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0-41호(2020.10.23.)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 아세안 산하기관 포럼 개최 아세안 문화예술 장관회의 개최
아세안 통상항로 및 공급망 강화 아세안-스위스, 아세안-UN, 아세안-프랑스 아세안-중국 차세대 지도자 장학금 출범식 스가총리 아세안 주요국 방문
제7차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 개최 (10.19, 자카르타)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ㅇ 임성남 대사는 10월 19일 제7차 한-아세안 공동 협력위원회(JCC*)를 하이라니(Hairani) 주아세안 브루나이 대사와 공동 주재함.
* Joint Cooperation Committee, 연례 대사급회의
ㅇ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사들은 11월 중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한-아세안 협력 방향을 논의함.
ㅇ 임 대사는 한-아세안 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정책 고도화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10.22.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47 3
캄보디아 286 0
인도네시아 373,109 12,857
라오스 24 0
말레이시아 22,957 199
미얀마 39,696 972
필리핀 362,243 6,747
싱가포르 57,933 28
태국 3,719 10
베트남 1,145 35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베트남 태풍 피해에 대한 애도 서한 발송 (10.16, 아세안사무국) ㅇ 림 족 호이(Dato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겸
아세안 인도지원 조정관은 10.15(목)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겸 외교장관과 응우웬 쑤언 꿍(Nguyen Xuan Cuong)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앞으로 베트남 중부 지방에서 발생된 린파 (LINFA) 및 낭카(NANGKA)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서한을 송부하였음.
- 아세안은 베트남 구호 및 지원에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언급
- 아세안은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One ASEAN, One Response)' 아세안 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인도지원 구호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 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협의체를 통해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
ㅇ 베트남은 2020.10.13(화) 태풍 피해를 입고 긴급 구호 및 지원 요청을 하였음.
대표부 주요 활동 소식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 림 사무총장은 아세안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린파와 낭카 태풍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베트남 국경 인접 국가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피해가 메콩 전체로 번질 위험에 대해 우려 표명
ㅇ 아세안 재난관리 및 인도지원 조정센터(AHA센터)는 베트남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베트남 재난관리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AHA 센터는 아세안 10개국과 역외국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용품 조달을 요청
제4차 아세안 산하기관 포럼 개최 (10.20, 아세안사무국)
* 독일 개발협력사업단(GIZ) 지원
ㅇ 매년 개최되는 동 포럼은 아세안 산하/인증 기관 (ASEAN accredited entities)들이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관계부처, 아세안 관련 센터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함.
- 아세안 국회의원, 사법기관 대표, 청년, 시민사회, 여성, 비즈니스 등 150여명이 이번 화상 포럼에 참여
-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하기관들간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 2025의 조기 달성을 지원하고, 아세안 이미지와 브랜드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 - 올해 아세안 의장인 짠 둑 빈(Tran Duc Binh)
주아세안 베트남 대사는 아세안 산하기관들이 아세안의 인식 제고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
ㅇ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아세안의 대응은 물론 아세안 10개국의 팬데믹 이후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논의함.
-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중간점검 현황, 아세안 비전 2025 이행 진전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코로나19가 역내외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인식
ㅇ 마이클 테네(Michael Tene) 아세안 공동체 및 조직 담당 사무차장은 폐회사를 통해 보다 평화롭고 회복력을 갖추고 번영하는 지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세안 기관들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함.
ㅇ 현재까지 약 75개의 아세안 산하/인증기관이 있으며, 관련 기관들은 아세안 헌장 부록2에 명시됨.
- 국회 및 사법 기관, 비즈니스 기구, 씽크탱크 및 학계, 시민사회 단체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 포함
통상 항로 및 공급망 효율성 강화 프레임워크에 관한 아세안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역 워크숍* 개최 (10.19, 아세안사무국)
* Development of ASEAN Database on Trade Routes and Framework for Enhancing Supply Chain Efficiency
ㅇ 동 회의는 공급망 비용을 줄이고, 공급망의 속도와 안정성 개선을 통해 원활하고 경쟁력있는 아세안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 이행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화상 워크숍임.
