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2016년 5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6.01.11

교육부의 <법에 기초한 교육 실시요강 (2016-2020년)>에 관한 통지 (教育部印发≪依法治教实施纲要2016-2020

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http://moe.gov.cn/srcsite/A02/s5

913/s5933/201605/t20160510_242 813.html

1 교육부의 <법에 기초한 교육 실시 요강(2016-2020년)>에 관한 통지 教育部印发《依法治教实施纲要（2016-2020年）》 (2016.1.11)

키워드 : 법에 기초한 교육(依法治教), 교육법률 및 법규(教育法律法规), 법치교육(法治教育), 법에 기초한 학교 운영(依法治校)

* 본 내용은 중국 교육부의 <법에 기초한 교육 실시요강(2016-2020년)>에 관한 통지(教育部印发

《依法治教实施纲要(2016-2020年)》)를 전문 번역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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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법[2016]1호

교육부의 <법에 기초한 교육 실시 요강(2016-2020년)>에 관한 통지

각 성(省)¹⁾, 자치구²⁾, 직할시 교육청(교육위원회), 각 계획단열시(중앙직속 중점개발도

1) 성(省): 중국 지방 행정 구획의 명칭으로, 중국 중앙정부(中央政府) 직속 관할의 일급 행정구(一级行政 区).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432&cid=40942&categoryId=31688, 편집자 주) 2)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제1급인 성(省) 및 자치구(自治区), 제2급인 지급 행정구(地级行政区), 제3급인

현급 행정구(县级行政区), 제4급인 향급 행정구(乡级行政区)로 분류되며, 중앙정부-성급-현급-향급이 기본관리구역이다. 제1급 행정구역은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广西壯族自治区, 內蒙古自治区, 宁夏回 族自治区, 西藏自治区, 新疆維吾尔自治区), 4개의 직할시(北京市, 重庆市, 上海市, 天津市), 2개의 특별행 정구(香港, 澳门)이다.

시) 교육국, 신강 생산건설병단교육국, 교육부 소속 각 대학교:

18회 당 인민대회³⁾와 18회 제3차 중앙위원회 회의,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 제5차 중 앙위원회 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의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 요 강(2010-2020년)>에서 제시한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법치정부건설 실시 요 강(2015-2020년)>의 요건을 실현하며, 법에 기초한 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교육부는 <법에 기초한 교육 실시 요강(2016-2020년)>을 제정하고 발행합니다. 교육 현장과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학습하고 홍보하며 구체적으로 실 천하고 실제로 의식을 바꾸며 법치적 사고와 방식으로 교육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의 법치 행정, 법에 기초한 학교 설립, 법에 기초한 교사의 교육, 법에 기초한 사회 의 지원과 교육 참여의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도를 신속히 구축하여 교육 관리 체 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지와 교육부 직속 대학교는 <법치 교육 실시 요강(2016-2020년)>의 상황을 구체적 으로 실천하여 실천 과정의 구체적인 시범적 모범 사례와 경험을 즉시 본 교육부 정책법 규사(법제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2016년 1월 7일

법에 기초한 교육(依法治教⁴⁾) 실시 요강(2016-2020년)

당의 18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 건설과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의 전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교육 분야는 법에 기초한 전면적인 국가 관리 업무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법에 기초한 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관리의 체 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며 2020년까지 기본적인 교육 현대화의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 특별히 본 요강을 제정한다.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EC%9D%B8%EB%AF%BC%EA%

B3%B5%ED%99%94%EA%B5%AD%EC%9D%98_%ED%96%89%EC%A0%95_%EA%B5%AC%EC%9 7%AD, 편집자 주)

3)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당 인민대회)는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22개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홍콩(香港)·마카오(澳門)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인민해방 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집행을 감독하며, 기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기능 을 맡고 있다. (참조: 중국 개황, 2012.1.3., 외교부, 편집자 주)

