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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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세안동향 2021-18호(2021.5.7.)

WEEKLY ASEAN

코로나 ASEAN 19

제 차 14 APT 대사회의 개최

연례 총회 계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ADB , APT

인도 아세안 협력 동향 영국 아세안 협력 동향 - / - 호주 아세안 협력 동향-

미얀마 상황이 아세안에 미칠 영향

의 인태전략 지침 구상에 관한 분석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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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14 APT 대사회의 개최 (5.5, 자카르타)

ㅇ 임성남 대사는 5.5( ) 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아세안+3(APT) 대사회의에 하이라니(Hairani) 주아세안 브루나이 대사 올해 아세안 의장국 과 ( ) 함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함.

ㅇ 이번회의에서는 아세안+3 작업계획(2018-2022) 이행 전반을 점검하고, APT 협력사업 진행상황을 논의 하였으며 아세안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해 , 19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APT 협의체의 강화 방안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역내 경제 회복을 19 위한 보건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지속 방안에 대해 논의함.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5.6,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 )

브루나이 228 3 10,715

캄보디아 16,971 110 2,284,788 인도네시아 1,691,658 46,349 20,701,804

라오스 1,072 0 283,227

말레이시아 424,376 1,591 1,421,664 미얀마 142,858 3,209 105,490 필리핀 1,073,55

5 17,800 1,890,975 싱가포르 61,268 31 2,213,888 태국 76,811 336 1,498,617 베트남 3,030 35 519,262

대표부 주요 활동 사항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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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대화상대국 동향 -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협력 강화 공약 APT,

(5.3, Reuters)

* 제 차 54 ADB 연례회의총회(5.3-5, 화상 계기 ) APT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최

ㅇ 아세안 개국 중국 일본 및 한국 재무장관과10 , , 중앙은행 총재들이 5.3( ) 월 만나 코로나 팬데믹으로19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ADB 연례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화상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장관들은 포용적 회복, , 장기 재정건전성 보존 및 금융 안정성 유지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약

- 아소 타로 일본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보편적의료보장(UHC), 기후변화 고품질 인프라, , 채무 투명성 및 부상하는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성 대응이 이번 ADB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언급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회복 모멘텀이

- “

형성되고 백신 접종은 개국 경제의 점진적인, 13 개방으로 이어질 것인 바 우리, (APT)는

년에 경제 반등 을 기대한다 고 하며

2021 (rebound) ” ,

회복은 각 국간 그리고 국내에서도 고르게

“ ,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바이러스 신종 변이 확산 , 및 백신접종 속도 차이 등으로 위기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 고 언급”

ㅇ 중국 일본 및 한국 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 3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 구상 을 “ ” 모색할 것이라고 함.

-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재정절벽 위기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 확장정책의 , 점진적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

- 아소 타로 일본 재무장관은 역내 금융 지도자들이 금융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 한 점이 중요하다고

“ ”

언급

ㅇ 한편 작년 월 개최된 화상회의에서 , 9 APT 재무장관들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활성화를 약속하였음.

- CMIM은 아세안 개국 및 홍콩을 포함한 역내13 국가들이 각국 통화 안정화를 위해 필요시 통화스와프를 가능케 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성 지원에 핵심 역할

- 역내 금융 책임자들은 개방되고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및 투자 지지 공약을 재차 강조 제 차 2 EU-아세안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화상 워크숍 개최

자카르타 브뤼셀 (4.27-28, / )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 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제 출처 국토교통부( : )

ㅇ 아세안 개국10 , EU, 아세안사무국 유럽과 아세안 , 지역의 교통분야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한 제 차 2 EU-아세안 ITS 워크숍이 4.27-28 양일간 화상방식으로 개최됨.

- 동 회의는 그레이스 옹(Grade Ong) 싱가포르 육로교통청 교통기술 과장 및 헤럴드 루지터스 (Herald Ruijters)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동성 및 교통국 투자, 혁신 및 지속가능한 교통 분야 과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루카스 가도스(Lukas Gajdos) 주아세안EU 대표부 차석의 폐회사로 마무리

ㅇ 이번 워크숍은 EU-아세안의 공통 관심분야에서 우선정책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협력정책대화 사업인 E-READI*의 지원으로 마련됨.

