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2016년 1~2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6.02.04

교육부 <2016년 교육부 업무요강> 발표 (教育部关于印发《教育部2016年工作要

点》的通知)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http://www.moe.edu.cn/srcsite/A02/

s7049/201602/t20160205_229509.html

1 교육부 <2016년 업무 요강> 발표

教育部关于印发《教育部2016年工作要点》的通知 (2016.02.04.)

키워드 : 교육부(教育部), 중점업무(工作要点), 교육종합개혁(教育综合改革), 교육평등(教育公平), 인성교육(德育), 교육의 권리(教育的权利)

*본 원고는 ‘교육부 <교육부 2016년 업무 요강> 발표(教育部关于印发《教育部2016年工作要点》

的通知)’의 전문 번역하였음.

교육정책법[2016]6호

교육부 <2016년 교육부 업무요강> 발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청(교육위원회), 각 중앙직속 중점 개발도시 교육국, 신 강 생산건설병력단 교육국, 부 소속 각 대학교, 부내 각 사국, 각 직속 기관:

<교육부 2016년 업무 요강>을 발행하니 현지와 각 기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2016년2월4일

교육부 2016년 업무 요강

2016년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 중점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 3차 회의, 4차 회의, 5차 회의 정신을 전반적으로 실천한다.

• 등소평 이론,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적 사상으로 하며, 시 진핑(习近平) 총서기가 발표한 국가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 ‘오위일체’(五位一体)¹⁾의 전체적 구조와 ‘4개 전면’(四个全面)²⁾의 전략적 구조에 따 라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견고하게 수립하고 철저하게 실천 하며 국가 교육 방침을 전적으로 실천한다.

•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전략적 주제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근 본적 사명으로 하고 공평성 촉진을 기본적 요구 사항으로 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주 력 방향으로 하고 개혁의 심화를 근본적 동기로 한다.

• 건전한 법치를 신뢰성 있는 보장으로 하고 당의 지도력 강화를 견고한 보증으로 하 여 교육의 현대화를 더욱 추진하여 전면적인 중류층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한다.

위의 정책추진 중점방향에 따른 업무요강은 다음과 같다.

Ⅰ. 국가 정책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제도가 조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1. 2016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반영한다.

2016년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가 발표한 국가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중앙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계획에 정책을 추진한다. ‘3엄3실³⁾’의 교육적

1) 오위일체(五位一体): 시장경제(경제), 민주정치(정치), 선진문화(문화), 조화로운 사회(사회), 생태문명 (환경) 모두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자 주, 참고: http://cpc.people.com.cn/18/n/

2012/1112/c351073-19544840.html, http://baike.baidu.com/view/545030.htm)

2) 4개 전면(四个全面): 2015년 중국 전국인민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국가 목표를 의미한 다. 소강사회(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 없이 일정 수준의 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전면적 개혁심 화, 전면적 의법치국, 전면적 당풍쇄신 이 네 가지를 일컫는다. (편집자 주, 참고:https://zh.wikipedia.org/

wiki/%E2%80%9C%E5%9B%9B%E4%B8%AA%E5%85%A8%E9%9D%A2%E2%80%9D%E6%88%98

%E7%95%A5%E5%B8%83%E5%B1%80)

3) 3엄3실(三严三实):2014년 9월 중국의 시진핑이 제12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중국 정부 에 만연한 형식주의, 관료주의, 쾌락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엄3실(三严三实)이 필요하다고 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3엄3실’(三严三实)’ 을 제도화, 정규화하고, 장기적 으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직속기관 당원 간부의 당의 정치 규율 준수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율 및 규칙 이 행 상황의 감독과 검사를 위한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2.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 조직 체계를 강화한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장 책임제 이행 상황을 특별히 감독한다. 대학 당 조직 업무 책임 체제를 강화한다. 대학의 기초층 당지 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대학생 당 조직 업무의 표준을 제정한다. 대학이 일관 되게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대학의 연합 회의를 개최한다.

사립대학, 초⋅중⋅고 정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국 초⋅

중⋅고를 대상으로 한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3. 정부 정책이 교육 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학풍을 강화 시킨다.

