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11호(2021.3.18)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위원회 개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파트너십 컨퍼런스 개최 중-아세안 백신 협력
쿼드(Quad)의 대 아세안 백신 외교에 관한 기사
미얀마 의원들, 아세안 입장 촉구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3.21,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205 3 N.A
캄보디아 1,690 3 328,526 인도네시아 1,455,788 39,447 6,185,700
라오스 49 0 3,341
말레이시아 331,713 1,229 269,909 미얀마 142,212 3,204 104,865 필리핀 656,056 12,930 125,066 싱가포르 60,184 30 792,423 태국 27,803 90 44,963
베트남 2,572 35 1,585
제16차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위원회(SOC-COM*) 개최 (3.15, 아세안 사무국)
*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ㅇ 브루나이 문화청년스포츠부(SOCA 의장*)는 아세안 사무국과 함께 제16차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위원회(SOC-COM)를 개최하여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내 부처를 넘나드는 협력을 통해 시너지창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에는 총 15개 소관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 담당 부처별 고위급 및 각료급 회의를 매년 또는 격년 개최, 공동체 전반을 아우르는 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급을 SOCA(사회문화공동체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여 매년 사회문화공동체 분야 우선 분야 및 각종 성과를 논의한 후 아세안 조정위원회(ACC,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로 구성) 및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에 보고
- 쿵 폭(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차장과 놀 아시킨 조하리(Hajah Ashikin Binti Haji Johari) 브루나이 문화청 년스포츠부 사무차관이 공동의장직을 수행
ㅇ SOCA에서 담당하는 소관부처 공무원, 아세안 3대 공동체 분야별 대표, 아세안상주대사위원회(CPR), 아세안 지역 산하기관장 등 100여명 이상이
“아세안내 포스트 코로나 회복 및 복원력을 향해”
주제로 개최된 컨퍼런스에 참석함.
-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그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선정 -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출구전략인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이행 진전을 강조
- ACRF 이행 지원을 위한 ASCC 차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ASCC 소관분야별 부처 관계자들은 ACRF 이행에 부합하는 올해 우선 목표와 계획을 발표 - 또한, 3대 공동체를 모두 아우르고 전 분야를
넘나드는 포괄적인 협력을 강조한 4차 산업혁명(4IR) 통합 전략 개발 현황이 논의되었으며, 동 전략은 아세안 지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된 4IR 및 이로 인한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
ㅇ 조하리 SOCA 의장은 아세안 3대 공동체 각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업무 조율하는 SOC-COM의 중요한 역할을 재차 강조함.
- 쿵폭 사무차장은 아세안의 전체 분야 의제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제1차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파트너십 컨퍼런스 (3.15, 아세안 사무국)
ㅇ 이번 회의는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위원회 의장(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사무차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아세안의 포스트 코로나 회복 및 복원력을 위해(Towards Post-COVID Recovery and Resilience in ASEAN)”
주제로 개최됨.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 쿵폭(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선언 이후 약 1년이 지났으며, 연초 백신 개발 및 접종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공중보건 안전수칙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팬데믹이 역내외에 미친 사회경제적 악영향은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가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2020.11월 채택)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바, 파트너국가 및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대한다고 언급
- 놀 아시킨 조하리 (Hajah Nor Ashikin Binti Haji Johari) SOCA 의장은 올해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분야 우선순위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ACRF 및 △2025년 이후 아세안공동체비전에 관한 하노이 선언*
이행 방안 모색 등 크게 2가지이며, 포괄적인 돌봄 경제(care economy) 프레임워크 안에서 포용성을 추구하며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특히 역외 파트너국가들의 지원 강조
* Hanoi Declaration on ASEAN Community’s Post 2025 Vision
ㅇ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는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2020.11월)에서 채택된 ACRF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전략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하고, 특히 ▲보건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초국가협력(재난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을 핵심 공통 분야로 언급함.
