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5.31~6.6)
1 경제일반
1. 日 정부 일반인 백신 접종 본격 착수
□ 일본 정부는 고령자 접종에 필요한 백신 공급에 전망이 섰다고 판단, 12~64세 일반인 대상 접종에 본격 착수하는바, 6.21부터 기업 및 대학에서 도 산업의에 의한 백신 접종을 허용할 방침임.
ㅇ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은 6.1(화) 지자체에 기업 및 대학 내 접종에 모더나 백신을 사용토록 통지하고 고령자 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에서는 접종권 비소지자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고령자·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방침 유지).
ㅇ (직장·기업 등 접종장 활용) 공급량 증가로 현행 접종방법* 외에 직장 및 대학 활용 등 접종 선택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바, 산업의가 상주하는 사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소는 전국 1,900곳, 비상주 산업의 배치 사업소 도 14만 곳에 달해 원활한 운용 기대
* ①시구정촌 접종, ②지자체 설치 대규모 접종장, ③자위대 운영 대규모 접종센터
※ 도요타 자동차 및 JR 동일본 등 기업 측도 직장 내 접종을 검토하는 등 관련 준비 추진
ㅇ 대상자 선정 관련, 직장은 사원 및 사원 가족, 아르바이트 등, 대학은 직 원 및 대학생 접종을 상정 중이나 각 조직의 유연 판단에 위임
- 단, 백신 접종은 실시 주체가 시구정촌인 만큼, 기업은 원칙 시구정촌 및 보건소에 접종 형태 등을 문의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부 등 기업이 집중 되어 충분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중앙 부처 등이 대 응할 가능성 有
ㅇ (경위) 6월 말까지 화이자로부터 1억회 분을 공급받고 모더나로부터
4,000만회 공급 전망 등 5월 이후 외국산 백신 수입량이 늘어난 결과, 우선접종 대상자인 의료종사자 500만명 및 65세 이상 고령자 3,600만명의 합계 8,200만회 분을 웃도는 백신 확보
-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추가 입고가 늘어날 것’
이라고 언급, 9월 말까지 국내 대상자 전원분에 해당하는 총 2억 2,000만 회분 확보 추진
[접종 대상] [백신 공급량]
의료종사자(500만명)
8,200만회
잉여분을 일반접종으로
6월말까지 확보 (1억 4,000만회)
화이자 1억회 65세이상 고령자(3,600만명)
12세이상 일반인
(7,300만명) 1억 4,600만회
모더나 4,000만회
9월말까지 확보 (8,000만회)
화이자 7,000만회 모더나 1,000만회
2. 국산 백신 개발·생산 국가전략 각의결정
□ 일본 정부는 6.1(화) 국산 백신 개발·생산에 관한 국가전략을 각의 결정 한바, 스가 총리가 금일(6.2) COVAX AMC 정상회의에서 설명할 예정임.
※ 스가 총리는 同日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생산하여 신속히 접종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을 서두르는 것이 위기관리상 매우 중요하다’며 백신 개발에 주력할 자세를 명확히 표명
ㅇ (도입 목적) 코로나사태 속에서 국산백신 개발이 뒤처졌던 반성을 교 훈삼아 기초 연구부터 실용화까지의 일련의 체제를 정비해 현황을 개 선
ㅇ (선결 과제) 신속한 국산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제조거점 및 예산, 승인제 도 뿐 아니라 공중위생 위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부처 횡단적 사령탑 도 입 및 약가(藥價) 평가제도 개혁이 요구되며,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 필요
- 조직체제 관련, 신약 기초연구는 문부과학성, 임상시험 심사는 의약품의료 기기종합기구(PMDA), 승인은 후생노동성, 생산 및 품질검정은 국립감염증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어 연구부터 실용화 과정을 종합 관할하는 조직 부 재
- 약가(藥價) 관련, 공적의료보험을 통해 의약품을 상환해 약가인하의 자세 를 선명히 해온 일본에 대해 ‘개발 비용에 비해 채산성이 낮아 매력이 낮다(외국계 제약사)’는 평가도 존재
- 2007년 국내 제조 체제 확보 및 대학·기업 간 기술 교류를 통한 약사 규 제 완화 등이 명기된 백신 산업 비전이 무산되고, 2010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의 생산기업 대상 1,000억엔 규모 교부금은 미지급 종료되는 등 전략 의 지속성도 시급 과제
3. 올림픽 관중 수용 관련
가. 日 정부, 관중 수용 검토
ㅇ (수용 검토) 日 정부는 도쿄도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선언의 연장(~6.20) 이 결정되었으나, 긴급사태선언 하 지역에서도 대규모 이벤트 기준 최대 5,000명 입장을 인정하는 방침이 유지된 점을 감안하여, 日 정부 및 대회 조직위원회는 5.28 도쿄올림픽에 관중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스가 총리는 5.28 기자회견에서 프로야구 및 J리그의 입장자 수 등을 참고 로 하여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이미 해외發 방일객은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바, 조직위원회는 해외 판매분 등 旣판매된 관전 티켓을 재추첨하여 관객 수를 압축하는 시스템 구 축을 진행 중이며, 늦어도 2021.6월 말에 구체적 관객 수를 결정할 방침
ㅇ (무관객 개최도 선택지) 단, 감염이 재확대될 경우에는 무관객 개최도 여전 히 선택지 중 하나로 두고 있음.
