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 하 )

연구 08-16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하)

이인권 외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하 ) 1판1쇄 인쇄/ 2008년 12월 8일

1판1쇄 발행/ 2008년 12월 12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09-3 ISBN 978-89-8031-510-9(전3권)

10,000원

* 제작 대행 : (주 )F KI 미디어

발 간 사

1997년 국내의 한 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된 1인당 GDP 수준에 대비해 볼 때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차 오일쇼크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물가 상승률은 과거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낮아졌고,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물가 안정구조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유가, 수입 원자재 및 곡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이 다시 최우선의 경제정책 과제로 등 장하였다.

최근 한 공공기관이 몇몇 OECD 표본국가와 표본품목에 대한 국 내외 가격차이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국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 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고 언론들이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몇몇 도 시의 일부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자료는 사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 라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국가, 표본도시 및 표본품목을 대폭 확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69개국의 82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 다. 또한 가격조사 대상품목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품목 217개와 브랜드를 지정한 동일브랜드 품목 102개이다. 이들 품목들 의 가격조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의뢰하여 2008년 3 월에 실시하였다. 기초가격 조사는 KOTRA의 해외 현지 무역관의

주재원들이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과 KOTRA의 공 동기획 및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한국의 물가구조 및 업종별･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물가 수준을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측정해 보고,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물가 수준 및 업종별･품목별 가격 현황을 미시 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의 유가 및 원재료가격의 상승이 각 업 종 및 주요 품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주요 품목의 국내 외 가격 현황 및 발생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가격차 이 발생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가 격차이가 커지면 소비자는 높은 제품가격으로 인해 충분한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없고, 기업은 고비용･저효율구조에 의한 높은 생산 코스트로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없다. 물가가 높다는 것은 결국 임 금 인상압력 등을 포함하여 고비용구조의 원인이 되고,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여 산업공동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는 국내 투자 부진과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한다.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외국 자본의 유입과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유입을 제약하여 경제성장에도 제약 요인이 된다. 또한 고물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내 수 확대의 큰 걸림돌이다.

이렇듯 높은 물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과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의 물가･환율･금리 등과의 연계관계와 관련된 것들 이 대부분이고 기타 내용들은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에피소드 중심

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높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1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 및 구조를 분석 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물가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정 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물가의 추이 및 그 구조 분석을 통해 물가변동의 특징 및 요인 등을 도출하고, 구매력평가 기준 GDP 대비 물가 수준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 물가 수준을 평가한 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거시정책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절에서는 한국의 물가 상승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다. 주요 산업별 물가 상승을 수입 중간투입물 가격 변화, 임금 상 승, 노동생산성 변화, 국내 중간투입물 및 수입 중간재의 생산성 변 화 등으로 요인들을 분해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일반 국 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생활물가 상승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생활물가, 서민물가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규명된 다양한 물가의 상승요 인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이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평가 한다. 조사대상 도시는 지역별로 고루 선정되었으며, 품목은 물가지 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중치와 상징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 하여 선정되었다. 본 장에서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품목 217 개와 제품의 이질성을 통제하는 동일브랜드 품목 102개의 82개 세계 도시별 가격차이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의 비교대상 국 가로 OECD 회원국, 주요 경쟁국 등 다양한 소표본을 구성하여 입체 적으로 가격차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품목별 사례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21개의 주요 품 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간 비용구조를 분 석하여 국내외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물가 안정 및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문별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 산업단지 분양 가, 재료비 및 금융비용을 중심으로 한 원가구조 개선방안, 유통구 조 및 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방안, 그리고 운송 및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진(이인권 , 박 승록, 최충규, 이태규, 김현종 , 김 학수, 변양규)및 외부 연구진(중앙대 이정 희 교수, 인하대 김태승 교수 ) 그리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인 KOTRA의 양은영 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연구의 기 획 및 총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이인권 연구조정실장에게 감사 의 뜻을 거듭 전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견해이며, 한국경 제연구원 및 KOTRA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12월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환익 KOTRA 사장

목 차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제1장. 연구배경 및 내용 ··· 29

제2장. 한국의 물가구조··· 35

제1 절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와 시사점 ··· 37

1. 우리나라의 물가 추이와 수준 ··· 37

2. 주요 물가지수의 추이 및 시사점 ··· 48

3. 최근 물가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72

제2 절 한국의 물가 상승 결정요인의 분석 ··· 85

1. 서론 ··· 85

2. 생산자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 91

3. 생활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107

4. 수입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120

5.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146

6. 한국의 물가 상승압력 흡수력 ···166

7.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의미 ···171

제3장.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과 평가··· 175

1. 국내외 가격차이의 개념과 측정 ···177

2. 조사대상 도시 및 품목 ···180

3.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및 평가 ···181

4.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267

목 차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제4장. 품목별 사례분석··· 29

1. 쌀 ··· 31

2. 쇠고기 ··· 38

3. 우유 ··· 42

4. 오렌지주스 ··· 46

5. 맥주 ··· 51

6. 위스키 ··· 56

7. 남성정장 ··· 61

8. 여성구두 ··· 69

9. 침대 ··· 78

10. 무연휘발유 및 경유 ··· 83

11. 휴대전화 사용료 ··· 88

12. LCD TV 40인치 ··· 96

13. 데스크톱 본체 ···101

14. HWP(Hard Wood Pulp)···105

15. 에틸렌 ···109

16. 핫코일⁽열연강판)···117

17. 시멘트 ···123

18. 특급호텔 1박 정상가 요금 ···129

19. 스킨로션 및 에센스 ···137

목 차

제5장. 유형별 가격차이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145

1. 원가부문 ···147

2. 유통부문 ···199

3. 세제부문 ···234

4. 물류부문 ···320

참고문헌··· 37 6

표 _･ 그림 목차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제2 장. 한국의 물가구조 ··· 35