정부가 학교 교육 체계를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각 교육기관은 중앙 감사팀의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며 감사 이후 개선 사항이 효 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중앙 감사팀은 대학의 교육 환경을 직접적으로 엄격히 감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사기관인 정부조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기관 감사를 위한 <감사 업무 조례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대학의 학술 오류 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학술적 성과에 대한 허위 조작을 철저하게 단 속한다. 대학 과학연구 경비 관리를 구체적으로 강화한다. 창구 서비스 기관의 1차 책임 제를 실현하고, 업무 절차를 개선하며 서비스 의식을 높인다. 대중의 서신 문의, 방문 접 대 및 수리 업무 체제를 더욱 보완한다. 교육 중점 분야의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한다.

4. 교육 기관의 임원 선발 및 구성 체계를 강화한다.

각 등급별로 교육기관의 유능한 임원의 선발과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젊은 임원, 여성 임원, 소수민족 임원 및 당원 이외 인재가 임원으로 선발⋅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체계 안⋅밖으로 임원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며, 우수

였다. 이후, 2015년 4월에는 중국의 행정 관료들을 대상으로 이를 반영한 정부 관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교육부 주요업무에 3엄3실(三严三实)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 3엄(三严): 엄격한 자기 수련, 엄격한 권력 사용, 엄격한 자기 관리

* 3실(三实): 실제적인 일 추구, 실제적인 창업, 실제적인 사람

(편집자 주, 참고: http://baike.baidu.com/view/12372339.htm, http://baike.baidu.com/view/123723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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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원들을 중⋅서부 지역, 특히 서장, 신강, 청해 등 벽지에 파견하여 임시적으로 직무 를 담당하고 임직하도록 한다. 대학, 직속 기관 지도층 인사의 관리 방법을 논의⋅제정 한다. 임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인원 선발 및 채용 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직속 대학, 직속 기관 지도층의 보수 관리를 규범화한다. 퇴직 간부에 대한 업 무를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5. 정부 기관의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8가지 규정⁴⁾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6대 규율’(六大纪律)⁵⁾을 구체적으로 이행 한다. <중국 공산당 청렴 자율 준칙>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의 특별 교육반을 열고 배우며 실천한다. 깨끗한 정치를 특별 교육 단원으로서 당원 간부 교육 계획에 포 함시키고, 깨끗한 정치 담화를 통해 제도에 대해 각성시킨다. 교육부의 정부 조직 <깨끗 한 정부 분위기와 정치 실현의 주체적 책임에 관한 의견> <깨끗한 정부 분위기와 정치 실현 감독 책임에 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실현하고 특별 교육반을 개설한다. 규율 위 반과 부패 안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문책에 대한 ‘일안쌍사’(一案双查: 1안건을 2번 조사)를 철저하게 실현한다.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부 정책이 청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6. 학교의 안전과 안정 유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학생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에 대한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 안전한 학교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 안전 및 안정 종합 보호 체계의 구축, 초중고 안전 보호 및 평가 지표 체계 등 문서를 검토 제정하며 학교 안전 및 안정 위험 요소 제거와 법에 기초한 처리를 실시하고 학교의 테러방지 및 방범 업무를 강화한다. 직업학교 학생들의 실습 책 임 보험 제도를 보완한다. 각 지역이 성급(省级) 학교차량 서비스 방안을 제정하도록 추 진한다. “학교 안전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Ⅱ. 인성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근본적 사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교 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4) 정부의 8가지 규정(中央八项规定): 2012년 12월 4일 베이징에서 고위 간부 회의에서 시진핑이 강조한 내용이다. 요약하면 국민과의 소통, 효율적이고 간소한 정부 행사, 문서의 간소화, 투명하고 간소한 외 교 업무, 대중과 접촉을 막지 않는 안전한 보안, 언론 개선, 불필요한 축하 편지 등의 금지, 절약하는 정치에 대한 규정이다.(편집자 주, 참고: http://baike.baidu.com/view/9711730.htm?fromtitle=%E5%85%

AB%E9%A1%B9%E8%A7%84%E5%AE%9A&fromid=285958&type=syn)

5) 6대 규율(六大規律): 2015년 중국 공산당이 정부개혁을 위해 제시한 규정으로, 정치, 조직, 청렴, 공중도 덕, 근무기강, 생활기강에 대한 규율을 뜻한다. (편집자 주. 참고: http://www.ccdi.gov.cn/yw/201511/

t20151109_64702.html)

