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미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2016년 1∼2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5.12.10 모든 학생 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미국 교육부 http://www.ed.gov/ESSA

2015.12.

모든 학생 성공법(ESSA): 초⋅중등 교육의 성과 보고서

(Every Student Succeeds Act: A Progress Report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미국 정부

https://www.whitehouse.gov/sites/

whitehouse.gov/files/documents/ES SA_Progress_Report.pdf

1 1. 모든 학생 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2015.12.10)

키워드 :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낙오 아동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

*본 원고는 미국 교육부 보도 자료인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를 전문번역 하였음.

“이 법안을 통해, 인종, 소득, 배경,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자신의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미국의 근본적인 이상을

재확인한다.”

–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새로운 교육법>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2015년 12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고, 이는 미국 학교에 좋은 소식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양당의 조치는 미국의 전국적인 교육법이 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오랜 약속인, 50년 된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을 재인증하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법은 근래 전국의 교육자들, 지역사회, 학부모와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 가 능해진 주요 분야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고등학교 졸업률이 가 장 높으며, 고등학교 중퇴율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낮다. 또한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는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전의 교육법인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은 2002년에 제정되었다. 낙오 아동 방지법 (NCLB)은 많은 측면에서, 특히 인종, 소득, 주거지, 장애, 모국어, 배경 등에 상관없이 학 생들이 성과를 보였고 추가 지원이 필요했던 곳에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아동 들을 위해 중요한 진보를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은 2007년에 개정이 예정되었었고, 시 간이 지나면서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의 처방적인 요건들이 학교와 교육자의 입장에 서 볼 때 점점 실행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2010년 오바마 정부는 교육자들과 가정의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킨다는 명확한 목표에 중점을 두고 더 나은 법안을 만들었다.

이제 의회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고 있다.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이 정부의 우 선 사항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을 수정하기 위한 양당법인 모든 학생 성공법(ESSA)에 반영된 오바마 정부에서 제안한 우선 사항들:

낙오 아동

방지법(NCLB) 오바마 정부 정책/제안 양당법

대학과 직업 준비 기준 v v

매년 주(State) 단위 전체 학

생의 학습 평가 v v v

혁신적인 지역 평가의 시범

적용 v v

학생 수행 목표와 학교 등급

v

비현실적이며 하나의 시험에 기초하여 연방 정부에 의해 지정됨

v

주(State)에서 주도하 며 여러 검사에 기초함

v

주(State)에서 주도하 며 여러 검사에 기초함

책무성, 어려움에 처한 학교를 위한 중재와 지원

천편일률적인 연방정v 부 차원의 식별과 중재

주(State)에서 파악한v 하위 5% 학교, 하위 집 단이 뒤쳐지는 학교, 중 도 탈락률이 높은 고등 학교를 지원하는 중재 하위 성취 학교를 위한 전용 예산

주(State)에서 파악한v 하위 5% 학교, 하위 집 단이 뒤쳐지는 학교, 중 도 탈락률이 높은 고등 학교를 지원하는 중재 하위 성취 학교를 위한 전용 예산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의 주요 내용>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학생과 학교의 성공을 보장하도록 돕는 조항을 포함한다.

다음은 이러한 내용의 일부이다.

⋅미국 내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보호를 함으로써 형평성을 발전시킨다.

⋅미국의 모든 학생이 대학과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높은 학업 수준에 근거하여 배울 수 있게 한다.

⋅높은 학업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주(State)단위의 연간 평가 를 통해 교육자, 가정, 학생,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혁신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Innovation)¹⁾’프로그램과 ‘이웃에 대한 약속(Promise Neighborhoods)²⁾’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지도자와 교육자들이 개발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중재 방안을 포함하여, 지역의 혁신 을 지원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수준 높은 유치원(http://www.ed.gov/early-learning)에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이 정부의 역사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확대한다.

