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50호(2021.12.24)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 발표(말레이시아, 필리핀 자연재해 관련) 제5차 RCEP 아웃리치 웨비나 개최 결과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조정운영 컨퍼런스 개최 결과 라오스 공무원대상 역량강화 사업 실시 제1차 아세안 근로감독관 위원회 개최 결과 글로벌 보건안보(GHS) 지수 평가 결과 주요 내용
AICHR 필리핀 - 역내 UN 산하기관 협력 동남아 디지털 경제 관련 컨퍼런스 개최 결과 블링컨 美국무장관 동남아 순방 관련 전문가 분석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12.23,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5,426 57 823,787 캄보디아 120,430 3,006 29,770,904 인도네시아 4,261,208 144,042 260,732,328 라오스 101,865 288 5,830,021 말레이시아 2,728,203 31,221 55,515,573 미얀마 528,838 19,235 31,859,036 필리핀 2,837,784 50,916 100,019,137 싱가포르 276,720 818 9,543,800
태국 2,202,001 21,501 95,091,277 베트남 1,588,335 30,251 136,861,720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 발표(말레이시아, 필리핀 자연재해 관련) (12.21,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내 폭우와 필리핀을 휩쓴 태풍 라이(Rai)로 인해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비극적인 사망, 이재민들의 피난(displacement) 및 엄청난 재산 피해가 속출한 데 대해 깊은 슬픔에 잠김.
ㅇ 아세안은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 특히 이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함.
ㅇ 아세안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정부 및 국민들과의 연대함을 재강조하며, 어려운 시기에 협력과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있음.
제17차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조정운영 컨퍼런스 개최 (12.17, 아세안사무국)
ㅇ 다양한 부처 공무원 간 협업 증진 차원에서 제17차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조정 컨퍼런스
(SOC-COM*)가 개최되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주로 역내 기후변화의 미래를 논의
* soc-com : coordinating conference on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고위급 위원회,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분과별 대표 및 지역 단체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
- Ekkaphab Phanthavong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담당 사무차장(금번 회의 공동의장)은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2025 이행 차원에서 회복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아세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
ㅇ 금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각 부처 공무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지역 협력 진전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환경분야 아세안 고위급 회의 의장은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대로 아세안 10개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갖춘 일관된 지역공동체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 - 아세안 생물다양성 센터(ACB)의 기후변화활동
및 구상, 특히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초안 마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방안 논의)을 심도 있게 논의 - 지역 청년들의 기후행동 참여 강화 차원에서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지역 청년들의 기후변화 관련 인식, 포용, 역량강화, 및 경험 공유 증진 차원에서 마련된 기후행동에 관한 아세안 청년(ASEANyouCAN)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공유
- 브루나이는 금년도 의장국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아세안 긴급사항 및 재난 대응 연결에 관한 전략적·총체적 구상 이행을 위한 반다르 스리 브가완 선언* 이행을 내년에도 지속 이행할 것을 독려
* Bandar Seri Begawan Declaration on the Strategic and Holistic Initiative to Link ASEAN Responses to Emergencies and Disasters, or ASEAN SHIELD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ㅇ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SEAN Centre for Climate Change)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자원(재원마련 등) 활용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동 센터는 저탄소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갖춘 아세안을 위해 기후변화 연구, 개발, 조정 및 협력 등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
ㅇ 금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논의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을 위한 아세안 경제공동체-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간 잠재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논의
