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9.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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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9.30-10.6)

1 경제일반

1. 2017 중의원 총선 여야 주요 공약(경제분야)

ㅇ 일본은 9.28일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법정선거기간:10.10-22) 확정 으로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소비세 추가 인상(여당=인상 vs 야당=동결)·원전정책(여당=재가동 vs 야당=탈원전) 등 경제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음.

1. 주요 정당별 경제정책 기조

가. 자민당: 아베노믹스 정책노선 유지 및 저출산 대책 강화

ㅇ 주요 정당 중 가장 먼저 선거공약을 공식 발표(10.2)한 자민당은 금번 총선공약의 기본방향을“아베노믹스 정책 임무완수: 미래를 확실히 책임지는 정책 가속”으로 규정하고, 전체 공약 중 60% 이상(6대 중점 항목 중 4대 항목

^*

* ^①안전보장(북한 리스크 대응 등), ^②아베노믹스 정책동력 강화를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

③생산성 혁명을 통한 국민소득 향상, ^④인재 만들기 혁명(교육 무상화·全세대 대응형 사회보장구조 확립 등), ^⑤지방 창생, ^⑥헌법 개정(자위대 명기 등)을 제시

- 기업 수익성 강화 및 고용·소득여건 개선 등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경제 선순환 흐름 확대를 위하여 지방 창생·재정 재건·성장전략 등 기존 경제정책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대응 생산성 혁명(로봇·IoT·AI 활용 이노베이션 촉진) 및 인재 투자 강화 정책 실현에 주력

ㅇ 특히, 아베 총리가 금번 중의원 조기 해산의 명분 중 하나로 교육 무상화·육아 부담 경감 등 현역세대 복지 확대를 위한 소비세 추가

인상 재원 사용용도 변경을 내세우면서 증세 이슈가 경제분야 최대 선거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 이미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는 소비세율 10% 인상을 예정대로 단행하되, 교육 무상화 등 인재 만들기 혁명 정책 이행을 위해 추가 증세에 따른 세수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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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자민·공명·민진(구 민주당) 3당 합의를 통해 소비세 인상 재원 사용용도를 사회보장비 20%, 재정건전화 80% 비율로 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아베총리는 증세에 따른 세수(5조엔대) 중 국가채무 변제 등 재정건전화 할당부분(4조엔대)^*을 1.7조엔 줄여 유아교육 지원·급부형 장학금 확충 등 교육정책 경비로 사용 예정

- 유아교육·보육 조기 무상화 실현을 위해 2020년도까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보육료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는 한편, 0~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도 무상화 실시

- 다만, 소비세 증세 재원 사용용도 변경에 따른 정부부채 누적

^*

* 낙관적인 고성장 시나리오(실질 2%, 명목 3% 성장)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2020년도 국가·

지방 포함 기초재정수지가 8.2조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시산이 발표된 상황에서 (내각부 2017.7월), 금번 조치로 재정건전화 확보를 위한 세수가 약 2조엔 줄어들게 된 만큼 기초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ㅇ 원전정책에 대해서는『에너지기본계획 2014』를 감안, 안전성 확보 기본 원칙하에 기초 전력원(베이스로드) 목적으로 재가동 추진 방침을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화력발전 고효율화 등을 통해 의존도는 점진적 으로 축소

ㅇ 아베 정권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장시간 근로 개선 및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직무내용 중심 평가 제도 도입,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 전국 평균 1,000엔(시급) 달성 등을 명기

※ 자민당 중의원 총선공약 2017 요지(경제 분야)

※ 출처: 10.2일 자민당 기자회견(기사다 후미오 정무조사회장) 자료

나. 공명당: 교육비 부담 경감대책 전면 강조

ㅇ 공명당은 연립정당인 자민당과의 “공통공약”추진 원칙 하에, 교육비 부담 경감 관련 대책에 집중(선거공약 10.5일 공식 발표 예정)

쟁점 사항 주요 내용

아베노믹스 가속 • 생산성 혁명 및 인재 만들기 혁명을 두 축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완수

생산성 혁명

• 향후 3년간(~2020년도)‘집중투자기간’으로 설정

→ 세제·예산·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기업 수익을 설비투자·인재투자 증가로 연결하는 선순환 형성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 세대교체·사업승계 위한 세제조치 등 지원 강화

→ 로봇·IoT·AI 활용 이노베이션(Innovation) 촉진

인재 만들기 혁명 교육 무상화

• 육아세대 투자·사회보장 내실화·재정건전화 정책 균형 집행 및 인재 육성

→ 연말까지 소비세 추가 증세 재원 포함 2조엔 규모의 新정책 수립

→ 유아교육 무상화·간병인력 확보 등 全세대 대응형 사회보장구조 확립

→ 저소득층 가정 대상 고등교육 무상화, 직장인 대상 순환교육 지원 확충

→ 2020년도까지 3~5세 유아 대상 유치원·보육원 전면 무상화 추진

→ 저소득층 영아(0~2세) 가정 교육 무상화 실시

→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2020년도까지 보육시설 수용 정원 32만명분 확보