4) 이파즈지아오(依法治教): 직역하면 ‘법에 따라 교육을 정비하고 다스리다’라는 의미이다. 본 원고에서

1. 전체 업무요강

(1) 지도 사상 :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내세우고 18회 당 인민대 회와 18회 제3차 전체회의, 제4차 전체회의, 제5차 전체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며 “3개 대표”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의 중요한 사 상, 과학 발전관을 지침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며 당이 지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며 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부단히 나아가며, 헌법의 법적 권위를 견고하게 지키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견고히 수립하며 당 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 육 영역의 공평과 정의를 지키며, 교육 질서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교육의 종 합적 개혁 강화, 교육 현대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2) 전체 목표 : 2020년까지 완전한 체계와 합리적, 과학적, 표준화된 단계를 가지며, 운행이 효과적인 교육 법률제도를 형성한다. 정부의 법에 기초한 행정, 법에 기초 한 학교 설립, 법에 기초한 교사의 교육, 법에 기초한 사회의 평가와 지원 그리고 교육 발전을 감독하는 교육 법치 실시 체제와 감독 체계를 형성한다. 청소년 학생 법치 교육 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교육부서 지도자 간부, 교장, 교사의 법률 자질과 법에 기초한 사무 처리 능력을 높이 향상하며, 전 사회적인 법률 준수 과정에서 본 보기와 모범 역할을 담당한다.

(3) 기본 원칙 : 당의 지도와 국민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하며 법률 측면의 개인의 평 등을 견지하고 법에 따른 국가 관리와 도덕에 기초한 국가 관리를 서로 결합하며 중국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고 교육 업무와 학교 업무에서 당의 지도를 구체적으 로 강화하며 법에 따른 행정, 법에 따른 학교 운영을 이루고, 중국 특색사회주의 교육 발전의 길을 부단히 나아가며 교육 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법치의 궤도에 전 반적으로 포함시킨다.

2. 완전한 교육법과 제도체계 구축

교육법 입법과 개혁 정책을 서로 접목시키며 중대한 개혁은 법에 근거하도록 하고 법 률과 규범으로 교육 개혁을 지도하고 추진하며 교육 발전을 촉진한다. 수립, 개혁, 폐지, 해석을 함께 진행하며, 교육 법률 및 법규 그리고 규범, 규범성 문서를 즉시 수정하고 보 완한다. 인간을 근본으로 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 이념을 철저히 지키며 공개청문회, 대 중의 참여, 전문가의 자문, 제3 기관에 초안 작성 위탁 등 제도를 수립하며 공개, 민주,

과학적 입법 절차와 업무 체제를 형성하고 교육 법률 및 법규와 규정, 규범성 문서 제정 의 수준을 최선을 다해 높인다.

(1) 교육법 입법 업무 강화 : 입법 기관과 협력하여 <사립교육촉진법> 수정안의 심 의를 신속히 완료하고, 관련 법규, 규정의 수정, 조정 작업을 완료한다. <직업교육 법> 수정, <취학 전 교육법> 초안, <학위 조례> 수정과 <평생학습법> 등 법률 초안 작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교사법> 수정을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며, <가정 교육법> 초안 작성을 완료한다. 교육 행정법규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 교 육 조례> 수정, <국가교육시험조례> <학교안전조례> 등 법규의 초안작성을 완 료한다. 202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실천적인 필요에 따라 내용이 완전한 교육 법 률, 행정 법규를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2) 교육 지방성 법규 규정 제정을 적극 추진 : 각 지방에서 현지 교육의 발전 특징 과 실천 과정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목표에 맞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지 원한다. 지방 교육 입법 개혁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전문가 자문과 경비 지원 체제 를 구축한다. 각 지방에서 평생 학습, 취학 전 교육, 일반 고등 교육, 영리 교육 기 관의 감독 관리, 학교와 기업 간 협력, 가정 교육 등 교육 법률 규범 중의 공백 부 분에서 먼저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교육 입법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전국적 교 육 입법을 위해 경험을 쌓는다.