-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위한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아세안 분류체계* 마련 및 지속가능 금융, 재난위험, 금융 및 보험에 관한 아세안 부처 간 조정 위원회의 역할 등을 논의
* ASEAN Taxonomy: 분야별 친환경 산업/기업을 구별하는 방법
라오스 공무원대상 아세안 협력사업 제안서 작성 연수 실시 (12.17, 아세안사무국)
ㅇ 싱가포르 외교부는 라오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싱가포르 폴리테크닉 및 아세안 사무국 후원 하 라오스 공무원들 대상 아세안 협력사업 제안서 작성 연수 실시
- 금번 연수는 비엔티엔 소재 라오스-싱가포르 협력센터*에서 12.6-17간 화상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라오스 6개 정부부처, 2개 지역 및 라오스 중앙은행 공무원 21명 참석
* 싱가포르는 아세안 6개국-후발 4개국(CLMV)간 개발격차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아세안 통합 구상(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을 이행하고 CLMV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코자 각국에 협력 센터 설립 및 운영 중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지원)
- 라오스 공무원들이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된 신용 기금(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포함)을 활용하여 지역차원의 사업을 구상, 개발 및 발굴할 수 있도록 연수 시행
ㅇ 아세안사무국은 일-아세안 통합기금관리팀 (JMT)을 초청하여 아세안 대화상대국이 선호하는
사업 제안서 마련, 모니터링 및 평가를 공유 - 한편, 아세안사무국 금융 예산국도 참여하여
사업비 예산작성, 기금 지원 및 최종보고서 작성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
ㅇ 금번 연수 기간 동안 ▲CLMV 공무원들의 영어능력 향상, ▲직업훈련 학교 확대를 통한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 ▲산림파괴 예방을 통한 탄소 배출 경감, ▲CLMV 국가의 ICT 인프라 개선 방안 등 총 4개의 사업 제안서 제출
ㅇ 차기 연수는 미얀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2.2.14-25간 실시될 예정
제1차 아세안 근로감독관 위원회(ALICOM) 개최 결과 (12.15, 아세안사무국)
ㅇ 제10차 아세안 노동감시 컨퍼런스(12.14-15) 계기 개최된 이번 회의는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금번 회의 초대 의장직을 맡았으며, 역내 조화롭고 안전하며 개선된 노동환경을 위한 협력 우선순위를 강조
- 각국 담당 공무원 및 동 분야 지역 이해관계자들은 미래 도전과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근로 감독관(labour inspectors) 경쟁력 향상 방안을 논의
ㅇ 동 위원회는 노동감시의 효율성,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고, 위탁 시스템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
- 아세안 10개국의 우수한 사례를 참고하여 동 위원회는 근무환경 및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위해 조력할 것
ㅇ 차기 회의는 2022년 캄보디아의 주관 하 마련될 계획이며, 금번 회의에서 아세안 근로감독관 위원회 운영 정관을 채택
제5차 RCEP 웨비나 개최 - 경쟁정책, 정부 조달, 중소기업 및 경제 및 기술협력 (12.20,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사무국은 동아시아 기업인 위원회 (EABC) 협력하여 RCEP 협정에 포함된 경쟁정책, 정부 조달, 중소기업(SMEs), 경제 및 기술협력 분야 활용 방안을 논의
ㅇ Sulaimah Mahmood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아세안·동남아·오세아니아국 선임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즈니스의 중요성, 특히 역내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RCEP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RCEP은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며, RCEP 참여국들은 지역 및 국내차원에서의 RCEP 활용 대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
- 지역 차원에서는 RCEP 협정의 효과적·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조치 및 제도적 정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RCEP 협정에 부합하는 각국 규제와 법 집행 중
ㅇ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역내 중소기업들이 지역차원의 가치사슬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과 개발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 - 패널리스트와 토론자들은 역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 또한, 중소기업들이 RCEP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를 강조
글로벌 보건안보(GHS) 지수 평가 결과 보고 주요 내용 (12.8, 美존스홉킨스 대학교)
※ 美 존스홉킨스 대학 보건안전센터와 핵위협방지구상(NTI)이 12월 8일 19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전염병 대응 세계 보건 안전지수(GHS)* 순위를 발표한바, 아세안 회원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정리
[평가 개요]
ㅇ GHS(Global Health Security) 지수 평가 목적은
향후 발생할 전염병 위협 대응을 위해 각국의 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제한된 자원 하에서 우선 준비해야 할 조치들을 알려 주는데 있음.