일하는 방식 개혁

• 장시간 근로 개선, 직무내용 중심 평가제도 도입(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최저임금 전국 평균 시급 1,000엔 달성

소비세

• 소비세율 10% 인상을 예정대로 단행(19.10월), 증세 재원 중 일부 인재 투자 관련 정책경비로 활용

• 경감세율(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도입 시,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견지 및 사회보장·세제 일체 개혁 관점에서 재원확보 방안 강구 재정 재건 •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견지 및 GDP 대비 국가채무 잔액 안정적 감축

→ 세출·세입 동시 개혁 추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책정 지방 창생 •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정책 강화

• 농림어업자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정 新시대’ 구축

원전 정책 • 원전 재가동을 명기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화력발전 고율화 등을 통해 원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관광대국 실현

• 2020년 방일 외래관광객 4,000만명·소비지출액 8조엔 달성

→방일 프로모션 강화, 비자발급 요건 완화, 면세점 확대, 공항·항만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체제 강화, 고객 맞춤형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추진

농림업

•‘삼림환경세(가칭)’신설 논의 연내 결론 목표

• 임업 성장산업화 실현

→삼림 경영관리 집약화, 기초지자체 관리 원칙 新삼림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국토 강인화 • 지하벙커 정비·긴급피난용 지하공간 조기확보 등 국민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국토 강인화 대책 강화

- 0~5세 유아교육 무상화 및 연소득 590만엔 미만 가정 대상 사립고교 수업료 무상화 등 추진

ㅇ 교육 무상화 실현 등을 위한 추가 소비 증세 재원 사용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3당 합의 범위 내”라고 평가하며 아베총리의 결정을 사실상 용인하는 자세를 표명

ㅇ 원전 관련,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원전에 대해서는 입지 지자체 및 관계자 동의를 얻어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점에 서는 자민당과 동일

다. 야당: 희망+유신+민진당, 입헌민주당, 공산당

ㅇ (소비세 추가 증세)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때 까지 추가 증세는 동결하겠다는 것이 야당측의 기본 입장

ㅇ (원전 정책) 희망의 당은 “2030년까지 원전 제로”를 선언하며 자민·

공명당과의 차별성 부각에 주력 - 공산당은 “즉시 원전 제로” 주장 2. 금융시장 반응

ㅇ (신당 창당 영향 제한적) 일본 금융시장은 자민당 중의원 총선 승리에 따른 아베총리 입지 강화로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엔화 약세(112엔대 후반선)→주가 상승(2만엔대 진입) 흐름을 유지 등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신당 창당 등 정국불안 충격은 제한적인 상황

- 전문가들은 고이케 동경도지사가 주도하는‘희망의 당’등장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증대된 것은 사실이나, 선거 판세를 흔들만한 정책 이슈 등 준비 부족 탓에 시장에서는 신당 변수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 일환으로 상장지수펀드(ETFs)를 6조엔 규모로 매입하고 있는 점 등도 시장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번 총선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그 충격은 일시적일 것 이라는 관측이 우세

ㅇ (당면 관망세 유지) 다만, 자민당의 경제정책 방향이 유권자가 듣기 좋아하는 단기 재정부양책에만 집중되고, 재정 재건·사회보장개혁 등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

- 아베총리가 선거에 승리하더라도 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재 재임에 실패할 경우, 금융완화 등 아베노믹스 정책 구심력 상실

→엔화 급등·주가 폭락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할 리스크 잠재 3. 언론·전문가 평가

ㅇ (재정 악화→대외신뢰도 하락 리스크) 당지 주요 언론은 소비세 추가 인상 재원 사용용도 변경에 따른 재정 흑자화 달성 실패 경계감으로 국채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 고조 등 일본 경제·재정개혁에 대한 대외 신뢰도

^*

* 일본정부는 소비세 증세를 국제공약으로 제시하고, 법제화를 통해 경제개혁 및 재정 재건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해 온 경위

- 일본 국채의 신용도, 즉 국가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급상승(9월초 0.3%→9월말 0.4% 내외)하여 2016.7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 장기금리(국고채 10년물) 역시 지난 10여 일간 0.03% 이상 상승하며 장중 한때 0.07%대로 진입 등 2개월 만에 최고 수준

-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의 재정위기 경계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채매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

- 또한, 일본계 신용평가회사인 R&I(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는 9.28일 아베총리의 재정 흑자화 목표 달성 시점 연기 표명에 대해

“정권운영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사태”

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 →

지방채·회사채 등 신용등급 하향 조정 확산 영향 불가피(금융기관 대외 신뢰도가 하락할 경우, 외화 조달 금리가 상승)

ㅇ (대체수단 없는 탈원전 정책 우려 증폭) 야당측이 일제히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하는 탈원전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여당 독주를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대 전력 소비지역인 동경도지사가 뚜렷한 후속대책 마련없이 무작정 원전 제로 정책에 동참한 것을 두고 전력 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지속 제기