1) http://www2.ed.gov/programs/innovation/index.html

2) http://www2.ed.gov/programs/promiseneighborhoods/index.html 교사 및 지도자 평가와 학생

학습 및 관찰을 포함한 지원

체계 v

평가를 위한 경쟁력 있는 프 로그램과 우선적으로 도움 이 필요한 학교의 교육자들 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학생 들의 학습을 기초로 함)

v v v

유치원 포함 v v

혁신과 증거를 쌓기 위한 경

쟁력 있는 프로그램 v v

수준 높은 차터스쿨(Charter school)을 모방하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v v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한 포 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장려

하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v v

⋅학생이 학업성취의 향상을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졸업률이 낮은 학교들, 즉 학업 성취가 낮은 학교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책무성과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한다.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을 수정하기 위한 양당법은 모든 미국 학생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도 록 도울 것이다.

√ 모든 학생들이 높은 학업 수준을 갖도록 한다.

√ 모든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에서 성공하도록 준비시킨다.

√ 더 많은 아동이 수준 높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과 학교를 돕고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보장한다.

√ 해마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유지하면서 시험의 부담을 줄인다.

√ 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효과 있는 분야에 투자한다.

<초⋅중등교육법의 역사>

초⋅중등교육법(ESEA)은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목표"라고 믿은 린던 베인스 존슨 대통령에 의해 1965년 법으로 제정되었다. 초⋅중등교 육법(ESEA)은 처음부터 시민권리법이었다.

초⋅중등교육법(ESEA)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는 지역구에 보조금을 신설하고, 교과서와 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특수교육 센터를 위한 예산, 저 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을 제공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초⋅중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주(State) 교육기관에게 연방 보조금을 제공했다.

<낙오 아동 방지법(NCLB)과 책무성>

낙오 아동 방지법(NCLB)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전통적으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 격차를 드러냈고, 교육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요한 협의를 위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책무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목표의 효과적인 달 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드러냈다.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교사, 교장을 지원하며, 우리의 교육 시스템 과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들, 교육자들, 전국의 선출된 공직자들은 강하고 개선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2012년에 오바마 정부는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의 특정 사항에 융통성을 주기 시작 하였다. 즉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며,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모든 학 생들의 학업성취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State) 단위에서 엄격하고 포괄적인 계획 을 세우게 함으로써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의 특정 사항을 대체하였다.

2

2. 모든 학생 성공법(ESSA): 초⋅중등 교육의 성과 보고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2015.12)

키워드 :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낙오 아동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정보격차(digital divide), 미국의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NAEP)

*본 원고는 미국 정부 보도 자료인 Every Student Succeeds Act: A Progress Report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을 전문번역 하였음.

<요약>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7년 동 안 오바마 대통령은 학교에 더 많이 투자해왔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낙오 아동 방 지법(NCLB)에 융통성을 제공했으며, 전국적으로 학교의 개혁을 지원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학생 성공법(ESSA)에 서명하면서, 2008년 이후 전국 학교의 성과를 요약 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주(State)에서 더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채택하여, 미국의 학교를 국제적 인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에 놓고, 미국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과 직업 에 제대로 준비되도록 하였다.

⋅유색 인종들의 성취가 두드러진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률은 가장 높은 81%에 도달 했다.

⋅가장 어린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준 높은 조기 교육에 수십억 달 러를 투자했다.

⋅100,000명의 우수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통령

의 목표를 예정보다 일찍 절반 이상 달성하였다.

⋅2,0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확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서명하는 법안은 양당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를 통과 했으며, 학교가 이와 같은 성과를 계속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에 준비가 된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주(State) 에서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특히 하위 5%의 학교, 중도 탈락률이 높은 고등학교, 일부 집단의 학생들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학교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뒤쳐질 때 그 학생들과 학교가 향상하 도록 돕는데 효과적인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책무성을 유지한다.

⋅낙오 아동 방지법(NCLB)과 같이 연방 정부의 일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거를 바 탕으로 학교 향상을 위한 강력한 체계를 개발하도록, 주(State)와 지역 결정권자들 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표준화 검사가 교수⋅학습을 몰아내지 않게 하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정보를 해마다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희생하지 않 기 위해, 해마다 시행하는 평가는 유지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불필요하고 비효과적인 시험을 줄인다.

⋅교육에 있어서 더 강력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더 많은 아동들이 수준 높은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한다.

