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2017년 1~2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7.02.14 교육부 2017년 업무 요강 (教育部2017年工作要点)

중국 교육부

http://www.moe.gov.cn/jyb_xwfb/

moe_164/201702/t20170214_2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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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2017년 업무 요강

教育部2017年工作要点 (2017.02.14.)

키워드 : 교육부(教育部), 업무 요강(工作要点), 인성교육(德育), 교육평등(教育公平), 교육감독 강화 (强化教育督导), 교육 대외 개방(教育对外开放)

* 본 원고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2017년 중점 업무(教育部2017年工作要点)》를 전문 번역 하였음.

교육부

2017년 업무 요강

1) 중국의 교육정책은 중앙부서인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업무 요강을 중심으로 각 성(省)과 자치구 (自治区)에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한다. ‘KICE 국제 동향 연구’에서는

‘2015년 1∼3월 동향’, ‘2016년 1∼2월 동향’에서 당해연도 교육부 업무 요강을 소개한 바 있다.

(편집자 주, 참고: 『교육부 2015년도 중점업무』

(http://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05&boardSeq=2144701&lev=0&m=

030207&searchType=S&statusYN=W&page=2&s=kice),『교육부 <2016년 교육부 업무요강> 발표』

(http://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05&boardSeq=5005451&lev=0&m=

030207&searchType=S&statusYN=W&page=1&s=kice))

※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제1급인 성(省) 및 자치구(自治区), 제2급인 지급 행정구(地级行政区), 제3 급인 현급 행정구(县级行政区), 제4급인 향급 행정구(乡级行政区)로 분류되며, 중앙정부-성급-현급 -향급이 기본관리구역이다. 제1급 행정구역은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广西壯族自治区, 內蒙古自 治区, 宁夏回族自治区, 西藏自治区, 新疆維吾尔自治区), 4개의 직할시(北京市, 重庆市, 上海市, 天津 市), 2개의 특별행정구(香港, 澳门)이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EC%9D%B8%EB%AF%BC%EA%B3%

B5%ED%99%94%EA%B5%AD%EC%9D%98_%ED%96%89%EC%A0%95_%EA%B5%AC%EC%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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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 중점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인민대표대 회²⁾와 18기 중앙위원회 제 3차, 4차, 5차, 6차 전체회의³⁾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 천한다.

• 등소평 이론⁴⁾, ‘3개 대표⁵⁾’의 중요한 사상 및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적 사상으로 하 며,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주요 연설문에 제시된 정신과 국가 정책의 이념과 신 사상, 신전략을 심화 학습하고 실현한다.

• ‘오위일체’(五位一体)⁶⁾의 전체적 구조와 ‘4개 전면’(四个全面)⁷⁾의 전략적 구조에 따라

2)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22개 성(省)·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홍콩(香港)·마카오(澳門)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당과 국무원의 결정을 추인하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연1회 회의 가 소집된다. 헌법 개정, 헌법 집행 감독, 기본 법률 제정 및 개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경제ㆍ 사회발전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의ㆍ비준하고,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심의ㆍ비준한다. 또한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설치를 비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 재 제18기 전국인민대표의 상무위원은 2012년 11월에 선출되었으며, 시진핑 주석이 서열 1위 상무위 원이다.

(편집자 주, 참고: 중국 개황, 2012.1.3., 외교부;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6507&cid=43124&categoryId=4312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 http://www.npc.gov.cn/)

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國共産黨 中央委員會 全體會議) : 중국 정부는 5년마다 당대표 대회를 열어 임기 5년의 중앙위원 200여명을 선출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며, 매년 전체회의를 개최 한다. 중앙위원회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한다. 참고로, 제6차 회의는 2016년 10월 27일에 개최되었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5%9B%BD%E5%85%B1%E4%BA%A7%E5%85%9A%

E4%B8%AD%E5%A4%AE%E5%A7%94%E5%91%98%E4%BC%9A)

4) 등소평 이론(邓小平理论): 둥소평이 1978년 이후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20년 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탄생된 이론으로, 중국식 사회주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경제적으 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형태이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9%82%93%E5%B0%8F%E5%B9%B3%E7%90%86%E8%AE%BA) 5) 3개 대표(三个代表): 장쩌민이 2000년 2월 25일 발표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은 ❶ 선진 사회 생산력,

❷ 선진적인 문화, ❸ 대다수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으론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 동력인 민간 기업인, 자영업자, 전문 지식인들 이 중심이 되어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편집자 주, 참고:

http://baike.baidu.com/item/%E4%B8%89%E4%B8%AA%E4%BB%A3%E8%A1%A8%E9%87%8D%E8

%A6%81%E6%80%9D%E6%83%B3/9735902?fromtitle=%E4%B8%89%E4%B8%AA%E4%BB%A3%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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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위일체(五位一体): 시장경제(경제),민주정치(정치),선진문화(문화),조화로운 사회(사회),생태문명(환경) 모두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자 주, 참고: http://cpc.people.com.cn/18/n/2012/1112/c351073-19544840.html, http://baike.baidu.com/view/545030.htm)

7) 4개 전면(四个全面): 2015년 중국 전국인민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국가 목표를 의미 한다. 소강사회(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 없이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전면적 개 혁심화, 전면적 의법치국, 전면적 당풍쇄신 이 네 가지를 일컫는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2%80%9C%E5%9B%9B%E4%B8%AA%E5%85%A8%E9%9D%A2%E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견고하게 수립하고 철저히 실천한다.

