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가격지수 현황
2004∼2006년 동안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요량은 연평균 32만5천 톤 수준이다. 연간 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15만2천 톤, 21만 톤 수 준으로 자급률은 46.7% 정도이다. 수입량의 70%는 호주, 20%는 뉴 질랜드에서 수입되며 관세는 40%이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 병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월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 되었으므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실적은 없다. 수요량 중 수입 량이 많은 것은 국내산 쇠고기 가격경쟁력이 3∼4배 정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산 쇠고기 가격경쟁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산에 대한 품질 프리 미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쇠고기 가격 의 도시별 격차는 <그림 Ⅳ-4>와 같다.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 산지가격(농가 판 매가격)은 국내산의 27%와 37%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산 쇠고기 산지가격은 국내산보 다 1.25배 정도 높다. 즉 국내산 쇠고기는 미국산과 호주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만 일본산에 비해서는 산지가격 측면에 서는 가격경쟁력이 있다<표 Ⅳ-4>. 그러나 유통시장의 비효율로 최 종 소비자 판매가격은 일본보다 높다.
❙그림 Ⅳ-4. 쇠고기 등심 1㎏의 국내외 가격지수(2005년 구매력평가 기준)
6.57
2 5.83 3 2.59
42 .2 0
5 6 .1 7
68 .4 5
1 00 .0 0
0 2 0 4 0 6 0 8 0 10 0 12 0
시 드니 런던 LA 싱가 포르 상 하 이 도 쿄 서울
❙표 Ⅳ-4. 국별 쇠고 기 산지가격
(단위: 원/㎏) 연도 미국(A) 호주(B) 일본(C) 한국(D) A/D B/D C /D 2004 1,947 2,697 8,814 6,060 .32 .45 1.45 2005 1,948 2,480 8,490 7,426 .26 .33 1.14 2006 1,749 2,424 8,579 7,169 .24 .34 1.20 2004∼2006 평균 1,881 2,534 8,628 6,885 .27 .37 1.25 자료: 미국 농무성, ERS Database, 산지가격은 생체 가격임.
(2)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요인
한국의 쇠고기 산지가격이 미국과 호주보다 3∼4배 비싼 것은 생 산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호주의 육우 생산비가 공식적 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과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 지만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생산비 격차를 추정하였다.
미국이나 호주의 육우 두당 생산비는 한국의 25%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육우 사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국이나 일본에서 경영비 중 가축비(송아지 구입비용) 비중이 60% 정도 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호주나 미국에서는 가축비가 거의 발생하 지 않는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방목을 하므로 자연수정으로 송아지 가 부산물로 얻어진다.34) 하지만 한국에서는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 해 암소를 사육하고 인공수정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축비 비중 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에서는 암소가 송아지를 평균 2.4회 생산하지만 미국은 5∼6회 생산하므로 한국의 가축비가 높을 수밖 에 없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이 30% 이상을 점유 할 정도로 높지만 미국과 호주에서는 목초사육(방목)을 하므로 사료 비지출액이 크지 않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18∼20개월이 된 소를 도 축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미국에서는 12개월, 호주에서는 15개 월 정도 목초사육 후 농후사료를 투입하므로 한국의 사료비 비중은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에서는 수송아지 를 거세 후 26∼30개월 정도 비육해야 하므로 사료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육우 품종 앵거스는 20개월만 사육하 여도 650㎏을 초과하므로 사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일본의 비육우 사육 환경도 한국과 유사하므로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생산 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에 관세 40%와 제비용 10%를 부과 후 가 격은 ㎏당 2,800∼3,800원으로 높아지지만 국내산 쇠고기 가격 6,885 원에 비하면 여전히 41∼5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4) 소규모 사육 농가에서는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치는 발 표되지 않고 있음.
는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쇠고 기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며, 정부 의 정책적 지원으로 영세규모의 축산가구의 타 업종으로의 구조조 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국내산 쇠고기 의 품질을 높게 평가하므로 경쟁력은 다소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산 쇠고기의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느냐,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다. 소비자의 국내산 쇠고기 품질에 대한 만족도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국내산 쇠고기의 품질 프리미엄은 없어져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표 Ⅳ-5. 관세 부과 후 쇠고기가격
(단위: 원/㎏) 연도 미국산(A) 호주산(B) 일본산(C) 한국(D) A/D B/D C/D 2004 2,921 4,046 13,221 6,060 .48 .67 2.18 2005 2,922 3,720 12,735 7,426 .39 .50 1.71 2006 2,624 3,636 12,869 7,169 .37 .51 1.80 2004∼2006 평균 2,822 3,801 12,942 6,885 .41 .55 1.88 주: 산지가격에 관세 40%와 제비용 10%를 고려한 것임.
자료: 농촌경제연구원(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