ㅇ 이번 회의에는 주아세안 한국,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대사 및,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대표부를 비롯하여, UNESCAP, UN 여성기구(UN Women), OECD 동남아지부, 국제적십적신월사 등 역내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222명이 참석함.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코로나19 백신은 중-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 (3.12, Jakarta Post)
* 원제: COVID-19 vaccines open new prospect for China and ASEAN cooperation (기고인: 덩시준 (Deng Xijun) 주아세안 중국대사)
ㅇ 중국 정부가 기증하거나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코로나19 백신이 최근 아세안 국가들에 도착하고 있는 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긴밀한 감염병 대응 협력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음.
- 이 백신들은 아세안이 효과적으로 팬데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
ㅇ 지난 1년간 팬데믹 대응을 위한 중-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역내외 팬데믹 대응 협력의 모범사례로, 작년 초 중국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힘들었던 당시 아세안 회원국 정부와 국민들은 신속하게, 매우 귀중하게 그리고 이타적으로 중국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내부 상황이 안정된 직후 중국은 아세안의 시급한 필요에 대응함으로써 보답하였음.
ㅇ 중-아세안 보건부처는 보건 전문가들간 화상회의 10회 이상을 개최하는 등 직통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아세안에 대량의 긴급 의약품을 제공하고, 일부 아세안 국가에 의학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바이러스 임상 실험실을 설립을 지원 중
- 중국과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사람과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신속통로와 그린 래인 운영에 합의하였으며, 역내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 중 - 또한, 중국은 아세안 코로나19 협력기금
(ASEAN COVID-19 Response Fund)에 1백만 미불을 기여를 완료한 첫 번째 대화상대국*
* 중국은 아세안사무국이 관리 중인 협력기금에서 송금을 완료한 첫 대화상대국
ㅇ 백신은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결국 승리를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바, 중국은 글로벌 백신 연구개발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써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만들 수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으며, 국제 백신 협력 증진 및 공평한 백신 분배를 옹호하고 있음.
- 아세안과 함께 백신 협력을 하겠다는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는 일관되고 명백함.
- 시진핑 주석이 작년 5월 제37차 세계 보건 총회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연설한 바와 같이 중국의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이며, 중국은 개발도상국내 백신 접근성 및 가격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리커창 총리는 제23차 중-아세안 정상회의 (2020.11월)에서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은 백신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백신 개발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 중국은 이용가능하고 가격부담이 낮은 백신 보급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
ㅇ 아세안과의 백신 협력을 진행 중이지만 중국은 (백신 공급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정치적 조건도 내걸지 않는 등 그 어떤 지정학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음.
- 중국의 유일한 고려사항은 바로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고 모든 아세안 국민들이 이를 가격부담없이 접근가능하게 만들어 아세안이 조속히 팬데믹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ㅇ 중-아세안간 백신 협력은 매우 생산적인 바, 2020. 8월 인도네시아에서 시노백 바이오테크 (Sinovac Biotec, 중국 정부주로도 만든 백신) 주도로 백신 3차 임상실험이 실시되었음.
- 현재까지 시노백이 생산한 3백만 회분의
접종가능 백신, 1백만 회분의 반가공 백신, 3천 5백만 회분의 백신 원료가 인도네시아에 도착 - 중국의 재조합형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실험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실시
* 원료는 중국에서 공급해오되 완제품은 백신 접종 국가에서 제조하는 형태
ㅇ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무상 공여 또는 상업 채널을 통해 아세안 9개국에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은 WHO가 주도하는 코백스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1천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을 것임.
-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 백신을 중요하게 여기며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 일부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백신 전달식에 직접 참석하거나 첫 백신 접종 대상으로 참여
- (아세안) 정상들은 백신을 중국인들이 보내온 선물로 결속력과 우정,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고, 아세안이 팬데믹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한다고 강조
ㅇ 올해는 중-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으로, 양측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바, 중국은 지금 보다 더욱 밝은 중-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팬데믹 대응 지원 등 공중보건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수요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임.
