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24~3.1)
1 경제일반
1.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언론보도 동향①
1. 크루즈선 대응 관련 평가
가. 하선승객 23명 검사 누락 (2.23자 닛케이, 요미우리)
ㅇ 가토 후생대신은 2.22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2.19~2.20 하선한 승객 중 23명(일본인 19명, 외국인 4명)이 2.5 이후 건 강관찰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확인 작업 실수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을 깊게 반성한다. 재확인(double check)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사죄함.
※ 후생성은 재검사에서 3명의 음성을 확인, 나머지 20명도 가까운 시일 내에 검사할 예정
- 하선승객에 대한 상세 조사 결과, 동 23명은 2.5 이전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채 하선한 것으로 판 명되었으며, 이는 검체 채취 시 객실을 비웠거나 검사 시기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
ㅇ 한편, 가토 대신은 선내 업무를 담당했던 후생성 직원의 감염 사례가 속 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선내에 파견했던 직원 41명(의사자격증 보유자 및 검역관 제외)에 대해 하선 후 2주 간 자택근무를 지시하고, 바 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하시모토 가쿠 후생부대신 및 지미 하나코 후생정무관도 검사대상에 포함됨.
나. 감염 방지 실패 이유 철저 검증 필요 (2.21자 마이니치)
ㅇ 선내대기 조치 관련, 선내 감염방지와 함께 꾸준한 검사, 감염자 격리가
불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발생 이후에도 선내에서는 이벤트 및 뷔페식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바이러스 검사도 발열 등 유증상자에 한해 실시된 바, 선내검역이 안일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음.
- 현장을 방문했던 전문가들이 선내 감염방지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데 대해 가토 후생대신 및 정부는 ‘관리는 충분했다’고 반론하 고 있으나, 검역관 및 선내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직원의 감염이 판명(2 명, 2.26 현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교훈으로 삼고 감염확대를 막지 못했던 원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
※ 가토 후생대신은 2.26 중의원예산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일반 질의에서 ‘(검역관 등 정부 관 계자 감염에 대한) 책임은 대단히 무겁게 느끼고 있다. PCR 검사 등을 통해 직원들 사이에서 국내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언급
다. 하선 시기 적절성 의문 (2.21자 산케이)
ㅇ 2.20 승객 2명(80대 남녀) 사망* 관련, 후생성은 동 2인에 대한 검체 채취 및 입원조치가 2.11~2.12 이루어진 데 대해 ‘의사의 판단 등 평가가 필 요하다’면서도 ‘외부이송은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히 실시해왔다’는 입장을 표명함.
- 단, 코로나19는 고령자 및 지병보유자의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데, 사망한 남성도 천식이 있고 협심증 치료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의 하선 및 이송 시기가 적절했는지는 의문
※ 가쿠 미쓰오 도호쿠의과약과대 특임교수 : ‘고령자 및 기초질환자는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번 사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기 치료가 가능한 의료태세 정비를 서둘려야 한다’
2. 기타 평가 (2.21자 도쿄신문)
ㅇ (정부, 긴장감 결여) 2.16 개최된 대책본부 회의에 모리 법무대신, 하기우 다 문부과학대신, 고이즈미 환경대신이 자신의 지역구 행사 참석을 이유 로 불참하며 국민이 우려하는 코로나 19 대책보다 정치활동을 우선시함에 따라 정부가 감염확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부상 함.(도쿄신문)
- 해외로부터 정부의 감염증 대책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료의 긴장감 결여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전체의 신뢰성을 훼
손할 우려가 있는 바, 감염자 및 사망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총리 및 각료는 더욱 긴장감과 사명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
2.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언론보도 동향②
1. 한국, 기술향상으로 양성 급증 (산케이)
ㅇ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데에는 검사환경이 정비되어 검사 총 계 자체가 대폭 증가한 영향이 크며, 양성판정 급증은 고도의 의료기술을 의미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한국=위험’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 다는 딜레마가 존재함.
- (검사 총계) 한일 보건당국이 발표한 검사 총계는 △한국 5만 3,553명, △ 일본 1,890명(크루즈선 제외)으로 일본의 경우 총수에 반영되지 않은 지자 체 검사도 있어 기준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단순 비교 시 양국의 차이는 약 30배임.
- (검사 대상) 한국에서는 감염자가 집중된 대구 등에서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 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원칙상 고열이 수일간 지속되는 등 조건을 정해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음.