• 경제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실현 하며, 업무의 중심 기조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내면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공평한 발전과 시스템 개혁, 안전에 대한 책임, 총체적 인 품질향상, 당 건설을 지속해 나간다.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교육 노선에 발맞추어 지속 전진하며, 교육현대화를 가속적으 로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통하여 당의 19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一. 고등교육에서 중국 정부의 정신을 실현하고, 교육 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1.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주요 연설문에 제시된 정신과 국가 정책의 이념과 신사 상, 신전략을 심화 학습하고 실현한다. 각 지역과 대학은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주요 연설문에 제시된 정신과 국가 정책의 이념과 신사상, 신전략의 중요 주제에 대 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수·학습 자료와 수업에도 반영되도 록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시진핑(习近平) 총서기 의 주요 연설문에 제시된 정신에 대한 연구토론반을 단계별로 개최하고, 대학 임원 진과 학과가 협력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책임지도록 한다.

2. 고등교육 사상정치 업무회의의 정신을 실현한다. 체계적 학습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완성도가 높고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융합식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사례를 참고한 교수·학습을 시행하여 완성도 높은 학술 연구 성과를 산출한다. 다양한 형식 을 채용하고 유명지역, 유명대학의 사상정치 업무 모델과 경험이 널리 공유될 수 있 도록 한다.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대학을 지도하도록 하고, 지도관리 체계를 개선하 며. 교사의 사상정치 관련 업무과 대학생 사상 정치교육을 강조하여 인성교육의 기 본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 교육부서 담당서기와 직속대학 서기 연수 를 시행하며 대학 선전부장, 통전부장, 학과 당조직서기, 사립대학의 당조직 서기를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한다. 우수한 인터넷 문화성과가 과학연구 성과 통계와 직무 평가, 수상기준 및 우수조건 선정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대학 마르크스주의 학원건설 표준》, 《대학의 형세와 정책 과목 규범화 개선에 대한 대책》등 관련 문 건을 수정하고 개선한다.

3. 정부의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학교 내 당 건설을 강화한다. 교육 관련부서가 모여 전국 초·중·고에서 당 건설을 위한 업무회의를 소집한다. 초·중·고의 당 조직 서기 시범연수반을 개최하고, 초·중·고의 당 조직 건설을 위한 인터넷 연수 사이트 개설 을 모색한다. 관련부서는 함께 초·중·고의 당 조직 건설을 위한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 연구 모임을 개최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학과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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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직 서기들이, 각 하부 조직의 건설 상황 보고에 대한 심사업무를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교수의 당 지부 건설에 대한 대책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당 조직 건설 업무를 위한 평가 체계를 연구, 제정한다. 《사립학교 당 건설 업무에 대한 대책(시행안)》을 실행하고 사립대학의 당 조직 건설 업무 추진 회를 개최한다. 중국 대학과 외국 대학의 합작 학부에서 당 조직 건설 업무 강화에 대한 대책을 시행한다.

4. 정부의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당의 조직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행한다. 당 조 직 관리의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실행하도록 하며, “당과 정부의 공 동책임”과 “부서별 공동책임”을 강화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당내 정치생활에 대 한 세부 규칙》과 《중국 공산당의 당 내 감독 조례》를 철저히 학습하고 실천한다.

《중국 공산당 교육부 당 조직 제정〈중국 공산당 문책 조례〉시행방법》을 시행하 고, 당의 지도력 약화와 장악력 부족으로 인해 당의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감독집행에 있어서의 “4가지 형태⁸⁾”를 효과 적으로 운용한다. 국유재산, 기반시설공사, 학교 소유 기업, 학생모집, 전과 에 대한 규정 및 규율 위반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다스린다. 간부의 경제 책임 심사업무 를 철저히 하고, 직속 대학의 당정 공동 조사 시안을 시행한다.

5. 교육인재와 간부진 양성을 강화한다. 교육인재 양성 시스템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대학 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지도대책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장강⁹⁾ 학자 장려계 획”과 “천인계획”, “만인계획” 등을 지속 시행한다. 대학 간부인원 잠정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직속 대학 간부 그룹을 조성하고, 각 부 산하 직속 기관 간부를 엄격하게 선임하고, 해외파견 간부의 선임과 근태 관리를 엄격하게 하 며, 대학과 지방, 직속기관 간 상호 순환근무를 조화롭게 추진한다. 노 간부퇴직과 차세대 지원 업무를 적극 시행한다.

二. 교육 시스템 구조를 전면 개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에 활력을 불어넣 는다.

6. 위로부터의 개혁을 강화한다. 전국 교육업무대회 개최를 준비한다. 개혁의 체계성, 정체성, 협동성을 높이는데 힘쓴다. 중요 개혁 목표 목록을 완비하고, 각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 성(省), 시(市) 단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 육종합개혁 체계를 완비한다. 교육 “13.5” 규획¹⁰⁾의 시행을 발표한다. 《중국교육

8) 4가지 형태(四种形态): 2015년 9월 24일 중앙위원회 비서 왕치산(王岐山)이 제안한 당의 조직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2016년 10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를 “중국 공산당 감독 규정”으로 채택 하였다. 당의 조직 관리를 위한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경계하여 당 조직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 용이다.

(편집자 주, 참고:

http://baike.baidu.com/link?url=_ZOdMQFWZ-ERhLavIheN6yPR4RQzqJiIkGUT7YjLlkzbspUl0eWkouJI Y-1ZzLRQ_EY49XgskOTc8LFuPZDAmpIaAW4s9xjvm07w91XdEh-xxwnEzGH5rm2S0Whj-n5p) 9) 장강(長江): 양쯔강 지역

현대화 2030》 발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교육 시스템 구조 개혁과 교육행정 현 대화를 가속하기 위한 대책의 시행을 발표한다.《징진지¹¹⁾ 교육 협동발전을 위한 목표규획》을 추진한다.

