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일본 경제대책 추진 현황①
1.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가. 지역별 휴업보상 규모 차이 발생
ㅇ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휴업요청 협력 기업 지원 관련, 마 이니치가 4.20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업요청을 결정한 지역은 23 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에 달했으며, 이 외에 미야기현 및 나가노현 등 13개현은 요청 검토중임.
- 한편, 18개 도도부현이 협력금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지원액 규모는 10만엔~100만엔으로 차이가 크며, 군마현 등 5개현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등 지역별 재정능력에 따른 차이 노정
나. 정책효과 불투명
ㅇ 日 정부는 4.20 각의결정한 2020년도 추경안에 총액 1조엔의 지자체 대상 임시교부금을 계상하고, 이와는 별개로 매출감소 기업 대상 △중소기업 최 대 200만엔, △개인사업자 최대 100만엔 지급 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 수습 및 휴업 점포 재개시기가 불투명해 금번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 △사이토 공명당 간사장(4.19 NHK 출연): ‘1조엔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경제대책에 제2탄, 제3탄을 포함시켜야 할 것’, △ 기시다 자민당 정조회장(4.20 기자회견): 코로 나19 감염확대의 영향을 입은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우한 법정비 검토 방침 표명
2. 육아세대 지원 관련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으로서 아동 1인당 1만엔을 지급하는
‘육아세대 임시특별급부금’과 관련해 희망 세대의 신청절차를 폐지하는
방침을 4.20 결정한 바, 지급시기는 지역별 상이하나 대부분의 희망자에 2020.6월 이후 계좌이체 될 전망임.
- 약 1,480만 명의 아동이 급부대상이 될 전망이며(고소득 세대 제외), 관련 비용 1,654억엔은 2020년도 추경안에 계상
- 동 급부금은 희망자가 직접 신청접수를 하는 10만엔 일괄지급과는 달리 희망하지 않는 세대가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2020.5월 이후 시 구정촌(市區町村, 기초지자체)이 2020.4월분 아동수당 수급 세대에 급부금 안내서를 배포하며 희망하지 않는 세대는 신고서를 제출해 의사 전달
3. 후생성, 국민연금 보험금 면제 추진
ㅇ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금 (약 1.6만엔/월)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수입이 대폭 감소한 자의 보 험료 납부 면제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방침임.
- (면제 대상) 다양한 업종에서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 판단기준(△실업 및 폐업, △1년 또는 2년 전 소득이 일정액 이하로 감 소)을 변경해 2020.2월 이후 수입을 연액으로 환산해 일정액 이하로 감소했 다고 판단될 시 면제
· 단, 소득기준에 따라 전액면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 有
- (적용 기간) 이르면 2020.5월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해 2020.6월까지 실시 전망
4. 후생성, 월세 보조 신청접수 개시
ㅇ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세대지원의 일환으로서 실직기간 중 월세를 정부가 보조하는 ‘주거확보급부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자리 가 있더라도 수입이 감소한 경우 확대해 4.20 신청접수를 시작함.
- 지급액은 생활보호 주택부조와 동일하며, 관련 비용 27억엔은 2020년도 추 경안에 계상
[참고] 2020년도 日 추경안 개요
코로나19 관련 일본 경제대책 추진 현황②
1. 2020년도 추경안 4.30 국회통과 예정
ㅇ 중·참의원 예산위 여야 대표이사는 4.22 국회에서 각각 회담을 갖고 2020년도 추경안 4.30 국회통과 추진에 합의한 바, 국회는 추경 조기집행 을 위해 2011 동일본대지진 계기 추경안 심의 이후 약 9년 만에 이례적 으로 국경일(4.29)에도 국회 심의를 실시할 예정임.
※ 모리야마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4.21 기자회견): ‘코로나19 문제 해결 이후 ‘V자 경제회복’의 기초 가 될 예산도 계상했으며 하루라도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음’
[ 2020년도 추경안 국회심의 예상 일정 ] 세출
감염방지책 및 의료체제정비 1조 8,097억엔 고용유지 및 사업계속 19조 4,905억엔 (전국민 10만엔 급부 12조 8,803억엔 포함) 관광 및 소비 지원 1조 8,482억엔 공급망 강화 등 9,172억엔 예비비 1조 5,000억엔 기타 1,259억엔 합계 25조 6,914억엔
세입
건설국채 2조 3,290억엔 적자국채 23조 3,624억엔 합계 25조 6,914억엔
4.27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재정 연설 4.28 중의원 예산위 심의
4.29 중의원 예산위 가결
(중의원 본회의 가결 후 참의원 송부, 참의원 예산위 심의 개시) 4.30 참의원 예산위 심의 후 가결
(참의원 본회의 가결 후 통과)
- 금번 추경안 심의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긴급사 태 조치로 국민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심의일정 반발에 의한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10만엔 일괄지급도 지체될 수 있다 는 야당 측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
ㅇ 상기 관련, 日 정부는 동 추경안에 계상된 국민 1인당 10만엔 일괄지급을 이르면 2020.5월 개시할 방침인 바, 일부 시구정촌(市區町村, 기초지자체) 에서는 황금연휴가 끝나는 5.7 이후 10만엔 일괄지급을 시작하는 방향으 로 준비를 추진 중임.
2. 휴업보상 관련
가. 33개 도도부현(都道府縣) 휴업 협력금 급부 실시
ㅇ 닛케이가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휴업요청 및 협력금 지급 여 부를 조사한 결과, 4.22 현재 37개 도도부현이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휴 업요청을 결정했으며, 이 중‘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지정된 13개 지역을 포함한 33개 도도부현이 요청에 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력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됨.
※ (휴업요청 예정 또는 실시중) 홋카이도,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시즈오카, 야마나시, 나가노, 기후, 아이치, 미에, 시가, 교토, 오사카, 효고, 나라, 히로시마, 야마구치, 고치, 가가와, 후쿠오카, 사가, 오이타, 구마모토, 가고시마, 오키나와
- (검토중) 아오모리, 이와테, 와카야마, 도쿠시마, 에히메 - (미실시) 돗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나가사키, 미야자키
- 지급액은 △도쿄, 오사카, 효고, 아키타 최대 50만~100만엔, △기후 및 아
이치 등 6개현은 30만~50만엔, △야마가타 등 20만엔으로 지자체별 재정사 정에 따라 규모 상이
나. 도쿄도, 4.22 접수 개시
ㅇ 안정된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자금지원에 앞장선 도쿄도는 4.22 협력금 (최대 100만엔) 신청접수를 개시했으나, 소정의 신청서 외에 도쿄도가 요청한 4.11 이후 영업 확인서류 및 사업자등록 등 서류 준비절차가 번 잡해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신청이 어렵다는 견해가 속출함.
- 또한, 백화점 등에 출점한 사업자의 경우 도쿄도가 아닌 해당 백화점 측 의 요청으로 휴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 신청 사업자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협력금이 충분하지 않을 우려도 존재
다. 日 정부, 직접 보상에 부정 일관
ㅇ 日 정부가 휴업요청 협력 사업자를 위한 ‘휴업보상’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주된 이유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로 보이나, 긴급경제 대책에 사실상 휴업보상에 가까운 ‘지속화급부금*’ 관련비용을 계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日정부가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 은 동 표현의 사용을 피해 어떤 형태로든 ‘하자(瑕疵)’를 인정하지 않 겠다는 의도임.
* 중소기업에 200만엔, 개인사업자에 100만엔을 상한으로 수입 감소분 지급
- 한편, 야당도 금번 긴급경제대책의 ‘지속화급부금’ 및 ‘고용조성금’
확충에 주안점을 두는 등 직접적 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