⋅미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결과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검증된 전략을 모방하여 사용하고, 촉망되는 실행 방안을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을 확립한다.

<도전>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미국 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생들은 종종 세계 경제에서 경쟁할 만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오바마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은 모든 교 실에 훌륭한 교사, 모든 학교에 훌륭한 교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또한 정부 는 과거에 학교 교육에서 목표로 했던 기본적인 능력 이상의 능력, 즉 비판적 사고력, 적 응력, 협동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을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숙달하도록 돕는 것을 더 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의 교육자들,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은 최근 전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 는데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미국 역사상 고등학교 졸업률은 가장

높고, 중도 탈락률은 가장 낮으며, 학업성취와 졸업률 사이의 격차는 줄었다. 테네시주, 켄터키주, 워싱턴 D.C., 덴버주와 같이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열정적 헌신으로 앞장 서왔 던 주(States)와 교육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모든 학교 성공법(ESSA)은 대통령의 교육 정책의 의미 있는 성공을 기반으로 하고, 미국 교육 시스템을 향상시킬 중요한 조치를 나타낸다. 이 법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돕기보다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낙오 아동 방지법 (NCLB)을 대체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이, "모든 학생들이 훌륭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게 한다는 약속인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의 목표는 올바른 목표였다. 그것 은 올바른 일이고 옳은 목표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는데 필요한 요소, 즉 교사들, 학교들, 주(States)를 부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2009년 이후의 성과>

지난 7년간 미국은 수십 년간의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빠르고 의미 있는 향상을 이루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향상으로 세대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음과 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고등학교 졸업률은 81%로 가장 높았고, 올해 다시 증가 추세이다. 더욱이 소수 인종 집단, 저소득층, 장애 학생들에 대한 졸업률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고등학교 중퇴율은 역사상 가장 낮았으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소수 인종 집단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히스패닉의 중퇴율은 2000년에 비 해 반으로 줄었다. 흑인과 저소득층의 중퇴율은 1/3이상 줄었다. 외부 전문가에 따르 면, “중퇴율이 높은 학교”의 수가 2008년 이후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의 수는 2008년 약 100만 명에서 2012년

740,000명으로 4년 만에 1/4만큼 줄었다.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대학 등록률은 2008년 이후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교육 향상을 위한 정부의 조치>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은 요람에서 직업까지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으며,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수준 높은 유치원 : 오바마 정부는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에 더 많은 아동들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조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 으며, 30개 이상의 주(State)에서도 자체적으로 조기 교육에 투자해왔다.

•더 높은 학업성취 수준 : 오늘날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몇 해 전보다 더 높은 성취기준 에 근접해 있다. 48개 주(State)와 워싱턴 D.C.는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대학과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도전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유지하 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횟수는 적지만 더 나은 평가 : 오바마 정부는 주(State)에서 전통적인 선다형 시험에 서 벗어나 대학과 직업에 준비할 수 있는 성취 수준에 맞추고 비판적 사고, 문제 해 결, 작문 등에 중점을 둔 평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동시 에 정부는 주(State)와 교육구가 불필요하거나 저품질의 시험과 시험 준비를 지양하 도록 돕고 있다.

•모든 교실에 실력 있는 교사들 : 모든 학생들은 실력 있는 교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 한 교사로부터 배울 자격이 있지만,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에 비해 능력 있는 교사들로부터 배울 가능성이 더 적다. 교사 준비를 강화하는 규제, 교사가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 교육기준 국가위원 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와 함께 만든 ‘선도하도록 가르침(Teach to Lead)’ 법안과 같이 교육부는 훌륭한 교사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작했다. 또한 ‘교사 장려금 기금(Teacher Incentive Fund)’, ‘효과적인 교육자 개발 기금 지원(Supporting Effective Educator Development Grant)’ 프로그 램, 개정된 교사 형평성 방안인 ‘모두를 위한 뛰어난 교육자들(Excellent Educators for All)’ 등은 주(State) 정부와 교육구가 효과적인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지원이 시 급한 학교에 효과적인 교육자를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학교 향상을 위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 오바마 대통령의 ‘상향식 경쟁(Race to the Top)’ 계획은 미국 학교에서 교수⋅학습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개혁을 기꺼이 진행하도록 주(States) 정부에 강력한 보상을 제공했다. 상향식 경쟁 법안은 한 세대