(3) 규정과 규범성 문서의 수준 향상 : 교육 관련 규정, 중요한 규범성 문서 제정의 절차 제도를 수립한다. 연초에 법치 업무 기구가 연도 입법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 시하고 입법 자원을 통합 배정한다. 우선적으로 학생 모집 시험, 교사와 학생의 권 리 보호, 학교 관리, 교재 관리, 교육 연구의 규범화 등 분야에서 종합적인 규정을 제정하거나 수정한다. 법적 직권에 근거하여 각종 교육 표준, 규범, 절차를 제정하 고 공포한다. 공개, 공정, 민주, 과학의 원칙에 따라 규정, 규범성 문서의 초안 작성 절차를 보완하고, 대중의 실제적인 이익이나 중대한 이익 조정과 관련된 경우 좌 담회, 포럼, 청문회 등 방식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규범성 문서를 공포하기 전에 법치 작업 기구가 합법적 심사를 진행하고 행정 허가, 행정 처벌, 행정 강제 등 규정을 설정하거나 다른 형태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교육 입법 관련 담당자의 업무를 규범화하고 제한하며, 그 의무를 추가하거나 해당 관련자의 권익 과 관련된 규정과 규범성 문서의 경우 보통 법치 작업 기관이 초안을 작성하거나 독립적으로 심사하며 법정요구와 절차에 따라 공포한다.

(4) 규정과 규범성 문서의 체계적 정리와 장기적 효과 체제를 구축 _{: 규정, 규범}

성 문서의 해석과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 중 의견 차이가 있거나 더욱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제정 기관은 이에 대해 즉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개혁 추진 및 발전의 필요성, 상위법 의 제정·수정·폐지 상황에 근거하여 즉시 관 련 규정, 규범성 문서를 정리해야 한다. 2017년 말 이전에 각급 교육부는 현행 규 정, 규범성 문서의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정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규정, 규범 성 문서 목차와 문서 내용의 동태에 대한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즉시 수립, 개 정, 폐지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3. 법에 기초한 교육부 행정 업무의 추진

과학적인 직능, 법적 권리와 책임, 엄격하고 명확한 법률의 집행, 공정한 공개, 높은 효 율의 청렴, 법률 준수와 신용의 요구에 따라 감독 관리와 운영의 분리라는 전체적인 사 상을 따르며 법치화된 교육 행정 관리 체제를 신속히 형성하고 법률 규범의 실시와 감독 관리 체제를 공고히 한다.

(1) 법에 따라 교육행정관리 직능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 성급 정부의 교육 통괄 권 확대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성급 정부의 법에 기초한 지역 내 기본 교육 공공 서비스 균등화 직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시현 정부의 이행 직책을 강화한 다. 각급 교육부는 법에 따라 직능 권한과 책임을 더욱 구체화 하며 권리 명세서와 책임 명세서를 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법정 직책상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법에 서 위임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며, 법에 따라 행정 권력 을 정리하고 간소화하며, 행정 허가, 행정 처벌, 학교 관리 등 측면의 직책을 중점 적으로 정리한다. 교육 행정 심의 제도 개혁을 더욱 추진하고 간소한 정부와 권력 이양을 실현하며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심의제도 절차를 수립하며 한 창구 수리, 온라인상 집중적인 사전 접수 및 사전 심사, 온라인 심의 승인을 추진한다. 내부 기구의 통합,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운행 절차를 개선하며 운행 효율을 높이 고 권력 사용에 따른 위험 방지를 강화하며 감독관리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실제 적으로 높인다.

(2) 정책 결정의 과학화, 민주화, 법치화를 추진한다. 법에 기초한 정책결정 체제 를 견고히 하고, 중대한 정책 결정 중에서 대중의 참여, 전문가 논증, 위험 평가, 합법성 심사와 단체 토론 결정의 절차 요건을 철저하게 실현하며, 정책 결정 제도 가 과학적이고 절차가 정당하며 과정이 공개되고 책임이 명확하도록 한다. 교육 발전의 전체 구조와 대중의 실제적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중대한 교육 정책 결정 사항의 민의 조사 제도를 구

축한다. 전문가 논증과 위험 평가의 수준을 높이며 교육 정책 결정 및 자문 논증을 위한 전문가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전문가, 전문 기구가 장기간 중요한 교육 문제 를 추적하고 연구하도록 장려한다.