- 아세안 10개국 정부 관계자, 대화상대국 및 대화상대국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주요 통상 항로 (priority trade routes) 및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은 물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아세안 공급망 효율성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회복력 형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ㅇ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기의 순간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회복력있는 지역 차원의 물류 서비스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악영향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연계성 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공동의 우선분야 파악, 효율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략 파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세안은 협력할 때 보다 통합되고 연계된 지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 - 짠 둑 빈(Tran Duc Binh) 주아세안 베트남 대사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 의장)는 동 워크숍이 역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악영향을 경감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공약을 증명하고, 단결하고 대응하는 아세안을 강조한다고 평가
*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uncil
ㅇ 통상 항로 및 공급망 효율성 강화 프레임워크에 관한 아세안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 (자카르타 상주 아세안 10개국 대사(CPR)로 구성), 아세안 경제 고위급 협의체(SEOM) 및 아세안 교통 고위급 협의체(STOM)이 함께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로 2021년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됨.
제9차 아세안 문화예술 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 개최 (10.22, 아세안사무국)
* 한-아세안 및 APT 문화예술 장관회의와 고위급 회의도 이번 회의 계기 개최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문화예술 분야 향후 협력 방향*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캄보디아가 의장직을 수임함.
* Impact of COVID-19 & Way Forward for the Culture and Arts Sector
- 2018-2019년간 아세안 문화예술 협의체 의 장직을 수임한 인도네시아의 나디엠 마카림 (Nadiem Makarim) 문화교육부 장관은 의장직 연설을 통해 향후 아세안 내부적으로 아세안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
- 2020-2021년 회기에는 포에릉 사코나(Phoeurng Sackona)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이 의장직을, 키케오 케이캄피툰(Kikeo Khaykhamphithoune) 라오스 공보문화관광 장관이 부의장직을 수임
ㅇ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아세안 문화예술 부처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현황, 아세안 문화도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시엠립으로 이양),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 연구 진행 상황 및 현황, 아세안 문화유산 리스트 파악, 아세안 문화예술 전략 계획 (2016-2025) 이행 현황, 대외협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함.
ㅇ 차기 회의는 2022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될 예정임.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제5차 스위스-아세안 공동부분협력위원회 개최 (10.16, 아세안사무국)
ㅇ 이번회의는 호앙 안 뚜안(Hoang Anh Tuan)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담당 사무차장과 라파엘 나겔리 (Raphael Nageli) 스위스 연방외교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보가 공동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아세안 10개국 대사와 커트 쿤츠(Kurt Kunz) 주아세안 스위스 대사 (주인니 대사 겸직)가 참석함.
- 양측은 스위스가 아세안의 부분 대화상대국 지위를 획득한 2016년부터 양측 관계 및 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아세안-스위스 부분 대화 파트너십 실용적 협력 분야(PCA*) 이행 (2017-21) 현황을 논의
* Practical Cooperation Areas
- 양측은 연계성, 스마트시티, 디지털 혁신, 재난관리, 인도지원, 생물다양성, 복원 및 관리 등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 모색
- TVET,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 지속가능개발, 산림, 사이버안보, 인적 연계성, 공중보건 위기, 코로나19 보건 대응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
ㅇ 양측은 현재 PCA가 내년 말까지 유효한바, 차기 실용 협력 분야(2022-26) 마련에 합의함.
ㅇ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발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다자 프레임워크를 강화하여 팬데믹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대응 능력 보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 특히 백신 생산, 평등한 접근 및 가격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점을 강조
- 스위스의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에 대한 기여 방안 및 여타 아세안 주도 이니셔티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양측은 보건 및 백신 회복력(resilience) 협력의 중요성, 공동 연구, 의료물품 및 장비 제공, 경험 공유, 팬데믹 대응 우수 사례 공유 등의 중요성 강조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 중간 점검 전문가 화상회의 개최 (10.15-16, 아세안사무국)
* 아세안-EU 경제통합 협력 프로그램 ARISE-PLUS(2017-22, 4천만 유로 규모, 우수규제, 상품 무역 원활화, 세관절차 간소화, 사무국 역량강화, 경제통합 모니터링 역량강화 등 다양한 내용 포함)의 일환으로 마련
ㅇ 아세안사무국이 주관한 이번 전문가 회의(FGD:
Focus Group Discussion*)에는 씽크탱크 및 연구소 전문가들과 알라딘 릴로(Aladdin D.
Rillo) 아세안 경제 공동체 사무차장을 비롯한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도 참여함.
* FGD는 아세안사무국이 마련한 전문가 집단으로 AEC 청사진 2025 중간보고서 마련 임무 부여
-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글로벌 가치 사슬, 규제 거버넌스 및 협력,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 메가트랜드(디지털 경제, AI 등) 및 메가트랜드의 제도화 및 적용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
- 전문가들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경제 통합 및 주요 글로벌 트렌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 및 제언을 공유
2020년 아세안-중국 차세대 지도자 장학금 사업 출범 (10.21, 신화통신)
ㅇ 10.20(화) 2020년 아세안-중국 차세대 지도자 장학금* 출범식이 거행됨.