표 Ⅱ-1. 소비자물가 상승률 국제 비교 ··· 38

표 Ⅱ-2. 물가 방정식 추정결과 ··· 43

표 Ⅱ-3. 소비자물가지수 세부항목 상승률 ··· 52

표 Ⅱ-4.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세부항목 기여율 ··· 53

표 Ⅱ-5. 생산자물가지수 세부항목 상승률 ··· 56

표 Ⅱ-6.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세부항목 기여율 ··· 57

표 Ⅱ-7.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상승률 ··· 59

표 Ⅱ-8.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상승률⁽국내 및 수입 구분)··· 59

표 Ⅱ-9.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세부항목 기여율 ··· 60

표 Ⅱ-10.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 62

표 Ⅱ-11. 공산품 제외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 63

표 Ⅱ-12. 수입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세부항목 기여율 ··· 63

표 Ⅱ-13. 수출물가지수 상승률 ··· 65

표 Ⅱ-14. 수출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세부항목 기여율 ··· 66

표 Ⅱ-15. 교역조건지수 추이 ··· 68

표 Ⅱ-16. 최근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월평균 상승률 ··· 73

표 Ⅱ-17.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월평균 상승률 ··· 75

표 Ⅱ-18. 수입물가지수 월평균 상승률 ··· 77

표 Ⅱ-19. 최근 국제 유가 상승률 ··· 78

표 Ⅱ-20. 원화 및 달러 기준 수입물가와 환율 상승률 ··· 80

표 Ⅱ-21.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분산분해 ··· 83

표 Ⅱ-22. 연결 불변산업연관표 산업분류⁽⁷⁵개 부문)··· 96

표 Ⅱ-23.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과 요소소득에서의 산업분류 ··· 97

표 Ⅱ-24. 주요 산업 생산자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분해결 (1990_∼2000_{년 기준})··· 99

표 _･ 그림 목차

표 Ⅱ-25. 주요 산업 생산자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분해결과⁽²⁰⁰⁰∼2005_{년 기준})103

표 Ⅱ-26. 생활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109

표 Ⅱ-27.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 ···117

표 Ⅱ-28. 수입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121

표 Ⅱ-29. 환율 10% 절하에 따른 부문별 물가 파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 비중⁽상위 50_{개 품목})···131

표 Ⅱ-30. 원유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 파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 비중⁽상위 50_{개 품목})···135

표 Ⅱ-31. 밀 수입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 파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 비중⁽상위 50_{개 품목})···139

표 Ⅱ-32. 옥수수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 파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 비중⁽상위 50_{개 품목})···141

표 Ⅱ-33. 국제 원유･밀･옥수수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압박 상위 품목군 ···144

표 Ⅱ-34. 서민생활 관련 52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152

표 Ⅱ-35. 원유, 밀, 옥수수가격 및 환율 상승의 서민생활물가 구성품목에 대한 원가 상승요인 추정치 ···157

표 Ⅱ-36. 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160

표 Ⅱ-37. 주요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991_∼2000_{년 및} 2001_∼2005_{년 기준})···170

그림 Ⅱ-1.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국제 비교 ··· 38

그림 Ⅱ-2. 물가 상승률과 무역 ··· 39

그림 Ⅱ-3. 주요 OECD 회원국의 상대적 물가 수준(2006년 기준)··· 45

그림 Ⅱ-4. 한국의 물가 수준 추이 ··· 45

그림 Ⅱ-5.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2006년 기준)47 그림 Ⅱ-6. 소비자 관련 물가지수 추이 ··· 54

그림 Ⅱ-7.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55

그림 Ⅱ-8. 수입물가지수 추이 ··· 61

표 _･ 그림 목차

그림 Ⅱ-9. 수출물가지수 추이 ··· 64

그림 Ⅱ-10. 교역조건지수 추이 ··· 68

그림 Ⅱ-11. 수입물가의 단위충격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 71

그림 Ⅱ-12. 생산자물가의 단위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 ··· 71

그림 Ⅱ-13. 최근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 73

그림 Ⅱ-14. 최근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 · 73 그림 Ⅱ-15. 최근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추이 ··· 74

그림 Ⅱ-16. 원자재 국내 및 수입물가 상승률 비교 ··· 75

그림 Ⅱ-17. 수입물가지수 추이 ··· 77

그림 Ⅱ-18. 에너지와 비에너지 수입물가 추이 ··· 78

그림 Ⅱ-19. 최근 국제 유가 추이 ··· 78

그림 Ⅱ-20. 원/달러 환율 상승률 ··· 79

그림 Ⅱ-21. 원화 및 달러 수입물가지수 추이 ··· 80

그림 Ⅱ-22. GDP 갭률의 최근 추이 ··· 81

그림 Ⅱ-23. 주요 산업 생산자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분해결과 (1990_∼2000_{년 기준})···102

그림 Ⅱ-24.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초과 임금 상승률⁽¹⁹⁹⁰∼2000_{년 기준})102 그림 Ⅱ-25. 주요 산업 생산자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분해결과 (2000∼2005년 기준)···106

그림 Ⅱ-26.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초과 임금 상승률(2000∼2005년 기준)106 그림 Ⅱ-27.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 ···116

그림 Ⅱ-28.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소득계층별 구성 ···118

그림 Ⅱ-29.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가격 상승의 기여율 ···119

그림 Ⅱ-30. 환율 10% 절하에 따른 부문별 물가 파급효과(상위 30개 품목)131 그림 Ⅱ-31. 원유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 파급효과 (상위 30개 품목)···134

그림 Ⅱ-32. 밀 수입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 파급효과 (상위 30개 품목)···138

표 _･ 그림 목차

그림 Ⅱ-33. 옥수수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 파급효과

(_상위 30_{개 품목})···141

그림 Ⅱ-34. 소득계층별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경상소득 배율 추이 147 그림 Ⅱ-35.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로렌츠곡선의 연도별 변화 148 그림 Ⅱ-36. 도시가구 대상⁽¹인 및 농가 제외) 소득분배 추이 ···149