- 감염증대책분과회 오미 시게루 회장은 5.28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대회 개최로 인적 이동이 증가하여 감염이 확대될 리스크는 있다’고 언 급, 감염 상황 심각화시 개막 직전이라도 무관객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
음을 시사
나. 올림픽 관중 대상 코로나19 대책 원안 결정
ㅇ (원안 결정) 올림픽 관중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日 정부가 검토하고 있 는 원안이 발표되었음이 복수 정부 관계자에 따라 밝혀짐.
- 同案은 ▲관중 전원을 대상으로 입장 시 PCR 검사 등의 음성 증명서 요구,
▲대회장 내 식사∙음주 금지, ▲관람 시 대회장으로의 직행 및 호텔로의 신 속 복귀 등 요청, ▲대회장 주변 응원을 위한 밀집 금지 등을 요구
4. 감염증대책분과회, 올림픽 관련 제언 발표 지연
□ (발표 지연) 코로나19 상황 아래 올림픽 개최 가능 여부 관련,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대책분과회’의 감염증 전문가들이 ‘리스크 평가’의 제언 을 작성했으나 동 제언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ㅇ 동 제언은 인파 흐름 억제를 위한 무관객 개최 요구 및 도쿄도내 의료 부 족 심각화 가능성 지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 인 일본 정부의 승낙을 득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분과회 관계자에 의하면 감염력이 높은 인도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에 의해 감염확대가 발생할 위험 및 스폰서∙해외 미디어 등 대회 관계자가 입국 후 행동 제한 등의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
□ (배경) 日 정부 및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긴급사태선언 해제(6.20 예정) 후에 7.23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관중을 포함시킬지 여부 등의 방침을 밝힐 예정 이나, 동 시점에 ‘무관객 개최’등을 포함한 전문가 제언이 공표될 시 올림 픽에 대한 반감이 강해질 것이라는 경계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日 정부는 대회 개최 취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을 밝힌 만큼, 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관객 수용을 검토할 방향
5. 日 정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테부토[骨太]
방침)’ 원안 관련
□ 동 원안에는 성장분야로 자리매김한 탈탄소 및 디지털화 촉진, 필요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된바, ‘포스트 코로나’를 의식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 하고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관찰됨.