* ACYLS 2020 (ASEAN-China Young Leaders Scholarship)
- 화상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출범식에는 루오 자오휘 (Luo Zhaohui) 중국 외교차관, 덩 시쥔(Deng Xijun) 주아세안 중국 대사,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및 쿵 포악(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담당 사무차장이 참석
ㅇ 루오 차관은 ACYLS가 2년만에 중-아세안 협력의 혁신적인 대표 사업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우호적인 이웃으로 긴밀한 파트너이고, 아세안은 중국 이웃 외교 (neighbourhood diplomacy)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중-아세안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
ㅇ ACYLS는 2018년 11월 리커창(Li Keqiang) 총리가 중-아세안 정상회의(당시 싱가포르 의장국)에서 발표한 이니셔티브임
- 작년 왕이 외교부장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1차 장학생 선발식에 참여하였고, 동 사업은 중-아세안 협력기금(ACCF)이 지원
ㅇ 쿵 사무차장은 작년 북경대를 방문한 경 험을 언급하며 ACYLS 1차 장학생을 직접 만났 다고 함.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외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장학생들이 곧 선발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 동 장학금 사업은 아세안 국민들이 중국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
아세안 외교장관-유엔 사무총장-제75차 UN총회 의장 회의 결과 의장 언론 성명 주요 내용 (10.21, 하노이) ㅇ 아세안-UN 장관회의가 10.21(수) 화상방식으로 개최
되었으며, 팜 빙 밍(Pham Binh Min) 베트남 부총리겸 외교장관(2020년 아세안 의장)이 의장직을 수임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볼칸 보즈키르(Volkan Bozkir) 제 75차 유엔총회 의장, 아세안10개국 외교장관,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아세안과 UN의 고위급들이 참석함.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지역 회복 및 미래 공중보건 긴급상황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 강조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은 (가정)폭력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과 아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합의
ㅇ 유엔은 코로나19에 관한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 (4.14) 결과,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조성 및 제 36차 아세안 정상회의(6.26)에서 채택된 단결하고 대 응하는 아세안에 관한 아세안 정상 비전 성명* 채 택을 환영함.
* ASEAN Leaders’ Vision Statement on a Cohesive and Responsive ASEAN: Rising above Challenges and Sustaining Growth
- 상기 아세안 차원의 합의 사항은 (지역차원의) 결속력 강화, 유엔을 포함한 대외협력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체와의 연대는 물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팬데믹으로 인한 다각적인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아세안의 공동된 결정사항과 공약을 증명
-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이용가능하고, 가격부담이 낮고 글로벌 공공재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ㅇ 이번 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 및 보 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달성을 위해 재활성화된 노력을 바탕으로 전환된 (경제·사회) 회복 필요성에 합의함.
- 유엔 사무총장이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휴전을 요구한 점과 코로나19가 동남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정책 브리핑을 지지한 것에 대해 사의 표명
ㅇ 아세안 사무국 및 유엔 사무국이 2019.9월 -2020.10월 기간동안 마련한 아세안-유엔 포괄 적 파트너십 공동 보고서를 확인하고, 아세안-유엔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 1차 행동계획
(2016-2020)의 이행률(96%)을 높이 평가함.
- 이 번 회 의 에 서 는 범 부 처 협력 (cross-sectoral cooperation)을 포함한 신규 및 확대 협력 분야를 통해 향후 5년간 집중 할 차기 행동계획 (2021-25)을 채택
ㅇ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유엔 SDGs 2030 실현 및 동 2개의 이니셔티브 상호보완성 이니셔티브(Complementarities Initiative)을 위한 아세안-유엔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향후 양측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 여성, 청년,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소지역 협력, 지속가능개발 증진,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지향적이고 중심적인 아세안 공동체 목표 달성을 포함
- 상기 목표는 상호보완성 이니셔티브 증진에 관 한 연례 고위급 대화* 및 아세안 지속가능개발 연구 및 대화 센터**를 통해 추구
* High-Level Brainstorming Dialogue on Promoting the Complementarities Initiative
** ASEAN Centre on Sustainable Development Studies and Dialogue (ACSDSD)
- 특히,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 가속화 및 파트너쉽 심화 협력 중요성 재차 강조
ㅇ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 평화 화해조정위원회(AIPR) 및 아세안 평화활동가 리스트(AWPR)에 관한 지지를 포함하여 예방 외교 및 갈등 예방 분야 협력 중요성을 확인함.