ㅇ 2020년 8월부터 2021.6월까지 195개국을 대상으로 6개 항목, 37개 주요 요소에 대해 171개의 질의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평가
- GHS 지수 6개 항목은 예방, 탐지, 대응, 보건 체계, 국제규범 준수, 위험 환경으로 구성 ① 예방(Prevention) : 병원체의 출현 및 배출 방지 ② 탐지(Detection and Reporting) : 잠재적 국제사회
위협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보고
③ 대응(Rapid Response) : 전염병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경감 노력
④ 보건체계(Health System) : 환자 치료 및 보건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강력한 보건체계 ⑤ 국제규범 준수(Adherence to Global Norms) : 국가 역량
향상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국제 규범 준수
⑥ 위험 환경(Risk Environment) : 생물학적 위협 환경과 국가 취약성 정도
[평가 결과]
ㅇ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항목 1(예방), 4(보건 체계), 5 (국제규범 준수)에서 1위를 하였으며, 전체 평가 점수 75.9를 받아 세계 1위 기록
ㅇ 한국은 항목 1(예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총점 65.4로 전체 순위 9위
※ 일본 18위, 중국 52위
ㅇ 아세안 회원국 중 태국이 항목 1~4에서 한국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항목2(탐지) 에서는 세계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전체 순위 5위, 아세안 국가 중 1위 기록
- 실험실 공급망, 실시간 감시 및 보고, 감염병 대응 인력, 긴급 상황 준비 및 대응 계획, 위험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의약 조치 실험 및 승인체계 등에서 100점을 기록
- 반면 긴급 대응 훈련, 무역·여행 제한에서는 낮은 평가
ㅇ 아세안 국가 중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는 전체 순위 24위, 아세안 국가 중 2위를 기록 - 생물학 안전, 방역 당국의 체계적 대응,
국제규범 준수, 방역 하부구조의 적합성 등에서 100점 기록
- 한편, 감염병 대응 인력 확보, 긴급 위기 시 보건 종사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낮은 평가
ㅇ 인도네시아는 항목 5(국가 역량 향상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국제 규범 준수)에서 아세안 국가 중 1위 등 전체 평가에서 세계 45위, 아세안 국가 중 4위 기록
ㅇ 캄보디아는 항목 2, 3, 4, 6에서 아세안 국가 중 최하위로 전체 126위, 아세안 국가 중 최하위 기록
ㅇ 브루나이는 2019년 조사 시 111위에서 금년 64위로 조사국들 중 가장 높은 상승률 시현
[보고서 결론 및 제언]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한 중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국가들의 대부분이 향후 발생할 팬데믹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여전히 준비 미흡
- 고소득 국가를 포함 대다수의 국가들이 감염병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195개국 중 155개 국가가 최근 3년 간 감염병 예방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음
ㅇ 강력한 보건 안보 환경은 국가의 부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효율적 거버넌스, 견고한 질병 감시 시스템 등 기반이 중요
- 보건 위기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효과
적인 거버넌스에 의한 강력한 공공 보건 시스템이 요구되나, 조사대상 국가 대부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
- 정치, 안보 위험이 감염병 대응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160개 국가에서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 도출
-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정치적 목적에서 단기 효과 중심의 정책을 선호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에 실패
ㅇ 각국 정부들의 위기 의사소통 능력은 낮은 편이며, 조사국 71% 이상 국가들이 위기 소통을 위한 메시지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갖추지 못함
ㅇ 33개 국가만이 감염병 발생 시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 대응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175개 국가가 감염병 발생 시 국가 공중보건 비상 대응 계획 미보유
ㅇ 90개 국가는 지난 2년간 WHO에 대한 재정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중 14개 국가는 고소득 국가에 해당
ㅇ 동 보고서는 제언으로서 ▲ GHS 지수를 참고하여 국가 예산 편성 시 보건안보를 위한 예산을 할당 할 것, ▲ 국제기구는 GHS 지수를 참고하여,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식별할 것,
▲ 민간 분야에서는 GHS 지수를 참고하여 정부와 협조할 사항을 발굴 할 것, ▲ 원조단체는 GHS 지수를 참고하여 우선시킬 지원 사항을 찾고 새로운 금융 지원 메카니즘을 발달시킬 것 등을 제시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AICHR 필리핀 위원회 및 역내 UN 산하기관 간 공동주관 지역 대화 개최 (12.7-8,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필리핀 대표는 유니세프-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UNICEF-EAPRO),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동남아지역사무소, 아동권리연대 아시아(CRC Asia)와 함께 12.7-8간 화상방식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대화를 개최 - Jaime Victor Ledda AICHR 필리핀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유엔인권아동협약 이행을 둘러싼 문제, 도전과제 및 기회 등을 논의할 계기라고 언급 - 국가·지역차원의 정책제언은 단순히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며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
ㅇ 참석자들은 유엔협약의 이해의 중요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활동 보고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보고체계 마련 등을 논의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도 아동 권리를 준수해야하는 책무를 지닌 다는 점 강조
- 공공예산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인적자원지표, 영향불균형, 교육의 질을 위한 자본 축적 및 마련 필요성도 논의