의 공교육에서 가장 중대한 개혁이었다. 상향식 경쟁 계획은 초기 40억 달러로(이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연간 예산의 1% 이하에 해당) 예산을 지원받은 12개 이상 의 주(State)에 있는 1,000만여 명의 학생과 70만여 명의 교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받 지 못한 더 많은 주(State)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시켰다. 상향식 경쟁 계획은 주(States) 정부가 높은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훌륭한 교사와 지도자를 지원하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와 기술을 사용하고, 학업성취가 가장 낮은 학교들을 호전시킴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을 시행할 능력을 증대시 키도록 도왔다. 그 이후 이러한 방안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심지어 예산을 얻지 못한 주(States)에서도 적용 방안을 만들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일 은 지역 수준에서의 놀랄만한 진취성과 독창성을 촉발시켰다.

•혁신에 투자 : 정부의 ‘혁신에 투자(Investing in Innovation, i3)’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가속화하고 모든 학생이 대학과 직업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중재 방안을 확대함으로써, 공립학교에서 증거에 기반을 두고 결정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도 왔다. 중재 방안을 지원하는 증거가 더 엄격하면 할수록 잠정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 을 받을 수 있다.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유망한 방안을 연구하고, 모방하고, 확 대하기 위해 6.5억의 i3 예산이 지역구,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 기관에게 지원되었다.

부서 역사에서 단일경쟁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인 약 1,700개의 기관들이 지원하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49개의 보조금을 수여했다. 현재 약 150개의 i3 수여 기관들이 모든 주(State)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가능성 있는 지역 만들기 : 2010년 이후 정부의 ‘가능성 있는 지역(Promise Neighborhoods)’ 프로그램을 통해 700개가 넘는 학교로 대표되는 미국의 빈민 지역 중 50개 이상의 지역에 2.7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세대 간 빈곤의 순환을 근절시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교육 지원 서비스와 강 력하고 활기찬 학교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 해 조기 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 및 그 이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고 있 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개의 전국 단위, 주(State) 단위, 지역사회 단위 조직들은 ‘가능성 있는 지역(Promise Neighborhood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합의했다.

•10만 명의 우수한 STEM 교사를 양성하는 대통령의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함 : 2011년 연두 교서 연설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 강력한 교수 기술과 깊은 교 과 지식을 갖춘 STEM 교사 1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촉구했다. 대 통령의 촉구에 부응하여, 230개 이상의 단체가 ‘100Kin10’이라는 연합조직을 만들었 다. 이 계획의 시행 초기 5년 동안 43,000여 명의 교사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것을 포 함하여, 이러한 조직들은 우수한 STEM 교사를 증가시키기 위해 350개 이상의 측정 가능한 임무를 수행해왔다. 또한, 2014년에 교육부는 5년 동안 ‘우수 교사 양성 지원 기금(Teacher Quality Partnership Grant)’ 프로그램 하에 1.75억 달러 이상을

STEM 중심의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11,000명 이상의 신규 STEM 교사를 지원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혁신을 위한 교육(Educate to Innovate)’ 캠페인에 따라 전체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 또는 물품을 STEM 교육에 지원했다.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에의 접근을 확대하고, 정보 격차를 반으로 감소함 :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ConnectED 계획을 시행한 이후, 미국 학교에서의 인터 넷접속에 대한 격차를 반으로 줄였다. 현재 2천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최신 디지털 학습 도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2013년에 30%였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77%의 교육구가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저 기준 을 만족하고 있다. 전체 50개 주(State)의 3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은 하드웨어, 디지 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무선 서비스, 교사 연수 등과 같은 독립적인 민간 부문에서 22.5억 달러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교육구 지도자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 학교를 만드는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았다.

•보다 쉽게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함 : 학생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한 역사적인 프로 그램이며 더욱 간단해진 ‘무료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과 새로운 대학성과표는 학생 들에게 성공을 위한 알맞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에 갈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것을 돕고 있다.