그림 Ⅱ-37. 소비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서민생활물가지수의 월별 추이 ···150

그림 Ⅱ-38. 서민생활물가지수의 월별 추이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150 그림 Ⅱ-39. 실질GDP 증가율･생산자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164

그림 Ⅱ-40. 원유 수입가격지수(원화 기준) 및 원유 수입가격 상승률 추이 ···164

그림 Ⅱ-41. 주요국의 에너지 투입비중 추이(1991∼2005년)···167

그림 Ⅱ-42. 주요국의 노동시간당 임금지수 추이(1991∼2005년)···168

그림 Ⅱ-43. 주요국의 노동분배율 추이(1991∼2005년)···168

제3 장.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과 평가 ··· 17 5 표 Ⅲ-1. 환율 기준 물가지수 개관 ···183

표 Ⅲ-2. 구매력평가 기준 물가지수 개관 ···183

표 Ⅲ-3. 환율 기준 부문별 물가지수 개관 ···184

표 Ⅲ-4. 구매력평가 기준 부문별 물가지수 개관 ···185

표 Ⅲ-5. 서울의 부문별 물가 수준 ···198

표 Ⅲ-6. 분석대상 국가⁽도시) 구분 ···268

표 Ⅲ-7. 세계 도시와 국내 가격 비교 현황⁽달러 기준)···270

표 Ⅲ-8. 세계 도시와 국내 가격 비교 현황(2005년도 구매력지수 기준)271 표 Ⅲ-9. OECD 회원국과 국내 가격 비교 현황(달러 기준)···273 표 Ⅲ-10. OECD 회원국과 국내 가격 비교 현황(2007년도 구매력지수 기준)274

표 _･ 그림 목차

표 Ⅲ-11. 경쟁국과 국내 가격 비교 현황 ···275

표 Ⅲ-12. 유사소득국과 국내 가격 비교 현황 ···277

표 Ⅲ-13.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식료품목의 가격비교 ···279

표 Ⅲ-14.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의류품목 ···287

표 Ⅲ-15.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가사용품 ···398

표 Ⅲ-16.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기타 품목의 가격비교 ···305

표 Ⅲ-17.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정보통신 품목의 가격비교 ·· 314

표 Ⅲ-18.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원자재 품목의 가격비교 ···320

표 Ⅲ-19.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기타 품목의 가격비교 ···324

표 Ⅲ-20. 일반품목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331

표 Ⅲ-21. 동일브랜드 품목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332

표 Ⅲ-22.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 수 ···335

그림 Ⅲ-1. 세계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188

그림 Ⅲ-2. 세계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188

그림 Ⅲ-3. OECD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190

그림 Ⅲ-4. OECD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 190

그림 Ⅲ-5. 주요 경쟁국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 191

그림 Ⅲ-6. 주요 경쟁국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191 그림 Ⅲ-7. 세계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 ···193

그림 Ⅲ-8. 세계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193 그림 Ⅲ-9. OECD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 194

그림 Ⅲ-10. OECD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194 그림 Ⅲ-11. 주요 경쟁국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195 그림 Ⅲ-12. 주요 경쟁국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 (구매력평가 기준)···195

그림 Ⅲ-13. 밀가루(1㎏) 국내 가격 비교 ···280

그림 Ⅲ-14. 쇠고기 등심⁽¹㎏) 국내 가격 비교 ···281

그림 Ⅲ-15. 올리브오일⁽¹ℓ) 국내 가격 비교 ···283

표 _･ 그림 목차

그림 Ⅲ-16. 델몬트 오렌지(1㎏) 국내 가격 비교 ···285

그림 Ⅲ-17. 스타킹(1켤레, 대형 백화점 판매) 국내 가격 비교 ···289

그림 Ⅲ-18. 와이셔츠(1벌, 대형 백화점 판매) 국내 가격 비교 ···290

그림 Ⅲ-19. 아동용 청바지(1벌, 대형 백화점 판매) 국내 가격 비교 ····291

그림 Ⅲ-20. 성인용 청바지(1벌, 남성, 대형 백화점 판매) 국내 가격 비교292 그림 Ⅲ-21. 숙녀복정장(투피스, 1벌) 국내 가격 비교 ···293

그림 Ⅲ-22. 순모 입생로랑 남성정장(1벌) 국내 가격 비교 ···294

그림 Ⅲ-23. 아르마니 남성정장(1벌) 국내 가격 비교 ···295

그림 Ⅲ-24. 성인남자용 리바이스 청바지(501 오리지널) 국내 가격 비교296 그림 Ⅲ-25. 치약(150g) 국내 가격 비교 ···299

그림 Ⅲ-26. 칫솔(1개) 국내 가격 비교 ···300

그림 Ⅲ-27. 화장비누 국내 가격 비교 ···301

그림 Ⅲ-28. 화장지 국내 가격 비교 ···302

그림 Ⅲ-29. 섬유유연제(1ℓ) 국내 가격 비교 ···303

그림 Ⅲ-30. 아이보리 비누(Ivory, 100g) 국내 가격 비교 ···304

그림 Ⅲ-31. 골프장 그린피 국내 가격 비교 ···306

그림 Ⅲ-32. 공업단지 매입가⁽㎡) 국내 가격 비교 ···307

그림 Ⅲ-33. 타임지 구독료⁽¹년) 국내 가격 비교 ···309

그림 Ⅲ-34. 이코노미스트지 구독료⁽¹년) 국내 가격 비교 ···310

그림 Ⅲ-35. 월스트리트저널 구독료 ⁽¹년) 국내 가격 비교 ···311

그림 Ⅲ-36. 타이레놀⁽¹⁰정 500mg) 국내 가격 비교 ···312

그림 Ⅲ-37. 시내통화요금⁽³분) 국내 가격 비교 ···315

그림 Ⅲ-38. 국내우편⁽일반편지 1_통, 2_∼3_{페이지 기준}) 국내 가격 비교 316 그림 Ⅲ-39.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_기준) 국내 가격 비교 ···317