(3) 교육 행정의 법률 집행 체제 개혁을 강화한다. 교육 관리의 필요에 부응하여 권리와 책임의 통일, 권위 있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의 법률 집행 체제를 구축하며, 교육 관련 법률의 집행력이 강하지 못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교육법률 규정이 철저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하며, 교육 관리의 중심과 방식이 행정 법률 집 행 등 방식에 근거하여 법에 기초한 감독 관리로 전환되도록 추진한다. 교육 종합 법률 집행 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의 교육 행정 부서는 내부 기구의 설치와 인원 편성을 조정하고 법률 집행력을 통합하여 전문적인 법률 집행 기구를 설립하고 법률 집행 인원을 충원하며 상대적으로 집중된 법률집행권을 행 사하며 학교의 불법 운영, 불법 학생 모집, 국가 교과 표준 비집행, 학생 권리 침해 와 교사의 도덕 규범 위반, 불법 유상 교육 등 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집행을 실시한다. 공동 법률 집행 체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재정, 공안, 공상, 민정 등 집 행부서와 함께 교육 경비의 법정 추가 미흡, 불법 학교 운영, 의무 교육 학생의 중 퇴, 교육 보조(서비스)시장의 혼란 등 현상에 대해 소속지역 관리 원칙에 따라 공 동으로 법률 집행을 실시한다. 학교의 업무 조작 및 왜곡 행위, 성폭력 학생 등 불 법 범죄 행위에 대해 “불허용” 체제를 구축하고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며 정법 부 서와 함께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법률 집행 체제와 방식을 적극적으로 혁 신하고 지방이 교육 관리의 실천과 필요에 따라 시현(市县) 일체화 행정 법률 집 행 체제를 모색하고 구축한다.

정보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법률 집행 방식을 혁신하며 불법 교육 행위를 적극 발견하고 즉시 시정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교육 행정의 법률 집행 매뉴얼을 제정 하고 행정 법률 집행 절차를 보완하며 교육 행정 허가, 행정 처벌, 행정 강제, 행정 검사의 조작 절차, 법률 집행 문서 등을 규범화하고 행정 재량권 기준 제도를 구축 하고 보완한다. 중대한 행정 법률 집행 결정 법제 심사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고 법제 심사를 받지 않거나 심사에 통과되지 않은 경우 결정할 수 없도록 한다. 행정 법률 집행 공시 제도를 추진하고 행정 법률 집행 안건 문서화, 평가 심사 제도를 구축하고 행정 법률 집행 책임제와 책임 추궁 제도를 구축한다.

(4) 교육 분야의 정보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공개를 정상으로 하고 비공개 를 예외로 하는 원칙을 지키며, <정부 정보 공개 조례>를 철저하게 실현하고 교육 행정 부서, 학교의 정책 결정, 집행, 관리, 서비스의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정 보 공개의 새로운 채널,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교육 경비 예산, 교육 공공 자원 배치, 입학 규칙과 학생 모집 정책, 중요한 교육 사업의 승인과 실시, 중요한 개혁