- 아동 권리 보호기관 및 사업 추진 기관을 지원 할 수 있는 공공예산 편성 및 우수사례 공유 등도 논의 - 협약 조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AICHR은 아세안의 인권기구로서 아동보호 사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구성 및 이행에 관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조력할 수 있다는 점에 의견 일치
동남아 디지털 경제 관련 컨퍼런스(FPCI-Huawei Digital Conference) 주요 참석자 발언 (12.3, FPCI)
※ 인도네시아 소재 씽크탱크인 Foreign Policy Community of Indonesia (FPCI)는 Huawei Indonesia와 공동으로 금번 웨비나 주관
[아세안 경제통합과 디지털 경제]
ㅇ (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Blueprint) 2025는 55% 이상의 이행률을 기록 중이며, 아세안 전체 교역액 중 내부 교역액이 22.5% 이상을 기록하며 지속 증가하는 등 아세안 경제 통합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팬데 믹과 보호주의 추세 속에서도 아세안 주도로 RCEP을 체결하는 등 아세안 내부 통합을 넘어 지역적, 글로벌 차원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노력 경주 중 - (미-중 경쟁) 아세안은 미-중 어느 한 편을 선택
하지 않을 것이며, 중립적이고 양측과 상호연결 될 것임. 아세안이 5G 등 기술 인프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계 여러 파트너들과의 상호운용 가능(interoperable) 여부일 것
ㅇ (Low Yen Ling 싱가포르 통산산업부 및 문화공동체 청소년부 정무장관) 동남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시장 중 하나로, 아세안 인터넷 경제 규모는 2025년까지 3,600억미불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되며, 전자상거래도 2025년에는 1,200억불에서 2,340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
- 아세안은 △2019년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채택 △MPAC 2025 5대 전략 분야 중
‘디지털 혁신’ 포함 △2021년 ADM 2025, 디지털 변혁에 관한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 아세안 디지털 변혁 증진에 관한 아세안 정상성명 채택 - 또한 RCEP의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는 참여국간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에 초점
- 이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전략들은 역내 디지털 통합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 또한 특히 영세중소기업 (MSMEs)에게 디지털 통합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일 디지털 공동체 발전을 위해 2025년까지 아세안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 협정 (DEFA) 출범을 위한 노력 등을 경주할 필요
ㅇ (James Villafuerte, ADB 선임 이코노미스트) 아세안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는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인프라 수준, 디지털 결제 수단, 디지털 활용 능력 (digital literacy) 등 제고 등 해결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ㅇ (Andramica Priastyo, Bukalapak(인니 전자상거래 기업) 데이터과학 팀장) 민간 부분에서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본(투자 접근성 제고 정책 등), △규제(핀테크 등 신규 분야에서 보다 명확하고 완화된 규제 등), △노동(근로자 디지털 능력 개발) 등 세 가지 측면 중요
ㅇ (Netty Muharni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관보) ADM 2025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아세안이 RCEP 등 경제협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ADM 등 디지털 전략과 RCEP 등 경제협정은 상호 보완적 - 아울러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디지털 차원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물리적(physical) 교역, 물류 촉진에도 큰 역할
[디지털 경제 – 녹색 경제 간 관계]
ㅇ (Jay Chen Huawei Asia Pacific 부회장) ICT 업계가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Huawei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더욱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
ㅇ (Nguyen Anh Duong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 Director)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부담된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큰 기여 가능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ㅇ (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교장관) 말레이시아는 1996년 MSC (Multimedia Super Corridor)*를 시 작으로 ICT 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ICT 산업이 2020년 GDP의 22.6%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경제는 말레이시아 미래 산업 동력의 핵심
* ICT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 아세안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간 및 국내 계층 간 디지털 격차 해소 △ 한중일 등 선진국의 경험 활용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개발(development)과 관련하여 기업을 파트너로 상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
ㅇ (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공공-민간 협력이 중요한바, Huawei가 그간 ASEAN Academy 등을 통해 청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MSME 인력 재교육 등으로의 협력 확대 기대
※ Huawei는 태국(2019), 말레이시아(2020), 인도네시아 (2021)에 Huawei ASEAN Academy를 설립, 정부, 기업, 대학 등과의 협업 하에 5G, 공공클라우드, AI 등 분야 혁신 교육 제공 중
- 2021.11월 Digital Talent Summit을 개최, ASEAN Foundation과 디지털 역량 격차(digital talent gap) 해소를 위한 MOU 체결
주요 기사 및 논평
美 블링컨 국무장관 동남아 순방관련 언론동향 (역내 전문가 분석) (12.21)
참고언론
Foreign Policy (12.12) : In Asia, China’s Long Game Beats America’s Short Game (기고인: Kishore Mahbubani 전 주유엔 싱가포르 대사)