7. 교육행정의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대학교육에서 행정 간소화, 규제철 폐, 권한 이양 등을 모두 포함한 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합동으로 발 표하고, 각 부문에서 이를 추진하며, 각지에서 이에 따르는 개혁 정책들을 빠른 시 일 내에 연구, 시행한다. 간소, 고효율, 실용의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과정 개선에 대 한 규범을 적극 시행한다. 행정 허가 취소 이후의 사후 관리감독을 지속 시행한다.

대학과 대학소속 기업의 분리 방안을 연구 제정한다. 교육부문에서 관리 시행 평가 주체의 분리를 위한 개혁사례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표준 관리방법 및 국가교 육표준체계의 틀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교육표준화 사업을 가속하기 위한 대책을 제정한다. 교육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연구한다. 교육 “인터넷 +정부서비스”¹²⁾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정책 공개사업을 위한 대책을 연구한 다.

8. 입시 및 학생선발 개혁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지 도 대책》을 실천하도록 지휘 감독하고, 고등학교 입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고등 직업교육 고시와 관련 입시제도를 개선한다. 대학입시 종합개혁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따르고, 상해, 절강 지역의 입시업무 방안과 관련 조치 개선업무를 지도하며. 2017년 상해·절강 지역에서 시행 중인 “2근거 1참고”¹³⁾ 선발방식이 순조 롭게 실시되도록 지원한다. 2017년에 대입고사 종합개혁을 시작한 북경, 천진, 산동, 해남 지역이 대입고사 종합개혁방안을 제정하도록 지도한다.

9. 학교설립제도 개혁을 가속한다. 새로 수정한《사립학교 교육촉진법》, 《민간 사회 역량의 학교설립과 사립학교의 건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원의 대책》 및 관련 문건 《사립학교 분류등기 시행 세칙》, 《영리성 사립학교 감독관리 시행세칙》을 시행한다. 《사립학교 교육촉진법 시행조례》를 개정한다. 각지에서 시행되는 사립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사립학교 교육업무회의를 개

10) 13.5 규획(“十三五” 规划): 1953년부터 시작된 1.5 계획 이래 13번째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1.5’(11번째 5개년 계획)부터는 명칭을 ‘계획’에서

‘규획’으로 변경하였다. 정부의 행정 명력을 반영하는 ‘계획’에서 정부의 유도와 시장조절을 강조하는

‘규획’으로 전환하였다.

(편집자 주, 출처: 산업연구원(2015.11.27.). [이슈분석]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 초안과 시사점.

http://hanzhong.idi.re.kr/libs/filedown.php?tb_name=chinaDbFiles&folder=chinaDbFiles&uid=1703.) 11)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허베이(河北) 3개 지역을 뜻한다.

12) 인터넷+정부서비스(互联网+政务服务): 2016년부터 부서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편집자 주, 출처:

http://baike.baidu.com/item/%E4%BA%92%E8%81%94%E7%BD%91%2B%E6%94%BF%E5%8A%A1

%E6%9C%8D%E5%8A%A1?sefr=enterbtn)

13) 2근거 1참고(二依据 一参考): 2근거는 통일 대입고사 성적과 고교 학업수준 평가 성적, 1참고는 고 교 학생 종합소질평가 정보를 의미한다.

(역자 주, 출처: https://zhidao.baidu.com/question/1447564032855091340.html)

최한다.

10. 인재 양성 모델 개혁을 강화한다. 대학의 창업교육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시범대 학을 지정하며, 국가급 시범기지를 양성하고, 전국에서 만 명의 우수 창업 지도교 수 인재풀을 조성하고 제3차 중국 “인터넷+”¹⁴⁾대학생 창업대전을 개최한다. 《제 조업 인재 양성 규획 지침》을 시행하고, 중국 제조 2025와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 재지원을 제공한다. 《직업학교 제정 인재 양성 방안의 지도에 관한 대책》을 발 표하고 시행한다. 《서비스, 건강산업에 필요한 고등 의학교육 관련 전공 목록》을 공포한다. 대졸 인재가 계발해야 할 능력에 대한 국가표준을 발표하고 시행한다.

“기초학과 우수학생 양성을 위한 시험계획”, “중·고생 영재 계획”, “과학-교육 결 합 인재양성 행동계획”, “산학합작 인재양성 사업”, “학교기업 합작 시범 사업”,

“우수 인재 연속계획”, “공학박사 전문학위 대학원생 양성 개혁 사업” 등을 시행한 다. 공학교육 개혁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여 제정한다.