사항 등 측면의 정보 공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학교가 정보 공개 의무를 전면 적으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5) 다원적 참여가 가능한 교육 운영 체제를 구축한다. 법에 기초한 교육 감독 제 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교육 감독 기구와 학습 감독자로서 역할을 구체적으로 발 휘한다. 국가 교육 표준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교육 표준 초안과 심사 체제를 개혁하며 보완한다. 2020년까지 체계적이고 보완된 국가 교육 표준 체계를 형성한 다. 교육 분야의 제3자 평가 기구를 보완하고 교사의 자격, 학위, 학업 수준, 교육 의 질, 과정 등 분야의 전문적인 평가 제도를 구축한다. 사회화 교육 활동 규칙과 특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시장 감독 관리 표준과 체제를 견고히 하며 교육 자 원 배치 중 시장 매커니즘의 역할을 다하고 다원적 참여의 교육 운영 구도를 형성 한다. 교육 체계 특징의 처벌 및 부패 예방 체계와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6) 교육 분야의 분쟁 처리 체제를 보완한다. 법치적 틀 안에서 다원적인 모순 분쟁 해결 기구를 적극 구축하고 민간,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을 지도하여 법치적 채널 을 통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교육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 하도록 한다. 교육 체계의 법률 자문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법에 따라 소송 분 쟁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부의 감독을 존중한다. 교육 행정 재심사 안건 처리 체제 를 보완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며 공개 청문회 심리 수준을 확대하고 법에 따른 하급 교육 행정 부서에 대한 단계별 감독을 강화한다. <교사 신고 방법> <학 생 신고 방법>을 제정하고 교사와 학생의 신고 제도를 보완한다. 학생 상해 사고의 조정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시(지)나 현(구)에 사법, 교육부서가 이끌고, 공안, 보호감독, 재정, 위생 등 부서가 참여한 학생 상해 사고 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전문 지식과 사회 공신력, 지명도를 가지고 조정과 교육 사업에 열심인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을 모집하여 조절위원회를 구성하며 학생 상해 사고의 인정과 배상 중 국민 조절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학생 모집, 직무 평가 채용, 학술 평가, 비정상 학술 행 위 확정 등 부분에서 전문가의 재량이나 중재 체제를 혁신하고 중요한 안건의 협상 제도를 마련하며 법치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 사항을 처리한다.

4. 교육 체계의 법치 관념 강화

교육 체계에서 여러 간부, 교사 및 학생 특히 지도자 간부는 사회주의 법치 관념을 확 고히 수립하고 법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며, 사건에 직면했을 때 법에 의 탁하고, 법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자각적인 법률 준수, 불법 제제를 통해

사회주의 법치의 충실한 실천자가 되고 자발적인 법률 준수자, 보호자가 된다.

(1) 교육 체계의 법치 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여러 형식으로 교 육 체계의 전체 간부, 학교 운영자, 교사에 대해 법치 교육을 실시하고 법치 관념 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법에 기초한 교육, 법에 기초한 교사 활동 의식을 수립한 다. 교육부서 지도자 간부, 법률 집행자,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법치 교육 대강을 각각 제정하고 필수 내용과 테스트 방법을 분명히 한다. 교육 테스트 방법을 혁신 하고 법에 기초한 교육 사례 데이터베이스와 교육 지도자 간부의 법치 능력 평가 도구를 구축한다. 특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간부와 학생의 법치 능력 교육 을 중점적으로 실현하며 임직 전에 법치 사상과 법치 자질 평가를 강화하고 교육 체계 당원 간부의 규율 의식과 규범 의식을 실제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 전 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지도자 간부 전원에 대한 테스트를 실현한다.

(2) 학생의 법치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청소년 학생의 법치 교육 강화, 학 생의 법치 관념 양성을 교육 업무의 주요 위치에 두고 규칙 의식을 강화하며 계약 정신을 널리 홍보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며 법치적 인재 양성 기능 을 실천한다. <청소년 법치 교육 대강>을 편성하고 기초 교육부터 고등 교육까지 각 학업 단계별 법치 교육의 목표, 임무, 내용 및 요구 사항을 분명히 하고 법치 교육을 국민 교육 체계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킨다. 초·중·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포함, 이하 동일)에 법치 지식 수업을 배정한다. 각지에서 각종 특별 교육을 법치 교육으로 통합하도록 적극 모색하고 지방 법치 교육 교재를 편성하며 지방 교과, 학교 교재 수업, 사회 실천, 반 활동 등 수업을 이용하여 법치 교육을 강화하고 의 무 교육 단계의 법치 교육을 교육 경비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다. 2020년까지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법치 교육 과정, 교재, 교사 자격 체계를 구축한다.

