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최근 발표한 터키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Turkey 2021)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기업 부문의 잠재력 확충 방안도 권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큰 타격 을 받은 근로자 및 회생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원을 유지할 필요
ㅇ 다만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 할 경우 재정지원을 보다 선별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재정정책 기조도 점차 긴축적으로 전환할 필요 ㅇ 한편 지난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률(1.8%)을 기록한
터키 경제는 금년에도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약한 사 회안전망 기업부채 누증 등이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잠재력 극대화 방안으로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 개선, 적절한 기업부채 관리,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 의 적극적 도입, 교육의 질 향상 등을 권고
아울러
ㅇ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감축, 대륙 해양자원 보전 등을 통해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정책의 효과 증대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부패척결 노력도 병행할 것을 제안
터키 경제 개관1)
지표 터키 OECD 평균
▪ 경제규모 경상 십억달러( , ) 762.0 -
▪ 인구 백만명( ) 83.4 -
▪ 인당 1 GDP(PPP, 천달러) 28.1 48.5
▪ 최근 년간5 (15-19) 평균 경제성장률 4.1 2.2
▪ 경상수지(GDP대비, %) 1.2 0.3
▪ 고용률 세 이상(15 , %) 45.7 57.6
▪ 지니계수 0.272) 0.313)
주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 1) 2019 2) 2015 3) 2016
1.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팬데믹 영향) 터키는 코로나19 초기 확산 시 양호한 집중치료 인프라 보유, 선별적인 봉쇄조치 등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
ㅇ 고용과 총수요가 초기에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나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점차 회복
ㅇ 그러나 지난해 월 봉쇄조치 완화 6 이후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 하였으며 수요유발 효과가 큰 관광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타격을 받음
□ (정책 대응)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확산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유동성 및 가계소득 지원, 고용 안정 등 광범위한 재정정책을 시행 ㅇ 중앙은행도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였으며 금융
정책을 통해 대규모 신용공급 확대를 도모
ㅇ 그러나 지난해 7~10월 중 경상수지 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투자심리 위축.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정책 규모를 점차 축소
코로나19 확진자수1) 추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1) 강도 지수
주: 1) 100만명당 확진자수 주: 1) 휴교 직장폐쇄 여행금지 등, ,
□ (경제전망) 터키 경제는 지난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률 을 기록한 데 이어 금년 중에도 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회안전망 대규모 기업부채 등은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년 이후 터키 통화가치 하락세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부채규모가 확대 * 2010
되면서 기업부채가 누증
년 터키의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부채규모를 축소시키기 시작하였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업의 자산건전성이 더욱 악화 될 우려
경제성장률 기업1) 부채자본 비율
주: 1) 비금융기업 기준
□ (재정정책) 코로나19 직전 터키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 으나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commitments) 규모가 큰 상황이었음
* 이는 2019~20년 중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 신용 보증 공공은행 대출의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
특히 팬데믹 기간 중 가계 기업에 대한 공공은행의 양허신용 확대 로 준재정 지출 비중 및 정부의 우발채무 규모가 크게 증가
모든 우발채무를 포괄하는 정기적인 재정정책 보고서 발간 등 재 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 (통화정책) 팬데믹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경제활동 유동성 공급 등을 뒷받침하였으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증대
터키의 인플레이션은 물가안정목표 를 상당폭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물가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상승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결정 시 물가안정보다 성장 고용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정책당국의 고민이 증대
중앙은행은 대규모 자본유출 및 이에 따른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하여 유동성 공급 축소 월 기준금리 인상 월 등을 단행 기업부문의 잠재력 확충 방안
2.