중의학 인재 양성 과정을 분야별로 개혁한다. “5+3” 표준화를 가속하고, 의학인재 양성 시스템을 규범화하여 건설하며, 《의학교육 협동 및 의학교육 개혁발전 추진 에 관한 대책》을 발간한다. 북경, 상해의 임상의학전공 박사학위 대학원생 양성 방식에 대한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11. 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각지에서《교육감독 관리 잠정시행 방법》을 철저 히 이행하도록 촉진하고 관리한다. 교육감독 팀을 적극적으로 만든다. 《성(省)급 인민정부의 교육직책 감독평가 시행에 관한 잠정시행 방법》을 발간하고, 2017년 성급인민정부의 교육직책 이행 및 감독시행 업무 방안, 시행세칙, 지표체계와 평가 방법을 제정하고 감독평가 업무를 시행한다. ‘의무교육 발전 기본 균형 현(县)’ 심 사와 인증 및 감독, 교차 점검 업무를 시행한다. 《시(市) 단위 의무교육의 질적 균 형과 발전을 위한 심사 및 감독에 관한 잠정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을 위한 심사 및 감독 제도를 연구하여 제정한다. 전국 빈곤지역 의무교 육 박약학교의 설립 기본조건 개선과 농촌 의무교육 학생 영양 개선계획의 세부항 목 시행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시행한다. ‘전국 초·중학교 책임감독 학교 현판 수 여 및 관리업무 혁신 현(县)’ 심사 및 인증을 지속 시행한다. 《초·중학교에서의 따 돌림 문제 해결 종합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학교 따돌림 문제 관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각지의 초·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사건에 대한 월간 보고와 언론보도 상황 보고제도를 개선한다.

12. 교육 대외 개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새 시대 교육 대외개방 사업에 대한 대 책》을 실행한다. 《“일대일로¹⁵⁾” 교육행동 추진》을 실행한다. “일대일로” 국제합

14) 인터넷+(互联网+): 2015년 3월 8일 중국 정부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꾀하고 기술 진보, 조직 변화 및 효율성 극대화, 경제적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인터넷 인프라를 구 축하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편집자 주. 출처: http://topic.eastmoney.com/shidianswu/)

15)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중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전략으로, 실크 로드의 역사를 기초로 중국과 경제 협력국 49개국 간에 실크로드와 해상경로를 이용하여 긴밀한 협

작 회의록 전 범위에 대한 성(省) 단독 협약과 공동협약에 대한 조율과 연계 작업 을 시행한다. “일대일로” 나라별, 지역연구를 전 범위에서 시행한다. “일대일로” 관 련 국가와 10개 학위와 수학기록에 대한 상호협의를 새롭게 체결한다. “비단길” 유 학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유학경비 투입을 확대하고 해외 화교의 모국수학과 해외 유학중인 내국인 대상 장학금 수혜인원을 증가시키며 국가 파견 유학생 장학금 수 혜 기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대학 학과 창신 인지계획”을 지속 추진한 다. 신시대 중-외 인문교류 체제건설 사업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중-미등 6개국 간 인문교류체제를 실행하며, 중국-독일, 중국-남미, 중국-아프리카 간 인문 교류 체제를 개척한다. “중국-동맹국 교육주간” 1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BRIC국가 교육부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 및 그 시 행 규정 개정 작업의 속도를 높인다. 홍콩, 마카오의 교육행정에 대한 본토정부의 구체적 업무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APEC 교육 전략》실행계획을 제정한다.

유네스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계획”을 시행 한다. 글로벌 2030년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제12차 전 세계 공자학당대회(孔 子学院大会)를 거행한다. “시민단체, 정부투자 기구의 공자학당 건설 지지대책”을 발간한다.

三. 각급, 각종 교육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13. 제 3기 취학전 교육 활동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각 지역 현(县) 단위에서 해 당지역의 제 3기 계획을 편제하고, 공공 유치원의 발전에 진력하며, 비영리성 사립 유치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도시와 진(镇)지역 유치원에 적합한 관리 항 목을 시행한다. 《유치원 놀이교구 배치 지침》을 발간한다. 《유치원 업무 규정》

을 시행하고 유치원 설립 과정을 규범에 맞게 하며, 보육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제 6회 전국 취학 전 교육 홍보의 달 활동을 시행한다.

14. 의무교육 일체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县) 단위 지역 내 도시-농촌 의무교육 일 체화 개혁의 총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대책》을 시행, 관철한다. 시(市) 지역 내 도시-농촌 의무교육 일체화 개혁 시안을 시행한다. 향촌 소규모 학교와 향-진(镇) 기숙학교 설립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계획은 취소를 추진한다. 《의무교육학교 관리 표준》을 개정한다. 《초·중학교 도 서관(실)규정》을 발간한다. 청소년 교외활동 장소 건설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초·중학교의 수학여행을 추진하 고 수학여행 운영지역 건설 사업을 시작한다.

15.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 보급에 힘쓴다.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 보급 및 실행계획을

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자 주, 출처:

http://baike.baidu.com/item/%E4%B8%80%E5%B8%A6%E4%B8%80%E8%B7%AF/13132427?sefr=enterbtn)

시행한다.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교육기초가 취약한 현(县)에 일반 고등학교 설립 과 일반 고등학교 개선을 위한 계획을 시행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발전을 추진 한다. 2017년 청소년 고등학교 과학캠프 활동을 연합으로 거행한다.

16. 직업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교육 현대화 추진 대책을 발간하고

“13 5” 시기 개혁발전의 방향과 임무 및 조치를 명확히 밝힌다. 제2차 중국 특색 현대 도제제도 시행을 개시한다. 중국 기업과 상품의 “해외진출” 정책과 부합하는 직업교육 발전모델을 모색한다. 시범을 위한 직업교육 주체를 만들어서 민간 사회 의 역량으로 직업교육기관을 창설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 창조적 발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중등 직업학교 과목 목록, 고등 직업학교 과목 교수학습 표준 등을 개선하고, 직업교육 교수학습 표준을 능동적으로 갱신하 는 체계를 완비한다. 직업학교의 교수·학습 업무 진단 및 개선제도 수립을 적극 추 진한다. 2017년 전국 직업학교 기능대회, 전국 직업학교 정보화 교수·학습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 개혁 체계를 완비하는 추진력을 얻는다. 직업교육 활동 주간을 시행한다. 2016년 전국 중등 직업학교 설립 시(市)의 구비역량과 직업 대학교가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현대 직업교육의 질적 제고 계획과 직업교육 산학융합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 고, 수준 높은 직업학교와 핵심 전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직업 연수 강화에 매진한다.