그림 Ⅲ-40.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_기준) 국내 가격 비교 ···318

그림 Ⅲ-41. 형강^(1t) 국내 가격 비교 ···321

그림 Ⅲ-42. 열연광폭대강^(1t) 국내 가격 비교 ···322

그림 Ⅲ-43. 시멘트(벌크타입, 톤 기준) 국내 가격 비교 ···323

그림 Ⅲ-44. 케이블TV 이용료(1개월) 국내 가격 비교 ···325

표 _･ 그림 목차

그림 Ⅲ-45. 소니 사이버샷 DSC-T200 국내 가격 비교 ···327

그림 Ⅲ-46. 윌슨 챔피언십(3개들이 1캔) 국내 가격 비교 ···328

그림 Ⅲ-47. 가격지수와 1인당 GDP의 추세(환율 기준)···336

그림 Ⅲ-48. 가격지수와 1인당 GDP의 추세⁽구매력평가 기준)···337

부표 Ⅲ-1. 조사대상 전체 도시 ···199

부표 Ⅲ-2. 조사대상 OECD 회원국 도시 ···200

부표 Ⅲ-3. 조사대상 주요 경쟁국 도시 ···200

부표 Ⅲ-4. 조사대상 일반품목 ···201

부표 Ⅲ-5. 동일브랜드물가지수 산정대상 품목 ···209

부도 Ⅲ-1. 세계 도시의 생활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212

부도 Ⅲ-2. 세계 도시의 생활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213

부도 Ⅲ-3. OECD 도시의 생활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213

부도 Ⅲ-4. OECD 도시의 생활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214

부도 Ⅲ-5. 주요 경쟁국 도시의 생활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214

부도 Ⅲ-6. 주요 경쟁국 도시의 생활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215 부도 Ⅲ-7. 세계 도시의 생필품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215

부도 Ⅲ-8. 세계 도시의 생필품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216

부도 Ⅲ-9. OECD 도시의 생필품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216

부도 Ⅲ-10. OECD 도시의 생필품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 217 부도 Ⅲ-11. 주요 경쟁국 도시의 생필품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 217 부도 Ⅲ-12. 주요 경쟁국 도시의 생필품물가지수 분포도 (구매력평가 기준)···218

부도 Ⅲ-13. 가구･전자제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 218 부도 Ⅲ-14. 가구･전자제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 (구매력평가 기준)···219

부도 Ⅲ-15. 가구･전자제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OECD 도시, 환율 기준)···219

표 _･ 그림 목차

부도 Ⅲ-16. 가구･전자제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OECD 도시, PPP 기준)···220

부도 Ⅲ-17. 가구･전자제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주요국 도시, 환율 기준)···220

부도 Ⅲ-18. 가구･전자제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주요국 도시, PPP 기준)···221

부도 Ⅲ-19. 가사용품･서비스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 221 부도 Ⅲ-20. 가사용품･서비스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 (_{구매력평가 기준})···222

부도 Ⅲ-21. 가사용품･서비스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OECD _도시, _{환율 기준})···222

부도 Ⅲ-22. 가사용품･서비스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OECD _도시, PPP _기준)···223

부도 Ⅲ-23. 가사용품･서비스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_{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23

부도 Ⅲ-24. 가사용품･서비스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_{주요국 도시}, PPP _기준)···224

부도 Ⅲ-25. 교양･오락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24

부도 Ⅲ-26. 교양･오락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25 부도 Ⅲ-27. 교양･오락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환율 기준)225 부도 Ⅲ-28. 교양･오락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기준)226 부도 Ⅲ-29. 교양･오락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환율 기준)226 부도 Ⅲ-30. 교양･오락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기준)227 부도 Ⅲ-31. 교육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27

부도 Ⅲ-32. 교육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28

부도 Ⅲ-33. 교육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환율 기준)··· 228

부도 Ⅲ-34. 교육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기준)··· 229

부도 Ⅲ-35. 교육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환율 기준)···229

표 _･ 그림 목차

부도 Ⅲ-36. 교육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_기준)···230

부도 Ⅲ-37. 교통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30

부도 Ⅲ-38. 교통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 231 부도 Ⅲ-39. 교통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_{환율 기준})231 부도 Ⅲ-40. 교통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_기준)232 부도 Ⅲ-41. 교통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32 부도 Ⅲ-42. 교통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_기준)233 부도 Ⅲ-43. 보건의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33

부도 Ⅲ-44. 보건의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 234 부도 Ⅲ-45. 보건의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환율 기준)234 부도 Ⅲ-46. 보건의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기준)235 부도 Ⅲ-47. 보건의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환율 기준)235 부도 Ⅲ-48. 보건의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기준)236 부도 Ⅲ-49. 식료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36

부도 Ⅲ-50. 식료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37

부도 Ⅲ-51. 식료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환율 기준)···237

부도 Ⅲ-52. 식료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기준)···238

부도 Ⅲ-53. 식료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환율 기준)···238

부도 Ⅲ-54. 식료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기준)···239

부도 Ⅲ-55. 신발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39

부도 Ⅲ-56. 신발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40

부도 Ⅲ-57. 신발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환율 기준)··· 240

부도 Ⅲ-58. 신발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_기준)··· 241

부도 Ⅲ-59. 신발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41

부도 Ⅲ-60. 신발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_기준)···242

부도 Ⅲ-61. 외식･숙박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42 부도 Ⅲ-62. 외식･숙박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43 부도 Ⅲ-63. 외식･숙박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_{환율 기준})243