ㅇ (탈탄소사회 실현) ‘세계의 탈탄소를 주도하고 경제성장과 온난화 방지, 생태계 보호와의 양립을 도모한다’고 명기하고 해상풍력발전 및 수소, 축전지 등 중점 분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90조 엔의 경제효과 및 850만 명의 고용창출을 실현한다는 목표 제시
- ‘카본프라이싱’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투자활동 영향 등을 감안해 2021년 중 대략적 방향성을 결정
ㅇ (디지털화) ‘관민 인프라를 향후 5년 간 일기가성(一氣呵成)으로 구축한 다’고 강조하고 온라인화가 필요한 행정절차의 대부분을 5년 이내 가급 적 온라인화 한다는 방침 제시
- 아울러 경제계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정비 및 학습기 회 제공 등을 실시하고 대학 및 고등전문대 등에서는 디지털 관련 학부 및 석사·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확충해 디지털 분야 인재 육성도 추진
ㅇ (근로자 지원) 경제구조의 전환에 맞춰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 교육’을 강화, 희망자의 ‘선택적 주4일제 근무’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코로나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능력개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ㅇ (격차 해소) 최저임금 관련, 소득수준 개선을 위해 ‘지역 간 격차에도 배 려하며 보다 조기에 전국 평균 1,000엔* 달성을 목표로 2021년 인상을 추 진한다’고 명기
* 2020년도는 코로나사태 영향으로 전국평균 1엔 인상에 그쳤으나, 2016~19년 3%/年 인상 수준을 의식한 결정
6. 지열발전시설 확충 등 日 탈탄소 추진 동향
□ 고노 규제개혁대신은 직할팀은 6.1 일본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 종합보고 에 맞춰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규제 시책을 마련하였으 며, 6월 중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정리하여 각의결정을 목표로 함.
ㅇ (내용)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도입해 지열발전 시설을 2030년 2배로 늘 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열·풍력 발전시설 입지 제약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의향을 표명하는 한편, 황폐농지 재생에너지 용지 전용 요 건도 완화하여 태양광 발전 설치를 촉진함.
- 또한, 태양광 및 풍력 등을 활용해 발전(發電)을 하더라도 송전망 할당량 이 적어 이용자에 전력이 전달되지 않는 과제도 언급, 화력 등을 우선 송 전하는 현행 규범을 재점검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로 연결시킬 방침
7. 日 정부, 주택·건축물 탈탄소 대책안 공개
□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전문가회의는 6.3(목)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주택·건축물 대책안을 공개한바, 주택 재생에너지 도입 의무화 등에 필요한 관련 법안 개정을 시야에 두고 시행 시기를 비롯한 상세 조율을 추 진할 방침임.
※ 일본의 전체 CO2 배출량에서 주택 등 가정 부문과 오피스빌딩 등 건축물 분야는 34%를 차지해(3억 5,200 만t) 산업 부문(3억 8,400만t)에 이은 2위 기록
ㅇ (신축 공공 건축물, 태양광 도입 의무화)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문화시설, 청사 등 공공 건축물 신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해 재생에너지 도입량을 늘리도록 하고, 기존 건물 등도 설치 가속화 촉구
※ 공공 건축물 도입 가능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최대 약 1,900만kw로, 旣도입 태양광의 30%에 상당(환경 성 추계)
- 단, 환경성의 주택 및 빌딩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제안에 대해서 는 ‘지역 및 입지 등 발전효율에 격차가 있어 일률적 의무화는 무리’라 는 신중론이 지배적인바, 신축주택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는 당분
간 유예 결정
ㅇ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 대규모 건축물부터 기준을 강화, 규모 및 용도별 실태를 감안해 강화 수준을 결정하고 에너지 절약 성능 표지제도도 창설 - 신축 주택은 이미 80% 이상이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한 한편, 약 5,000만
호에 달하는 기존 주택은 11%만이 기준에 적합한바, 기존 주택의 에너지 절약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단,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 지원방안을 내놓더라도 소비자 의식에 변화가 없 다면 진전은 어려워 탈탄소사회 실현은 사업자 및 국민 의식 향상이 관건
8. 일본 환경채 발행 증가
□ 금융정보 분석회사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그린본드(환경 채)*’ 발행액이 전년대비 50% 증가한 약 1조 2,200억엔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바, 세계적 자금 투입에 더해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대응이 왕 성한 수요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금 용도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등 사업으로 한정
ㅇ (JR규슈) 2021.4월 에너지절약 열차 개발 등에 용도를 한정한 200억엔의 환 경채 발행, 동 발행에는 외부 평가 비용이 소요되나, ESG에 높은 관심을 갖 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상환기간 10년, 이율 0.265%)
ㅇ (일본전산) 2021.3월 말 전기자동차용 모터 개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5억 유로 발행
ㅇ (J파워) 전원(電源) 개발 분야에서 2021.1월 홋카이도 및 이와테현 등지에 건 설한 풍력발전소 자금으로 200억엔 조달
ㅇ (규슈전력) 2021.6월 오이타현 지열발전소 교체 자금 등으로 100억 엔 발행
□ 단,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친환경’의 정의가 명확치 않거나 환 경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사업에 자금이 사용되는 데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바, 와타나베 도모아키 후쿠오카공업대 교수는 ‘全공급망의 환경 배려 등 보다 적극적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고 지적함
9. 기업 입지 ‘도심 집중’, 전화기 도래
□ 닛케이신문이 국세청 시스템을 활용해 일본 국내기업 소재지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도에 도쿄 도심의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2019년도 대비 20% 증가, 기업 입지의 도심일극집중이 전환기를 맞음.