- 중국과 아세안은 지속적으로 공동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긴급 의약품 비축제 및 공중보건 협의체 설립을 위해 협업하는 동시에, 전문가 훈련 등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 예정
ㅇ 중국과 아세안은 모두를 위한 건강한 중-아세안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면서 공중보건 도전과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주요 기사 및 논평
쿼드 백신 지원 약속: 판도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미 늦었는가? (3.16, Jakarta Post)
* 원제: Quad’s vaccine pledge: Game changer or late to the party?
ㅇ 중국이 이미 백신 외교를 장악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에 참여하는 미, 일, 인, 호 4개국 정상은 인태지역 내 코로나19 백신 생산 증진 지원을 약속함.
- 이 구상은 3. 12(금) 화상으로 개최된 쿼드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내년까지 동남아를 비롯한 인태지역의 수십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계획 - 쿼드 4개국은 과거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재난구호 조율을 위해 “민주주의 다이아몬드”라는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몇 년 후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고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강화에 초점을 둔 잠정적인 안보 동맹을 결성
ㅇ 인태지역에서 지리적, 전략적으로 중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미중경쟁 격화를 최대한 피하고자 미국과 동맹국들의 새로운 관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자카르타 포스트가 3.15(월)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문의한데 대해 인도네시아는 매우 신중하게 답변 -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가를 봉쇄하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 및 동맹국들의)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포용적”
지역구도를 촉구하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관한 관점(AOIP)을 채택
- 이러한 (아세안의) 입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기 전에 이미 정립
ㅇ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계속되는 미중경쟁 상황 속에서 한쪽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며, 비동맹 입장을 유지하며 쿼드 또는 중국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 일부는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역내 보급을 위해서도 아세안 내부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만 미중 양쪽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ㅇ 쿼드가 동남아 지역과 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생산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본격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은 이미 아세안과 개별 회원국들을 접촉했음.
- 현재까지 중-아세안간 백신 협력으로 인도네시아에서만 이미 접종 가능한 3백만 회분 백신, 1백만 반가공품 회분 제조, 3천 5백만 회분의 백신 중간재 도착
- 중국은 지난 1월 왕이 외교부장의 자카르타 방문 계기,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를 지역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 - 3.14(금) 쿼드의 첫 정상회의 개최 시기에
맞물려 자카르타 포스트에 게재된 덩시준 (Deng Xijun) 주아세안 중국대사의 기고문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아세안에) 대규모 긴급 의약품을 보급하고, 의학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바이러스 임상 실험실 설립을 지원 - 또한, 중국은 아세안 9개국에 지원 또는
상업 채널을 통해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코백스 구상(global COVAX distribution initiative)을 통해 1천회분을 기여
ㅇ 인도네시아가 미중 경쟁 속에 갇히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아세안을 사실상 주도하는 인도네시아는 쿼드의 최근 백신 지원 약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고 파자자란 대학교 테구 레자사이야(Teuku Rezasyah)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분석함.
-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쿼드가 약속한 것에 대한 청사진 또는 세부 계획을 본적이 없다”고 언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자사이아는 쿼드의 목표가 남중국해상 해양안보, 중국-일본, 중국-인도간 국경분쟁 및 경제분야에서 중국의 행보 등 다방면에서 중국의 공세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부연 - 여타 전문가들은 쿼드 및 쿼드의 비공식적인
협의들은 동남아 개별국가들이 쿼드 회원국에 가입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신중하게 예측
ㅇ 그러나, 레자사이아 교수는 쿼드의 백신 외교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쿼드는 현재 많은 도전과제로 인해 하나의 보여주기식 성과(quick win)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백신이었다고 설명함.
- 팬데믹 상황 속에서 중국은 중국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코로나 백신 접근을 위한 공평한 접근을 위한 범 글로벌 행보 단행 중
- 반면, 미국과 여타 서방 국가들은 코백스 (COVAX)를 통한 간접적인 백신공급에 주력하고는 있으나, 그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저소득 국가에서의 백신 생산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비용 지불 등)을 면제하고자하는 유엔의 투표권을 금지
- 쿼드 회원국 가운데 인도만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및 아프가니스탄에 백신을 제공
미얀마 의원들, 아세안의 입장 정립 촉구 (3.13, Jakarta Post)
* 원제: Myanmar's lawmakers tell ASEAN to pick sides
ㅇ 국제 여론이 미얀마 쿠데타 위기에 관한 아세안의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은 비공식적이며 가족적인 접근방식으로 미얀마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음.