17. 대학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한다. “쌍일류(双一流)¹⁶⁾” 건설의 목표를 시행하 고,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며, 대학설립과 학과선정 인증표준 및 절차와 범위를 제시하고, 대학교 편제 수립방안을 만들고, 정보공개, 공시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를 개설한다. 전국 대학 학부 교수학습 업무회의를 총괄 개최한다. 중앙 대학 교육 교수학습 개혁을 시행한다. 《“13 5” 기간 중 대학설립 업무에 대한 대책》을 발행 한다. 지방대학의 전환과 발전,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응용형 대학 설립 사업 을 추진하고, 응용형 대학기업 합작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대학생과 대 학원생의 교육 발전을 위한 “13 5”규획》을 시행한다. 전문학위 대학원생 교육 종 합개혁 시행업무를 계속 추진한다. 법학석사 전문학위 대학원생 양성방안을 연구, 개선하고 법률, 회계, 교육 등 석사 전문학위 대학원생 양성과 직업자격증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한다. 박사과정 대학원생 교육 종합개혁 방안을 연구, 개선한다. 2017년 박사, 석사학위 심사업무를 진행한다. 대학교의 창조적 역량 제 고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요 과학기술 기초설비를 조성하고 중점 연구계 획임무를 감당한다. 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환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한다. 대학 철 학, 사회과학 활성화 계획을 심도 있게 시행하여 중국 특색의 신형 지식창고 건설 을 추진하고, 철학, 사회과학의 “해외진출”의 발걸음을 빨리하여, 중국특색·세계 일 류를 위한 철학·사회과학 학과를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

16) 쌍일류(双一流): 일류 대학, 일류 학부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편집자 주, 출처: http://baike.baidu.com/item/%E5%8F%8C%E4%B8%80%E6%B5%81?sefr=cr)

18. 평생교육 발전 속도를 제고한다. 《고학력자 평생교육 과정 설치 관리 방법》을 시행한다. 일반 대졸자 평생교육 규범과 관련된 관리문건을 연구, 제정한다. 전국 대학의 평생교육 과정 품질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시행한다. 개방대학의 설립과 발 전을 지도하고, 평생교육의 성적 인증 및 학점관리, 전환업무를 시행한다. 일반 대 학 졸업자의 평생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모델 개혁과 창조적 모색 사업을 시작한다.

《노년교육 발전 계획(2016-2020년)》, 《사회교육 발전 추진대책》을 시행한다.

2017년 전 국민 평생 학습활동 주간 행사를 시행한다. 국가인증 자격 및 경력관리 에 관한 방안을 연구 제정한다. 국가급 농촌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시범 현(县) 조 성 사업을 추진한다.

19. 민족교육 발전을 추진한다. 《민족교육 발전에 대한 국무원 결정사항》을 시행한 다. 학교 민족단결교육에 대한 지도대책을 연구, 제정한다. 소수민족의 이중 언어 교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 대책을 발간한다. 초·중학교 소수민족 문학교재 편찬을 위한 심사관리 방법을 발간한다. 내륙지역 민족들의 개혁과 발전규획 (2017-2025년)을 연구 제정하고 내륙지역 민족들의 학교 설립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티벳 지역의 기초교육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도 대책을 발간한다. “팀 단위” 교육인재 티벳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천, 감숙, 청해 3개성 경계지역 교육 발전을 가속시킨다. 남쪽 변방의 이중 언어 교육 완성도 제고 사업 방안이 시행되 도록 감독, 지원한다. 변방지역 지원을 위한 직업학교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방식으 로 남쪽 변방지역의 직업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20. 특수교육 보급 수준을 제고한다. 제2기 특수교육 제고 계획(2017-2020년)을 시행 한다. “1인 1안”과 구체적인 시책에 근거하여 학령기 미입학 장애 아동, 청소년의 실명등기와 의무교육 수용문제를 해결한다. 장애학생이 취학 전, 중·고등학교, 대 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범을 확대한다. 맹아, 농아, 지적장애아 3종 특수교육 학교의 의무교육 과정 표준을 시행하고 새로운 교재 편찬 심사를 추진하여 2017년 가을학기부터 교육현장에서 적용한다.

四. 인성교육의 근본임무를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한다.

21. 초·중·고 및 대학의 도덕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한다. 사회주의 핵 심 가치관의 배양과 실천을 추진한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 관을 배양하고 실천하는 활동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한 제도 수립에 관한 대책》을 시행하고 관철한다. 초·중학교 도덕교육 업무 지침을 연구, 제정하고 적시에 발표 한다. 초·중학교의 문명 학교 만들기 활동을 심화하고, 학교문화 건설 활동을 강조 하며, 양호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힘쓴다. 2017년에 전국적으로 “개학 제1과”, “최 고의 효심을 가진 소년 찾기” 활동을 시행한다. “민들레 꿈 이루기¹⁷⁾”와 “소년 전

17) 민들레 행동 계획(蒲公英行动计划): 2015년 중국 정부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고, 창조 정신과 실천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 정책인 “민들레 행동 계획”을 2017년부터 시