7.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정부의 핵심가치관의 교육과 실천,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 창의력, 실천 능력 강화를 중점으로 국민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천한다. 초⋅중⋅고의 현대적 학교 조성을 추진한 다. 초중고의 근로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체계 중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화 의견>을 발행하고 각 단계별로 학교가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2016년 전국적으 로 ‘개학 제1교시’를 잘 진행한다. 초중고 반 담임간 업무 경험을 서로 교류하고 지역 반 담임의 업무 공동체를 형성한다. 대학생 사상정치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젝트를 시작한 다. <일반 대학 지도원의 조성 규정>을 수정하고 <대학 지도원 직업 능력 표준(잠행)>

을 보완하며, <일반 대학 지도원 훈련 계획>을 실현한다. ‘사상정치 교육 중 걸출한 청 년 인재 지원 계획’을 실시한다. 전국 대학생 사상정치 교육 평가를 새로 시작한다. 차세 대에 대한 지원과 관심 업무를 지도한다.

8. 초⋅중⋅고,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개혁한다.

의무교육인 도덕, 국어, 역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 수정 및 심사를 강화하고, 정부의 핵 심 가치관 교육을 교육 및 수업 전 과정에 포함시키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 법 치 교육 등 내용을 강화한다. 새로 발행되는 3과목(도덕, 국어, 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초⋅중⋅고 교과서 관리 방법>을 발행한다. 일반 고등학교의 과목 편성 및, 과목 표준 수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새로운 상황에서 더 나은 기초 교육 설비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발행하고, 기초 교육 설비 관리 방법을 연 구 제정한다. 기초 교육 과목의 실시 및 감독 체제를 수립하고 가동한다. 새로 수정(제 정)한 중등 직업학교의 일부 공통 기초 과목 표준을 발행한다. ‘마르크스 교육’의 중점 교재 편성 심의와 통일적 사용을 신속히 추진한다. <마르크스주의 이론 학과 발전 계획 (2016-2020년)>을 실시한다. 대학 사상정치수업 체계의 혁신적 계획을 전반적으로 실시 하고 사상정치 수업의 강의 방법 개혁 및 우수한 내용 보급 계획 그리고 우수한 강의 연 구팀 지원 계획을 실시하고 대학 마르크스주의 학원 설립 표준을 연구 제정한다. 대학 출판팀의 관리를 강화하고 교과서 등 출판물의 질을 높인다.

9. 학교 현장에서 체육 및 도덕 교육을 강화한다.

학교현장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육 수업 및 수업을 포함한 체력단련 교 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체질 수준을 향상시 킨다. 학교 체육 개혁의 시범적 지도 항목을 현장에 적용한다. 제13회 전국 학생 운동회 를 개최한다. 학교 체육관을 대중에게 개방한다. 교내 축구 보급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 고 학교 축구 행사와 시합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며 축구 특별 학교와 시범학교 구축을 강 화한다. <국무원⁶⁾ 사무청의 학교 인성 교육의 전면적인 강화와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구 체적으로 실시하며 학교 인성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고 인성 교

육을 통한 인재 양성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학교 인성 교육 개혁 및 발전을 위한 비망록 을 체결하고 성(省)을 단위로 하여 학교 인성 교육의 종합 개혁 일정표와 노선도를 확정 한다. 전국 농촌 학교의 예술 교육 실험현(实验县)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추진하며 중화 의 우수한 전통 및 문화 예술 계승 학교와 기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학생 군사 캠프의 장기적 인재 양성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한다.

10. 대학 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기초과학 우수 학생 양성 실험 계획’을 더 깊이 실시하고 탁월한 계획과 인재 양성 협 동 계획을 계속 실시하며 인재 양성 연맹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실험 교육 시범 센터, 국가 차원의 모의실험 교육 센터, 종합적인 임상 기능 훈련 센터 및 대학생 교외 실습 실천 교육 기지를 구축하여 대학이 실천적 교육 체계를 더욱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산업 기업과 공동 건설하는 협동적 인재 교육 및 개방적이고 공유 가능한 실천 기지를 조성한다. 전공 학위 석사 교육의 종합적 개혁을 심화하고 임상 의학 박사 및 전공 학위 석사 양성과 표준에 근거한 전문의 양성의 유기적인 연결을 추진한다. 박사 양성 방식의 종합적 개혁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박사 양성 강화에 관한 의견, 박사생 지도교 수의 학술지도 및 직책 지침을 논의하고 제정한다.

