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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9.13~9.19)
1. 日,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50% 완료
o 日 정부는 9.13, 日 국내 인구의 50.9%(6,447만 6,713명)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을 완료했다고 발표함.
-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의 63.0%이며, 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88.0%가 2차 접종을 완료
- 10만명당 신규 확진자수(9.1-3일) 기준, 백신 未접종자는 59.9명이었던 데 비해 2 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4.5명으로 나타나는 등 접종 확대 효과도 노정 (닛케이)
-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9.1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전체가 (백신 접종 진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며, 日 국내 임상이 유럽 등 기타 국가 대 비 늦어졌으나 ‘유럽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접종이 진행되었다’
며 성과를 강조
2. 日 후생성, 교차접종 허용 검토
o 日 후생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1차 접종 및 2차 접종 간 상이한 백신을 사용하 는 ‘교차 접종’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감.
- 기존에는 日 예방접종법에 1∙2차 모두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차 접종에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등 정도가 심한 부작용이 나 타나도 2차 접종용 백신 변경이 불가
- 금번 검토 후,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정도가 심한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 이 교차 접종 대상이 될 전망
3. 日 재무성 및 내각부, 7-9월기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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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日 재무성 및 내각부가 9.13(월)에 발표한 7~9월기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제조업의 업황 판단이 상승하 고 비제조업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기업심리가 회복된바, 대기업의 全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3으로 3분기 만에 개선됨.
*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자본금 1,000만 엔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체감경기나 매출액, 고용 등의 동향을 집계하는 경제 통계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사 체감경기가 ‘상승’했다고 보는 기업 비율에서 ‘하강’했다고 보는 기업의 비율을 뺀 지수
- 제조업은 반도체 제조장치나 컴퓨터용 전자부품 등 수요증가에 힘입어 +7.0, 비제 조업도 +1.5 기록
- 정보통신업은 광고 수입이 회복되었으며, 도매업 분야의 자동차용 부재(部材) 거 래가 증가
- 숙박과 음식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3분기 만에 +2.2를 기록하였으며, 백신 접종 진 전으로 인한 고객수 회복을 기대하는 의견도 존재
4. 日 정부, 경제안보 강화 위해 중앙부처 정원 확대
o 日 정부는 경제안보정책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정원을 100명이 넘는 규모로 확대하 기 위한 조정을 시작함.
-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의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본 기업의 입장도 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 증강을 위해 기업∙기술을 보호하는 체제를 정비 할 예정
- 내각 인사국은 그간 특정 분야의 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정원을 줄여 조직을 합리 화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투자 심사∙기술 유출을 막는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 원의 정원 증가분은 이러한 통상적 정원 요구와는 달리 별도 쿼터로 취급할 방침
- 내각 인사국 및 국가안전보장국(NSS)은 경제안보에 종사하는 부처 부서의 2022년 도 정원에 대해 기존 정원과는 별도로 쿼터를 구축할 방침을 발표, 100-200명 정 도의 정원 확보를 상정
5. 일본상공회의소, 사회경영활동 정상화 긴급요청
o 일본상공회의소는 9.15,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사회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한 긴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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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 향후 정부·여당에 실현을 촉진하고자 함.
- 미무라 아키오 회두는 9.15자 기자회견에서 ‘백신의 접종이 추진되어 효과가 나 오기 시작해, 정책적인 자유도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판 방역대책과 경제활동 양 립을 목표로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
- 일본무역회 고바야시 겐 회장(미쓰비시상사 회장)은 9.15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백신패스포트나 음성증명 보유자에 대한 행동제한 완화를 요청한다’며
‘일률적으로 “(감염이) 무섭다”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현실적인 행 동제한 완화’ 필요성 강조
o ▲백신접종 진전을 바탕으로 접종증명서의 디지털화나 국내에서의 활용 촉진, ▲입 국조치 완화, ▲관광지원사업 ‘Go To Travel’ 재개 및 음식점 지원사업 Go To Eat의 확충 및 기간연장 등을 제안함.
- 아울러, 백신접종증명서나 검사의 음성증명을 활용해 행동제한을 완화하는 정부 방침을 '사회경제활동 수준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평가
6. 세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정비 움직임 및 일본의 현황
o 최근에 개도국을 중심으로 폭넓은 데이터를 ‘개인정보’로서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
- 2018년 본격 시행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동 움직임의 배경으로, 동 규칙은 개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지 않는 미세한 데이터도 개인 정보로 간주하고 데이터 입수 시 명확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기업의 정보관리 의무 책임 확대
[참고]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규제로,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주소(IP) 및 위치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 정보에 추가했으며 인종∙민족∙종교∙유 전자 정보 등도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취급 불가
- EU 역내뿐 아니라 역외에서 EU 시민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 2016.5월 제정, 2018.5월 본격 시행
-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하면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규제가 있는 국가 수는 2016년 이래 20% 증가했으며, 태국은 2019년, 브라질은 2018년 GDPR을 참고하여 데이터 관련 법률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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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넓은 GDPR이 세계 표준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비교적 좁은 편임.
- 200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개인 데이터 보호의 역사는 긴 편이나, 원칙적으로는 안면 정보 등 개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데이터만을 개인정보로 간주
- 2014년 내각관방 검토회에서 쿠키 정보 등 식별자로 불리는 미세 데이터를 ‘준 개인정보’로 보고 법령상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안이 부상했으나, 新경제연 맹 및 경단련 등이 ‘관리 비용 증가로 데이터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이라 반발해 同案 불발
- 2022년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정의 확대는 보류되었으며, 日 네트 워크 기업 인터넷이니셔티브재팬(IIJ)이 57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총 48개국∙지역이 개인을 직접 특정하지 않는 데이터도 개인정보에 포함 하고 있었던바,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수파’
7. 엔화 약세로 제조업 영업이익 증대
o 환율이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닛케이신문사가 조 사한 바에 따르면, 엔화 약세가 수출 제조업 실적에 순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짐.
- 동 20개 기업의 2021.7-9월기 상정 환율*은 평균 1달러=107엔 및 1유로=128엔 전 후이나, 현재까지의 2021년도 평균 환율은 1달러=110엔, 1유로=130엔 정도인바 동 수준이 유지될 경우 환율 변동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총 약 3,000억 엔 증가할 예정 * 상정 환율: 수출입 기업이 실적 전망 및 사업 계획을 위해 미리 정해두는 환율
- 日 다이와증권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1.9월 기준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엔 오르면, 주요 200사의 경상이익은 연간 0.43% 상승
o 그 중 특히 엔화 약세 효과를 크게 본 분야는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분야로, 자 동차 대기업 7개 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분은 약 2,500억 엔에 이를 전망임(도요타자 동차 약 1800억 엔, 혼다 약 400억 엔, 스바루 약 74억 엔).
- 또한, 달러∙유로뿐 아니라 對개도국 통화에서도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인도 판매의 비중이 높은 스즈키의 경우 현재 대비 10전(錢)의 엔저 발생 시 영업이익이 연간 약 99억 엔 증가할 전망
o △전기 분야에서는 히타치제작소 및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약 110억 엔, △기계 분야에 서는 고마쓰가 약 120억 엔, 정밀기기는 리코가 약 38억 엔 규모의 이익 증가가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