승 중화전통 미덕” 활동을 계속 전개한다. 청소년 법치교육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전국 청소년 학생 법치교육 실천 시범기지 건설사업을 완성하며, 전국학생 “헌법 배우고 말하기”활동을 지속 시행하고, 초·중학교 법치교육 우수교사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법치를 학교에” 전국 순회 강연활동을 전개한다. 초·중·고, 대학에서 심 리 건강교육, 노동교육, 생태문명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생 사상정치교육 질적 제고 사업에 힘쓰고, 시행방안을 발간하며, “전원, 전 방향, 전 과정, 전 환경”에서 인재 양성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다. 일반대학에서 사상정치이론을 수립하는 제도의 조성계획을 시행한다. 각각 하나의 도덕교육 시범 학과와 사회실천 활동 시범대학 과 관리, 서비스 인원 양성 기업과 공동 인재양성의 모델을 수립한다.

22.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을 강화한다. 기초교육 교육과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일반고교 교육과정 개정을 완료한다. 초·중학교 교육과정 시행감독 업무를 시작한다. 의무교육 도덕과 법치, 개정판 어문교재 편집 심사를 속히 완료하고, 2017년 9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정교과서인 초·중학교 도덕과 법치, 어문, 역사 3개 과목 교과서의 사용빈도를 늘리고, 3년 내에 국정편찬 범위를 전 교과서 로 확대하도록 힘쓴다. 일반 고등학교 3개 교재의 편찬을 통일하고 우수한 중화 전 통문화와 혁명전통, 법치의식과 국가안전, 민족단결교육 등의 내용을 강화한다. 교 과서 편찬에 대한 심사, 관리방법을 연구하여 제정한다. 대학의 철학, 사회과학 학 과 핵심 전공과목의 교재 목록 선정을 위한 제도를 수립한다.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와 실행에 관한 중요교재의 편찬심의와 통일사용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국가 우수교재 선정, 포상 제도를 수립한다.

23. 학교 체육, 예술 업무를 강화한다. 제13회 전국 학생 체육대회를 시행한다. 2017년 전국 청소년 축구 특색학교 및 시험 현(구)의 선정업무를 시행하고, 학교 축구의 교수·학습, 훈련, 시합 체계를 완성하며, 학교 체육 개혁발전을 추진한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학내에 수용하여 전국 제5회 대학생 예술 전시 및 공연 활동을 시행한다.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예술 학교와 기지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규 정된 교과내용과 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미술교육과정의 중점으로 시행하고, 전국 농촌학교 예술교육 실험 현(县) 사업을 지속하고,《학교 미술 겸직교사 관리 방 법》을 연구, 제정한다. 청소년 학생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제4회 전국 학생 군사훈 련캠프를 시행한다.

24. 교육 품질 측정, 평가를 강화한다. 《유치원 설립절차 감독, 심사 방법》을 연구, 제정한다. 《초·중학교 소양교육 감독, 심사방법》과 《초·중학교 관리평가 방법》

을 발간한다. 의무교육 품질 측정, 평가 업무를 시행하고, 2017년 국가 의무교육 품 질 측정, 평가업무 방안을 연구, 제정한다. 직업대학교 전공 심사방안을 연구, 제정 하고 전공심사 업무를 시행한다. 일반대학 학부 교수학습 평가를 추진하고 2017년 일반 학부, 대학원 평가업무를 시행한다. 공학, 의학교육 전공인증업무를 계속 추

행할 계획이다. ‘민들레’는 자유롭게 비상하여 꿈을 키우는 청소년을 상징한다.

(편집자 주, 참고: http://www.hledu.sn.cn/info/1007/1974.htm)

진한다. 직업대학교와 일반대학 본과의 교수학습 품질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대학 원생 교육품질 감독과 평가를 강화한다. 2017년 박사, 석사학위논문 표본조사 업무 를 시행한다.

25. 언어문학 업무 강화에 힘쓴다. 언어문자 “13 5”발전규획을 시행한다. 국가 통용 언 어문자의 보급에 힘쓰고, 국가 통용 언어문자 보급계획을 시행하며, 제20차 전국 보통화 선전 확대 주간 행사를 거행한다. 언어문자 감독 평가업무를 시행한다. 언 어 서비스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고 국가전략과 안전을 보장하는 언어 문자 서비스 능력을 제고한다. “언어문자 교량건설 계획”을 시행한다. 우수한 중화 언어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며, 중화 고전 암송, 쓰기, 말하기, 한자 듣고 쓰기대회, 시사(诗词)대회 등 활동을 계속 시행하며, “중국 언어자원 보호 계획”,“중국 사상문 화 예술 언어 보급계획”을 시행한다.《〈국가 통용 언어문자법〉시행방법》을 연 구, 제정한다. 언어문자 규범 표준을 수립하고, 《보통화 이음자 발음찾기표》(개 정판)를 발표한다. 언어문자 과학연구사업과 언어문자 지식창고수립을 추진한다.

五. 교육평등을 힘써 추진하고 도시, 농촌, 지역, 학교, 집단 간 차이를 축소한다.

26. 교육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 빈곤지역 의무교육 박약학교의 학교설립 기본조 건을 전면 개선한다. 농촌 의무교육 학생 영양개선계획 시행범위와 2017년 국가 지원, 개발 중점 현(县)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부 초·중학교 교수학습 개혁 지원활 동을 적극 추진한다. 도시-농촌 의무교육학교 장비 배치 표준화를 추진한다. 《교 육 탈빈곤 “13 5”규획》, 《직업교육 동서합작 계획(2016-2020)》을 시행한다. 서 운남 지역 거점연계 구체적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새 시대 직속대학 지정 지원업무 대책》을 발간한다. 중서부 교육발전 가속 추진 방안을 연구, 제정한다.