11. 대학의 혁신적 창업 교육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대학의 혁신적 창업 교육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의견>을 철저하게 실천 하고, 혁신적 창업 교육을 인재 양성의 전 과정과 각 단계에 융합시킨다. 대학이 혁신적 창업 교육 과정 체계를 보완하도록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에 포함되는 혁신 창 업 과목을 개설하여 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교육의 온라인 과목을 제시한다. 대학이 교육 관리 제도를 더 보완하도록 추진하고 혁신적 창업의 학점 누계와 전환 제도 를 구축한다. 전국적으로 만 명의 우수 혁신 창업 지도자 인재뱅크를 구축한다. ‘대학생 창업 지도 계획’을 더욱 잘 실시하고, 전국 대학생 혁신 창업 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 한다. 대학생 혁신 창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지에 대학생 창업 보육원을 구축 한다. 대학 내 실천적 인재 육성 및 혁신 창업 기지를 구축한다. <일반 대학의 학생 관리 규정>을 수정한다.

12. 우수한 자질을 구비한 전문 교사진을 양성한다.

<농촌 교사 지원계획(2015-2020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촌의 교의 배치를 개 선하며 집중적이고 연속적으로 빈곤지역 농촌 교사의 생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특별 근무 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도시의 우수한 교장과 교사를 농촌 학교로 전근하도록 추진

6) 국무원(國務院)은 중국의 중앙인민정부로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편집자 주).

한다. 각 지역이 도시 농촌(城乡)간 통일적인 초중고 교직 편성 표준을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양성 계획을 통해 중서부 농촌 교사 및 교장 연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교사의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탁월한 교사’ 양성 계획을 더 깊이 실시하며, 초중고 교사 및 교장에 대한 연수 과정 표준을 신속하게 논의 제정한다. 전국 초중고 교사의 정보 기 술 응용력 향상을 더 깊이 촉진한다.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에 따라 직업학교 교사 의 자질 향상 계획을 추진한다. 유관 부서와 함께 지방 정부가 초중고 교사의 직함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제1차 평가를 실시한다. 대학 교사 테스트 평가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초중고 교사 자격 테스트와 정기적 등록제도 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한다. 교사의 도덕 양성을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실시한다.

13. 교육 정보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교육 정보화 ‘13.5’⁷⁾계획>을 발행하고 정보 기술과 교육의 융합 및 혁신 발전을 신속 히 추진한다. ‘삼통양평대’(三通两平台: 三通-전 학교 인터넷망 구축, 교육 자원 공유, 네 트워크 학습 공간 공유, 两平台-디지털 공공 자원,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조성과 응용을 대거 추진한다. 농촌 벽지의 초중고 정보화 기초 시설을 보완한다. ‘1명 교사- 질 좋은 수업, 1과목-우수한 교사’ 활동을 더 깊이 실시하여 ‘네트워크 학습 공간 공유’를 신속히 추진하고 교사와 학생의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며 정보화 교육의 일상적 응용을 보급한 다. 국가 교육자원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한다. 시중에 구축된 온라인 개방 수업 등 우 수한 디지털 교육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커리큘럼 공유 와 응용을 추진한다. 교육 정보 관리 시스템의 통합과 응용을 추진한다. 정보 안전 등급 보호 제도를 구체화하고 정보 안전 보장 수준을 높인다.

14. 언어 문자 업무를 더 깊이 있게 추진한다.

<국가의 언어문자사업발전 ‘13.5’계획>을 발표하고 실시한다. 중점 구역과 산업 부분 의 언어 문자 업무를 강화한다. 국가 통용 언어문자의 보급을 실시한다. <<국가통용언 어문자법⁸⁾> 실시 방법>을 논의하고 제정한다. 제19회 전국 보통화 보급 홍보주간을 개 최한다. 청장년 농민 및 목축민의 보통화 실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학교의 언어 및 문자

7) 13.5계획(“十三五”规划) : ‘13차 5개년 계획’을 의미한다(2016년∼2020년).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 계 획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교육정책을 포함하여 중국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중대 프로젝트 100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항목 93’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빈곤 가정 중⋅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직업 교육 실시, ‘항목 94’는 의무 교육 보급 및 유치원 건설 강화, ‘항목 95’는 세계 일류 대 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예: 과학 고등학교) 및 과학 분야 적극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편 집자 주. 참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05000047)

8) 국가통용언어문자법(国家通用语言文字法) : 2000년 10월 31일 제 18차 중국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제 정된 법으로 국가 언어의 표준화, 즉 국가 공용 언어로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항목에는 언어교육, 미디어에서 언어 사용, 외래어 표기, 소수민족 언어 사 용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편집자 주. 참고: http://big5.gov.cn/gate/big5/www.gov.cn/ziliao/

flfg/2005-08/31/content_27920.htm)

강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하고 제정한다. 중국 대표 문학 작품의 암송, 쓰기, 말하기를 실 제적으로 추진한다. 언어 문자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보통화 발음변동 심의표(수정본)>

를 발표하고 <공공 서비스 영역의 영문 번역 규범> 9개 분칙 국가표준을 발표한다. ‘중 국 언어 자원 보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언어 문자 업무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강 화한다.