* E-READI (EU-ASEAN Regional Dialogue Instrument 년

(2016-24 ),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개 공동체 분야의, , 3 정책대화 플랫폼이며 총 천만 유로 규모 이번 워크숍, 2 , 은 교통 에너지, , ICT 협력 강화(2.4 Strengthen

에 부합 Cooperation in Transport, Energy and ICT) )

- 동 워크숍을 통해 양측은 EU와 아세안 지역의 관련 지식 및 경험을

ITS 공유하고 아세안내,

개발을 위한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 논의 ITS

(4)

- 또한 국별 , ‘ ITS 마스터플랜 개발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에 관한 ITS 연구 정책 제언*’

제하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언을 소개하는 기회 * ITS Study on the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TS Master Plan

- 동 연구 보고서는 기존의 지역 및 각국 차원의 구상들을 참고하여 아세안 10개국이 국별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ITS

절차에 대해 권고하며 역내 , ITS 이행 상호 운영성(inter-operalisation)을 확보하기 위한 아세안 회원국내 ITS 개발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와 관련 기초 연구결과에 대한 워크숍 참여자들의, ( )

의견을 포함한 워크숍의 심도있는 논의사항은 의 현황은 물론 물론 역내 이행을 위한

ITS ITS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한 이해를 제공 전문가들은 아세안 및 내에 있는 - ITS EU

전략적 추동자 를

ITS (ITS Strategic Drivers) 발표하였고 참여자들은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우수사례 협력 플랫폼, , , 재원조달 방법, ITS 핵심성과지표(KPI-Key

모니터링 및 진전

Performance Indicators) 보고방법 등을 포함한 금번 연구의 권고사항도 발표

ㅇ 별도의 상호 교류 세션을 통해 정책제언 및 향후 협의 기회 포착 등 후속조치를 위한 기술지원을 이끌어냈으며 동 세션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의견은, 연구 마무리를 위해 활용될 것임.

※ 한편 주아세안 대표부는 , EU 5.9 유럽의 날을 맞이하여, 간 주아세안 대표부 및 아세안측 인사말

5.1-9 EU , 각종

주제별 화상회의 및 웹 세미나 스토리텔링 시리즈, , 음식 조리 관련 콘텐츠 합창 언어 학습 화상 전시회 등 ( ) , , , 다양한 행사를 실시간 스트리밍 할 계획임.

제 차 인도아세안 고위관리회의 개최 23 - * (4.29, 아세안사무국)

* SOM: Senior Officials Meeting

ㅇ 공동의장: Riva Ganguly Das 인도 고위관리대표 및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 Thani Thongphakdi

겸 고위관리대표

- 아세안 회원국 고위관리대표 및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사무차장 참여

ㅇ 동 회의에서는 인도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19 , 팬데믹 이후 회복방안 및 잠재적 협력분야에 대해 의견 교환

ㅇ 양측은 대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및 초국가범죄, , 해양협력 지역 연계성 증진, , 무역 금융 투자 경제협력 증진 등∙ , ∙ 상호 관심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

자 는 금번 회의에서 베트남 고

※ 4.28 Vietnam Plus

위관리대표가 아세안과 인도에게 있어 해상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와 협력 신뢰구축, , , 1982

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 및 를

UNCLOS , DOC COC

통한 역내 공조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인도측은 , 아세안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인도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전망(AOIP)과 인도 태평양 이니셔티브간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 또한 인도측은 아세안 학생들을 위한 장학생 제공 및 , 인프라 연계성 프로젝트에 대한 억 달러 신용 패키지 10 기여를 약속

ㅇ 또한 기후변화 농업 재난관리 교육 문화, , , , , , 인적교류 지속가능 개발 개발 격차 해소, , ,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및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

ㅇ 양측은 작년 제 차 인도 아세안 정상회의 17 - 합의사항 및 2021-25년간 인도 아세안 행동계획- 이행 현황을 확인

ㅇ 고위관리들은 또한 진화중인 지역구도와 강대국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제 차 아세안의 차 산업혁명에 관한 협의 워크숍 개최2 4 아세안사무국

(4.27-29, )

ㅇ 4.27 및 4.29 이틀간 차 산업혁명에 관한 4 아세안 분야별협의체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 워크숍이 두 번째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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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담당 사무차장은 역내 청년층 증가하는 중산층 및 ,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들이 역내 디지털 전환을 빠른 속도로 견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아세안 전체 GDP에서 (4차 산업이 차지하는 )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지역의 디지털 경제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필요성이 가중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함” .