표 _･ 그림 목차

부도 Ⅲ-64. 외식･숙박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_기준)244 부도 Ⅲ-65. 외식･숙박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44 부도 Ⅲ-66. 외식･숙박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_기준)245

부도 Ⅲ-67. 의류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45

부도 Ⅲ-68. 의류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46

부도 Ⅲ-69. 의류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_{환율 기준}) ···246

부도 Ⅲ-70. 의류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_기준)··· 247

부도 Ⅲ-71. 의류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47

부도 Ⅲ-72. 의류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_기준)···248

부도 Ⅲ-73. 이･미용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48

부도 Ⅲ-74. 이･미용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49

부도 Ⅲ-75. 이･미용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환율 기준)· 249 부도 Ⅲ-76. 이･미용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기준)· 250 부도 Ⅲ-77. 이･미용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환율 기준)·250 부도 Ⅲ-78. 이･미용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기준)·251 부도 Ⅲ-79. 주거･수도･광열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51 부도 Ⅲ-80. 주거･수도･광열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 (구매력평가 기준)···252

부도 Ⅲ-81. 주거･수도･광열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OECD 도시, 환율 기준)···252

부도 Ⅲ-82. 주거･수도･광열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OECD 도시, PPP 기준)···253

부도 Ⅲ-83. 주거･수도･광열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_{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53

부도 Ⅲ-84. 주거･수도･광열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_{주요국 도시}, PPP _기준)···254

부도 Ⅲ-85. 주류･담배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54 부도 Ⅲ-86. 주류･담배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55

표 _･ 그림 목차

부도 Ⅲ-87. 주류･담배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_{환율 기준})255 부도 Ⅲ-88. 주류･담배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_기준)256 부도 Ⅲ-89. 주류･담배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56 부도 Ⅲ-90. 주류･담배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_기준)257 부도 Ⅲ-91. 차량연료･운영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57 부도 Ⅲ-92. 차량연료･운영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

(_{구매력평가 기준})···258 부도 Ⅲ-93. 차량연료･운영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OECD _도시, _{환율 기준})···258 부도 Ⅲ-94. 차량연료･운영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OECD _도시, PPP _기준)···259 부도 Ⅲ-95. 차량연료･운영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_{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59 부도 Ⅲ-96. 차량연료･운영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_{주요국 도시}, PPP _기준)···260 부도 Ⅲ-97. 차･음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60 부도 Ⅲ-98. 차･음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61 부도 Ⅲ-99. 차･음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_{환율 기준})· 261 부도 Ⅲ-100. 차･음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_기준)262 부도 Ⅲ-101. 차･음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62 부도 Ⅲ-102. 차･음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_기준)263 부도 Ⅲ-103. 통신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환율 기준)···263 부도 Ⅲ-104. 통신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구매력평가 기준)264 부도 Ⅲ-105. 통신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_{환율 기준})264 부도 Ⅲ-106. 통신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OECD 도시, PPP _기준)265 부도 Ⅲ-107. 통신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_{환율 기준})265 부도 Ⅲ-108. 통신요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주요국 도시, PPP _기준)266

표 _･ 그림 목차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하)

제4 장. 품목별 사례분석 ··· 29

표 Ⅳ-1. 국내외산 쌀 가격 비교 ··· 32

표 Ⅳ-2. 시판용 수입쌀 낙찰가격과 국내산 쌀 도매가격 ··· 34

표 Ⅳ-3. 국가별 생산비 및 농가 판매가격 ··· 36

표 Ⅳ-4. 국별 쇠고기 산지가격 ··· 39

표 Ⅳ-5. 관세 부과 후 쇠고기가격 ··· 41

표 Ⅳ-6. 국가별 우유 생산자가격 ··· 43

표 Ⅳ-7. 국가별 우유 생산비 비교(2005∼2006년 기준)··· 44

표 Ⅳ-8. 오렌지 1㎏ 기준 관세율 ··· 47

표 Ⅳ-9. 음료업종 손익계산서 항목의 매출액 대비 비중 ··· 48

표 Ⅳ-10. 비알코올성 음료 및 얼음업종 손익계산서 항목의 매출액 대비 비중 ··· 49

표 Ⅳ-11. 비알코올성 음료 및 얼음업종의 시장구조 추이 ··· 49

표 Ⅳ-12. 국내외 맥주가격 대비 세금부담률 비교 ··· 53

표 Ⅳ-13. 국가별 맥주 생산기업의 비용 및 손익구조: 2006년 매출액 대비 비중 기준 ··· 54

표 Ⅳ-14. 국내외 위스키가격 대비 세금부담률 비교 ··· 58

표 Ⅳ-15. 국가별 위스키 생산기업의 비용 및 손익구조: 2006년 매출액 대비 비중 기준 ··· 59

표 Ⅳ-16. 남성정장의 비교국가별 평균 가격지수 ··· 62

표 Ⅳ-17. 남성정장 업종 손익계산서 항목의 매출액 대비 비중 ··· 64

표 Ⅳ-18. 판매관리비 주요 항목 비중 비교⁽²⁰⁰⁶년 기준)··· 65

표 Ⅳ-19. 국가별 남성정장 수입 관세율 ··· 66

표 Ⅳ-20. 남성용 정장시장의 수입제품 비율⁽²⁰⁰⁶년 기준)··· 67

표 Ⅳ-21. 우리나라 신발산업 현황 ··· 69

표 Ⅳ-22. 제화업 비용구조⁽²⁰⁰⁶년 기준)··· 77

표 _･ 그림 목차

표 Ⅳ-23. 침대의 비교국가별 평균 가격지수 ··· 79 표 Ⅳ-24. 침대제조 업종 손익계산서 항목의 매출액 대비 비중 ··· 80 표 Ⅳ-25.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의 수입제품 비율(2006년 기준)··· 81 표 Ⅳ-26. 석유류 가격대비 세금부담 비율 비교 ··· 85 표 Ⅳ-27. 국가별 정유기업의 비용 및 손익구조:

