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2016년 4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5.12.07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개선에 대한 재정부와 교육부의 기자 회견

(财政部 教育部就进一步完善城乡义务教育 经费保障机制答记者问)

http://www.moe.gov.cn/s78/A0 5/moe_702/201512/t20151216_22

51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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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개선에 대한 재정부와 교육부의 기자 회견

财政部 教育部就进一步完善城乡义务教育经费保障机制答记者问 (2015.12.07)

키워드 : 도농 의무교육(城乡义务教育), 교육비 보장 체제(经费保障机制), 2면1보(两免一补)¹⁾, 3통 일 2공고(三个统一、两个巩固)²⁾

* 본 원고는 중국 교육부의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개선에 대한 재정부와 교육부의 기 자 회견 (财政部 教育部就进一步完善城乡义务教育经费保障机制答记者问)’을 전문 번역하여 작 성하였음.

1) 2면 1보(两免一补): 중국 정부가 농촌 의무교육 구현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

· 2가지 면제 : ① 학비 및 잡비 면제, ② 교과서 무료 제공

· 1가지 보조 : 가정 경제 상황이 어려운 기숙 학생에게 생활비 보조 (편집자 주, 참고: http://baike.baidu.com/view/183949.htm) 2) 3통일 2공고(三个统一、两个巩固):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 3가지 통일 ① 모든 도농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2면 1보(两免一补) 혜택 보장

② 도농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1인당 평균 교육기 기준 통일

③ 중앙과 지방 정부의 교육비 분담 체제 통일

(국가 규정 수업의 무상 교과서 자금 등은 중앙정부가 교육비 부담, 지방 정부가 규정한 수업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교육비 부담)

· 2가지 공고 ① 농촌 지역 학교 시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체제 구축

② 중서부 및 동부의 빈곤지역 의무교육 기관 교사의 임금 지원체제 구축 (편집자 주, 참고: http://www.gov.cn/xinwen/2015-11/20/content_5014869.htm)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개선에 대한 재정부와 교육부의 기자 회견

최근, 국무원은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개선에 관한 통보> (국발[2015] 67 호, 이하 <통보>라고 약칭함)를 배포하고 2016년부터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를 더욱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다. 관련 정책을 더욱 잘 설명하기 위해, 재정부 및 교육부 담당자는 기자 회견을 진행하였다.

Q : 이번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개선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A : 의무교육은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 건설 과 정에서 기초적이고 선도적이며 전반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무원³⁾은 2006년부터 농촌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제도 개혁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학생에게 “2면 1보 (两免一补)” 정책을 시행하며, 농촌지역 학교의 공용 교육비 기준 정액을 제시하 고, 농촌지역 학교시설(교실, 기숙사)의 안전과 보수 개조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 과적인 체제를 구축하며, 농촌지역 의무교육 기관 교사의 임금보장 체제를 개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부담하였습니다.

2008년, 국무원은 도시지역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잡비 면제를 결정하고, 도시로 이전한 근로자의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며, 중앙 재정 으로 적절하게 지원하였습니다. 10년간 의무교육에 대한 지출은 대폭 증가하였 고, 전국의 일반 공공 예산 중 의무교육 지출은 2005년 2,432억 위안에서 2014년 11,993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9.4%증가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학교 설립 조건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농촌지역 학교의 교사 양성 체제은 강화되었으며, 도농지역의 무상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현되어, 농민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크게 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형 도시화 건설과 호적 제도 개혁이 계속 추진되고, 학생들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현행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는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잘 적응하 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제도 관련 정책이 일관되지 못 하고, 교육비의 이전 가능성이 낮으며, 자원 배치가 균형 있게 이루지지 못하고, 종합적 개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 여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국무원은 정식으로 <통보>를 인쇄 발행한 것입니다.