터키 경제는 년대 중반 이후 투자 증가세 둔화 총요소 생산성 약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노동생산성 상승세 둔화는 구조적인 경쟁도 저하 투자에 비우호적인 경제환경 성장의 성숙단계 진입 등에 주로 기인
최근 터키의 제조업 투자 노동 생산성 대비 비중 부 가가치 수출 근로자 숙련도 등의 수준이 여타 회원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기업부채 디지털 기술 교육 등의 부문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긴요
요인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노동시장
( ) 제도권 하에서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들에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 비임금 노동비용 감축 저생산성 기업이 감당할만한 최저임금 법 제화 노동 관련 규제 및 근로자 사회보장 개선 등이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대두
이를 통해 공식적 부문에서의 기업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업의 노동자와의 협상에 있어서 국가 단위의 획일적 규정을 적 용하는 대신 지역 또는 개별 기업 환경에 따라 기업 단위로 신축 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
이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규 준수 비 공식적 고용관계 탈피 국내외 노하우 및 노동 자본 접근성 확 대 등에 기여
기업부채
( ) 팬데믹은 년 금융위기가 유발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던 일부 기업들의 경우 현재 과도한 부채 문제에 직면
근본적으로 회생 가능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채를 유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속할 필요
또한 여타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 이후 파산 시 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년에 이미 유연한 중재 조정방식 등을 포함한 새로운 파산 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 출 회수율도 여전히 낮은 상황
부실대출 관리 자산 재조정 지분투자 장기투자 자금조달 등이 향후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 성과가 앞으 로 터키 기업들의 활력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
기업 규모별1) 부채비율 추이 대출 회수율1)
주: 1) Micro(10인 이하), SME(50~250 ), 인 인 이상
Large(250 )
주: 1) 동료집단(Peer)은 체코 칠레 이탈리아· · ·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 (‘20년 기준)
디지털 기술
( ) 터키 기업의 경우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뒤쳐지고
있어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ㅇ 최신 ICT 도구 및 활동의 광범위한 채택이 지연되는 것은 디지털 기술 부족과 제한적인 고속 인터넷 접근권 등에 주로 기인
또한
― 기업규모·사회계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도 해결해야 할 문제
기업의 ICT 도구 및 활동 도입 비중
ㅇ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근무와 디지털앱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증대 ― 디지털 부문에서의 직업교육 강화와 성인학습 확대는 생산적인
기업들이 기술 변화의 잠재력을 더욱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또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할 경우 여성 및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배경의 학생들을 중심 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
국가별 디지털 기본지식 보유 비중
교육
( ) 터키의 경우 잠재성장률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노동연령 인구의 평균적인 기술 수준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
중등학교 진학률이 크게 높아지고 의무교육 기간이 연장 국 가 중 최장되는 등 교육 정책이 외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국제학업 성취도평가 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한편 영유아들의 조기 교육기관 입학률은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
대학교육의 경우에도 진학률은 과거에 비해 상승하면서 학위과정 과 직업교육이 확대되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며 직업교육의 경우 내실있는 교과과정 및 현장의 실무경험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노동 생산성1)2) 중등생 수학 역량
주: 1) 근로시간 당 실질GDP 2) 기간중 평균증가율
주: 1) 평균 PISA 수학 점수
무역
( ) 이 밖에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서비스업 공공· · 조달 등의 분야에서 대외개방도를 높일 것을 권고
시뮬레이션 결과 노동시장 사회제도의 성공적 개혁은 향후 년간 인당 를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여타 구조개혁 정책 권고 3.
노동시장
( ) 팬데믹은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시장에 , , 만연한 비공식성(informality) 등 기존의 구조적 취약점을 더욱 악화
ㅇ 코로나19 위기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부문(informal sector)의 근로자 및 자영자들이 큰 타격을 입음
― 이들은 노동집약적이고 대면활동 비중이 높은 분야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 관련 사회안전망 수혜 대상에서 제외 지난 년 간
ㅇ 15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일부 진전을 보이며 삶의 질 이 향상되었으나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개선 과제가 남아 있음 ― 201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자리 수가 크게 감소
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을 중심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중위 대비 최저 임금 비율, 경직적인 고용 관련 법규, 해고의 어려움 등이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가지는 기업 등으로의 효율적 자원재분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국가별 경제활동 참가율 국가별 최저임금 비율1)
주: 1) 15~64 , 2019세 년 기준 주: 1) 중위임금 대비 비율
녹색성장
( )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감축 대륙해양자원 보전, 등을 위한 노력이 긴요
터키의 경우
ㅇ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OECD 평균을 하회하지만 증가 속도는 지난 10년 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랐으며 열악한 대기 질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터키는
ㅇ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CO2 집중도1) 주요국별 연간 초미세먼지 집중도1)
주: 1) GDP대비 CO2 비중 주: 1) 2017년 기준
정부 관리능력
( ) 터키 정부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관리능력이 국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정부는
ㅇ 법치주의, 청렴성, 사법의 신뢰성 강화 등을 위해 국가개발 계획(2019~23년)을 수립
터키는 뇌물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의
ㅇ , , 부패 척결과 관련된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필요
부패 척결은 여타 정책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
국가간 법치주의 수준 비교 국가별 부패인식지수1)
자료: 2020 World Justice Project 주: 1) 0(가장 나쁨)~100(가장 좋음), 2019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