Ⅲ.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육 혁신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 을 불어넣는다.

15. 교육 ‘13.5’ 의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13.5’ 교육 계획을 잘 수립하고 ‘13.5’ 기간 교육 개혁 발전의 지도적 사상, 목표 및 중 요한 정책 방안을 분명히 한다. 계획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하고 계획의 실시에 대해 감 독한다.

16. 사립 교육의 분류별 개혁을 추진한다.

민간 사회에서 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사립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한다. 사립 학교의 분류별 등록 실시 세칙, 영리성 사립 학교의 감독 관리 실시 세칙 등을 논의 제정하며, 사립 학교의 분류 관리를 체계적 으로 실시한다. 전국 사립 교육 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17. 시험을 통한 학생 모집 제도를 더욱 개혁한다.

각 지역이 시험을 통한 학생 모집제도의 실시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지도한다. 의무교 육 학생모집 입학 관련 문서를 발행한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 관리와 학생의 종합적 자 질 평가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직업고등학교별 시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학력+직업기 능’ 시험 평가 방식을 부각시키며, 각 직업고등학교별 시험과 학생 모집 비율을 더욱 확 대한다. 시험 내용을 개혁하고 대입 시험 문제의 인재 양성 기능과 적극적인 가이드 역 할을 잘 발휘하도록 한다. 국가 시험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한 다. 중점 대학교의 농촌 빈곤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모집계획을 확대한다. 특수 유형 학생 모집에 대한 규범화와 관리를 강화한다. 석사생 모집 계획의 분류별 관리 개 혁 방안을 모색하고 전공 학위 석사생의 시험 모집 개혁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며 박사생 모집의 ‘신청-시험’과 ‘분류(分流) 도태’ 체제를 더욱 확대한다. 성인 대학의 시험을 통한 학생모집제도 개혁에 대한 지도적 의견을 논의 제정한다. 부모를 따라 도시에 온 자녀 (随迁子女)들의 현지 고입, 대입 참가 정책을 구체화하고 보완한다. 대학의 학생 모집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모집 정보의 ‘10가지 공개’를 구체화하며, 규정을 위반한 각종 학생모집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분한다.

18. 교육 관리, 학교 설립, 사회 평가의 분리를 심도 있게 추진한다.

교육 행정 심사 승인 제도를 더욱 개혁하고 교육 행정 심사 승인을 더욱 규범화하며 교 육 행정 심사 승인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성급(省级) 정부의 교육 통괄권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며 대학 설립 자주권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한다. 초중고 정관과 현대 적 학교 제도를 제정하며 대학의 내부 관리 구조를 보완하고 학술 위원회, 이사회 등 제 도를 보완하며 건전한 대학 정관 실시에 대한 감독 체제를 구축한다. 국가 교육 표준 체 계를 더욱 보완한다. 교육 관리, 자체적인 학교 설립, 사회적 평가의 분리 개혁을 시범적 으로 실시한다. 부(部) 소속 사업 기관의 분류 개혁과 기구 배치를 개선하고 조정한다.

19. 일류대학과 일류학과 설립을 신속히 추진한다.

‘쌍일류’(双一流)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자금 관리, 실적 평가 방법을 논의 제정하며 정 보 공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육 인재 발전 체제를 개혁하고 ‘천인계획’(千人计 划) ‘만인계획’(万人计划)등 국가의 중요한 인재 육성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실현한다.

‘장강학자 장려계획’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중서부, 동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 화하고 청년 인재 육성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한다. 대학 과학기술 발전 ‘13.5’계획 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체제 기구를 혁신한다. 대학이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초시설과 국 가 실험실 조성을 담당하도록 하고 대학이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계획사업에 참여하도 록 하며 대학의 기초 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과학기술의 성과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체제를 보완하고 대학이 지적재산권 운영 기관을 설립하도 록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를 더 깊이 개혁하며 교사 테스트 평가와 과학 평가 체제 를 보완한다. ‘2011계획’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도록 계속 추진한다. 대학의 인문 사회전 공 중점 연구 기지를 더욱 개혁하고 대학의 전문적 싱크탱크 구축을 실시한다.