- 고이케 동경도지사가 이산화탄소(CO

2

구축을 명분으로 “2030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본은 원전 이외에 지구온난화 대책과 경제 성장을 양립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 수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민주당 정권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

ㅇ (소매업계 증세 쟁점화 불만 제기) 일부 언론은 소비세 추가 증세가 최대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소비자 입장을 무시하는 증세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소매업체가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 - 절약지향 소비 강화로 소비세율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증세 역풍으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이탈이 본격화 되면서 경기 위축→경영실적 악화→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

ㅇ (전문가, 저성장 해소 처방 마련 촉구)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당들이 눈 앞의 이익만 챙기는 허황한 선거용 공약만 남발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인구 감소 및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등 저성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국가구조 개혁안 논의가 필요함을 일제히 지적

2. 최근 일본경제 동향(내각부 설명회 발표내용 요지)

1. 아베정권의 인적자원개발(‘인재 만들기 혁명’)정책과 그 의의

ㅇ 아베노믹스 인력자원개발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제4차 산업의 수요에 맞게 IT 등 전문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3~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원에 대한 무상교육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0~2세 양육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셋째는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임.

- 아베 정부는 2019.10월 소비세 증세시 마련될 약 5조엔 중 약 2조엔을 인력자원개발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힘.

ㅇ 인력자원 개발의 의의는 크게 3가지가 있는 바, △첫째는 IT 등 新분야에 대한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존과도 같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은 성장에 필요한 생산성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둘째는 사회·정치적으로 형평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며,

△셋째는 젊은 부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됨.

2. 아베정권의 노동시장 현황

ㅇ 2012년~2016년간 경제활동인구(15세~64세)는 3.9백만명이 줄었으나 동 기간중 취업자수는 1.85백만명이 증가함.

ㅇ 2012년과 비교해서 2016년의 경우 노인인구중 연령대별로 노동시장 참가비율이 늘어남.

*(남성)60~64세: 75%→80%, 65~69세: 49%→55%, 70~74세: 31%→33%, 75~79세: 19%→20%

*(여성)60~64세: 46%→52%, 65~69세: 28%→34%, 70~74세: 17%→19%, 75~79세: 9%→11%

ㅇ 2017.8월 실업률은 2.8%로서 1994년 이후 가장 낮고, 구인구직비율은 1.52로서 1974년 이후 최고이며, 정규직의 구인구직비율도 1.01을 기록

- 그러나 직종에 따라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 인터넷 엔지니어, 건설, 시스템 엔지니어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실정 ㅇ 아베노믹스 기간중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세는 과거의 경제회복기와

달리 일본 전 지역에서 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ㅇ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여성이 2.34백만명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여성이 1.54백만명이 있는 바,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키면 수요가 높은 기술직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임.

ㅇ (기업수익과 임금인상 필요성)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모든 사업분야에 서 기업수익이 증가한 반면, 노동분배률은 20년만에 최하로 악화되었 는바, 이런 이유로 아베 정부는 업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3. 소비세 증세분의 일부를 교육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ㅇ 아베 총리는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시인하였으나, 달성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 재정건전성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님.

-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 축소는 여전히 자민당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목표임.

4. 2019년 소비세 증세의 영향

ㅇ 2014년 소비세 증세(5→8%)로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던 것처럼 2019년 에도 소비세 증세로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증세를 통해 확보하게 될 세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등 재정확대에 사용될 것이 예정인바, 양측을 모두 고려하여 소비세 인상이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아베 정부는 이번 10.22 총선 후 재집권하게 되면 재정건전성 관련 기초 재정수지 전망을 다시 시산하여 내년 6~7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한편, 고이케 현 도쿄 도지사가 주도하는 “희망의 당”의 경우 소비세 증세를 동결하겠다는 공약 외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별다른 발표가 없는 상황임.

5. 2% 물가달성 목표에 적합한 GDP output gap

ㅇ 2% 물가달성 목표에 적합한 GDP output gap(실질 GDP 성장률-잠재 GDP 성장률)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나,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 GDP 성장률을 초과하여 GDP output gap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물가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2017년 들어 GDP output gap이 1/4분기 0.1, 2/4분기 0.5를 보인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임.

ㅇ 한편, 2017년 들어 잠재 GDP 성장률이 1.0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 보다 놀라운 일이며 이는 생산성이 증대된 데에 따른 것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이 생산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봄.

6. 일본 공공투자 전망

ㅇ 경제성장 기여율이 높은 공공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추경 예산집행 으로 여름에 최대치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것이 상례

ㅇ 그런데 2017년 들어 공공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20년 도쿄 올림픽으로 주경기장, 도로 등 대규모 프로젝트 때문이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공공건설이 많이 남아 있어 다소 장기간 지속될 전망 7. 2% 물가 목표가 굳이 필요한 이유

ㅇ 2013.1월 아베 정부와 일본은행은 공동으로 2% 물가 목표를 설정하였 는바, 당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2%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판단기준은 경쟁국인 미국, EU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 목표가 2%였기 때문에 명 목환율 절상 방지 차원에서 일본도 2% 물가상승 목표를 잡은 것임.