Q : 농촌지역에 중점을 둔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의 일관된 보장 체제 구축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3) 국무원(国务院) : 중국의 국가 행정 최고 기관

(편집자 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5%8D%8E%E4%BA%BA%E6%B0%

91%E5%85%B1%E5%92%8C%E5%9B%BD%E5%9B%BD%E5%8A%A1%E9%99%A2 )

A : 농촌지역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제도와 도시 의무교육 장려 정책을 통합한 기초 하에, 일관되고 통일된 농촌지역에 중점을 둔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구축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도시화 건설과 호적 제도 개혁에 부응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중요한 체제 혁신이며, 도농 의무교 육 발전의 일체화를 굳건히 하고 도시로 이전한 농민의 시민화를 추진하는 중대 한 제도적 혁신이며, 중국 의무교육 발전 역사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 다. 교육의 평등화 촉진, 교육의 질적 향상, 관련 교육 경비의 교육 경비의 도농 간 이전이 실현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된 발전 추진에 유리합니다.

현행 농촌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제도는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 및 잡 비 면제 정책과 구별되어 마련된 것입니다. 공업화와 신형 도시화가 부단히 추진 됨에 따라 일부 농촌 학생과 농촌지역 학교의 신분에 변동이 생겨서, 중앙 재정 의 ‘1면1보(一免一补)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이 도시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재정이 어려운 일부 지역과 도시 이전 근로자 자녀의 이전 학교, 공공 교육비 보조 수준에 도농간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의 통일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도농 의무교육 발전 일체화 체제를 공고히 하며 도농 의무교육이 더 높은 수준에서 균 형된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촉진하는데 유리합니다.

둘째, 교육비의 이전 가능성 실현은 신형 도시화 건설과 호적 제도 개혁에 부응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 농촌지역 학생들이 대거 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도시지역 의무교 육에 아주 큰 압박이 야기되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이전한 근로자의 자녀가 많 이 유입된 지역과 학교가 관련 정책의 신속한 개선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하면서 중앙이 농촌지역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제도의 자금만 부담하던 상황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도농 학생에 대한 ‘2면1보’ 정책의 통일화는 관련 교육비의 이전가능 성을 실현하고 도시 이전 취학 학생에 대한 당과 정부의 관심을 표현하며 신형 도시화, 호적제도 개혁의 새로운 상황에 부응합니다.

셋째, 기본 보장, 최하층 학생 지원, 교육지원 제도의 취약점 보완, 기본 공공자 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 원칙을 강화합니다.

“3통일(三个统一)”과 “2공고(两个巩固)”모두 의무교육의 기본적 요건이며 최저 보장 표준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앙 정부는 농촌지역 중 의무교육이 취약한 학교

4) 1면 1보(一免一补):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교육비 면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

(편집자 주, 참고: http://www.sxbjedu.com/info/1235/40737.htm, http://www.fpjy.net/ReadNews.asp?NewsI D=2519)

시설의 개조 계획, “국가양성계획”, 농촌지역 의무교육기관 교사의 지원 계획 등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지역 의무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두드러진 문제 점과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주력할 것입니다.

넷째, 의무교육 지출의 안정적 증가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 구축에 유 리합니다.

이번 중앙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교육정책은 중국이 처음으로 도농 간 통일적 의 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제도와 체제의 설계를 통해 도농 의무교육의 지출 정책, 지출 표준, 중앙 및 지방 교육비의 분담 비율을 확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무교육 지출에 대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의무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출이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보장하며, 의 무교육이 균형있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Q :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A : ‘대략적으로 말해서, “3통일 2공고(三个统一, 两个巩固)”를 통해 통일되고, 농촌 지역 지원에 중점을 둔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교육 비가 학생의 도농간 유동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일은 도농 의무교육의 “2면1보”정책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원래 농촌 학생은 “2면1보” 혜택을 누리고, 도시 학생은 학비와 잡비 면제 혜택 만 누리며, 최저생계비 보장 가정의 학생에게 교과서 무상 제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숙학생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던 정책을 도농 의무교육 학생에 대해 모 두 “2면1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통일은 도농 간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1인당 평균 공용 교육비 기준 지 원금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는 2016년 전국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1인당 평균 공용 교육비 기준 지 원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평균 600위안, 중학생 800위안, 동부 지역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평균 650위안, 중학 생 850위안입니다. 도시지역의 의무교육 학교(사립학교 포함)에 대해서는, 기준 지원금 이상의 표준 공용 교육비를 보조합니다. 기존 공용 교육비 보조 기준이 기본 지원금보다 높은 경우, 지원금을 낮추지 않도록 하고, 각 지역의 교육환경 을 고려하여 공용 교육비 보조 지원 기준을 높이도록 장려합니다. 중앙 정부는 기준 지원금을 적절한 시기에 조정합니다.