20. 교육 경비 보장과 관리 수준 향상에 주력한다.

각 지역이 법에 따라 교육 경비를 증가하도록 촉구하고 건전한 교육 투자를 위한 장기 적인 체제를 구축한다. 2016년 봄학기부터 도시 및 농촌의 의무교육학교 학생 1인당 공 용 경비 기준 정액을 통일시키고 각 지역이 중등 직업 학교와 고등 직업학교 학생 1인당 지급 제도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지방 소속 대학의 석사생 1인당 지급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한다. 의무교육단계 이외 비용의 분담 체제를 보완하며 학교 비용 수령과 관리를 규 범화한다. 중앙정부의 대학 예산 지급 제도를 개혁한다. 교육 경비의 통계 작업을 개선 하고 교육 경비 사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며 재무 정보를 공개한다.

21. 교육 감독 및 지도를 더욱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교육 직책에 대한 감독 지도 및 평가 이행의 잠행 방법>을 발행한다. 의 무교육의 균형발전에 대한 감독 지도와 평가승인을 계속 실시한다. 초중고 학업감독책 임 및 공개적 감독의 혁신현(시, 구) 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실시한다. <초중고 인성교 육 감독 및 지도 평가 방법> <초중고 관리평가 방법>을 발행한다. 중등 직업학교 운영 능력 평가와 직업전문대학의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직업전문대 학의 전공 평가 시범 방안을 제정한다. 의무교육의 질에 대한 감독 및 측정, 일반 4년제 대학의 교육 평가, 석사 학위 논문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22. 법에 따른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교육 입법을 강화하고 <사립교육촉진법> 수정안 심의에 협력하며 <직업교육법 수정 안(초안)>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다. <학교 안전 조례(초안)> <국가교육시험조례 (초안)>을 작성한다. <전반적인 법에 따른 교육 운영 실시 요강(2016-2020년)>을 구체 화하고 교육 행정부서의 법에 따른 행정, 법에 따른 학교 운영을 추진하며 교육 행정의 법률 집행 체제를 개혁하고 교육 체계의 법률 고문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학교의 법치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청소년 법치교육 대강>을 실시한다. 청소년 법치 교 육 실천기지를 조성하고 청소년 법치 교육의 지원 체계와 평가 기구를 보완한다. 법에 따른 시범 학교 운영과 법치 학원을 조성한다. 학교 안전 위험 통제 체제 강화에 관한 의 견을 논의하고 제정한다. 교육 행정의 재심사와 행정 응소를 더욱 잘 추진한다.

23. 교육 대외 개방의 전략적 구도를 보완한다.

‘일대일로’ (一带一路)전략을 구체화하고 교육 협력과 교류를 깊이 있게 실시한다. 중- 러, 중-미, 중-영, 중-유럽, 중-프랑스, 중-인도네시아 등 6개 중외 인문 교류 체제를 더 욱 내실화 하고 인문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연다. 유네스코와 고위층의 정기적 협의 체제 를 구축한다. <신시대 교육의 대외 개방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학교의 학생모집과 국제학생 양성방안> <대학의 국제학생 근로장학생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중국 유학’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출국 유학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한 다. 직업 교육과 기업 협력의 ‘해외 진출’ 발전 방식을 시범적으로 모색한다. 공자학원의

‘13.5’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홍콩, 마카오와 중국 대륙의 교육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

Ⅳ.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교육 구조를 부단히 개선한다.

24. 광범위한 혜택을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을 발전시킨다.

제2기 유치원 교육 3년 실천 계획과 국가 유치원 교육의 중요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추진한다. 유치원 교육 개혁의 국가 실험 구역을 조성하고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유 치원 발전 체제를 보완한다. 새로 수정된 <유치원 업무 규정>을 제시한다. 제3기 유치 원 3년 실천 계획을 논의하고 수립한다.

25.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의무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신형 도시화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 일체화 발전 및 통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행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육 차이를 줄인다. <국무원의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 경비 보장 체제 보완에 관한 통지>를 철저하게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 농촌을 중시한 의무교육 경비 보장 체제를 구축한다. 유관 부서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 보조 경비 자금 관리 방법> <의무교육 교과서의 무상 제공과 일부 무상 교과 서 순환 사용의 전면적인 실시에 관한 의견> 등 부대 문서를 발행하고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 경비 보장 체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한다. <의무교육 학교 관리표준(시행)>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의무교육의 기초정보를 더욱 잘 관리한다.