- 만약 일본만 물가상승 목표를 1%로 잡게 되면 다른 요소가 불변일 경우 엔화가 2%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주요국의 통화(달러, 유로)보다 절상되어 수출품에 대한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기업하는 사람 들이 받아들 수 없는 것임.

※ 참고로 이와 관련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2% 물가상승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2% 수준의 물가상승 목표를 갖고 있다고만 답변한 바 있음.

3. 일본은행 2017년 3/4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발표

Ⅰ. 주요 내용

1. 조사결과: 수출 증가 등으로 기업 경제심리 지속 개선, 미래 경기는 신중론 견지

ㅇ (산업 전반 체감경기 26년 만에 최고) 일본은행은 기업의 실물경기 체감도를 보여주는 2017년 3/4분기 경기판단지수

^*

* 일본은행의 경기판단지수(Diffusion Index=단칸지수)는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을 뺀 수치(조사기간:2017.8.29.-9.29.)

- 경기 동향 판단 기준이 되는 수출 중심 대기업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엔화약세 및 반도체·자동차 등 글로벌 수요 확대 등으로 2007.9월 이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 → 4분기 연속 개선 흐름

* 다만, 노동력 부족 심화 및 기상 악화 등 일시적 계절성 요인으로 소매·

숙박음식 등 내수의존형 비제조업 심리는 前분기와 동일 수준 유지 - 중소기업은 내외수 균형 회복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제조업·비제조업

부문 심리가 5분기 연속 동반 개선 등 업황 호전 지속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설비투자 견조한 증가세 유지) 2017회계연도 설비투자 규모(全산업·

全규모)는 전년대비 4.6% 증가로 집계되며 2/4분기 조사 결과에서 1.7%p 상향 수정

- 경기를 견인하는 대기업 제조업이 수출 호조·올림픽 준비 투자 확대·

매출액 증가세를 배경으로 자동화설비 도입 등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설비투자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며, 비제조업과 중소기업(全산업)의 투자계획도 2/4분기 전망치에서 크게 상향된 바, 기업 수익성 개선이 투자심리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

ㅇ (경영계획 수립 적정환율) 사업계획수립(대기업 제조업 기준)을 위한 2017회계연도 적정 환율수준은 109.29엔으로, 2/4분기 조사(108.31엔) 대비 엔화 약세로 설정

ㅇ (기업 수익성 호조 지속) 사업계획 환율이 엔화약세로 설정됨에 따라 2017년도 예상 매출액(全산업·全규모)은 전년 대비 2.2% 증가, 경상 이익은 △1.0% 감소한 수준으로 집계되며 2/4분기 조사 결과에서 각각 0.3%p, 3.4%p 상향 조정

ㅇ (인력 수급난 가속화) 인력고용현황을 보여주는 고용인원 판단(△28)은 업종·규모를 불문하고 인력 부족 비율이 과잉비율을 크게 상회 등 인력난 심화 현상이 2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난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대·중소기업 인력난 격차 17년 만에 최고 수준),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부문이 전체 인력난 심화를 주도

ㅇ (경기회복 지속 여부 불투명) 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판단지수는 북한 리스크·주요 선진국 금융정책 정상화 움직임·인력 부족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지속으로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악화 국면인 바, 기업들은 경기회복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 견지

- 기업 규모별로는 수출 대기업의 경영 여건이 내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집계

- 업종별로는 인력부족 현상(인건비 등 경비 부담 가중)이 심각한 비제조업의 낙폭이 제조업보다 더 큰 것으로 집계

2. 언론 등 평가 : 인력 부족 등 경기 불안요인 해소대책 시급

ㅇ (수출주도 성장 한계) 일본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3/4분기 단칸 결과에 대해, 수출 대기업에서 시작된 경기회복의 온기가 점차 중소 기업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지적하면서도, 인력부족 만성화·경기 신중론 고착화 등 내용면에서는 경제 선순환 정착을 제약하는 부정적 징후들이 잠재하고 있어 크게 낙관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함.

- 금번 실적 호전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 호조 등 대외 경기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크고, 오히려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버블 경제 붕괴 이래 인력난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경영환경 악화 우려감에 휩싸이면서 미래 경기 비관론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견해가 다수

-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의 외바퀴 성장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증대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

* 이를 위해서는 금융·재정보강 등 한시적 정책대응보다는 규제 개혁·

법인세 감세·생산성 제고 대응 노동시장 개혁 추진 등 중장기적 관점 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일제히 강조

ㅇ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대다수 전문가들은 양호한 단칸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으로 유추해 볼 때, 3/4분기 단칸 결과가 추가 완화조치 및 출구전략 필요성 논의 등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 대응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일본은행 2017년 3/4분기 전국 기업 경제관측조사 결과(단칸지수)

* ( )는 전기 대비 증감, △는 마이너스

Ⅱ. 상세 내용(10.2 일본은행 발표자료 요지)