2006년 매출액 대비 비중 기준 ··· 87 표 Ⅳ-28. 유･무선 통신서비스 현황 ··· 88 표 Ⅳ-29. 이동통신업 시장점유율 ··· 89 표 Ⅳ-30. 휴대전화 통신업체 비용구조(2006년 기준)··· 94 표 Ⅳ-31.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 99 표 Ⅳ-32.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시장구조 ··· 99 표 Ⅳ-33.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의 손익계산서 ···103 표 Ⅳ-34.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업종 손익계산서 항목의

매출액 대비 비중 ···103 표 Ⅳ-35.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104 표 Ⅳ-36. 펄프업종 손익계산서 항목의 매출액 대비 비중 ···108 표 Ⅳ-3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업종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대비 비중 ···108 표 Ⅳ-38. 세계의 지역별 에틸렌 생산능력⁽²⁰⁰⁷년 기준)···109 표 Ⅳ-39. 주요국의 에틸렌 생산능력⁽²⁰⁰⁶년 기준)···110 표 Ⅳ-40. 업체별 에틸렌 생산능력과 비중⁽²⁰⁰⁷년 기준)···111 표 Ⅳ-41. 주요 원료별 에틸렌 제조비용 ···114 표 Ⅳ-42. 주요국의 에틸렌 생산시설 단위당 생산능력 ···114 표 Ⅳ-43. 주요 지역별 에틸렌 현금원가⁽²⁰⁰⁶년 기준)···115 표 Ⅳ-44. 특급호텔 비용구조⁽²⁰⁰⁶년 기준)···136 표 Ⅳ-45. 스킨로션 및 에센스의 비교국가별 평균 가격지수 ···139 표 Ⅳ-46. 화장품 제조업종 손익계산서 항목의 매출액 대비 비중 ·· 141 표 Ⅳ-47. 판매관리비의 주요 항목 비중(2006년 기준)···142

표 _･ 그림 목차

표 Ⅳ-48. 화장품시장의 수입제품 비율⁽²⁰⁰⁶년 기준)···142 표 Ⅳ-49. 국가별 에센스 및 스킨로션 수입 관세율 ···143

그림 Ⅳ-1. 쌀 1㎏의 국내외 가격지수⁽²⁰⁰⁵년 구매력평가 기준)··· 31 그림 Ⅳ-2. 국가별 쌀 생산비 비교 ··· 35 그림 Ⅳ-3. 국가별 단수 및 농가 판매가격 비교 ··· 37 그림 Ⅳ-4. 쇠고기등심 1㎏의 국내외 가격지수⁽²⁰⁰⁵년 구매력평가 기준)39 그림 Ⅳ-5. 우유 500㎖ 국내외 가격지수⁽²⁰⁰⁵년 구매력평가 기준)··· 42 그림 Ⅳ-6. 오렌지주스⁽¹ℓ) 도시별 가격 비교 ··· 47 그림 Ⅳ-7. 맥주의 국내외 가격지수 비교: PPP 일반품목 기준 ··· 51 그림 Ⅳ-8. 위스키의 국내외 가격지수 비교: PPP 일반품목 기준 ··· 56 그림 Ⅳ-9. 남성정장(1벌, 대형 백화점) 도시별 가격비교⁽²⁰⁰⁵년 구매력지수)61 그림 Ⅳ-10. 입생로랑 남성정장(순모, 1벌) 가격의 국제 비교 ··· 63 그림 Ⅳ-11. 아르마니 남성정장(1벌) 가격의 국제 비교 ··· 63 그림 Ⅳ-12. 여성구두 가격 ··· 72 그림 Ⅳ-13. 여성구두 가격(OECD 및 주요 도시)··· 73 그림 Ⅳ-14. 제화업 비용구조(2006년 기준)··· 77 그림 Ⅳ-15. 퀸사이즈 침대(매트리스 기준, 대형 백화점)

도시별 가격 비교(2005년 구매력지수)··· 78 그림 Ⅳ-16. 썰타 매트리스 가격의 국제 비교 ··· 79 그림 Ⅳ-17. 무연휘발유의 국내외 가격지수 비교: PPP 일반품목 기준 84 그림 Ⅳ-18. 경유의 국내외 가격지수 비교: PPP 일반품목 기준 ··· 84 그림 Ⅳ-19. 휴대전화 사용료 ··· 90 그림 Ⅳ-20. 휴대전화 사용료(OECD 및 주요 도시)··· 92 그림 Ⅳ-21. 휴대전화 통신업체 비용구조(2006년 기준)··· 94 그림 Ⅳ-22. LCD TV 40인치 주요 도시별 가격 비교 ··· 96 그림 Ⅳ-23. 데스크톱 본체 주요 도시별 가격 비교 ···101 그림 Ⅳ-24. HWP(Hard Wood Pulp) 도시별 가격 비교 ···106