(3) 청소년 법치 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환경을 적극 조성한다. 각종 사회 자원을 통합하고 재정 특별 지원을 확보하며 청소년 법치 교육 실천 기지를 적극 조성한 다. 실천 기지는 실천성, 참여성, 취미성을 일체로 한 종합적 교외 법치 교육의 장 소로 건설하며,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방식으로 구역 내 초중고등 학교의 법치 교 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몇 개의 시범 기지를 건설하고 표준적인 실천 기지의 교 육 내용, 수업 자료와 관리 방법 등을 연구 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2020년까지 각 지급시(地级市)에 실천 기지를 최소 1개 건설하도록 한다. 정부 서 비스 구매 등 방식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여러 방식으로 법치 교육의 사회 실천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4) 청소년 법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한다. 교육부의 전국 청소년 법률보급망을 핵심으로 한 각급 교육 법률보급망 구축을 확대하며 네트워크 수단을 충분히 활용 하고 우수한 법치 교육 자원의 보급과 확대를 촉진한다. 2020년까지 전면적인 보 급을 실현한다. 청소년 법치 교육 강의 내용 대회, 청소년 법치 지식 네트워크 대 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법치 교육의 전문적 정기간행물을 창설하며, 대 학생 법치 문화 축제 등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청소년 법치 교육 협동 혁신 체제 를 구축하고 청소년 법치 교육의 연구와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대학교에 청 소년 법치 교육 측면의 전공 학위 개설을 지원한다. 중외 인문 교류 메커니즘 등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법치 교육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인민 대회, 사법 및 관련 교육 부서, 사회 조직의 협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청소년 법 치 교육의 사회 지원망을 견고히 하며 학교 법치 부교장, 법치 보조교사, 법치 교 육 자원봉사자팀을 한층 더 구축한다.

(5) 초·중·고등학교 법치 교육 교사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높인다. 여러 대책 을 취하여 초·중·고등학교 법치 교육 교사의 법률 자질과 교육 능력을 높인다. 국 가, 성, 시, 현 4급 법치 교육 교사의 전공 자질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등 학교 법치 교육 유명 교사 육성 사업을 실시하며 교사 자격 연수 기지를 몇 개 건 설한다. 2020년까지, 각 초·중·고등학교는 적어도 1명의 교사가 100시간 이상의 체 계적인 법률 지식 교육을 받도록 하며 법치 교육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학 교의 법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5. 각급 학교의 법에 기초한 학교 운영 추진

법에 기초한 학교 운영은 법에 기초한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며, 법치 사회 건설을 추 진하고, 다차원, 여러 형식의 법치 활동을 추진하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중점 내용을 잘 포착하고 2012년 교육부가 발행한 <법에 기초한 학교 운영 실시 요강의 전면적인 추 진>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각급 학교의 법에 기초한 학교 운영 업무가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1) 학교의 정관에 기초한 자체적 학교 운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대학교 정관 제정과 승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완료한다. 이 기초 하에서 정관 승인 후의 집행과 감독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학교가 정관을 통일적 지침으로 하여 내부 운영 구조와 규정 제도를 보완하도록 촉구한다. 지방 교육 부서는 실제 상황을 고 려하여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등 직업 학교 정관 제정에 대해 지도적 의견을 제 시하며 승인 제도를 보완하고 정관 작성을 신속히 추진한다. 2020년까지 학교가

정관에 기초한 자체적 운영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2) 현대적 학교 제도를 적극 수립한다. 법치 원칙과 법률 규범에 따라 법에 기초한 학교 운영, 자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 사회 참여의 현대 학교 제도 수립을 강화하 고, 정부, 학교, 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 대학교에 <당 위원회 지도하의 교장 책임제 실시 유지와 개선에 관한 의견> (대학교 학술위원회 규정> <학교 교 직원 대표 대회 규정> <일반 대학교 이사회 규정(시행)> 등 문서와 규정이 깊이 있게 실현되도록 하고 당 위원회, 교장 사무회 의사 규칙을 보완하며, 학술 위원회, 교직원 대표 대회 및 이사회 등 제도를 보완하고 실현한다. 초·중·고등학교 당 조 직 건설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 운영 중 기초층 당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행 사하며, 교장 책임제를 견고히 한다.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위원회 규정>을 제 정 발표하고 학부모 위원회 제도 강화를 중점으로 학부모, 커뮤니티의 초·중·고등 학교 사무의 참여와 감독을 강화한다. 법에 기초하여 각종 사단, 협회 및 기타 사 회 조직의 학교 내 행사 조직과 진행의 규칙과 요건을 보완하며 감독 관리 체제를 보완한다.