1. (경기판단지수) 2017년 3/4분기 전산업·전규모 경기판단지수(DI)는 +15로 집계되며 전기대비 3%p 상승

ㅇ (대기업) 제조업(+17→+22)은 전기 대비 5%p 상승, 비제조업(+23→+23)은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산업(+20→+23) 기준으로는 3%p 개선 - (제조업) 생산용기기(+23→+28)·업무용기기(+15→+30)·자동차(+16→+18) 등

12개 업종의 기업심리가 호전된 반면, 철강(+16→+12) 등 6개 업종은 악화 - (비제조업) 도매(+13→+21)·전기 및 가스(△3→+3) 등 업종은 개선, 소매

(+10→+8)·숙박 및 음식서비스(+13→+6)·통신(+25→+19) 등 업종은 악화 ㅇ (중소기업) 제조업(+7→+10)은 전기대비 3%p, 비제조업(+7→+8)은 1%p

각각 상승하고, 전산업(+7→+9) 기준으로는 2%p 개선

규모 업종 경기판단

지수(%P)

선행판단 지수(%P)

고용인원 판단(%P)

2017 회계연도 전망 매출(%) 경상이익(%) 설비투자(%)

대기업

제조업 22(+5) 19(△3) △11(△1) 2.7(+0.3) 4.7(+8.3) 14.1(△1.2) 비제조업 23(0) 19(△4) △24(△3) 2.8(+0.2) △1.6(+1.2) 4.0(+0.3) 전산업 23(+3) 19(△4) △18(△2) 2.8(+0.2) 1.3(+4.5) 7.7(△0.3)

중견기업

제조업 17(+5) 13(△4) △22(△5) 3.4(+0.6) 0.8(+1.9) 13.2(+2.1) 비제조업 19(+1) 14(△5) △34(△3) 2.4(△0.1) △3.6(+2.4) 19.6(+3.2) 전산업 18(+2) 13(△5) △30(△5) 2.6(0.0) △2.3(+2.2) 17.2(+2.8)

중소기업

제조업 10(+3) 8(△2) △23(△6) 1.8(0.0) △3.0(+0.3) 0.9(+9.8) 비제조업 8(+1) 4(△4) △37(△4) 0.8(+0.6) △8.6(+1.0) △19.9(+7.6) 전산업 9(+2) 6(△3) △32(△5) 1.0(+0.5) △7.2(+0.8) △14.1(+8.3)

전규모 (합계)

제조업 15(+4) 12(△3) △20(△4) 2.6(+0.3) 3.2(+6.5) 11.7(+0.9) 비제조업 14(+1) 10(△4) △34(△4) 2.1(+0.2) △3.7(+1.3) 0.8(+2.1) 전산업 15(+3) 11(△4) △28(△3) 2.2(+0.3) △1.0(+3.4) 4.6(+1.7)

- (제조업) 범용기기(+16→+23)·전기기기(+1→+9) 등 13개 업종은 개선, 섬유(△20→△22)·식료품(+12→+11) 등 4개 업종은 악화

- (비제조업) 소매(△9→△5)·개인서비스(+3→+7) 업종 등은 호조,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4→0) 등은 부진

ㅇ (매출·경상이익) 2017 회계연도 예상 매출액(전산업·전규모)은 전년 대비 2.2% 증가로 집계되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8%, 중소기업은 1.0% 각각 증가

- 경상이익(전산업·전규모) 증가율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수준으로 2/4분기 전망치에서 3.4%p 상향 수정되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3%, 중소기업 △7.2%로 집계되며 전기대비 각각 0.2%p, 0.5%p 상향 ㅇ (설비투자) 2017 회계연도 설비투자 규모(전산업·전규모)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수준으로 2/4분기 전망치에서 1.7%p 상향되고, 기업 규모 별로는 대기업이 전기대비 0.3%p 하향 조정된 7.7% 증가로, 중소기업은 8.3%p 증가한 △14.1% 수준으로 집계

- 업종별(전산업 기준)로는 제조업 11.7%, 비제조업 0.8% 각각 증가한 수준으로, 2/4분기 전망치에서 0.9%p, 2.1%p 각각 상향

ㅇ (고용 동향) 인력고용현황을 보여주는 고용인원판단(전산업·전규모)은 전기 대비 3%p 하락한 △28로 집계되었으며, 3개월 후에는 하락폭이 3%p 확대(△28→△31)될 것으로 집계 등 기업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

- 중소기업(△27→△32) 인력 수급난이 대기업(△16→△18)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 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16→△20)에 비해 비제 조업(△30→△34) 분야에서 인족 부족 사태가 심각

ㅇ (경영계획수립 적정환율) 사업계획 수립(대기업 제조업 기준)을 위한 2017회계연도 적정 환율 수준은 109.29엔으로, 2/4분기(108.31엔)보다 엔화 약세로 설정