- 인권 운동자들은 군부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살인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난
-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의 UN특사 사사(Sasa, 미얀마 친주 의원)는 아세안의 성명은 아세안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ㅇ 2.1(월)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아세안은 이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과, 미얀마 사태를 내정으로 간주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들로 나뉜 상황임.
- 그러나, 시위대와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아세안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짐.
- 사사 특사는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세안이 쿠데타로 정권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보호해야 할 국민들을 공격하는 군부 정부는 "더 이상 역내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사사 특사는 아세안이 10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가정 했을 때, 형제 중 한 명이 집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그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은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며 방관할 것인지 반문
ㅇ 여타 강대국이 미얀마 군부를 적대시하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미얀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단행하고자 미얀마 사태를 '가족 문제(a family affair)'로 규정함.
- 일부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에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였으나, 이러한 경제제재는 군부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욱 심각한 결과 초래
- 아세안은 현재까지 내정불간섭 원칙을 바탕으로, 다수가 너무 느리고 번거롭다고 비판하는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실 동 전략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보다 유연한 접근을 지지하는 여타 역외국들도 이 방식을 지지
ㅇ 그러나, 이러한 아세안의 전략은 한계가 있는 바, 2017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했을 때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난민의 본국송환 노력은 결국 실패
* 군부의 진압을 피해 이웃국가인 방글라데시로 피난 온 많은 로힝야 난민 발생, 일명 보트피플 인도주의 위기
- 현재 레트노 마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위기 해결을 주도, 쿠데타 발생 직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미얀마에 관한 특별 아세안 회의 개최를 주도하라고 지시한 이후 레트노 장관은 역내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 아세안 장관들은 비공식 외교장관회의(3.2)를 개최하여 미얀마 군부(따마도)가 임명한 외교 대표를 만났으며, 아세안 의장인 브루나이는 긍정적이며, 평화롭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미얀마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 - 동시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는 각자 성명을 발표하여 미얀마 군 부 가 자 제 를 행 사 하 고 , 미 얀 마 국 내 인 도 지 원 을 허 용 하 며 , 정치적 구금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
-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동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는바, '단결된 아세안 입장’에 대해 의구심 증폭
ㅇ CRPH는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임시정부를 설립하여 군부에 대항하는 세력을 결집하는 한편 미얀마의 정통 정부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임.
- 지난 수요일 사사특사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CPRH은 만 윈 까잉 딴(Mahn Win Khaing Than) 미얀마 상원 대변인을 미얀마 부통령 임시대행으로 임명하였다고 발표 - CPRH 임시정부는 3월말부터 본격적 운영할 예정 - 사사 특사는 미얀마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CPRH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접근”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면서, CPRH은 아세안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아세안이 미얀마 국민 또는 군부 편에 서있는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국제 엠네스티 분석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이미 시위 진압용이 아닌 전쟁에서 활용되는 무기들로 평화시위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미리 계획된 학살을 단행하고 있음.
- 2.28-3.8간 촬영된 50여개의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엠네스티 위기증거연구소는 미얀마 군부의 살상무기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록된 살상 중 다수가 적법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처형이라고 발표 - 조앤 마리너(Joanne Mariner) 엠네스티
위기대응 국장은 3.11(목) 공식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전략은 새롭지는 않지만 전세계가 그들의 살상행위를 실시간으로 본적은 없다고 기탄
* 마리너 국장은 미얀마 쿠데타 상황에 대해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속수무책이라고 강력히 비난
- 현재까지 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RPH는 군부 장성 및 장교들이 이러한 살상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따마도와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군부측 인사 10-20여명이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살상행위 가담 군부 관계자들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모두 자유로워질 것이며, 미얀마는 물론, 아세안의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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