<향상 가능성과 성공의 기록>

여전히 많은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문제가 많던 학교가 방향을 바꾸어 학생의 학업성취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자들, 지역과 주(State)의 지도자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 나라의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 을 기회를 보장받도록 돕는, 결과 지향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으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 록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가속화 하기 위하여 낙오 아동 방지법(NCLB)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조항에 대하여 주(States) 정부에게 융통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States) 정부와 지역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학과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실제 기대치에 맞추어 교수⋅학습을 위한 수준을 높인다.

•특히 가장 뒤쳐진 학생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하나의 단편 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실패자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향상을 보이고 학업성취 격차를 줄여나간 학교들을 파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과 성장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부응한다.

•학생의 학업성취를 촉진하고, 격차를 줄이고, 대학과 직업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인 학교들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지원한다.

•예비 교사 준비, 채용, 취임,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평가 시스템, 개인에 맞춘 발전과 피드백, 모든 교육자들을 위한 승진 기회 등을 통합하여 훌륭한 교수 (teaching) 뿐만 아니라 학교 리더십을 뒷받침해주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든다.

•자신의 학교에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증 거에 기반하여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파악한다.

전국의 주(State)와 교육구에서 다음과 같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뉴멕시코주에서 학업성취 격차 해소 : 뉴멕시코주는 합격/불합격의 책무성 체제에서 벗어나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수행 정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 공하는 문자 등급 성적 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왔다. 이러한 개혁은 하위 집단의 학업성취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학교가 대학과 직업 준비 정도의 지표인 학생 성공을 촉진하도록 고무하면서, 학생 의 수행 정도에 대한 책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뉴멕시코주(State) 에서 AP 시험을 치른 학생의 수가 8% 증가하였고, 3점 이상을 득점한 학생들도 5%

증가했다. 또한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NAEP) 4학 년과 8학년 수학에서 뉴멕시코주의 백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는 5점 이상 감소했다.

•테네시주의 학생 성취도 향상 : 테네시주의 ‘First to the Top’ 법안은 명확한 교육 우 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공립학교에서의 중요한 향상을 위한 환경을 만들었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NAEP)에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향상한 주(State) 중의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개혁은 2010년에 받은 5억 달러의 ‘상향식 경쟁 (Race to the Top)’ 지원금에 따른 것이다. 아동들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테네시주는 더 높은 학업성취 수준과 엄격한 평가에 대한 기대를 높 였고, 수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료 시스템을 더 늘렸으며, 교사들과 지도자들의 교 사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지원했으며, 성취 교육구(Achievement School District) 에서 현지 변화를 위한 최신의 노력을 창출했다. 예를 들어, 테네시주 4학년 학생들 은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NAEP) 두 개 과목에서 적 어도 4점 더 높은 결과를 받았고, 이전의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에서 전국 결과 와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했다. 2009년 자료와 비교하여, 2015년 국가 수준의 학업성 취도 평가(NAEP) 결과 또한 거의 모든 인구 통계학적 학생 집단에서 향상하였다.

•워싱턴 D.C.의 학업성취 향상 : 7천 5백만 달러의 ‘상향식 경쟁(Race to the Top)’

예산의 도움을 받아서, 워싱턴 D.C.의 교육감, 공립학교, 29개의 공립 차터스쿨 기관 들은 대학과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교사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런 교육자들을 워싱턴 D.C.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성 취를 보이는 학교에 배치하고 또한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모였다. 워싱턴 D.C.의 2015년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NAEP) 결과는 2011년 이래로 4학년과 8학년 모두 읽기와 수학 과목에서 상당히 향상하였다. 사실 워싱턴 D.C.의 공립학교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NAEP)에 참여하는 도시 지역구인 모든 21개의 지역구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더 긴 기간을 살펴보면, 워싱턴 D.C.의 향상은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2003년 이후, 4학년은 국가 수준의 학 업성취도 평가(NAEP) 수학에서 27점이 올랐고, 8학년은 15점이 향상하였다.