중서부 대학의 기초능력 건설 사업(2기)을 추진하고 중서부 대학 종합능력 제고 사업을 지속추진하며, 서부지역 대학에 대한 밀착지원 업무의 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한다.《성(省) 정부-교육부 협력 지방대학 건설사업 강화 대책》을 제정하고 발간한다.

27. 공평한 입학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거류증에 근거하여 외지인 자녀의 의무교 육 취학정책을 제정한다. 각 지역에서 의무교육 학생이 무시험으로 근거리학교에 입학하는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감독한다. 외지 노동자의 자녀가 거주 지역에서 진학하고 시험을 보도록 하는 정책을 개선하고 시행한다. 종합 호적제도 개혁이 관련 성, 시, 특별시, 특대형 도시에서 실제로 시행되도록 감독하고, 외지인 자녀가 거주 지역에서 대입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욱 개선한다. 농촌에 남겨 진 의무교육단계 아동의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2017년 일반대학, 전문대 및 대 학원 입시계획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대학 입시관리 개혁 업무에 대 한 대책을 연구, 제정하고 중서부 지역 및 다인구 성의 대입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2017년 대입시험 합격률 최저 성과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4백점 이내가 되도록 하

고, 중점대학에 농촌과 빈곤지역 학생들을 특별 선발하는 계획이 계속 시행되도록 한다. 우수 대학원생 수준 차이와 유형별 구조를 계속 조정하고 박사과정 학생 모 집 계획 관리를 개선한다. 농촌특례 의과대학입학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중서 부 향진 보건 직원 배양을 위한 5,000명 전후 인원의 의대 입학을 지속 추진한다.

28. 학생지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고한다. 2017년 봄학기부터 향촌 의무교육 지원정 책을 통일한다. 유관부서가 모여 도 농 의무교육학생 대상으로 “2면제, 1보조¹⁸⁾” 정책을 통일하여 취학 전 유치원생을 지원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빈곤 가정 등록 학생에게 잡비를 면제하며, 직업고교에서 학비를 면제하고 일반 고등학 교, 직업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국가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29. 교육정보화로 우수교육자원의 수혜범위를 확대한다. 《교육정보화“13 5”규획》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삼통양대¹⁹⁾”를 건립하고 활용하며, 각급, 각종 학교 인터넷 서비스 전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1교사 1우수 수업, 1과목 1우수교사”

활동을 발전시킨다. 체계적인 온라인 명품 공개강의를 시행하고 핵심 교과과정 그 룹을 만들며, 국가급 온라인 명품 공개강의 인증작업을 시행하고 직업교육 전공 교수·학습자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한다. 디지털 교육자원 공공 서비스 시 스템을 만들고 활용한다. 정보기술과 교육을 깊이 있게 융합하는 시범교육프로그 램을 만들고 확대하는 계획을 시행한다. 전국 1000만 초·중학교 교사의 정보기술 응용능력 연수를 완료한다. 교육사업 인터넷 보안수준을 제고한다.

30. 대학 졸업생의 취업, 창업을 지원한다. 《대학 졸업생의 기층(基層)²⁰⁾ 직종 취업 장려대책》을 시행하고, “대학 졸업생 취업 및 창업 촉진계획”을 전면 시행한다.

도시와 농촌의 취약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힘쓰고 졸업생이 중서부 지역 및 고된 업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격려한다. “대학생 촌관”, “3지 1부²¹⁾”, “서부계획”,

18) 2면 1보(两免一补): 중국 정부가 농촌 의무교육 구현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 2가지 면제 : ① 학비 및 잡비 면제, ② 교과서 무료 제공

· 1가지 보조 : 가정 경제 상황이 어려운 기숙 학생에게 생활비 보조 (편집자 주, 참고: http://baike.baidu.com/view/183949.htm)

19) 삼통양대(三通两平台): 2012년 9월 5일 유연동 교육담당 부총리가 제시한 내용으로, “宽带网络校校 通、优质资源班班通、网络学习空间人人通”，建设教育资源公共服务平台和教育管理公共服务平台“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통(三通)

①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학교 간 연결

② 모든 교실에서 우수자원 공유

③ 모든 학생에게 인터넷 학습 기회 제공

․양대(两平台)

① 교육자원 공공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② 교육관리 공공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편집자 주, 출처:

http://baike.baidu.com/item/%E4%B8%89%E9%80%9A%E4%B8%A4%E5%B9%B3%E5%8F%B0?sefr=cr) 20) 기층(基層): (조직의) 말단, (최)하부 조직을 뜻한다.

21) 3지 1부(三支一扶): 2006년 2월 25일 중국 정부가 대학 졸업생 지원을 위해 발표한 정책이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을 농촌지역으로 파견하여 교육, 농업, 의료 지원(三支) 및 빈곤구제(一扶)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국가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경우 우선 채용, 대학원 석사과정에 응시할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편집자 주, 출처: http://baike.baidu.com/item/%E4%B8%89%E6%94%AF%E4%B8%80%E6%89%B6)

“오지의 교사 특채 계획” 등 기층(基層)취업 사업을 시행하여 중요지역에 더욱 많 은 대학 졸업생을 보내도록 한다. 대학생 독립 창업을 지원하고 각 지역 각 대학에 구체화된 창업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대학생 자원입대사업을 시행한다. 우수한 대 학졸업생은 국제기구에서 인턴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밀한 직업지도 서비 스를 강화하며, 등록된 빈곤가정 졸업생, 장애인 졸업생, 소수민족 졸업생 등 빈곤 층 졸업생의 취업 지원 업무를 적극 시행한다.