- 2017년도 상반기(1-6월)가 109.46엔, 하반기(7-12월)는 109.12엔으로 전망

2. (선행판단지수) 3개월 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전산업·

전규모)는 2/4분기 대비 4%p 하락한 +11로 집계

ㅇ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9→+6)에 비해 대기업(+23→+19)의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5→+12)에 비해 비제조업(+14→+10)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

4. 2017.8월 소비자물가 동향(8개월 연속 상승)

Ⅰ. 핵심 요지

ㅇ (3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 8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오름폭이 0.2%p확대되고, 전월 대비(0.1%)로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전년동월비 기준, 2014.10월 이래 2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원유 등 자원가격 강세로 전기·가스요금 등이 오르고 있는데다, 고액 요양비 제도 개정으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인상되며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확대(0.0%→3.5%)된 점이 주요인

- 총무성은 3/4분기 들어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관련,

“에너지 가격이 국내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은 여름방학 등 휴가철을 맞아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숙박료 등 서비스 물가가 크게 오른 점도 반영된 것”으로 설명

ㅇ (근원물가 2개월 연속 상승) 신선식품과 에너지 등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역시 생활가전제품 등 가정용 내구재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

ㅇ (전망)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상승 흐름에 대해, “에너지 가격과 환율(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물가 하락압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연말까지 1% 내외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2015년=100)

Ⅱ. 주요 내용(9.29 총무성 발표자료 요지)

ㅇ (신선식품 제외 물가) 계절 요인 등으로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 제외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7%, 전월대비로는 0.1% 각각 상승

※ 총무성은 전 품목을 포함한 ^①종합지수, ^②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③신선식품 (주류제외)·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 등 매월 3가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3개 지수 중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달성 기준으로 활용

- 전기(6.1→7.0%)·가스요금(2.3→5.2%)·가솔린(6.3→7.8%) 가격 오름세로 에너지 부문 물가 기여도(0.41→0.49%p)가 확대되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 - 또한, 진찰료(0.0→3.5%) 등 보건의료서비스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신선

식품을 제외한 식료 부문에서도 맥주(7.4%) 등 주류 가격 오름세가 지속 - 가구·가전 등 가정용 내구재(0.0→1.0%) 가격 역시 플러스 상승률로

전환되고, 숙박료(0.4→1.8%)·해외 단체여행비(0.0→1.3%) 등 서비스 물가도 상승폭이 확대

- 반면, 통신료(△2.3→△5.4%)는 대형 통신업체들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로 마이너스폭이 크게 확대

2016 20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종합

지수 99.7 99.8 100.4 100.4 100.1 100.0 99.8 99.9 100.3 100.4 100.2 100.1 100.3 전년동월비(%) △0.5 △0.5 0.1 0.5 0.3 0.4 0.3 0.2 0.4 0.4 0.4 0.4 0.7 전월비(%) △0.1 △0.1 0.5 0.3 △0.2 0.1 △0.1 △0.1 0.1 0.0 0.0 0.0 0.2

신선식품 제외

지수 99.6 99.6 99.8 99.8 99.8 99.6 99.6 99.8 100.1 100.3 100.2 100.1 100.3 전년동월비(%) △0.5 △0.5 △0.4 △0.4 △0.2 0.1 0.2 0.2 0.3 0.4 0.4 0.5 0.7 전월비(%) 0.0 0.0 0.1 0.1 0.1 0.3 0.0 0.0 0.0 0.0 0.0 0.0 0.1

신선식품

· 에너지

제외

지수 100.6 100.6 100.8 100.7 100.6 100.3 100.3 100.4 100.7 100.8 100.7 100.6 100.8 전년동월비(%) 0.4 0.2 0.3 0.2 0.1 0.2 0.1 △0.1 0.0 0.0 0.0 0.1 0.2 전월비(%) 0.0 0.0 0.1 0.0 0.0 0.0 0.0 △0.1 0.1 0.1 0.0 0.0 0.1

ㅇ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

ㅇ (근원물가) 신선식품·에너지 등 공급측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

5. 2017.8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Ⅰ. 주요 내용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85,099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0%,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0.2% 각각 증가

※ 일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무직가구 제외)에 대해서는 지출만을 품목별로 조사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80,32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4% 증가하였으며, 실제 가계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소비지출 역시 0.6%(전월비 +0.2%) 상승하며 2개월 만에 반등 ㅇ 실질 가계소비지출이 2개월 만에 상승 전환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연비조작 사태(신차 판매량 급감)의 반동 증가 효과 및 식료품 지출(여름철 대표 보양식 장어구이 등 조리식품 소비 호조)이 13개월 만에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

※ 2017년 8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0.6 2.7 △1.7 3.8 △1.8 △7.4 7.1 △12.5 0.5 △0.1

ㅇ 반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01,57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0%·실질 △0.8%(4개월 만에 하락 전환)로 집계되었으며, 세금·

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출(83,966엔) 역시 △5.0% 감소하며 4개월 만에 하락

3. (가계수지) 가계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

^②

ㅇ

^③

※①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③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4. (평가) 일본정부(총무성)는 8월 가계소비 기조 판단에 대해 기상 악화 등 일시적 계절성 요인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 유지