ㅇ 윌 낸커비스(Will Nankervis) 주아세안 호주 대사는 제 차 호주 아세안 개발협력프로그램2 - (AADCP: ASEAN-Australia Development

이 지원한 Cooperation Programme Phase II)

통합전략(the Consolidated Strategy) 개발을 환영하고 호주는 이 중요한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 “ 되어있으며 아세안, -호주 4차산업 비전 정책 및 구상 간 , 조율을 위한 잠재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함” .

ㅇ 아세안은 차산업 관련 구상 증가 및 역내 디지털 전환을4 가속화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19 동안 특히 차산업에 4 대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차산업 통합전략은 아세안의 차산업 의제 4 4 및 방향성을 보다 상세히 제시하며, 2025년 이후 아세안의 비전 마련을 위해 활용될 것

ㅇ 이번 워크숍에는 공무원들과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비전 전략적 , 프레임워크 우선순위들을, 포함한 아세안 차산업 통합 전략의 초안 수정본에4 대해 논의함.

- 통합전략 개발의 핵심은 보다 구체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이행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며, 규제 환경을 가능케 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 기술과 역량개발을 통한 포용성을 증진하는데 초점

- 이번 워크숍은 아세안의 차산업 통합전략 4 개발을 위한 협의 프로세스의 일부로 마 련되 었 으며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의장국 수임 우선순위 중 하나인

분야를 넘나드는 성과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바 통합전략은 지역의 회복 노력 및 , 장기적인 복원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세안 코로나, 19 영향 글로벌 가치사슬 변환, , 지역 차원 대응에 대해 논의(5.5, 아세안사무국) ㅇ 역경을 기회로 아세안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방법(Turning Adversity into Opportunity: ASEAN’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in

제하 워크숍이 a Post-COVID World)’ 5.5 화상으로 개최됨.

- 영국이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경제지속 가속화(ACES*) 프로그램은 각종 분석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역내 의사결정을 돕고 포스트 ( ) 코로나19 경제 회복 가속화를 지원

* Accelerated COVID-19 Economic Support

-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코로나 이후 회복에 있어 아세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 도전과제 및 기회에 대한 이해 제공 그리고 ,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의제 강화를 위한 향후 방향 논의

- 이번 워크숍에는 아세안 경제 및 사회공동체 분야 21개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이 협력기관으로 참여

ㅇ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19 및 글로벌 무역 긴장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매우 중요하며, 아세안의 중요한 성장 전략이 될 것 이라고 언급함” . - 또한, “이러한 외부 충격들은 글로벌 ( )

가치사슬을 변화시켜 보다 지역적으로, 다변화하게 만들 것이고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먼저 고려할 것이며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 성장은 아세안 경제 재편성을 돕고 새로운 , 일자리 창출 및 역내 지속가능한 회복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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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은 이런 새로운 트렌드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확보해야한다 고 ” 부연

-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세안은 우수규제 활동, 필수 인프라 개발, 더 좋은 연계성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ㅇ 존 램(Jon Lambe) 주아세안 영국대사는 회복,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성 등 금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우선순위를 언급하고, 영국도 같은 분야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함.

- 샘 마이어스(Sam Myers) 영국 무역 아태지역 고등 상무관(Trade Commissioner) “ACES 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은 아세안에 대한 코로나 의 영향을 확인하고 19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언급함.

ㅇ 이번 워크숍에서 보스턴 컨설팅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미래 글로벌 가치사슬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분야를 넘나드는 분야 즉 자동화 직물 및 , , 의류업 의료기술 및 가전제품 등 개 업계의, 4 가치사슬에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함.

참가자들은 패널 토론을 통해 산업 기반을 -

향상 시키고 혁신의 다음단계에 대해 논의 - 이번 워크숍은 분야를 넘나드는 조율 및 협력은 물론 글로벌 가치사슬의 , 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해 증거에 기반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

영국 아세안 대화상대국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의, (5.6, Jakarta Post)

원제

* : UK closes in on dialogue partnership with ASEAN

ㅇ 최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4.24)에서 올해 아세안의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역내 외교장관들에게 영국의 대화상대국 승인 관련 협의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였는바 이로써 영국은 아세안의 번째, 11 대화상대국이 되는 데 더욱 가까워졌음.

- 그러나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가입 모라토리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대화상대국 확정 여부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의문 제기

ㅇ 브루나이가 발표한 아세안 의장성명(4.24)에 따르면 역내 지도자들은 영국의 , 대화상대국 신청을 수용하라는 아세안 사무국의 권고사항에 동의하였으며, 8월 외교장관회의까지 아세안 “ 외교장관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개시할 임무를 부여 하였다고 함” .