六. 교육지원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교육의 평등과 안정을 유지한다.

31. 고급, 전문화 교사 인력풀을 확보한다. 교사 교육진흥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사범전 공 인증표준 및 인증방법을 연구, 제정하며, “3자 1화²²⁾” 등 사범대생 교수·학습 기 본기능을 강화하고, 사범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유치원, 초·중학교, 직업 학교 및 대학교 교사의 국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연수 학점관리를 추진하며, 연 수의 실제적 효과를 제고한다. 향촌교사 지원계획 실행에 진력하고, 각 지역의 생 활보조 표준을 제고하고 시행범위를 확대하며, 농촌특채교사 계획을 농촌 초등학 교와 교학점²³⁾ 지원에 맞추고, 향촌 청년 교사단 조성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현(구) 정부에 교사 인사권 부여” 개혁시범을 시행한다. 대학 교수의 직위 심사권 을 대학으로 위임하여 대학 자치조직에서 자주적이고 대학의 필요에 맞는 직위심 사와 평가, 임용을 시행하도록 한다. 관련 부서에서 제시한《초·중학교 경영자 잠 정관리 방법》에 따른다. 우수교사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교사의 기품” 전문란 을 만든다.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국가 교사 영예제도를 따른다. 교사관리 정보시 스템을 전면적으로 사용한다.

32. 교육경비의 안정적 증가를 실현한다. 교육경비 지원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재정 가 운데 교육예산이 국내 총생산의 4%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2017년 연말 이전에 각 성(구, 시)의 교육경비 통계 공고 제도를 수립하도록 추진한다. 학교 운영비 지 원금 제도를 개선하고, 각 성(구, 시)의 향촌 의무교육경비 보장제도 시행방안을 추 진하고, 중등 직업학교와 직업 대학교 운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며, 각 지역에서 취학 전 교육과 일반 고교의 학교 운영비 지원금제도 수립을 위한 탐색작업을 추진한다. 33. 법에 의거한 교육관리를 강조한다. 건전한 교육법률 체계를 발전시킨다. 《직업교

육법 개정안》과 《학교 기업 합작 조례》의 심의를 시행한다. 《국가 교육고시

22) 3자 1화(三字一话): 교사의 기본소양으로 만년필, 붓글씨, 펜글씨(三字)의 필기가 반듯하고 미려해야 하며, 하나의 표준어(一话)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편집자 주, 출처:

http://baike.baidu.com/item/%E4%B8%89%E5%AD%97%E4%B8%80%E8%AF%9D?sefr=enterbtn) 23) 교학점(教学点): 농촌 오지의 마을에 두는 소규모 초등학교로, 학생이 있는 학년만 개설하는 것이 가

능하다.

(편집자 주, 출처:

http://baike.baidu.com/item/%E6%95%99%E5%AD%A6%E7%82%B9%E6%95%B0%E5%AD%97%E6%9 5%99%E8%82%B2%E8%B5%84%E6%BA%90%E5%85%A8%E8%A6%86%E7%9B%96/7309379?sefr=cr)

조례》와 《학교 안전 조례》초안의 작성을 완료하고, 《취학 전 교육법》입법을 시작하며, 《학위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교육통계업무 관리규정《학교미성년 학생 보호 규정》등 규정을 연구 제정한다. 교육입법 연구기지와 교육입법 자문단 을 설립한다. 의법 교육관리 시범구, 의법 교육관리 시범학교 수립활동을 시작한 다. 교육행정 법률 집행 제도 개혁에 대한 대책을 시행한다. 부속대학 법치강화 업무의 지도 대책을 연구, 제정한다.

34. 정부정책이 교육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학풍을 강화시 킨다. 새로 개정된 교육부 중앙 8항규정의 정신에 근거하여 감독, 감찰업무를 집행 한다. 초·중학교 보충수업비 징수의 부정과 빈곤지역 교육지원 자금의 횡령 등 교 육부문에서 국민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문제들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리한 다. 올바른 행동과 학문의 분위기를 만드는 운동을 강조하여 직업도덕규범과 학술 도덕규범을 준수하고,《대학교 학술 부정행위 예방과 처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학술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징벌한다. 중앙 순시조가 순시 중 대학에 요 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정치 순시 관련 직위를 늘리고 직속 대학과 직속 기관 순 시를 전범위에서 시행하고, 중앙 직접관리 대학에 대한 순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 며, 감독사항에 부합하여 적극적으로 개혁하도록 촉구한다.

35. 학교안전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제22기 전국 초·중학생 안전교육의 날 행사를 진 행한다. 인터넷 보안 교육 부서를 완비하고, 제5차 인터넷 보안 지식 대회 행사를 거행한다. 응급 대피훈련 규정을 발간한다. 학교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학교 안전 업무회의를 개최한다. 춘계, 추계 개학업무 집중감독을 시행한다. 통학버스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성급 단위에서《통학버스 안전관리 조례》실행방법을 긴급 히 발표하고 성급 통학버스 서비스방안을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친환 경학교 건설을 추진한다.《초·중학교, 유치원 안전사고 통제체계 건설 대책》을 실 행한다. 대학 안전 통제체계 건설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안전한 대학” 조성을 위한 세부항목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