26.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신속히 보급한다.

고등학교 단계 교육의 하향적 설계를 하고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보급하기 위한 전략 적 계획을 논의 제정한다. 중서부 빈곤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특별 정책을 제정한다. 일반 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발전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일반 고등학교의 개선 을 위한 계획을 계속 실시한다.

27. 현대적 직업 교육 체계를 더욱 신속히 구축한다.

<대학직업교육 혁신발전실천계획(2015-2018년)>을 실시한다. 고등직업전문교육표준 을 검토 제작한다. 직업교육 학교와 기업 간의 협력 촉진 방법을 제시한다. <제조업 인 재 발전계획(2016-2020년)>을 수립한다. 현대적인 문하생 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직업학교 관리수준 향상 실천계획>을 실시한다. 직업학교 교육 진단 및 개선을 실시한 다. <전국 직업학교 기능대회 계획(2016-2020년)>을 수립한다. 현대적 직업 교육의 질 적 향상 계획을 부단히 실시한다. 직업 교육과 산업 교육의 융합을 진행한다. 민간 사회 에서 직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현급(县级) 직업교육센터의 종합적 개혁을 시범 적으로 실시한다.

28. 대학 교육의 배치와 구조를 개선한다.

<교육부의 ‘13.5’ 대학 설립에 관한 의견>을 제정 발표하고 ‘13.5’대학 설립 방침과 정

책을 분명히 한다. <일반대학 설립의 잠행 조례>를 수정하고 전국 대학 설립 평가심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대학 전공 구조의 개선과 4년제 대학 전공 개설 및 관리 강화 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논의 제정하고, 국가의 거시적 조정, 성의 전체적 통괄, 대학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전공 개설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대학의 전공 구조와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 및 산업 구조의 수요가 서로 부응하는 동태적 조절 체제를 구축한다. 대학이 국가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전통적 산업의 개조 및 개선, 사회 건설 및 공공 서비스 분야 등 민생 개선을 위한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는 전공을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조건이 구비된 일반 4년제 대학이 응용 형태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시범적이 고 체계적으로 개혁을 진행하도록 한다. 유관 부서와 함께 추적 검사 및 평가 제도를 구 축한다. 농업 관련 전공의 전일제 학력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대학이 농업 관련 전공을 잘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29. 평생 교육 체제를 혁신한다.

평생 교육의 기본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학력 지속 교육의 전공 설치와 관리 방법을 발 행하며 일반 대학의 평생 교육 개혁 발전에 관한 정책 문서를 발표한다. 대학이 학점 은 행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한다. <노인 교육 발전 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 고 실시한다. 학점의 상호 인정과 전환 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 문서를 제정하고 발표하 며, 학습 성과 누적과 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융통성 있는 학습 제도를 수립한다.

교육형 도시 건설 평가를 실시한다. 커뮤니티의 교육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적 의견을 발표한다. 2016년 전국민 평생교육 행사주간을 개최한다. 직업 교육 자원을 기초로 국가 차원의 농촌 직업교육과 성인 교육의 시범적인 현(县)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신 형 직업 농민 양성 및 연수 프로젝트를 잘 진행한다.

Ⅴ. 발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더 많은 대중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한다.

30. 우수한 교육 자원의 보급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중서부 지역 학생모집 협력 계획’ 등 특별 계획을 계속 확대 실시하여 소수민족 자치 현을 전적으로 포괄하고 농민과 빈곤지역 자녀들의 종적 유동 채널이 원활하도록 한다. 우수한 교육 자원과 교육 성과를 중서부 지역의 교육 개혁을 위해 널리 보급한다. 중서 부 지역의 교육 발전 실천 계획(2016-2020년)을 신속하게 실시한다. 중서부 지역의 대학 교육 진흥 계획을 더욱 깊이 실시하고 중서부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는 대학 지원 프로젝 트를 잘 진행한다. <경진대(京津冀: 북경, 천진, 하북성) 협동 발전 교육 특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경진대 지역 교육의 협동발전 프로젝트 체제를 구축한다.