표 _･ 그림 목차

그림 Ⅳ-25. 에틸렌의 가격지수⁽전체 도시, _{환율 기준})···111 그림 Ⅳ-26. 에틸렌의 가격지수⁽전체 도시, PPP _기준)···112 그림 Ⅳ-27. 에틸렌의 가격지수^(OECD 도시, _{환율 기준})···112 그림 Ⅳ-28. 에틸렌의 가격지수(OECD 도시, PPP 기준)···113 그림 Ⅳ-29. 국가별 석유정제업의 비용구조 ···116 그림 Ⅳ-30. 핫코일의 내수시장 점유율(2006년 기준)···118 그림 Ⅳ-31. 핫코일의 가격지수(전체 도시, 환율 기준)···119 그림 Ⅳ-32. 핫코일의 가격지수(전체 도시, PPP 기준)···119 그림 Ⅳ-33. 핫코일의 가격지수(OECD 도시, 환율 기준)···120 그림 Ⅳ-34. 핫코일의 가격지수(OECD 도시, PPP 기준)···120 그림 Ⅳ-35. 국가별 냉연강판의 제조원가 구성 ···122 그림 Ⅳ-36. 국내 시멘트회사의 시장점유율(2006년 기준)···124 그림 Ⅳ-37. 시멘트의 가격지수(전체 도시, 환율 기준)···125 그림 Ⅳ-38. 시멘트의 가격지수(전체 도시, PPP 기준)···125 그림 Ⅳ-39. 시멘트의 가격지수(OECD 도시, 환율 기준)···126 그림 Ⅳ-40. 시멘트의 가격지수(OECD 도시, PPP 기준)···126 그림 Ⅳ-41. 국가별 시멘트의 비용구조 ···128 그림 Ⅳ-42. 국내 시멘트의 원가 구성비 ···128 그림 Ⅳ-43. 특급호텔 1박 정상요금 ···134 그림 Ⅳ-44. 특급호텔 1박 정상요금^(OECD 및 주요 도시)···135 그림 Ⅳ-45. 특급호텔 비용구조⁽²⁰⁰⁶년 기준)···136 그림 Ⅳ-46. 에센스⁽¹⁰⁰㎖) 도시별 가격 비교⁽²⁰⁰⁵년 구매력지수)···137 그림 Ⅳ-47. 스킨로션⁽남 150_㎖) 도시별 가격 비교⁽²⁰⁰⁵년 구매력지수)138 그림 Ⅳ-48. 스킨로션⁽여 150_㎖) 도시별 가격 비교⁽²⁰⁰⁵년 구매력지수)138 그림 Ⅳ-49. 랑콤 스킨로션⁽¹⁵⁰㎖)가격의 국제 비교 ···139 그림 Ⅳ-50. 에스티로더 스킨로션⁽¹⁵⁰㎖)가격의 국제 비교 ···140

표 _･ 그림 목차

제5 장. 유형별 가격차이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 14 5 표 V-1. 제조업의 시간당임금 국제 비교⁽²⁰⁰⁶년 기준)···149 표 V-2.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 및 1인당 국민소득

연평균 증가율⁽¹⁹⁸⁰∼2006_{년 기준})···156 표 V-3. 주요국 단위노동비용 변화율(1980∼2006년 기준)···159 표 V-4. 전국 산업단지 현황(2008년 3월 기준)···162 표 V-5. 산업단지 분양가지수 국제 비교 ···164 표 V-6. 산업단지 분양가지수 국제 비교 Ⅱ(2008년 기준)···169 표 V-7. 국가산업단지 조성원가의 구성(2007년 12월 기준)···173 표 V-8. 우리나라 공시지가 총액 ···174 표 V-9. 산업단지 분양가 변화 현황 ···175 표 V-10. 임대용 산업단지 임대료 책정 기준 ···177 표 V-11. 임대용 산업단지 연간 임대료 비교 ···178 표 V-12. 산업단지 월 임대료 국제 비교(2008년 기준)···180 표 V-13. 재료비 연평균 변동률 국제 비교 ···186 표 V-14. 한･미･일 제조업 재무구조 비교(2006년 기준)···196 표 V-15. 제조업 규모별 재무구조 비교⁽¹⁹⁹⁷년, 2006_{년 기준})···198 표 V-16. 유통업 노동생산성의 국제 비교 ···203 표 V-17. 노동생산성의 산업별 비교 ···204 표 V-18. 한･미･일 유통우회도 비교 ···207 표 V-19.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유통경로별 거래비중 변화 ···223 표 V-20.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 ···227 표 V-21. 일반품목 분류 및 품목군별 주요 품목 ···237 표 V-22. 15개 품목군의 분류 및 품목군별 주요 품목 ···243 표 V-23. 단순평균 관세율 국제 비교: HS 6단위 기준 ···245 표 V-24. 가중평균 관세율 국제 비교: HS 6단위 기준 ···249 표 V-25.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 비교 ···256

표 _･ 그림 목차

표 V-26.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의무 면제를 위한 연간 매출액 기준263 표 V-27.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비교 ···266 표 V-28.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국내 영세율 및 경감세율 적용범위270 표 V-29.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과 효율성지수 ···277 표 V-30. 맥주에 대한 과세 비교⁽²⁰⁰⁵년 1_{월 기준})···282 표 V-31. 와인에 대한 과세 비교⁽²⁰⁰⁵년 1_{월 기준})···287 표 V-32. 증류주 등 기타 주류에 대한 과세 비교 ···290 표 V-33. 한국의 석유류 과세대상 및 세율⁽²⁰⁰⁸년 3_{월 현재})···293 표 V-34. OECD 회원국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 비교

(2005_년 1_월, 15_℃ 1,000_{ℓ 기준})···297 표 V-35. OECD 회원국의 석유류 가격대비 세금부담 비율 비교 ····302 표 V-36. 한국 담배가격의 구성: 시중 판매가격 2,500원 기준 ···304 표 V-37. EU 회원국의 담배가격 및 세금부담 비율 비교

(2008년 1월 기준)···305 표 V-38.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 ···307 표 V-39. EU 회원국의 자동차 취득단계 세금 비교(2008년 1월 기준)309 표 V-40. OECD 회원국의 자동차 취득단계의 과세제도 비교 ···310 표 V-41. 국가물류비의 분류체계 및 근거 자료 ···327 표 V-42. 3국의 단위 수송비(단위: 원/톤･km, 2005년 경상가격)···341 표 V-43. 3국의 단위 수송거리(2005년)···342 표 V-44. 한･일 도로화물의 수송효율성 ···343 표 V-45. 국내 도로화물운송업의 운송거래단계 ···345 표 V-46. 도로화물운송업의 운송정보 획득방법 ···347 표 V-47. 보통창고 시설의 효율성 관련 지표 ···349 표 V-48. 보통창고 시설의 운영비용 구성 ···349 표 V-49. 종업원 1인당 생산성 ···350 표 V-50. 물류 아웃소싱 비율 ···353 표 V-51. 국가별 물류표준화율 ···355

