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요인
국내외 맥주의 가격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맥주에 부과 되는 주세와 같은 소비세제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는 맥 주의 알코올 도수와 상관없이 공장출하가격의 72%를 주세로 부과하 고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알코올 함유량을 고려하여 주로 100ℓ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 식으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맥주의 알코올 도 수가 2.8% 이상인 경우 순알코올 ℓ당 DKK50.90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맥주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가중평균이 맥주 100ℓ당 USD21.0이며, 일본의 경우 맥주 100ℓ당 JPY22,200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알코올 도수 1%인 100 ℓ마다 GBP12.59를 부과한다. 이러한 국가별 맥주에 대한 과세제도 를 반영하여 맥주 355㎖ 6팩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 정한 결과를 <표 Ⅳ-12>에서 살펴보았다.38)
한국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주세를 포함한 세금 총액이 세후가격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0%로 나타났다. 일본이 그 다음으로 높은 42.4% 수준이고 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32% 안팎의 수준으로 나타 났다. 미국은 가장 낮은 14%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맥주가격이 낮 은 도시가 속한 국가에서 세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전가격 대비 주세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38) 각 도시별 세전가격은 관측되지 않고 세후가격과 개별소비세율 및 일반소비세율
만 알려져 있어서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를 포함한 세후가격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다시 개별소비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세전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기에는 유통마진이 포 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4.5%라고 가정하고 세금부담률을 추정하고 있다.
각각 93.6%와 65.5%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와 5%로 상대 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총 세액이 세후가격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국내외 맥주 가격 대비 세금부담률 비교
(단위: 자국화폐, %)
구분 코펜하겐 미국 도시 평균 한국 일본도시 평균 런던
세후가격 43.5 6.6 6980.0 1254.7 6.6
세전가격 29.9 5.7 3277.6 722.1 4.4
부가가치세액 또는 판매세액 8.7 0.5 634.5 59.7 1.0
주세액 4.9 0.4 3067.8 472.9 1.2
세금총액 13.6 0.9 3702.4 532.6 2.2
세전가격 대비 주세액 16.3 7.9 93.6 65.5 27.6
세후가격 대비 총세액 31.2 14.2 53.0 42.4 33.3
주: 1. 세후 맥주가격은 355㎖ 6팩의 가격으로 2008년 3월 도시별 조사결과를 사용 2. 세전 출하가격은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와 일반소비세 및 판매세를 세후 맥주
가격에서 차감하여 추정
3. 미국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없고 주마다 적용되는 판매세의 평균세율을 적용 4. 맥주주세는 V. 유형별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중 4. 세제에서 살펴본 맥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계산
5. 한국의 주세액은 교육세(주세액의 30%)를 포함
각 국가의 맥주 생산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주요 항목의 매출액 대비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매출원가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매비와 일 반관리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맥주 생산기업의 매출원가는 매출 액의 65% 정도 차지하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20.7%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 중 덴마크와 일본의 맥주 생산 기업들의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55% 안팎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 국과 유사하게 62% 수준의 매출원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영국 의 맥주 생산기업들의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4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비용합계는 한 국의 맥주 생산기업들이 가장 낮은 85.74%를 보였으며 영국이 89%
수준의 비용합계 비율을 보이고 나머지 국가들의 맥주 생산기업들 의 비용합계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92∼94%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 용합계 비율을 보인 기업은 일본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5%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3%를 소폭 하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맥주 생산기업들은 높은 매출원가 비율과 낮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매출원 가를 절감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표 Ⅳ-13. 국가별 맥주 생산기업의 비용 및 손익 구조:
2006년 매출액 대비 비중 기준
(단위: %)
구분 덴마크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매출원가 53.89 61.61 65.00 55.51 37.92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7.98 31.37 20.74 38.26 50.74
비용합계 91.87 92.98 85.74 93.77 88.66
기타손익 -1.46 0.09 -3.15 -0.21 -2.43
법인세 2.37 2.69 0.62 2.28 2.35
당기순이익 5.60 4.41 5.00 2.84 5.31
자료: Osiris database
편 한국의 경우에만 수입맥주에 대한 관세율이 30%이고, 다른 국가 들에서는 무세라는 점과 맥주에 대한 소비세부담 비율이 가장 높다 는 점은 향후 맥주에 대한 개별소비세제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알코올 도수에 상관없이 증류주와 맥 주에 72%의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