- 현재 사무국은 림 족 호이 브루나이 고위 외교관 및 무역 협상 전문 관료 출신이 이끌고 있으며, 제 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월초 개최예정54 8

를 탈퇴한 후 기존 무대보다 더 넓은 - EU

지역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자 하는 영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 , 등 영연방 국가들과 이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중

- 영국은 작년 월 공식적으로 대화상대국 지위를 6 신청하였으며, 주아세안 영국대표부를 설립, 지난 수개월간 아세안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음.

ㅇ 월 도미닉 랍4 (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역내 일부 국가들을 방문하고 영국아세안 개방형 자 외교장관회의를- 3 통해 아세안과 접촉함.

- 5월초 에르완 유쇼프, (Erywan Yusof) 브루나이 외교장관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 자격으로 영국의 초청을 받아 호주 인도, ,

(7)

남아공 한국등과 나란히 , ( )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회원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 : , , , , ,

영국 미국 ,

ㅇ 아세안 개국은 러시아 캐나다10 , , EU를 포함하여 현재 10개 대화상대국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안보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음.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들은 연례 회의를 갖고, 아세안+1, ARF 및 EAS에 주요 강대국들과 매년 참석

지난 수십년 간 영국의 대아세안 관여는 -

기본적으로 EU-아세안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작년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고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면서 스스로 아세안과의 관여방법을 모색 중

- 영국의 의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아세안은 지난 20년간 새로운 대화상대국 승인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부과하고 있으며, 모라토리움 해제에 대해서는 아세안 개국간10 아직 미합의

- 역내 고위관리들은 영국의 아세안 대화상대국( ) 지위 신청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 모른채 논의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화상대국이 , 생긴다면 매년 천개 이상의 회의 참석 등 이미 업무 과다로 고통받는 아세안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ㅇ 싯다르토 수리요디뿌로(Sidharto Suryodipuro)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세안 총국장은 5.4( ) 화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라토리움 해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수의 회원국은 영국의 대화상대국 가입을

“

지지하고 있으나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국 가입 허용 전에 모라토리움을 ( ) 해제할 지 말지 여부 라고 함” .

- 그러나 각국은 영국의 아세안 대화상대국 지위 ( 신청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

ㅇ 랜디 난디야타마(Randy Nanyatama) 가자마다 대학교 아세안 연구센터 관계자는 아세안은 결국 필요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의장성명은 , 영국이 공식적으로 대화상대국이 될지 말지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 외교장관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함.

이는 아세안이

- 지속적으로 규범 형성 역할을 해야 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가능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부연

ㅇ 영국과 아세안은 협력 잠재력이 상당함.

년 기준 양측 무역액은 총

2019 520억 미불 규모로

영국 일본 영국 인도 한국 영국 양자 무역액 - , - , - 보다 높음.

드위

- 포투나 안와르(Dewi Fortuna Anwar) 외교정책분야 전문가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이 되기 위해서 희망 국가는 아세안과 실질적인 관계를 먼저 맺고 있어야 하는데 영국의 경우,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켰으며 전략적으로 , 봤을 때 영국은 고립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아세안을 필요로 하며 아세안의 , 경우에도 영국이 빠진 EU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불충분한데 그 이유는 영국이 , EU 금융 분야의 중심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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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 및 논평

미얀마 갈등 아세안의 문앞에 신냉전 체재 시작 , (5.3, Nikkei Asia)

아세안의 다양한 정치체재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 는

( ( )

미중사이에 갇혀)

ㅇ 최근 발표된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4.24) 은 현재 가장 시급한 지정학적 갈등에서 지역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성명은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각국의 외교장관들에게 가능하면 조속히

“

중국과 미국과 회의를 개최 할 것을 지시”

한다고 명시

- 중국과 미국은 일본 러시아 및 인도 등과 함께,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이지만, 동 개국은 민주주의와2 권위주의간의 신 냉전으로 규정된 ‘ ’ 글로벌 경쟁의 양극에 있으며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폭력진압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음.