- (검사 능력) △한국이 1일 1만 건 이상의 검사능력을 확보한 데 비해 △일 본은 최대 약 3,800건으로, 이는 한국이 2020.1월부터 검사능력 향상을 위 한 연구에 착수, 결과 판정까지의 시간을 기존의 4분의 1인 6시간으로 단 축하고 약 80개의 민간병원에 진단키트를 배포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을 대폭 확대한 결과임.
· 양국의 양성판정 비율은 △일본 8.6%, △한국 3.8%로 큰 차이가 존재 하나, 이는 일본에서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측면 이 있기 때문
ㅇ 한편, 한국 언론은 자국의 검사체제를 높게 평가하는 해외 전문가의 의견 을 소개하고 여당간부는 ‘한국의 감염자수 증가는 역설적으로 국가 시스
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나 인터넷 상에는 여당의 자화자찬을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2. 한국, 메르스 교훈 삼아 신속 대응 (마이니치)
o 한국은 1일 약 8,000건의 검사능력을 확보, 누계 약 6만 명 이상에 대해 바 이러스 검사를 실시(2.27 현재)하는 등 적극적 검사태세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국내 첫 번째 확진자의 검사가 늦어져 감염 확대를 초래한 사실을 반성하고 2016년 민간병원에서도 메르스 검사가 가 능하도록 하는 등 감염증 대책을 강화해왔기 때문임.
※ 2.27 16:00 현재 약 6만 7,000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검사중 포함), 2.26 16:00 이후 24시간 동안 약 8,200명분의 결과 판정(韓 중앙방역대책본부)
- 한국 국내에서는 전국 18개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79개의 민간검사기관이 일본과 동일한 ‘실시간 PCR법’을 활용한 검사를 실시중(2.26 현재)이며, 79곳 중 67곳이 검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점도 신속한 검 사를 가능케 한 요인임.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관련, 일본 정부가 1일 3,800건의 검사능력을 확보했다 고 설명해 온 가운데 현재 1일 평균 검사건수는 약 900건에 그쳐있는 데 다 검사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등 정부의 소극적 검사태세가 노 정됨.
- 정부가 주장하는 1일 3,800건의 검사능력은 계산상의 최대수치로 가동률 및 검사태세에 따라 감소하는 바,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회 상임이사 는 검체채취 등 바이러스 취급 시에는 비산(飛散)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 한 감염예방대책이 요구된다며 ‘인력(man power)의 문제’를 지적하고 인력확보 과제에 대해 언급함.
- 일각에서는 ‘상담·검진·검사’라는 기존의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벗어 난 움직임이 요인이라고 지적, 본래 기침 및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보 건소 내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전문외래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순서이나, 비공개 전문외래를 수소문해 직접 방문하는 환자도 늘어난 결과 ‘검사태세가 (감염확대 현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
는 것’이라고 설명함.
3. 日 정부 코로나19 관련 감염확대방지 기본대책 결정
□ (늑장대응 비판 고조) 크루즈선 대응에 쫓겨 국내 감염확대 방지책은 뒷전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2.25 코로나19 대책 기본 방침을 결정, 대책 중점을 기존의 ‘검역’에서 환자 증가 속도 및 바 이러스 유행 규모 억제 등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필사적 만회에 나 섬.(요미우리)
ㅇ 관련하여 2.13 국내 최초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발생하며 정부 내에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토 후생대신은 음성판정을 받 은 크루즈선 승객의 하선이 시작된 2.19 심야가 되어서야 기본방침 수 립 방침을 표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후생성 간부 : ‘전세기와 크루즈선(대응)에 어느 정도 끝이 보이고, 정신을 차려보니 국내 이 곳저곳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ㅇ 한편, 여당으로부터 ‘국내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너무 늦었다(자민당 의원 인용)’는 직언도 나왔으며,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대응이 모 두 한발 늦고 있다’며 비판을 고조
□ (구체성 결여) 정부 전문가회의
*
는 향후 대응이 사망자 규모 감소의 승 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앞으로 1, 2주가 고비’라는 견해 를 제시한 반면, 금번 ‘기본방침’에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 으며, 동 방침 내 ‘감염확대방지’ 및 ‘의료체제’도 그간 설명해온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그쳐 ‘고비를 위한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 는 바, 대책본부는 보다 상세한 행동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베총리 2.14 설치 지시
ㅇ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확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경증환자는 자택요양 을 원칙으로 하는 등 대국민 구체대책을 명시한 기본방침을 결정했으 나, 이는 환자 급증과 의료체제 파탄을 회피할 유력한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요미우리 2.25 석간)
ㅇ 또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지역에 따라서는 환자가 몰려 들어 진료에 지장이 생긴 의료기관도 있었던 만큼, 본격적 바이러스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부가 정보를 적극적 으로 공개할 필요
□ (정부, PCR 검사 소극적) 금번 기본방침에는 현 검사능력을 웃도는 검 사태세 강화가 담겨있지 않는 등 정보공개를 비롯해 PCR 검사에 소극 적인 정부의 자세가 눈에 띔.