* ‘법인번호 공개 사이트’ 기능을 활용해 2019.1월 이후 소재지 이전등기 약 39만 건에 대해 이전 장 소 분석(현행 회사법은 국내 기업에 본사 소재지 변경시 변경등기를 의무화)
ㅇ (대도시 전출 증가) 도쿄도 23구에서 외부로 이전한 기업은 국내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4월경부터 급증, 2020년도 도쿄도 전입수는 약 4,600 개사인데 반해 전출 수는 전년도 대비 24% 늘어난 약 6,700개사를 기록 - 오사카시 시외 전출 수도 전년도 대비 23% 증가했으며, 나고야시도 同
15%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출 가속화
ㅇ (수도권 전입 증가) 지역별로는, 요코하마 및 가와사키 등 도심에서 거리 가 비교적 가까운 교외를 선택한 기업이 다수였으며, 나하 등 리조트 지 역, 우쓰노미야 및 이바라키 등 교통편이 편리한 수도권 도시로의 전입 증가도 현저
ㅇ (업종·규모별 이전 현황) 도쿄상공리서치의 협력을 얻어 2020년도 도심에 서 이전한 기업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경영 컨설팅이 약 570개사로 최다 를 기록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은 약 380개사로 도심에 사무실을 두지 않더라도 온라인 대응이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전 진행 중 - 규모별로는, 재무데이터 입수 가능 1,328개사 중 약 90%가 매출액 10억
엔 미만의 중소기업이 다수로, 100억 엔 이상 기업은 22개사로 적고 이전 지역 내 공장 등 거점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
□ 기업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법인주민세 등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바, 각 지자체는 기업의 사무실 이전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이러한 유치
활동은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독자성 발휘에 성패가 달려 있음.
※ 야마무라 슈 와세다대 고등연구소 준교수 :‘그간 거주공간이었던 교외 도시에 사무실이 진출함으로써 다양성이 확대된다면, 지역재생의 기회가 될 것’
10. 日 정부, 직장인 재교육 지원 위한 제도 확충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재교육을 희망 하는 직장인을 돕기 위해 IT 및 의료 등 성장분야로 인재를 투입할 수 있 는 제도 확충에 나섬.
ㅇ 일본에서는 자동차 및 전자기기 등 저변이 넓은 산업에 다수가 종사했으 나, 중국 및 한국산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생산현장 일손 과잉으로 AI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로의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며 관련 기술 보 유 인재의 부족 문제가 부상
ㅇ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21년도 고용보험 비가입자 대상 ‘구직자 지원 훈련*’ 수강생을 기존의 2배인 5만 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자체가 운영 하는 ‘공공 직업 훈련’는 기존의 1.5배인 15만 명으로 확대, 직장인 재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 급부제도’도 현재 약 10만 명이 이용중이 나, 30만 명 규모를 지원할 계획
* 월 10만엔의 수당 취득 요건을‘월수입 8만엔 이하’에서 ‘12만엔 이하’로 완화해 비정규직 지원 (2021.9월 시한조치이나, 후생성은 일부 조치 항구화 검토중)
** 요양 및 간호 외에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를 늘려 고등 기술 보유인재를 육성
□ 총무성 조사 결과, 2021.4월 ‘근무처 또는 사업 사정’을 이유로 실업한 완전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증가한 4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사태로 일본의 고용환경은 악화하고 있음.
