ㅇ 지난 6개월간 소위 '팀 브루나이(Team Brunei)'는 국내문제 불간섭 및 합의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교과서적으로 행하였으며, 솔직히 말해 미얀마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신뢰구축은 매우 고된 절차로, 의장국에 대한 강한 비난은 복잡한 상황을 무시한 처사임.
- 예를 들면 아세안 특사 임명 지연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각 회원국들이 브루나이가 선정하도록 특사 후보자를 제안하였으나, 아세안 회원국들이 단일특사를 지정할지 또는 특사단을 구성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사 임명이 거의 3개월간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간 합의가 없기 때문이며, 브루나이로서는 당초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 및 아세안 사무총장의) 네피도 방문 이후 6월초에 특사단의 명단을 발표하고자 의도
- 또한 브루나이는 모든 회원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검토하였으며,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및 시민불복종운동간 내부갈등으로 인해 브루나이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 - 코로나19 팬데믹이 더욱 심각해지고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한 아세안에 대한 좌절감이 더욱 커졌고, 미얀마 국민들과 국제공동체의 비관은 더욱 높아졌으며 결국 극단적으로 적대감을 양산
ㅇ 하지만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국 증후군"
또는 정치적 야망이 없다는 브루나이의 존 중받을만한 지위로 인해, 브루나이는 일부 아세안 동료들과 시민단체들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음.
- 결국 브루나이는 아세안 중심성을 저해하지 않고 아세안 창설자(Founding Fathers)들이 내세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완벽한 아세안의 정신을 시현
- 브루나이는 대외적으로는 여타 국가들이 아세안의 전반적인 노력을 지지하도록 강대국들과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및 EU를 포함한 핵심 글로벌 강국들로부터의 비방이 없다 점은 미얀마의 평화재건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공고화
ㅇ 쿠데타 이후 브루나이는 국가행정위원회(군부), 국가통합정부(NUG), 소수인종 무장단체 (Arakan 등), 민간 및 비정부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아세안 동료들은 물론, Christine Schraner Burgener 유엔 미얀마 특사 및 관련 UN 기구와 인도적 단체들과도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ㅇ 좋든 싫든 관계없이 올해 브루나이의 의장국 수임에 대한 평가는 브루나이의 미얀마 위기 해결 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그렇기 때문에, 8.2-7간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아세안은 철저하고 실행가능하며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장국 특사) 운영방식 및 일정을 결정 필요
- 아세안은 델타 변이로 인한 최근 미얀마내 코로나 재확산, 분쟁지역에서 2백만 난민 발생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를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 바,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정치적 대화로 이어지는 인도적 지원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으로 예상
ㅇ 작년을 회상해보면 베트남은 지역차원의 효과적인 팬데믹 대응과 RCEP 협상 마무리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상기 이외에도 자주 언급되지는 않으나, 베트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 아세안 현황을 브리핑함으로써 유엔 내 아세안의 위상을 높였고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ACRF)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ㅇ 2019년 태국은 이미 강대국들이 전략을 발표한 인태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을 명시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AOIP)을 마무리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당시 언론은 해양폐기물 감축과 같은 아세안이 주도한 새로운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 저조
ㅇ 매년 각 의장국은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어야 하는 바, 물론 일부 사안들이 특정한 시기에 다른 사안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며, 남중국해 갈등, 미중경쟁 및 경제 통합은 모든 의제의 일부임.
- 각 의장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과 따마도의 잔혹성 등 예고없이 찾아오는 새로운 이슈와 계속 이어져 온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는 바, 이러한 두 개의 도전과제는 아세안 의장국 또는 전체 아세안이 계획했던
일들을 아세안 중심성, 협력과 협의의 정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세안 의장국의 대응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구상 추진 없이,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지역차원의)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아세안은 결정사항 번복 불가
ㅇ 인구 6억 5400만의 공동체인 아세안은 회원국의 다양성과 상이한 역동성으로 인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받고 있는 바, 어떤 때는 이러한 독특한 특징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됨.
- 미얀마 문제에 대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가 앞장서서 정립하는 아세안의 대응 관점과 입장은 아세안이 수용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여타 회원국들은 미얀마 군체재를 지지한다는 비난에 직면
- (특히) 태국의 경우, 리더십, 동정심 그리고 민주정신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가장 심하게 비판을 받는 대상
- 이러한 비난을 하는 자들은 태국이 미얀마와 5,401 킬로미터 길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5백만의 미얀마 국민들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망각 - 일부 아세안 동료들이 선호하는 열성적인
입장 표시나 과감한 조치는 태국과 미얀마 군부간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며,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저해 가능
ㅇ Tanee Sangrat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은 (미얀마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현상유지에 만족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이러한 이유로 태국은 미얀마 관련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만 숨은 조력자로 남아있길 선택하였음.
- 무장 소수민족 단체, 시민불복종운동 및 따마도간 갈등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태국의 인도적 지원 노력은 지난 7주간 지속되고 있으며, 태국은 미얀마 남서지방 국경 통제를 강화
ㅇ 예측불가능한 상황과 모든 측면에서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브루나이 의장국은 책무와 언행에 있어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은 동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아세안내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브루나이에게 인도네시아 입장 강요는 불가
- 비슷한 관점에서 태국 역시 자국 후보자 (외교관)를 아세안 특사로 임명하라고 브루나이에 강요할 수 없는 바, 특사 임명은 온전히 의장의 권한
ㅇ (하지만) 아세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시급한 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브루나이는 이러한 곤경(미얀마 상황)의 복잡함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상황에 대해 보다 공개적일 필요가 있음.
- 최소한 미얀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아세안이 그들의 민주적 열망과 웰빙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을 줄 필요
- 트위터와 여타 SNS를 활용하여 미얀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세안이 그들을 져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세안에 대한 반감과 좌절감이 시민불복종 운동 및 일반 국민들 사이에 서 켜져 아세안의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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