※ 가토 후생대신은 2.17 국내 검사능력을 1일 최대 3,800건(△국립감염증연구소 400건, △공항 등 검역소 580건, △지방위생연구소 1,800건, △민감검염기관 및 대학 1,050건)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2.18 이후 정부가 발표한 검사자 수는 1일 39~104건에 그침.
ㅇ 관련하여, 이즈미 히로시 정치저널리스트는 ‘지금이야말로 국난(國 難).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 검사 확충 및 학교의 휴교 및 수험 대 응, 이벤트 중지 판단 등 구체적 지시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함에 도 불구하고 아직 총리의 특별회견조차 열지 않았다’며 지적함.
- 또한, ‘대응이 모두 한달 늦었다. 검사를 하면 감염자는 늘어나고, 일 본으로의 도항금지를 결정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외국인 관광객은 급 감할 것. 그 이후에는 도쿄올림픽 중지가 있을 것. 검사를 하려고 하 지 않는 것을 문제 확대를 우려한 ‘정부의 은폐’라고 의심을 받아 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비판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2020.1월 소비자물가 동향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2.0로 전년 동월 대비 0.8%(전월비 0.1%) 상승(37개월 연속 상승)
ㅇ 전년 동월비는 전월(0.7%)에 비해 0.1% 상승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
한 식료품(기여도 0.42%p), 교통·통신(0.24%p), 교양·오락(0.21%p), 주 거(0.16%p) 등이 상승에 기여한 반면, 교육(△0.25%p), 기타 잡비(△
0.17%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함.
ㅇ (언론 평가)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폭은 확대했으나,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상승률은 0.4%로 횡보
- 미·이란 대립 등을 배경으로 한 유가 상승으로 가솔린 가격이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 ‘자동차 등 관계비’가 3.0% 상승하고, 재료비 및 인건비의 상승을 배경으로 ‘외식’이 3.2% 상승한 것이 물가 상 승에 기여함.
- 한편,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로 ‘수업료 등’은 12.4% 하락했으며 휴대전화 등 통신료도 대기업의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해 물가 하 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총무성 측은 1월 시점의 조사이므로 코로나19의 영향은 ‘보이지 않 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유가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경계감을 드러냄.
5. 日 재무성 2020.1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2.19 재무성이 발표한 2020.1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 역수지는 ▲1조 3,126억 엔 적자를 기록(3개월 연속 적자)
- 수출액은 지난달 증가로 돌아섰던 對中 수출이 다시 감소로 전환하고 對미국 및 EU, 아시아 지역 수출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 비 ▲2.6% 감소한 5조 4,305억 엔으로 14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수입 액 역시 광물성 연료의 감소 추세가 계속돼 ▲3.6% 감소한 6조 7,431 억 엔으로 9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함.
- 품목별로는 선박(+19.2%)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4.7%), 건설·
광산용 기계(▲27.2%), 유기화합물(▲12.2%)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으며, 원유 및 조유 수입은 증가로 돌아선 반면, 액화천연가스(▲17.7%), 통신 기(▲23.0%), 석탄(▲21.9%) 등의 수입액이 감소함.