(3) 교사와 학생의 권리 보호 체제를 보완한다. <학교 안전 위험 예방 체제 강화에 관한 의견>을 검토 제정하고 학교 안전 위험 예방 체제를 보완하며 학교 안전 위 험 자문 제도를 검토 구축하고 적절한 예방 및 학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치 의 틀을 형성하며 학교 보험 체제를 보완하고 학교의 안전 문제 대처 능력을 한층 높이도록 한다.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전문 기관과 협력하 여 청소년 학생 권리 보호 센터 건설을 검토하며 법에 기초한 미성년자의 권리 보 호 체제를 보완한다. 교직원 대표 대회, 학생 대표 대회 제도를 통해 학교의 학생 신고, 교사의 신고 제도를 보완하며, 교사 및 학생의 권리 보호, 분쟁 조절 위원회, 중재 위원회 등 기관을 설립하여, 교사 및 학생 대표를 초청하여 공평하고 공정하 게 분쟁을 조절하고 모순을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4) 법에 기초한 학교 운영 시범 활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법에 기 초한 학교 운영 평가 체계와 테스트 방법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각 지역이 법에 기 초한 학교 운영과 평가 체제 그리고 각급 법에 기초한 학교 운영 시범 활동을 지 도한다. 평가 방법을 혁신하고 학교 자체 조사, 전문가 평가, 행정부서 재조사 및 제3자의 평가, 사회 평가 등 다차원적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 2020년까지, 법에 기 초한 학교 운영의 기본적 요건에 부합되고 학교 운영 측면에서 법에 기초하고 수 준 높은 시범 학교들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6. 보장과 실현 체제 보완

당의 지도는 법에 기초한 국가 운영의 근본적 보장이다. 법에 기초한 교육은 당의 전 체적인 구도를 견지하고 각 측과 조절해야 하며 교육부서, 학교 당 조직의 지도적 핵심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각급 교육부와 각급 학교는 법에 기초한 교육의 사명감, 긴박감 과 책임감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지도력을 강화하며 업무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1) 법에 기초한 교육의 조직적 지도력을 강화한다. 각급 교육부서는 법에 기초한 교육 업무의 지도력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법에 기초한 교육을 업무 전체 구조 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며, 연간 업무 요점과 실시 계획을 제정하여 임무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구체화하여 관련 업무를 실제적으로 추진한다. 당 위원회, 정부 및 관 련 부서가 법에 기초한 교육 지도자로 구성된 업무팀 또는 조절 체제를 구축하도 록 적극 추진하며 법에 기초한 교육을 지방 법치 건설의 전체 틀에 포함되도록 하 고 법에 기초한 교육 중 관련 부서의 법적 직책을 구체화하며 종합적인 추진 체제 를 형성한다. 법에 기초한 교육, 법에 기초한 학교 운영 상황을 성과 테스트와 교 육 현대화 평가 등 종합 평가 체계에 포함시킨다. 간부 선발 임용 표준과 체제를 보완하고 법치 사상과 법치 역량, 의식을 교육 행정 부서, 학교의 지도자 간부를 선발할 때 부각시킨다. 부서 예산 중에 교육 법치 특별 경비를 열거하고 법에 기초 한 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조건을 제공한다.

(2) 교육법 관련 업무 부서를 보완한다. 각급 교육부는 직능 조정, 기구 재조직을 통해 법치 업무 기관의 직능을 분명히 하고 강화하며 법치 기구 인원의 역량을 충 실히 해야 한다. 성 및 계획단열시의 교육부는 법치 업무 기구의 설립을 강화하고 시, 현(구)급 교육부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직능을 통합하고 법치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 기구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조건이 허가되는 경우, 전문적 기 구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법치 업무 기구가 법에 기초한 행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법치 정부의 건설 추진, 중요 행정 정책의 합법성 심사, 입법 및 중요한 규범성 문서 제정, 교육 행정 집행법의 통괄, 법률 분쟁의 종 합적 처리, 법률 보급 및 홍보 등 측면의 직능을 분명히 한다. 법률 자문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규범화하며, 법치 기관의 인원을 주체로 하고 전문가와 변호사가 참여한 법률 자문팀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며, 현급 이상 교육 행정부서가 최소 1명 의 법률 자문을 구비하도록 한다.