- 제7차 유엔-아세안 워크숍-제5차 유엔-아세안 정치안보 협력 지역 대화*에서 도출된 권고사항 확인 * 2019.12.3-4간 하노이에서 개최 (주제: AIPR 지원을 위한 협력)
ㅇ 유엔은 아세안 10개국이 여성 평화활동가 증진 및 평화 유지활동을 위한 삼각 파트너쉽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 등 UN 평화 주둔 활동에 기여하는 점에 사의를 표명함.
- 여성, 평화, 안보(WPS)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강화 및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디지털 시대 여성 의 역할강화 부대행사 개최(6.26), 지속가능한 평화 와 안보를 위한 여성 역할 강화에 관한 아세안 장 관대화(9.10) 개최 등 아세안의 노력을 환영 - 유엔 사무총장은 신규 아세안-유엔 행동계획下
아세안 의제에 ‘청년, 평화 및 안보’의제 강화를 기대하며, 기술적 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 - 아세안 장관들은 유엔이 지뢰제거를 비롯한
전쟁잔여물폭발 문제 등 역내외 인도지원 분야 지원, 특히 아세안 지뢰제거센터(ARMAC)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줄 것을 권장 ㅇ 올해 유엔 창설 75주년을 감안,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과 유엔이 지닌 국제규범 질서 강화를 위한 다자시스템 수호 역할은 물론 글로벌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지역구도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공동체 건설 및 아세안 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점 재확인
- 유엔은 2020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아세안이 역내외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는데 환영
ㅇ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보 유지 및 증 진, 대테러 강화, 사이버범죄, 초국가조직범죄 대 응, 인권 보호 및 증진, 여성, 소녀의 역량강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 강화,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화 등 역내외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유엔 사무총장은 아세안 급진주의 및 폭력적 극단주의 부상 대응에 관한 작업계획 (2019-2025)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유엔 회의 개최 기대 - 역내 비정규적 이민자(로힝야인) 관련 이슈도
논의하였으며,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유엔의 지원 제공에 사의 표명
ㅇ 이 어려운 시기에 회복 및 성장 증진에 유리한 안정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평화, 안보, 안정, 안전 및 항행의 자유 유지 및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남중국해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없이 1982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의 보편성에 따라 평화로운 분쟁해결의 중요성 강조
- 해양 및 바다의 모든 활동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1982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
주요 기사 및 논평
(사설) 일본의 새로운 아세안 접근방법(ovetures) (10.22, Straits Times)
* 원제: Japanese New Overtures to ASEAN
ㅇ 요시히데 스가(Yoshihide Suga) 신임 일본 총리는 동남아를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하였고, 순방 목적은 현재 아세안의 의장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역내 대국이자 핵심 국가)등 2개국을 방문하면서 경제와 국방 관계를 강화하여 일본이 동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임.
- 일본은 아세안이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FOIP) 비전*을 지지하기를 희망
*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봉쇄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있다고 분석
- 스가 총리의 순방은 일본이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 세행위가 커지고 있어 이를 상쇄하고자 하는 현 시기에 추진
ㅇ 핵심 에너지 수입(주로 석유)을 포함한 일본 무역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일부 아세안 회원국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상에 인공섬을 설치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함.
- 동 분쟁수역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세안 국가들이 어떻게 중국과의 분쟁을 관리하는지는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일본의 관리 방법과 관계가 있는 바, 아세안은 일본의 對아세안 관계 강화 노력을 환영
ㅇ 매년 싱가포르 국립대 산하 ISEAS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여론 조사 결과(2020.1월)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음.
- 일-아세안 경제관계는 매우 긴밀한 바, 지난 10년간 일본은 아세안 5개국에 약 1390조 미불을
투자하였고, 중국에서 일본 그리고 동남아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이를 환영
- 일본의 대아세안 국방협력 강화 역시 역내 일 부 아세안 회원국이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 황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있는 상황으로, 플러스로 작용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의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인도네시아의 긴밀한 협력은 세계 강대국 간 경쟁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ㅇ 그러나, 아세안은 일본, 미국,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 안보 대화를 위한 FOIP 비전에 대해서는 양분된 입장임.