CNA (12.13) : Professor Thitinan Pongsudhirak on Blinken's trip to Southeast Asia (태국 쭐라롱콘 대학교 Thitinan Pongsudhirak 교수 인터뷰)
CNBC (12.14) : Blinken's trip aims to boost U.S. ties with Southeast Asia amid rising tensions with China, says expert (Simon Tay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SIIA) 소장 인터뷰) Business Insider (12.16) : In an important corner of Asia, the US is looking for partners to converge against 'Beijing's aggressive actions' (Evan Laksmana 싱가포르 국립대 선임연구원 인터뷰 등)
Bangkok Post (12.17): Implications of Blinken's aborted visit (태국 쭐라롱콘 대학교 Thitinan Pongsudhirak 교수 기고문)
[아세안은 미국의 반중전선에 합류하지 않을 것]
ㅇ 미국은 중국이 아세안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행위를 일삼는다는 프레임을 대대적으로 씌우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이 원하는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필요 이상의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도 없을 것으로 관찰 - Charles Dunst 美전략안보연구센터(CSIS)
동남아 전문가는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외교적 공격성(aggressiveness)에 때때로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끼기는 하나, 중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미측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분석
- 미국은 중국과 달리 對아세안 경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역내 외교의 가장 큰 맹점인바, 미국의 목표가 역내 중국 견제라면 동남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중국의 경제 정책에 견줄 만한) 공세적인 경제 협력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
ㅇ Evan Laksmana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아시아 세계화센터 선임연구원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또는 미국에 대한 단합되고 통일된 견해가 없다면서,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익 및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전략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분석 - 특히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동맹(non-alignment) 전통을 지니고 있는바, 미중경쟁 구도에서 언제나 중립을 모색할 것
- 역내 국가들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미중택일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협력사안과 분야에 따라 (미중 가운데) 선호하는 편을 선택할 것 - 또한,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처럼
남중국해 분쟁 또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부상에 대한 우려를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바, 미국은 불필요한 미중 경쟁 요소를 강요하기보다 동남아 국가별 맞춤형 희망 협력 분야를 모색할 필요
ㅇ Herve Lemahieu 호주 Lowy 연구소 연구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절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연대(US balancing coalition)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희망하는 반중 연대는 체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언급
ㅇ 한편, 사이먼 테이(Simon Tay)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SIIA) 소장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둠 속 작은 희망이 있다면 미중경쟁이 실제 출동(conflict)로 이어지거나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회귀할 위험이 현저히 적다면서, 블링컨 장관의 금번 순방은 미국이 동 지역에 다시 관심을 높인다는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
[미국은 안보보다 경제에 집중할 필요]
ㅇ Ashely Townshend 시드니 대학교 미국연구센터 외교‧국방 담당국장은 금번 순방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초기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에게 주로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역내 투자 확대 및 중국의 공세적인 행위에 대해 맞설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갖춘 지역 경제협력 강화라고 강조
* 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은 내년 초 인도태 평양 경제협력 프레임워크가 공식 출범될 것이며, 아시아 순방을 통해 동 파트너십의 잠재적 틀을 다 질 것이라고 발표 (11.17 로이터 통신)
ㅇ Kishore Mahbubani 싱 가 포 르 국 립 대 아시아연구소 특별 연구원(前 주유엔 싱가포르 대사)는 Foreign Policy(12.12)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인태지역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중국은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다고 있다고 평가 - 미국은 AUKUS 안보 협력에 베팅한(betting)
반면, 중국은 교역 등 경제 협력관계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부언
ㅇ Mahbubahi 전 대사는 중국의 對아세안 교역규모는 미국에 비해 훨씬 크나, 미국의 對아세안 민간투자액은 중국의 투자를 추월하는바, 미국이 역내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아세안내 미국의 FDI 총액은 2019년 기준 3,180
억 미불로 추산된 반면, 중국의 역내 투자 총액 은 1,100억 미불 수준
- 아세안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은 아세안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역내 여전히 존재하는 미국의 선의(goodwill)를 이점으로 삼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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