•덴버주의 10년의 성장 : 지난 10년간 덴버주의 공립학교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들이 제때 졸업하는 비율은 60%까지 올랐고, 대학 등록률은 25%까지 올렸다. 덴버 주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교육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통 적인 학교, 차터스쿨, 혁신 학교의 목록을 통해 모든 가정에 탄탄한 공립학교 선택 옵션을 구축하고, 학교 간 예산을 평준화하도록 학생 중심의 예산을 도입하고, 다수 의 측정도구를 통해 학교 수행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며,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학교 분위기 조성에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위업을 달성했다.

<정부 조치의 확대 :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이 적합한 곳>

낙오 아동 방지법(NCLB) 하에서,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요구와 상황에 상관없이 학 교와 교육구에 천편일률적인 해결책을 강요함으로써 학교들은 실패하는 방법들을 많이 겪었지만, 성공할 기회는 매우 적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제 정했고,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이러한 변화를 강화한다.

•의회가 하지 않을 때 조치를 취함 :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를 통해 낙 오 아동 방지법(NCLB)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높은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책무성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효과적인 교사와 교장의 평가와 개발을 지원하도록 각 주(State)에 맞게 계획을 세우게 하여, 각 주 (State)에서 낙오 아동 방지법(NCLB)의 특정한 조항으로부터 융통성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 자발적인 면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조치는 2010년 정부에서 제시했던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바탕으로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낙오 아동 방지법 (NCLB)의 문제가 “수년 동안 전국의 학부모와 교육자들에게 명백하였다. 그러나 일 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것을 고치는데 실패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연방 정부와 주(State) 정부의 협력 :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주지사 빌 하스람 과 동참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라 첫 번째 로 면제가 승인됨을 알리기 위해 10개 주(State)의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였 다.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주(State)가 이 도전을 경험했고, 초⋅중등교육법의 융통

성을 통해 주(State) 중심의 해결방안을 개발했다. 즉 모든 학생이 대학과 직업에 준 비가 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차별화하는 다수의 측정 도 구를 사용하고, 성취도가 가장 낮은 학교에 종합적이고 엄격한 중재에 초점을 맞추 고,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을 따라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 해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의 융통성을 승인받은 후, 이들 주 (States) 정부는 학업성취가 낮은 학교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소수 인종과 백인 학생 들 간의 졸업률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교사, 교장, 교육감의 의미 있는 발전에 초 점을 둘 수 있는 중요한 개혁을 시행했다.

•성과를 견고하게 하기 : 주(States) 정부가 계속해서 목표를 정하고, 학교의 성공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를 세우고, 학교를 차별화하는 방법을 정하고, 모든 학생과 하 위 집단의 성과를 인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특히 하위 5%의 학교와 하 위 집단들이 더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교들, 중도 탈락률이 높은 고등학교)에 대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 등,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초⋅중등교육법 에 융통성을 적용함으로써 촉발된 주(State)의 리더십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모 든 학생 성공법(ESSA)은 오바마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면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성과를 확고히 한다.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이미 진행된 성과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정부의 교육 정책의 윤곽이 된 정부 비전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학습자들이 대학과 직업에 준비할 수 있는 성취 수준 : 48개 주(State) 와 워싱턴 D.C.에 의해 채택된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모든 학생들이 대학과 직 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도 전적인 학업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획을 지지한다. 2008년 미국 주지사들과 주 (State) 교육부 담당자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대학과 직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새로 운 성취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모였다. 오바마 정부는 ‘상향식 경쟁(Race to the Top)’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했고, 초⋅중등교육법의 융 통성에 동의함으로써 연방 정부와 주(State) 정부의 협력관계가 맺어졌다.

•모든 학생에 대한 엄격한 책무성 : 정부의 법안 제안과 일관되면서, 모든 학생 성공 법(ESSA)은 40개 이상의 주(State)에서 모든 학생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게 하고, 모든 하위 집단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 준비를 향해 성과를 내는 것을 확고히 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와 주(State)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융통성에 대한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State) 정부는 하위 집단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와 졸업 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희망찬 목표를 세워야만 한다. 주(State)에서 만든 다른 지표 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에게는, 교육구 차원에서 각 학교 와 학생의 필요에 맞는 중재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개혁과 자원 :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가