- (연초) ISEAS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FOIP 컨셉이 모호하다고 답변하였고, 54.2%는 쿼드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답변 - 아세안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FOIP가 아세안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역내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며, 아세안이 FOIP에 참여할 시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backlash) 역시 우려
ㅇ 일본이 동남아와의 관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FOIP가 아세안 주도의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수호 및 인 태 지 역 내 아 세 안 중 심 성 강조)와 부합한다는 점을 반드시 설득해야함.
왜 프랑스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하려고 하는가?
(10.19, Straits Times)
* 원제; Why France is stepping up its engagement with ASEAN? (기고인: 마크 아벵수르(Marc Abensour) 주 싱가포르 프랑스 대사 기고문)
ㅇ 지난 9월, 아세안은 프랑스가 역내 다자주의 증진, 지속가능개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며, 프랑스에 개발파트너국 지위를 부여함.
- 전략적인 동 지역내 아세안의 중심성을 감안시, 프랑스가 포용적 인태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플러스로 작용
ㅇ 프랑스는 인태지역의 국가이며, 프랑스령의 해외영토는 아프리카 해안지역인 (인도양에 있는) 레위니옹(La Reunion)에서 태평양의 프렌치 폴리네시아, 뉴 칼레도니아, 왈리스, 파투나를 포함함.
- 150여명의 프랑스 국민이 이 섬에 거주하고 있고, 프랑스 영해의 90%를 차지
ㅇ 이를 넘어서 역내 프랑스의 경제 전략적 관심사항은 인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랑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과 다자 ·양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 하고자하는 이유임.
- 프랑스는 장기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지난 10년간 프랑스 개발협력청은 아세안 국가들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약 40억 유로 규모의 170개 이 상의 사업을 추진
- 또한, 프랑스는 아세안 지역에 약 200억 유로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였고, 동남아에 진출한 약 2000개의 프랑스 기업들은 2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포용적인 인태지역을 위한 프랑스의 전략은 2018년 처음 발표되었으며,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주 목적
ㅇ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기회를 창출하고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이 시대에 프랑스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다자주의와 모두를 위한 안정된 환경을 증진하고자함.
- 동 지역의 입지는 매우 전략적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EU와 유사한 아세안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바, 양극화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과 프랑스는 현재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강화 필요
ㅇ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었고, 서로 대적하기보다 협력할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명함.
-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2007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한 국가이며, 개발협력 파트너 지위를 신청
ㅇ 프랑스는 인적·경제적 교류 활성화, 평화·안정 및 글로벌 공공재 확보에 기여 등 총 3가지 우선사항을 아세안에 제안함.
- 글로벌 공공재 확보 관련, 프랑스는 글로벌 의료 시스템의 주요 공여국이며, 에이즈 퇴치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에 앞장서는 두번째 최대 공여국 - 최근, ACT 파트너 기관* 출범에 참여
*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제품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4.24 WHO, 게이 츠 재단 , 웰컴트러스트, 감염병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 협약 등이 공동 으 로 출 범 한 이 니 셔티 브
- 연구 네크워크도 프랑스-아세안 파트너쉽에 포함되어있으며,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지난 7 월 감염병 연구에 관한 실무그룹 출범
ㅇ 프랑스는 환경보호에도 다방면으로 아세안과 관계를 맺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생물다양성, 해양경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9년 파리 기후변화 협력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
- 과학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2025년까지 약 2만명의 동남아 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계획 중 (6년간 약 2배 이상 증가 목표)
ㅇ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약을 보여주었고, 매년 샹그릴라 대화에 고위급이 참여하고 있음.
- 프랑스 군대 역시 역사적으로 동남아 군대와 공동 훈련을 추진 중이며, 특히 싱가포르 공군은 1998년부터 프랑스 꺄죠(Cazaux)에서 전투조종사를 훈련
- 프랑스 해군함대와 전투함은 정기적으로 인태지역에 배치하여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지지
- 이러한 군사 협력은 해양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프랑스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Information Fusion Centre(해양안보 전담 연구 및 훈련 기관) 개원때(2009년)부터 참여
- 프랑스는 평화유지군 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청장 회의 ASEANAPOL, 초국가범죄 대응 논의)의 옵저버 지위 획득
- 최근에는 AHA 센터(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 조정 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
ㅇ 프랑스의 국방 및 안보 협력 심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아세안 국방 파트너십에 기반을 제공함.
- 프랑스는 아세안의 새로운 개발파트너로서 일부 국가들이 보호주의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과 더 넓고 깊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
-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비전을 공유해야할 필요가 있고, 아세안과의 관여를 통한 프랑스의 계획은 다자주의 수호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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