ㅇ 이번 성명은 미얀마에 관한 개 합의사항을 5 포함하고 있고 폭력진압의 즉각적인 중단을 , 촉구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 대화 를, “ ” 촉구하고 있는 바 이는 회원국의 내정문제에 , 간섭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피해온 아세안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임.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임시정부 대변인인

- ( )

사사(Sasa) 박사는 아세안이 반 군부 쿠데타 대표가 아닌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총 사령관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비난 하였으나, 회의 이후 SNS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고무적인 뉴스 라며 환영 “ ” - 사사 박사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억류된 인사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한 바 이번 , 정상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추진해온 아세안 정상 중 한명인 조코위 대통령은 군부 지도자를 향해( )

폭력을 중단하고 민주주의로 복귀할 것을 촉구

ㅇ 금번 의장성명 및 조코위 대통령의 언급은 아세안내 미묘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으나, 정상들의 합의 사항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며 첫 번째 시험은 미얀마 상황 중재를 , ( ) 위한 아세안 특사 임명이 될 것임.

하지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운 바

-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에 따르면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이 특사 제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임명 일정 등을 포함한 상세내용은 아직 미정 ( )

- 또한 미얀마 군부가 입국을 거부하는 ,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Christine 유엔 미얀마 특사가 정상들의 Schraner Burgener)

합의 사항 이행에 관여될지 여부도 불투명 - 현재 개 합의사항 중 폭력의 즉각적 중단5 “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을 담당할 기구 협의체가 없으며 미얀마 군부가‧ , 지속적으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무장그룹과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미얀마 군부 지도자를 초청했던 아세안 정상들은 체면을 잃을 것

- 폭력상황이 완화되더라도 군부가 아웅산 수찌를, 포함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대화에 임한다면 그들의 권력 장악은 더욱 더 기정사실화 될 것이며 아세안은 ,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

ㅇ 미얀마 및 아세안을 둘러싼 글로벌 역동성으로 상황은 더욱 우려됨.

- 2.1 쿠데타 발생 직후 유엔 안보리가 회동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쿠데타 규탄 노력에 반대하면서 교착상태 - 이런 마비상태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

( ) 전시대 때 그들 사이의 갈등소재를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온갖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신 냉전 체제 속 미얀마 , ‘ ” 문제에도 이것이 되풀이 중

(9)

ㅇ 아세안 창설 당시 동남아는 냉전의 주요 각축지였으며, 당시( ) 아세안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항하고자 서구 편에 섰음.

- 만약 신 냉전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간의 갈등이라면 아세안은 온전히 한 쪽의 편을 , 들기는 어려운 상황인 바, 아세안은 창설 이후 확대되어 회원국들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권위주의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

ㅇ 신 냉전이 아세안에 도래하였으며 미얀마의 , 상황은 아세안 회원국들 처해있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더 명백하게 만듦

( ) .

의 인태전략 눈에 띄는 것 이상 싱가포르

EU : (5.3, RSIS)

* 원제: EU Indo-Pacific Strategy: More than Meets the

기고인 연구원

Eye ( : Frederick Kliem )

ㅇ 인도태평양(Indo-Pacific)의 부상은 지경학 및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1990년대

아시아태평양 개념의 등장과 유사함

“ ” .

- 인태의 부상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걸맞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바 가장 최근은 , 2021.4.19 EU 이사회

의 인태지역내

(Council of EU) 협력을 위한 의 전략 지침 초안 을 마련이며 연말 집행위가

EU * , EU

동 지침을 마무리할 예정

* the draft of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 동 전략은 인태지역내 EU의 전략적 존재감 증진 및 역내 안정 안보 및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EU의 기여 증진을 기대

- EU는 자체적으로 규범 주도국으로, EU가 국제법을 수호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 하의 연성“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강대국들의 협력 파트너라는 스스로 비전으로 삼고 있는 역할에서도 볼 수 있듯 EU의 규범과 가치는

국제무대의 중심에 위치

( )

종이 호랑이?

ㅇ 완전히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의 외교안보전략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EU ,

인태전략 초안에 대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비판은, EU가 종이 호랑이 이빨없는 호랑이 에 ( ) 불과하다는 것임.

-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도태평양을 미국의 주요 전략무대로 삼고 매우 강력한 ,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며 쿼드라고 불리던 비공식, ( ) 협의체를 유사동맹(quasi-allliance)으로 격상시켰으며,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그 주위에 전선(battle-lines)을 그음.

ㅇ 미국에 비해 비교적으로 온건한 ( ) EU의 전략은 중국에 대한 애매하고 유약한 관점 그리고 , 중국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 )

있는 역내 EU의 핵심 파트너들을 잠재적으로 실망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음.

- 대신 유럽은 중국에 대해 유화정책 또는 , , 적어도 분란의 소지가 있는 중국 문제를 피했다고 볼 수 있음.

ㅇ 하지만 EU의 전략적 애매모호함은 약점이라기 보다 강점인데 더욱 적절한 비교대상은 , 인태지역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s

임 Outlook on the Indo-Pacific) .