장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원, 관심, 노 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정부의 초⋅중등교육법의 융통성에 대한 동의에 따 른 정부 정책과 일관되도록,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낙오 아동 방지법(NCLB) 의 천편일률적인 책무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주(State)에서 가장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교들, 중도 탈락률이 높은 고등학교들, 하위 집단들이 더 뒤쳐지고 있는 학교들에 개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는 성취도 면에서 하위 5%에 속하는 학 교와 학생의 1/3 이상이 제때에 졸업하지 못하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구가 학교 전체적인 중재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에 기반한 모델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이러한 학교에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예산을 포함한다. 일부 하위 집 단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저성취를 보이는 학교에게는 교육구에서 집중적인 중재 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성취 격차를 줄이고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해 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학교가 향상을 보이지 못한다면, 주(state)에서 더 엄격한 전략 을 적용하는 책임을 맡는다. 또한 교육부는 주(state)에서 그 책임을 확실히 수행하 게 할 권한을 가진다.

•학생들을 위한 기회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려책 : 이 법안은 정부의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만든 장려책을 포함한다.

- 정부의 유치원 발전 보조금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주(state)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수준 높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 나 확대한다.

- 정부의 기존 i3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미국 학교의 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혁 신적이고 야심찬 개혁안을 만들고, 개선하고, 모방하여 적용한다.

- 미국 학교에 능력있는 교사들과 교장들을 준비시키고, 발굴하고, 성공을 돕는 장 려책을 확대한다.

- 모든 학생들에게 전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STEM 과목에서 과목 형평성의 차 이를 줄이고, 학습 기술과 공개 교육 자료에 투자하기 위해 교육구의 융통성을 확 대한다.

- 조기 학습부터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가능성 있는 지역(Promise Neighborhoods)’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곤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 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원을 강화한다.

-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높은 성과를 보이는 공립 차터스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포괄적인 통합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조하고, 인종간의 고립 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안된 마그넷스쿨(Magnet School)³⁾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3) 우수한 설비와 광범위한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인종의 구별없이 또 기존의 통학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대규모의 학교 (출처: 교학사 사전)

•시험에 대한 현명하고 균형 잡힌 방법 :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학생과 학부모가 매년 자녀의 발전과 수행 정도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주(state)단위 평가를 3학년에서 8학년까지와 고등학교에서 1회 시행하는 것을 유지한다.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학교 교육의 질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단지 표준화 검사에만 중점을 두는 것을 지양하고, 학교 책무성 결정을 할 때 학생의 성공에 대한 다른 지표와 함께 학 생의 학습과 향상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평가에 대해 보다 현명한 접근을 하게 한다. 또한 표준화 검사에 할애하는 수업 시간을 줄이고, 현재 평 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간소화하며, 새로운 혁신적인 평가를 시도하려는 주(State)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정부의 원칙과 일관된 조항을 포함한다.

•주(State)와 지역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촉진 : 주(State)와 지역의 예산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학교에 보다 공평하게 나누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State) 정 부와 교육구에 촉구해왔다. 회계연도 2016년 예산에서 올해 정부가 제시한 계획과 비 슷한 것으로, 가산제에 따라 학생 예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 성공법 (ESSA)에서 시범 도입한다. 이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구는 학생 한 명 당 실제 비용에 근거하여 주(State)와 지역의 예산을 가장 빈곤한 학교에 공평하게 분배한 것 을 증명해야 한다. 그 대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성과를 향상시킬 종합적인 계획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교육구는 Title I⁴⁾ 과 연방정부의 포 뮬러 펀드를 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실제 학교 수준의 비용에 대해 보고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 분배된 연방 정부와 주(state) 정부, 그리고 지역의 예산 규모를 처음으로 대중이 볼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가야 할 길>

미국의 초⋅중등학교들은 향상하고 있다. 즉 더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미래를 위 해 나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 강력한 P-12 학교 시스템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어 경제적으로 시급하다. 모든 학생들은 스스 로 노력하는 만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미국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진이다.

약자인 학생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모든 학생들의 배움을 돕는데 효과가 있는 곳에 연 방 정부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이 를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4)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교육기회를 균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교육여건 이 불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방법, 교수자료, 인사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