※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동향

* 단위: 전년동월비,%,%p

*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가처분소득·흑자율·평균소비성향은 근로자 가구 기준

Ⅱ. 상세내용(9.29 총무성 발표자료 요지)

ㅇ (가계소득 동향)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실수입은 485,099엔

-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2%, 명목 1.0% 각각 증가

- 정기급여·상여금 등 근로소득(△0.3%)과 사업소득(△5.2%)은 감소, 연금 등 이전소득(8.4%)은 증가

2016 20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득(실질) 1.5 2.7 △0.1 1.0 2.3 1.0 0.7 △1.4 △2.2 △1.7 0.1 3.5 0.2 지출(실질) △4.6 △2.1 △0.4 △1.5 △0.3 △1.2 △3.8 △1.3 △1.4 △0.1 2.3 △0.2 0.6

* 전월비 △2.1 1.1 △0.6 △0.1 △0.8 0.5 2.5 △2.0 0.5 0.7 1.5 △1.9 0.2 가처분소득

(실질) 0.6 3.3 △0.2 1.4 2.0 0.7 1.7 △2.0 △1.5 △2.2 0.2 2.1 1.6 흑자율 23.0 14.7 24.5 16.4 54.6 14.8 25.9 7.1 14.1 △2.3 50.1 35.8 24.8 평균소비성향 77.0 85.3 75.5 83.6 45.4 85.2 74.1 92.9 85.9 102.3 49.9 64.2 75.2

※ 가구당 월별 소득 증감률 추이(전년 동월비)

ㅇ (가계지출 동향)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80,320엔

-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6%, 명목 1.4% 각각 증가

* 자동차 관련 교통·통신(7.1%), 식료(0.6%) 및 주거(2.7%) 등이 증가 * 보건·의료(△7.4%), 의류·신발(△1.8%), 교육(△12.5%) 등은 감소

※ 2017년 8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전년 동월비)

-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01,574엔으로 명목은 보합( 0.0%), 실질은 △0.8% 감소

※ 월별 가계 소비지출 동향(전년 동월비)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0.6 2.7 △1.7 3.8 △1.8 △7.4 7.1 △12.5 0.5 △0.1

(증가) 조리식품

육류

(증가) 유지 보수

(감소) 가스요금 상하수도

(증가) 가정용소모품

가사서비스 (감소)

양복 (감소) 의료서비스

(증가) 자동차 관련 경비

(감소) 수업료 보습교육

(감소) 교양오락

내구재 (감소) 생활비 송금

2016 20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소득(천엔) 480.1 424.6 485.8 432.4 924.9 441.1 484.0 445.6 472.0 421.5 735.5 598.0 485.1

실질(%) 1.5 2.7 △0.1 1.0 2.3 1.0 0.7 △1.4 △2.2 △1.7 0.1 3.5 0.2

명목(%) 1.0 2.2 0.1 1.6 2.7 1.6 1.1 △1.1 △1.7 △1.2 0.6 4.1 1.0

1.1경상소득(실질,%) 1.5 2.5 0.6 1.3 2.7 1.5 0.6 △0.5 △2.6 △2.3 △0.1 3.7 0.5

근로소득(%) 0.9 2.1 △0.1 1.5 2.2 1.7 0.4 △0.6 △3.7 △2.4 △0.5 4.1 △0.3

사업소득(%) △13.4 29.2 44.9 18.5 △5.9 △29.4 △22.3 2.1 △12.5 15.6 2.8 △8.8 △5.2

이전소득(%) 9.6 47.1 4.3 △19.5 14.2 2.2 3.3 4.0 10.0 △4.3 4.0 △21.5 8.4

1.2비경상소득(실질,%) 0.8 19.3 △44.6 △21.4 △15.1 △12.1 13.7 △29.0 27.2 46.9 21.7 △14.2 △15.3

2016 20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지출(천엔,일반가구) 276.3 267.1 282.0 270.8 318.5 279.2 260.6 297.9 295.9 283.1 268.8 279.2 280.3

-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비소비지출은 83,966엔으로,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

* 근로소득세 등 경상조세(14.9→△10.8%) 지출이 2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되고,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7.3%→△0.7%) 지출도 3개월 만에 감소

※ 가구당 월별 비소비지출 추이(근로가구, 전년 동월비)

ㅇ (가계수지 동향)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401,13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2.4%, 실질 1.6% 각각 증가 - 흑자액은 99,559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

- 흑자율은 24.8%로 전년 동월 대비 1.8%p 증가

- 평균소비성향은 75.2%로 전년 동월 대비 △1.8%p 하락

2016 20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소비지출(명목, %) 5.2 △0.5 0.6 △0.2 4.4 2.5 △3.2 1.5 △4.6 0.0 0.0 10.4 △5.0