- EU와 아세안은 매우 다른 지역기구이지만, 외교정책 및 중국 문제만을 놓고 보면 EU는 아세안과 비슷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는 외부의 기대와 실제 역량 간 큰 격차로 ( ) 이어짐.

- 외교정책 측면에서 EU는 실제 행위자(actor)라기 보다는 EU 회원국들의 국별 이익 및 정책을 조율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며,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유럽은 다양한 국익 위협인식 및 , 의존성을 포함

- 결과적으로 EU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아시아 전략 이상의 단결된 전략적 방향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

(10)

- 이와 마찬가지로 EU 전략은 중국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실제로 , 이번 전략은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

이라고 불렀을 때 보다

(systemic rival)” * 한 발 물러났음 다수의 . EU 회원국이 중국에 의한 전략적 규범적 도전과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이 전략은 정치적 우선순위라기보다 상징적인 측면이 강함.

* 2019년 당시 EU는 대 중국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대일로 이탈리아가 일부 사업에 ( 포함 사업 방식을 문제삼아 처음으로 중국을 ) 시스템 라이벌로 지칭 출처( : Politico 기사)

유럽의 우선순위

ㅇ EU에서 가장 강대국인 독일은 일반적으로 규범을 매우 중시하지만 코로나 에도 불구하고 , 19 독일 경제가 비교적 성황인 것은 지속적으로 강세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 덕분임.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알려진 금번 - ,

문서에서 집행이사회가 갑자기 대중국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함.

- 비전통안보가 중요한 만큼 안보 현황 전략적 , / 지위는 경성 화폐“ ” (Hard-power currency) 로 값어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바, 인태전략 발표에 따른 EU의 존재감 강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황 평가 필요

- EU 관료들은 인도태평양 무대의 안보관련 행위자(security-relevant actors)가 되지 않을 것인 바, 일부는 프랑스와 독일 국방력이 역내 배치하는 것을 지적하겠지만 이는 , 전체가 아닌 개별 회원국의 국력이자 EU

전략

ㅇ 마지막으로 독일 외교장관이 최근 상투적으로 미래는 아시아에 달렸다고 반복하였으나 유럽의

‘ ’ ,

관점에서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경제적으로. 아시아는 꽤 오랫동안 중요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아시아를 대하는 자세( )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

-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언급은 , EU의 우선순위를 잘못 반영하고 있는 바, EU의 우선순위는 지난 수백년간 러시아와 근동

터키 및 이란 지역 이며 동아시아로 선회하지

( ) ,

않고 있음.

중국과 인태지역은 높게 봐야 주요 대

- ( ) 4

전략적 우선순위에 포함 가능 아세안 변화를 만듦

EU- : .

ㅇ (EU와 아세안이 마주한 유사한 도전과제는 ) 유사한 기회도 제공함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과거 아시아내에서 순수하게 군사력 의미의 균형은 결국 갈등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 바 아세안과 처럼 평판이 좋은, EU 행위자들은 하드 파워 군사력 경제력 등 균형 추구의 ( , ) 최악의 결과를 잠재적으로 상쇄하면서 파트너십과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음.

- AOIP와 마찬가지로, EU 전략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을 인식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

- 공통 도전과제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하면서, AOIP는 쿼드 회원국들이 내세운 하드파워 중심적인 관점에 대한 대안을 제공 또한 전략은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 , (EU )

그들의 차이점을 관리하고 강대국간 중재를 위해 기존의 다자 지역구도를 더욱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바, EU는 아세안의 이러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

적실성 있는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EU

ㅇ 게다가, 명백한 군사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EU 는 적실성 있는 글로벌 행위자인 바 규모, , 초국가적인 조직이자 공동 시장 및 무역 정책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EU는 또한 외교 비전통안보 및 지역 다자주의 , 차원에서 인태지역에 대규모로 투자

는 아세안 회원국보다 아세안 통합에 - EU

가장 많이 기여하며 지역 다자주의의 혜택을, 몸소 보여주는 모범사례

(11)

- EU는 때때로 가치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브뤼셀(EU 본부 은 ) 역내 미래 무역 규칙 및 표준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님.

또한 유럽인들은 아세안이 매우 필요로 - ,

하고 있는 생태 및 금융 분야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

- 파트너십과 다자주의를 결부시킨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프라 개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AOIP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기대에는 관리가 필요하고

는 스스로의 강점에 집중해야 할 것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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