[ 2020.1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1조 4,305억 엔 ▲2.6% 14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86.2 ▲1.6% 6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6조 7,431억 엔 ▲3.6% 9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9.0 ▲1.3% 2개월 만에 감소
무역수지 금 액 ▲1조 3,126억 엔 ▲7.4% 3개월 연속 적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자동차(▲21.4%) 및 건설 광산용 기계(▲19.5%)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원유 및 조유(▲65.4%) 및 곡물류(▲50.6%)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 지는 3,692억 엔 흑자(5개월 만에 증가)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자동차(+32.0%), 플라스틱(+13.9%) 등이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
26.4%) 및 자동차 부분품(▲17.8%) 등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석유제품 (+150.9%) 및 의류 및 부속품(+5.4%) 등이 증가한 반면, 통신기(▲31.0%) 및 비철금속(▲31.4%)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8,385억 엔 적자(22개월 연속 적자) - 지난달 1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던 對中 수출은 다시 감소로 돌아섰으 며, 작년에는 2월이었던 춘절 연휴가 올해는 1월 하순으로 앞당겨져 공 장이 휴업에 들어간 점 등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수 출 1조 518억 엔 ▲ 7.7% 6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826억 엔 ▲11.5% 6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3,692억 엔 + 0.3% 5개월 만에 증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관련해 재무성 관계자는 ‘1월에 대해서는 확실 치 않으나, 2월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 다’고 언급함.
[ 對중국 ]
수 출 8,966억 엔 ▲6.4% 2개월 만에 감소
수 입 1조 7,351억 엔 ▲5.7% 6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8,385억 엔 ▲4.8% 22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광물성연료(+28.9%) 등이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18.8%) 및 자동차부분품(▲12.6%)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석유제품(+28.2%) 및 의류 및 부속품(+5.5%) 등이 증가한 반면, 통신기(▲24.2%), 철강(▲
18.8%), 액화천연가스(▲8.1%)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679억 엔 적자(12개월 만에 적자)
- 對韓 수출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감소폭(▲12.1%)은 축소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10월) ▲23.1% → (11월) ▲17.0% → (12월) ▲16.2% → (20.1월) ▲12.1%
[ 對아시아 ]
수 출 2조 8,178억 엔 ▲3.2% 15개월 연속 감소
수 입 3조 3,856억 엔 ▲2.9% 4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5,679억 엔 ▲1.1% 12개월 만에 적자
※ 일본의 2020.1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선박(+116.1%)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15.8%) 및 원동기(▲
20.2%)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자동차(+19.7%) 및 고기류(+64.1%)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63.1%) 및 유기화합물(▲10.9%)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914억 엔 적자(7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6,683억 엔 ▲1.9% 6개월 연속 감소
수 입 7,777억 엔 ▲2.3%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914억 엔 ▲5.2% 7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0.1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0.1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3,715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38.0%), 원료품(-33.7%), 화학제품(-19.3%), 원료별 제품
(-0.6%), 일반기계(-15.6%), 수송용기기(-54.7%), 기타(-15.0%)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18.9%), 플라스틱(-9.4%)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8.1%), 금속제품(-14.4%) 등 포함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22.2%), 원동기(–12.9%)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90.7%), 자동차 부분품(-16.6%)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9.7%), 사진·영화용 재료(-3.2%)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광물성연료(11.4%), 전기기기(3.3%)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19.4%), 중전기기(29.0%) 등 포함
□ (수입) 2020.1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727억 엔으로 –5.0% 감소
ㅇ (감소 품목) 원료품(-42.1%), 광물성연료(-1.8%), 화학제품(-6.2%), 원료별 제품 (-10.4%), 일반기계(-6.5%), 전기기기(-13.4%), 수송용기기(-9.5%)
- 원료품은 비철금속광(-94.4%) 등 포함
-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1.5%), 액화석유가스(-24.5%)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의약품(55.5%), 유기화합물(1.7%)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17.7%), 금속제품(-25.8%)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36.0%), 전산기류 부분품(-11.4%)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20.2%),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11.5%) 등 포함 - 수송용 기기는 자동차 부분품(-13.5%), 항공기류(-2.2%)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식료품(10.5%), 기타(20.2%) - 식료품은 수산물(0.2%), 야채(-9.2%)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18.5%), 의류·부속품(-42.1%) 등 포함
6. 코로나19의 日 경제영향
1. 2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 급감 우려
ㅇ (방일 외국인 4개월 연속 감소) 日 정부 관광국이 2.19 발표한 ‘20.1 월 방일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한 266만 1,000명으로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함.
-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주요 요인은 ‘19.8월 이래 계속된 韓 관광객의 감소 추세로, 1월 韓 관광객 수는 31만 6,8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 59.4% 감소해 6개월 연속 전년 실적의 30~50%에 그치는 감소세를 기록 하고 있음.