경상조세(%) 9.1 △0.7 0.5 △2.4 5.4 4.8 △4.7 4.3 △7.4 0.4 △1.7 14.9 △10.8

(근로소득세) △1.2 △3.0 △5.3 △2.9 9.6 6.2 △3.3 4.8 △9.4 △9.3 △6.3 15.6 1.1

(개인주민세) 1.0 0.0 2.6 △4.5 2.6 5.5 △3.7 0.6 △4.9 △4.3 2.7 3.6 △1.5

비경상조세(%) 2.6 △0.8 0.8 1.3 3.9 1.0 △2.2 △0.4 △2.2 △0.6 1.5 7.3 △0.7

(공적연금보험료) 2.8 1.3 1.2 4.1 5.1 2.1 △0.4 2.1 △1.2 0.4 2.1 9.0 1.8

(건강보험료) 2.8 △2.8 0.0 △2.6 2.7 0.5 △5.9 △2.5 △3.1 △1.3 0.2 5.8 △4.0

(간병보험료) 8.5 △5.7 10.8 6.0 8.5 2.1 10.0 △1.7 2.4 3.6 14.8 12.2 5.0

실질(%) △4.6 △2.1 △0.4 △1.5 △0.3 △1.2 △3.8 △1.3 △1.4 △0.1 2.3 △0.2 0.6

명목(%) △5.1 △2.6 △0.2 △0.9 0.1 △0.6 △3.4 △1.0 △0.9 0.4 2.8 0.4 1.4

2. 지출(천엔,근로가구) 301.4 296.4 305.7 294.0 349.2 307.2 298.1 337.1 330.0 315.2 296.7 308.8 301.6

실질(%) △4.5 △0.3 △1.5 △0.9 2.2 △2.3 △0.3 0.4 △2.9 2.3 6.7 1.5 △0.8

명목(%) △5.0 △0.8 △1.3 △0.3 2.6 △1.7 0.1 0.7 △2.4 2.8 7.2 2.1 0.0

※ 가구당 월별 흑자액 및 평균소비성향(전년 동월비)

6.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미국의 경기지표 결과 및 장기금리 변동과 같은 대외적 요인에 의해 소폭 등락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엔화 약세(112엔대 후반) 유지 ㅇ (닛케이평균주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미 경제지표 발표→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따른 미국 증시 상승세 및 엔화약세 기조 지속으로 투자자 심리가 개선되어 닛케이평균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기록(10.6에는 올 들어 최고치)

10.2(월) 10.3(화) 10.4(수) 10.5(목) 10.6(금) 환율(엔/달러) 112.75 112.84 112.74 112.81 112.63

환율(원/100엔) - - - - -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0,356.28 20,614.07 20,626.66 20,628.56 20,690.71 장기금리(%) 0.075 0.075 0.055 0.045 0.055

2016 20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가처분소득(천엔) 391.7 347.5 404.9 351.9 769.6 360.5 402.5 363.0 384.3 308.1 594.0 480.9 401.1

1.1 실질(%) 0.6 3.3 △0.2 1.4 2.0 0.7 1.7 △2.0 △1.5 △2.2 0.2 2.1 1.6

1.2 명목(%) 0.1 2.8 0.0 2.0 2.4 1.3 2.1 △1.7 △1.0 △1.7 0.7 2.7 2.4

2. 흑자액(천엔) 90.3 51.2 99.2 57.9 420.4 53.3 104.4 25.9 54.3 △7.7 297.3 172.1 99.6

3. 흑자율 23.0 14.7 24.5 16.4 54.6 14.8 25.9 7.1 14.1 △2.3 50.1 35.8 24.8

4. 평균소비성향 77.0 85.3 75.5 83.6 45.4 85.2 74.1 92.9 85.9 102.3 49.9 64.2 75.2

3 기 타

7. 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재가동 심사서(안) 인정

1. 개요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제41회 정례위원회를 개최(10.4)하고, 도쿄 전력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 7호기에 대한 심사서안을 인정함.

* 그간의 심사 경위: (13.9.27)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 7호기 안전심사 신청

→ (17.9.20)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 적격성 인정 → (17.10.4)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서안 인정, 30일간 심사서안에 대한 일반 의견 수렴 시작

ㅇ (심사서안 인정 의의) 현재까지 총 12기의 원전이 新 안전기준을 통과한 가운데, 금번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은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수형(BWR) 원자로로서는 처음으로 新 안전기준에 합격

-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사자인 도쿄전력 소유 원자로 중 최초로 심사기준 통과

*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 이외에는 아직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

2. 향후 전망

ㅇ (재가동 승인)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서안을 정식 결정하고, 新 규제기준에 따라 합격을 공식 승인하는데 통상 2~3개월 소요 ㅇ (재가동) 공사계획 인가, 지자체 동의 등을 거쳐 최종 재가동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이 소재한 니가타현 요네야마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검증이 끝나야 하며, 지자체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안전성 검증에 3~4년은 걸릴 것이다”고 언급

- 또한, 사쿠라이 가시와자키시 시장은 원전 재가동의 전제로 가시와자키 원전 1~5기 가운데 원전 1기의 폐로를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