ㅇ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로 낮게 추이되어왔으나, 동 전문 인재 육성책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11. 지방 예금 1년 간 36% 감소
□ 도쿄신문이 47개 도도부현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결산 토대 2019년도 말 재정조정기금 잔액과 2020년도 말 잔액 전망을 문의한 결과, 총액은 약 1 조 9,642억 엔에서 약 1조 2,501억 엔으로 감소해 약 36%에 달하는 약 7,141억 엔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ㅇ 특히 도쿄도는 2019년도 말 9,345억 엔에서 2020년도 말은 4분의 1 수준 인 2,511억 엔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차례의 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음식점 협력금을 비롯해 대책비가 대폭 늘어난 점이 주요인
ㅇ 이외에 재정조정기금이 20% 이상 줄어든 곳은 이시카와(-44%), 오키나와 (-42%), 등 8개현에 달했으며, 코로나 대책 관련 지출 증가 및 코로나 사 태에 따른 경영악화로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언급한 지자체 다수
ㅇ 아울러 재정조정기금이 증가한 20개 도도부현도 지방채 추가 발행 및 별 도 목적 적립기금 통합 등을 통해 감소를 회피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실제 재정상황은 심각
□ 전국지사회는 지방창생 임시교부금이 2021.2월 말 시점 6천억엔 부족하다 고 발표했으나, 일본 정부는 2021년도에도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구역에 확대를 감행한바, 지자체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 으로 보임.
ㅇ 관련하여 히라오카 가즈히사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불충분해 감 염이 확산되고 지자체 지출은 늘어 경영은 악화 중. 구멍을 막는 양동이 (임시교부금을) 수차례 투입했으나 순조로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
12. 경산성,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 실태조사 착수
□ 경제산업성은 동남아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반출 금지 및 서버 설 치 요구 등 데이터 이전 규제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바, 개인 데이터 범위 등 상세한 제도 운용을 파악해 2021년도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임.
※ 경산성의 상장기업 5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약 60%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전·활 용 중이며, 데이터 규제 관련 요망에 대해서는 ▲국제 제도 통일(16개사), ▲서버 설치 요구 철폐(9개
사)를 언급, ▲불명확한 제도에 의한 데이터 이전 장애 지적(6개사)도 거론
ㅇ 디지털화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 국외 이전 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 중이며, 법령에 규제 내용을 명기하지 않은 국가도 존재
ㅇ 경산성은 컨설팅 업체, 재외공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에 일본 기 업이 다수 진출하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EU 등의 실태조사를 의뢰
ㅇ 일본 기업의 데이터 이전이 제한되는 사례 발생시, 상대국과 협상을 추진 하며 각국의 데이터 이전 규제의 실태파악 및 일본기업 대상 정보제공 담 당 실장직 포스트를 2021년 여름 신설 예정(현재 공모중)
13. 日 규제개혁추진회의 종합보고 정부 제출
□ 일본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는 6.1(화) 행정 및 교육, 의료 분야 디지털화 가속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종합보고를 스가 총리에 제출한바, 정부는 구 체적 계획을 작성해 2021.6월 각의결정할 방침임.
※ 스가 총리 :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좋지 않은 전례주의, 종적행정을 타파함으로써 다음 성장의 돌 파구를 만들어 나갈 것’
ㅇ (행정절차 온라인화) 여권신청 등 약 2만 2천개에 달하는 행정절차의 98%
이상을 2025년까지 온라인화 한다는 목표 하에(432종
*
제외), 결제 건수 1 만 건 이상의 캐시리스 대응도 촉구* 연간 6백만 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실업수당 신청 등 대면절차 필요 행정업무
ㅇ (의료) 당뇨 및 고혈압 등 치료용 앱서비스 및 AI 의료기기 승인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보험 적용 가능성 등 상품 개발업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해 앱 업데이트별 승인 필요성 등 규범 명확화
- 스가 정권 규제개혁의 핵심인 온라인진료(2020.4월 시한적 전면 허용) 항 구화는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했으며, ‘2021년 여름 기준’이라는 언급 하는 데 그친 수준
ㅇ (교육) 코로나사태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확산 움직임을 감안해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필요 시설 등 설치기준을 재점검토록 촉구
ㅇ (교통) 날씨 및 요일 등에 따라 요금이 변동되는 변동요금제(‘Dynamic Pricing’) 택시 도입 검토, 이용자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요금체계 를 주문
14. 日 정부, 첨단기술 수출 규제 협의체 신설 추진
□ 일본 정부는 2021년도 중 첨단기술의 군사전용 방지를 위해 수출규제에 대 해 논의하는 新조직을 2021년도 중 창설할 방침인바, 6월 중 수립 예정인 정부 성장전략에 설립 방침을 명기할 계획임.