표 _･ 그림 목차

표 V-52.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업태구분⁽¹⁹⁹⁹년 7_{월 이후})···357 표 V-53.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규모별 분포 ···368

그림 V-1. 제조업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상대임금(2006년 기준)151 그림 V-2. 제조업의 상대임금 장기 변화(1980∼2006년 기준)···154 그림 V-3. 제조업의 유사소득군 상대임금의 장기 변화(1980∼2006년 기준)154 그림 V-4. 단위노동비용의 변화(1980∼2006년 기준)···158 그림 V-5. 산업단지 분양가지수 국제 비교 ···163 그림 V-6. 산업단지 분양가 및 국민소득 ···171 그림 V-7. 산업단지 월 임대료 및 국민소득 ···181 그림 V-8. 한･미･일 재료비 연평균 변화율 ···187 그림 V-9.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 비중 ···188 그림 V-10. 생산자물가 상승률 ···190 그림 V-11. 중간투입재가격지수의 변화 ···191 그림 V-12.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192 그림 V-13. 한･미 회사채 수익률 비교 ···194 그림 V-14. 제조업 재무구조 및 금융비용 부담률 ···195 그림 V-15.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점포수 및 매출액 비중 ···205 그림 V-16. 판매장려금 부과에 따른 유통업체 이익 증가 경로⁽예시)213 그림 V-17. 관세율 비교: 일반품목 리스트 기준 ···235 그림 V-18. 관세율 비교: HS 6단위 기준 ···237 그림 V-19. 음식료 및 담배 관세율 ···238 그림 V-20. 의류･잡화 및 생활용품 관세율 ···239 그림 V-21. 자동차 및 유류 관세율 ···240 그림 V-22. 전자제품 관세율 ···241 그림 V-23. 제지 및 기타 중간재 관세율 ···242 그림 V-24. GDP 대비 국가물류비 추이 분석 ···333 그림 V-25.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추이 분석 ···333

표 _･ 그림 목차

그림 V-26. 한･일 산업별 기업물류비 비중 ···334 그림 V-27. 국가물류비의 기능별 비중 ···335 그림 V-28. 기업물류비의 기능별 비중 ···336 그림 V-29. 수송비 및 재고유지관리비의 비중 추이(한국)···338 그림 V-30.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2005년, 톤 기준)···340 그림 V-31. 폐기물류비의 한･일 비교 ···351 그림 V-32. 품목별 유통경로 ···362 그림 V-33. 공로운송업의 평균비용곡선과 산업 평균 산출량 ···369

제 4장. 품목별 사례분석

(간지)

1. 쌀

(1) 국내외 가격지수 현황

우리나라의 2006년 쌀 생산량은 476만8천 톤이며, 수입쌀 23만8 천 톤과 전년 재고량을 포함하여 584만 톤 정도가 공급 가능량이다. 수요량은 482만7천 톤으로, 수요량 중 식량용은 380만6천 톤, 나머 지는 가공과 종자 등으로 사용된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므로 쌀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쌀 수입량은 수요량의 5.0% 정도인 데,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매년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쌀 협상에서 관세 화로 쌀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 식을 선택한 것은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하였을 경우 경쟁력이 취 약한 우리나라의 쌀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쌀 가격의 도시별 격차는 <_{그림 Ⅳ}-1>과 같다.

❙그림 _Ⅳ-1. 쌀 1_㎏의 국내외 가격지 수(2005년 구매력평가 기준)

3 4. 98 37 .7 5

67 .7 0 7 1. 95

80 .3 1

1 00 .0 0

1 30 .4 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L A 방 콕 타 이 베 이 싱 가 포 르 상 하 이 서 울 도 쿄

1) 가격경쟁력 낮음

국내산 쌀가격은 미국이나 태국산에 비해 3_∼6배 정도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국제 쌀가격은 그동한 꾸준히 상승하여 국내외 쌀가격 차이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가격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이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산 쌀 가격은 80_㎏당 14만9,961원으로 미국 캘 리포니아산 중단립종쌀 국내 도착가격 4만7,553원의 3.2배에 해당된 다.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2만9,563원으로 국산 쌀가격이 5.1배 비싸다. 이러한 가격차이는 2005년의 4.3_∼5.9배에서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표 Ⅳ-1 참조).

❙표 _Ⅳ-1. 국내외산 쌀 가격 비교 연도 중립종(원/80㎏, 미국)

(A)

장립종(원/80㎏, 태국) (B)

국내산(원/80㎏)

(C) C/A C/B

2005 36,340 26,175 154,540 4.3 5.9

2006 43,842 27,708 143,903 3.3 5.2

2007 47,553 29,563 149,961 3.2 5.1

주: 1. 중립종과 장립종 가격은 미 농무부(USDA) _자료이며, 중립종 국제 가격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1_등급이며, 장립종 태국산을 의미함. 국내산 가격은 산지 정곡 가격임.

2. 모든 자료는 월별가격을 1_∼12월 산술평균하여 계산함. 3. 수입통관가격 계산시 관세율(5%)_{은 적용하지 않음}.

4. 수입관련 제비용은 실제 수입시 소요비용을 적용한 것으로 해상운임(_톤당 27.5_달러), _보험료(0.19%), _통관제비(0.4%), _{잔류농약 검사비}(_톤당 5_달러), _신 용장 개설 수수료가 포함됨.

쌀은 크게 중단립종(자포 니카 타 입)과 장립종(인디카 타입)으로 구분 되는데, 세계 쌀 생산량 중에서 중단립종 생산량 비중은 약 10% 수 준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동북 3성지역에서는 주로 중단립 종 쌀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주로 캘리포니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