세 번째 통일은 중앙과 지방의 교육비 분담 체제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상이한 교육비 분담 체제 - 중앙 정부는 농촌지역 의무 교육 교육비만 부담하고, 도시지역 의무교육 교육비는 지방 정부가 책임지며, 중

앙 정부는 적절한 장려금만 지원하던 것 –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도농 의 무교육에 대해 통일적으로 항목별, 비율별로 분담하는 체제로 조정하는 것입니 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가 규정 수업의 무상 교과서 자금은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지방 정부가 규정한 수업은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정 상 황이 어려운 기숙학생의 생활비 보조 자금은 중앙과 지방이 5:5의 비율로 분담하 며, 학생의 빈곤 상황에 대해서는 각 성(城)이 심의 확정하고 재정부와 교육부에 보고하여 심사 확정합니다. 학생 1인당 평균 공용 교육비 기준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과 지방이 비율대로 분담하고, 서부와 중부 지역의 경우 서부 대개발 정책을 실현하는 현(시, 구)은 8:2, 중부의 기타 지역은 6:4, 동부 지역은 5:5의 비 율로 분담합니다.

2공고(两个巩固)란?

첫째, 농촌 지역 교실과 기숙사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개선하고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중앙 재정은 농촌지역 공립 의무교육 학교 시설 의 보수와 개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내지진 강화, 교실 및 기숙사 그리고 부 속 시설의 개조와 확장 건설을 지원합니다. 중서부 농촌 지역 공립학교 의무교육 학교시설(교실 및 기숙사)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에 필 요한 자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5:5의 비율로 분담하며, 동부 농촌 지역의 경우 중앙 재정이 계속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도시 지역 공립 의무교육 학교시설 (교실 및 기숙사)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는 지방 정부가 구축하고 필요한 교육비는 지방 정부가 부담합니다.

둘째, 도농 의무교육 교사의 임금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행 교사 임금 정책에 따라 중앙 재정은 중서부 및 동부 빈곤 지역 의무교육 기 관 교사의 임금과 교육비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Q : 새로운 교육정책의 포인트는 “교육 경비의 도농 간 이전”입니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입니까?

A : 새로운 정책은 학생 유동에 따른 관련 교육 경비의 도농 간 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 교육경비의 도농 간 이전이란? 쉽게 말해서 돈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 어떤 돈이 사람을 따라 갈 수 있는지?

첫째 “2면1보” 자금입니다. 학비와 잡비 면제, 교과서 무상 제공, 빈곤 가정 기숙 학생에 대한 생활비 보조는 학생이 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아니면 공립학 교이든지 사립학교이든지 모두 “2면1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 1인당 공용 교육비 기준 지원금에 대한 자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통일

적으로 확정한 기본 보조금 기준 금액입니다. 학생이 어디에서 의무교육을 받든 지 국가는 기준 지원금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에 공용 교육비 보조를 지원합니 다. 이런 방식은 교육쿠폰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교육쿠폰은 환전을 해야 하지만 교육비 이전은 환전이 필요 없으며 학생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 경비의 이전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최근에 들어와 중앙정부 재정의 지원으로 전국 초등, 중학교 학적 정보 관 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학적 관리가 빈틈없이 완전히 연결되고, 인터 넷을 통한 공유를 실현하였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이동하든지 가시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학생의 인원수를 즉시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 해 교육비의 이전가능성을 실현하는데 탄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둘째,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제 통일을 통해 혜택을 보았습니다. 정책 조 정 이전에는 각지에서 학생 신분을 구분할 때 주로 호적에만 의존하였습니다. 도 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농간 분할된 교육비 보장 체제를 계속 실행하면 도농 학생의 구분이 더욱 어렵게 되고 관리 비용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농 의무교육 학생의 “2면1보”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기준 지원금 정책을 통일하여, 호적 이 아니라 학적에 근거한 신분 평등 등 기본적 권익을 누리도록 강화하여 기본적 공공 서비스로서 균등하고 실현 가능한 의무교육의 원칙을 잘 드러냈습니다.