(3) 학교 법률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설립한다. 각급 교육부는 건전한 학교 법률 자문 제도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학교는 전문적으로 법률 사무를 담당하

고 법에 기초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두어야 하며 전임 법률 고문을 채용해 야 하며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법률 고문을 두어야 한다. 지방 교육부서는 정부 구매 서비스, 변호사 협회와의 협력, 대학교 및 연구기관을 이용한 방식을 통 해 관할 구역 내의 초·중·고등학교에 법률 고문을 두고 미성년자 학생을 위한 법 적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 교육 법치의 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법치의 이론과 실천 연구를 강화 하며 교육부와 성급 교육부서는 교육 법치 연구 기지 혹은 전문가 싱크탱크 설립 을 모색하고 교육 법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적 연구 역량을 육성한다. 교육 법과 관련된 법학 학과 설립을 장려하고 추진하며 전문 석사 학위를 설립한다. 중 요한 법률, 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서 초안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 과제를 설정하 고, 연도 입찰, 구매 서비스 등 방식을 통해 연구 기관, 전문 인원, 사회 조직 등 제 3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하며 교육 입법의 과학성, 민주성을 향상한다. 교육 과학 연구 과제 설정 중에 전문적인 교육 법치 내용을 두어야 하며 교육 법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육 법치 전문 학회의 건설과 발전을 추진한다.

(5) 시행 요강

전면적인 법에 기초한 교육은 장기적인 임무이며 교육 행정 관리와 학교 내부 운 영의 전 과정과 각 단계에 관련된다. 각 지방, 각 대학교는 본 요강의 구체적인 실 시를 교육의 종합적 개혁 심화의 중요한 방안으로 하며 높이 중시하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요강의 목표 요구가 구체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작업 방법을 혁신한다. 본 요강의 실시는 시범을 지침 으로 하고 시범 구역, 기관을 추진하며 실천을 적극 모색하고 경험을 쌓으며 전면 적인 보급을 위해 기초를 잘 놓는다. 각급 정부는 법치 건설의 전체적인 요건, 계 획과 서로 결합하고 교육의 규칙, 특성을 따르며, 업무 추진 담당부서와 담당자들 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업무 추진에 있어 상위 업무 설계-교육현장에서의 실천 이 결합되는데 중점을 두며, 기초층과 학교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보호한다. 순서 대로 점차 진행하며, 기초를 잘 다지고 교육 실천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 이슈 등에 대해 법치 사상과 법치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목표의 요건을 분명히 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방은 본 요강에서 제기

한 목표 요구 등에 근거하여 현지의 실제 상황과 지방 정부가 제기한 요건을 종합 하여 본 지역의 법에 기초한 교육 실시 계획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며 시간 진도와 검증가능한 성과 형식을 분명히 제시하고 단계별, 절차별로 실시한다. 성급 교육 행정부서의 실시 계획은 교육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업무 체제를 보완하고 평가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지방 교육부와 각 대학교는 본 요강의 요건을 중심으로 부서와 학교 내부에 분담 책임, 협력 추진의 업무 체제를 구축하며 추진 대책을 더욱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성급 교육 행정부서 는 법에 따른 교육 자원 공유 플랫폼과 정보 발표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에 따른 교육 경험을 즉시 종합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널리 보급한다. 몇 개의 시·현을 법 에 따른 교육 개혁 시범 기관으로 선정하여 시범적 지방과 기관이 법에 기초한 교 육 체제를 혁신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교육부는 법에 기초한 교육 평가 목표 달성 체계를 수립하고 단계별로 지방 각급 교육 행정부서와 학교가 법에 따라 교 육하고 법에 기초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을 평가하며, 법에 기초한 교육 개혁 시범 지역과 추진 모델을 수립하여 요강이 전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시될 수 있 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