31. 빈곤 가정 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각 지역이 유치원 교육의 자금지원정책을 더욱 보완하도록 촉구한다. 농촌의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영양 개선 계획을 계속해서 실시한다. 유관 부서와 함께 단계별로 중등 직 업 교육의 학비 면제 제도를 논의하고 제정한다. 우선적으로 등록된 빈곤 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대학 학비 면제 등 관련 정책을 실시한다. 국가의 학비보조 대출 정책, 석사생 장학금 보조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층의 취업 및 학비 보상 대출 및 대리 상 환 정책을 발표한다. 홍보를 강화하여 자금지원 정책에 대해 모든 가정이 알도록 한다.

32. 특수 그룹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특수교육 향상 계획을 전반적으로 실천하고, ‘1인1안(一人一案)’에 따라 장애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며 장애 아동과 소년의 의무교육 외 단계 의 입학 기회를 계속 늘린다. 장애 학생 1인당 평균 공공 경비 표준을 높인다. 장애 학생 의 고등학교 단계 무료 교육 제도 수립을 검토한다. 특수 교육 학교 설립 조건 항목을 계 속해서 개선한다. 특수 교육 개혁 실험구역을 더 구체적으로 조성한다. 제2기 특수 교육 향상 계획을 논의 제정한다. 의무교육 수준이 낮은 빈곤지역 학교의 기본적 학교운영 조 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학교의 기숙사 조건을 개선하며,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잘 운영한다. 빈곤 지역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빈곤 가정의 자녀들이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위주, 양납입’(两为主、两纳入: 이전해 간 지역 정부를 위주로 하고, 공립 학교를 위주로 한다. 동시에 상주인구를 지역교육 발 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부모를 따라 이전한 자녀의 교육을 재정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다.) 정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의무교육 1인당 평균 공공 경비 기준 자금과 ‘양 면일보’(两免一补: 기타 비용과 교재 비용 면제, 학교 기숙사비의 점차적인 보조) 자금은 학생의 유동에 따라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하며, 거류증을 주요 근거로 하여 부모를 따라 이전한 자녀의 입학 방법을 제정하고, 부모를 따라 이전한 자녀가 편리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진(乡镇) 기숙 학교 건설을 더욱 추진하고 유수아동(留守儿童: 부모 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향에 남은 아동)에 대한 교육과 관심을 높인다. 유수아동의 중퇴 를 막고 학업 보장을 위한 체제를 보완한다. 교육을 통한 빈곤 탈출의 실시와 직속 대학 지정의 빈곤가정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도적 의견을 제정한다. 유관 부서와 함께 <운남 성 곤명 서쪽 지역의 탈빈곤 전략 ‘13.5’ 계획>을 작성한다.

33. 민족 교육을 강화한다.

<국무원의 민족 교육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과 제6차 전국 민족 교육 업무 회의 정신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교육정상화 체제를 제정한다. <소수민족 2개 언어 교육에 관 한 지도적 의견>을 발행한다. <민족 초중고 한어 수업 표준 (일반 고등학교)> 수정을 시작한다. <내지의 소수 민족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2016-2025년)>을 발행한

다. <내지의 서장반, 신강반의 업무 강화 의견>을 발행하고 내지 소수 민족반의 혼합반 교육, 혼합 기숙을 추진한다. 소수민족의 고급 인재 양성을 시작한다. 혼합 기숙 및 2개 언어 교육의 질적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서장과 4개 장족 거주 성의 교육의 질적 개선 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서장과 4개 장족 거주 성의 교육 및 경제 사회 발전과 장기적 관리 지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34. 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한다.

국가의 주요 국가 발전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학 졸업생이 기초층과 전략적 신흥 산 업, 현대적 서비스업 등 분야에 취업하고 창업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군대를 제대한 대 학생 사병의 특별 석사생 계획 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천한다. 대학생 징병 업무를 잘 실시한다. 취업 및 창업 지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인터넷+(互联网+)⁹⁾’ 기술을 충분 히 활용하며 정확한 취업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여러 다양한 채용 행사를 적극 개최한 다. 취업 의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에 대한 통계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잘 하 며 학교를 떠났으나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의 취업 촉진 계획과 연결하여 실시한다. 현대 농업에 의향이 있는 농촌 전문대 졸업생이 직업 농민의 대열에 들어오도록 지도한다.

9) 인터넷+(互联网+): 2015년 3월 8일 중국 정부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꾀 하고 기술 진보, 조직 변화 및 효율성 극대화, 경제적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 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편집자 주. 출처: http://topic.eastmo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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