Q : <통지>에서 지출 확대, 중점 부각을 요구하였는데, 왜 새로운 정책의 지출 중점이 여 전히 농촌에 있다고 말합니까?

A : 현재, 중국 농촌 의무교육은 여전히 의무교육 발전에서 취약한 부분입니다. 농촌 의무교육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농촌 의무교육을 신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도 농의 2차원 구조를 무너뜨리고, 의무교육의 균형된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리합니 다. 빈곤지역의 교육 탈빈곤 실시, 현저한 취약 부분의 보완, 공유 발전의 실현에 의미가 아주 큽니다. 다음 단계는 재정부와 교육부가 당 중앙, 국무원의 정책 일 정에 따라 농촌 의무교육의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도농 의무교육 교육비 보장 체 제를 잘 실현하는 동시에, 농촌 의무교육에서 취약한 학교 개조 계획, 초등 및 중 등 교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 계획, 농촌 교사의 지원 계획 등을 계속하여 실 시하며 이전 혁명지역, 민족 자치구 지역, 변경 지역, 빈곤지역에 중점적으로 투 자하고 농촌 의무교육 발전 가운데 있는 두드러진 문제점과 취약한 부분을 중점 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Q : 새로운 정책에서 사립 교육기관에 대한 “동일한 대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A : 사립 교육은 중국 교육 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당 중앙, 국무원은 사립

교육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의 출발점은 바로 전 체 교육 연령 아동에게 정부의 무상 의무교육 직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입 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취학 학생은 “동일시”되며, “2면1보” 정책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학생의 학비 및 잡비 면제는 중앙 정부가 확정 한 1인당 평균 공용 교육비 기준 정액대로 실행하며, 사립학교의 비용 표준이 기 준 정액 보다 높은 부분은 학생 가정이 부담합니다.

국가는 사립학교에 대해 기준 지원금 이상의 기준으로 공용 교육비를 지원합니 다. 사립학교 학생은 공립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국가 규정의 교과서를 받게 되 며, 자금은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립학교의 빈곤 가정 기숙학생 생활비 보조금은 중앙과 지방이 5:5의 비율로 분담합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드러내고 사회의 힘을 동원하여 의무교육 발전에 참여하 도록 하며 학생의 선택 여지를 더욱 높이는데도 유리합니다.

Q : 새로운 정책은 기숙학교, 소형 학교, 북방의 난방제공학교와 특수교육학교에 대해 어 떤 편향 지원이 있습니까?

A : <통지>에서 분명히 밝힌 대로, 1인당 평균 공용 교육비 기준 지원금을 구체적으 로 실현하는 기초 하에, 2016년부터 국가의 도농 기숙학교에 대해 1인당 연간 평 균 200위안 표준으로 공용 교육비 보조금을 증가하며, 기숙학교 설립을 지원합 니다. 농촌지역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100명의 공용 교육비를 기준으로, 농촌 소형 학교와 교육 기관의 운영을 계속 지원합니다. 난방 제공 주기, 난방비 기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방의 난방 제공 지역 도농 학교에 대해 공용 교육 보조금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도농 특수교육 학교와 장애 학생에 대해 1인당 평균 6000위안 기준으로 공용 교육비를 지원하며, 장애 학생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Q : 새로운 정책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각급 재정은 얼마를 지출해야 합니까?

A : 새로운 정책은 2016년 봄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2017년 봄학기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재정에서 의무교 육 교육비 보장 체제 자금은 3500억 위안이 넘을 것입니다. 이중 중앙정부의 재 정은 2200억 위안을 넘고, 지방 재정은 약 1300억 위안을 넘을 것입니다.

Q : 본 정책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이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A : 첫째, 즉시 업무를 배정하고 지도하며 통괄과 조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城) 정부의 통괄적 계획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여 정책과 자 금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며 감독 조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것입 니다.

셋째, 정책 조정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관련 자금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수정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육 구조를 더욱 개선하여 교육 개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