ㅇ (추진 배경 등) 현재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국제수출관리레짐’ 하에 각 국의 정기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나, 범용기기 및 부품의 군사전용 방지를 위해 규제 품목을 논의하는 ‘바세나르 협약(1996년 설립)’의 경우, 참가 국만 수십 개국에 달해 품목 결정까지 시간 소요
- 이에 군사 전용의 우려가 부상한 경우, 수 개국이 즉시 협의를 갖고 신속 히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동적 대응을 도모
-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에 협력을 타진,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과 조율 추진 중
ㅇ (규제 강화) 반도체 및 AI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은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을 국내 규범에 반영하고, 규제 기술 및 제품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체제도 강화
- 일본은 동 품목을 외환법 규제대상품목에 추가해 수출시 경산대신 허가를 요구하고 안보상 문제가 있는 국가로의 수출 불허하는 한편, 기업의 수출 뿐 아니라 대학 등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유출을 우려해 유학생 및 연구자 를 대상으로 군 관련 경험 등을 확인하는 등 관리체제 강화
3 대외경제 동향
15. G7 재무장관 회의, 기후변화 정보 개시 촉구
□ 5.28 온라인으로 개최된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각국의 주요 기업이 기후 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의제로 채택됨.
ㅇ 아소 다로 재무대신은 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변화 논의와 관련 하여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언급
ㅇ 6.4-5 런던에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대면 형식으로 열릴 예정으로, 코로나 19 감염확대 이후 약 2년 만의 대면 회의가 열릴 예정
16. 日-美, 5G 기지국 및 해저케이블 분야서 對中 견제
□ 5G 기지국 및 해저케이블 정비 관련, 日-美 정부가 2021.5월 양국의 디지 털 분야 협력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관계자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및 유 럽, 남미 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의 연계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됨 .
※ 5G 및 디지털 분야 관련, 2021.4월 일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협력관계 강화를 확인, 5G·6G 개발 및 보급에 미국 25억 달러, 일본 20억 달러 투자 방침 결정
ㅇ (5G 기지국) 인도 및 EU, 브라질 등에 여러 제조업체의 기기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통신망을 구축하는 ‘open’ 방식을 채용토록 촉구해 세계 1위 화웨이에 대항
- 동 방식은 NEC 및 후지쓰 등 일본 통신업체가 주도중이며 소프트웨어 등 미국 정보기술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日-美 양국의 5G 기술 보급 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ㅇ (해저케이블) 중국산이 가격을 무기 삼아 급속히 세력을 확장중인바, 금번
회의에서는 호주 등 유사입장국과의 연계 강화를 확인
17. 영국 TPP 가입 협상 개시
□ (TPP, 영국과 협상 시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일 본·호주 등 11개국은 6.2 오전 각료급 ‘TPP 위원회’를 화상회의 방 식으로 개최, 신규 가입을 신청한 영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함.
ㅇ 위원회 의장을 맡은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위원회 종료 후 기자회 견을 통해 ‘(TPP 확대의) 선례가 될 영국과 (협상) 과정은 지극히 중 요하다. 협정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 다’고 언급
ㅇ TPP는 2018.12월 관세·투자·디지털 분야 규범 등 분야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는 ‘21세기형 통상 규범’으로서 발효되었으 며, 영국은 2021.2월 가입을 신청
□ (향후 일정) 동 협상은 2018년 TPP 발효 이후 첫 신규 가입 사례이자 태평양 주변국이 아닌 국가가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한 사례로, 동 협상 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 관세의 삭감·철폐나 적용 규범과 관련된 협 의를 시작할 예정임.
ㅇ TPP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 총액은 영국이 가입하면 세계 전체의 13%에서 16%로 확대되나, 다만 영국의 실제 가입까지는 약 1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