- 반면, 작년에는 2월이었던 춘절 연휴가 올해는 1.24로 앞당겨짐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22.6% 증가한 92만 4,800명으로 1월 기 록만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함.
※ 中 정부가 해외 단체여행 금지령을 내린 시점(1.27)이 연휴가 이미 시작한 후였기 때문 에 1월 여행객 수에 미친 영향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임.
ㅇ (2월 이후 관광객 급감 우려) ‘19년 韓 관광객의 감소에도 中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연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를 기록했으나, 2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中 관광객의 급감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日 관광청에 의하면 금년 춘절 기간(1.24 ~ 2.2)에 일본을 방문한 中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함.
- 日 정부가 목표로 내걸고 있는 ‘20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4,000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19년 3,188만 명 대비 25% 증가가 필요하나, 외국 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및 한국인 관광객의 감 소가 예상돼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임.
- 중국 및 한국 외에도 국적별 방일 관광객 수로 6위인 태국 정부가 일본 및 싱가포르 여행을 자제할 것을 국민들에게 권고하는 등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도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 中 여행객 감소에 따라 2.16~22 중국 노선 항공편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의 계획에 비해 편수가 약 70% 감소했으며, 일본여행협회에 따르면 3월 말까지 단체여행을 취소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적어도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확산되고 있어, 다바 타 히로시(田端浩) 日 관광청 장관은 2.19 기자회견에서‘상황을 주시하 며 필요한 대책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中 국내 여행객도 급감) 中 국토교통운수성이 2.19 발표한 ‘20년 춘 절 전후 40일 간의 中 국내 여행객 수는 14억 8,000만 명으로 전년 동 기 대비 ▲50.3% 감소해 ‘99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춘절 이후 감소율은 80%에 달했으며, 민간 조사기 관에서는 여행객 수에 근거해 추산할 때 소매 매출 및 여행수입이 50~80% 감소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로, 中 중태(中泰)증권은 中 경제 향후 전망과 관련해‘1/4분기는 높은 확률로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 라고 분석함.
2. 日 기업 惡영향 확대
ㅇ (日 상장기업 56社 실적 전망치 하향 수정) 도쿄상공(商工)리서치의 조 사에 따르면 2.21 기준 상장기업 56社가 신종폐렴의 영향을 이유로 실 적 전망치의 하향 수정 및 월 매출액 감소를 발표했으며, 전망치의 하 향 수정은 없었으나 향후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 수는 186社에 달함.
- 그 외에도 감사 업무가 불가능해 결산 발표를 연기하거나 중국에서의 판매 전망이 불투명해 중기경영계획의 발표를 보류하는 기업이 생겨나 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日 국내 소비 및 中 소비 수요 감소 △제 조업 생산 정체 등의 경로를 통해 日 기업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지고 있음.
ㅇ (우한 현지 日 기업 악전고투 지속)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봉쇄가 1 개월 가까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유 통업체 ‘이온(AEON)’은 영업을 계속해달라는 우한시 상무국의 의뢰 를 받아 밀가루 등 일용품을 광둥성에서 전세기로 조달 받거나 인터넷
판매 및 배송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
- 한편, 공장 가동을 중지한 혼다 자동차는 당초 조기 생산재개에 대비해 몇 명의 관리직이 우한시에 남아있었으나 재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 자 전원 귀국한 상황임.
- 닛산 자동차는 당초 ‘24일 이후’로 설정했던 생산재개 시기를 3.11 이 후로 늦추는 등 현지 자동차 기업의 생산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음.
ㅇ (외출 자제 등 개인소비 위축으로 소매업 타격) 방일 외국인 관광객 감 소세에 더해, 통근·쇼핑 등 외출을 삼가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백화 점 및 생필품 판매점 등 소매점의 매출도 감소하기 시작해, 日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부진이 경기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가 커지고 있음.
- 일본백화점협회가 2.21 발표한 1월 전국 백화점 매출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및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한 겨울 의류 판매 부진을 배 경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가맹기업 대상 청취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에도 약 15%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매출의 경우 약 70%의 대폭 감소가 예상돼 백화점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여행 및 출장 등 사람의 이동도 줄어들어 JR 동일본에 따르면 2.1~17 기간 중 신칸센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며, 승무원·
역무원의 감염 등으로 일손 확보가 어려워지는 사태에 대비해 관동지역 의 대형 철도사업자 4社(세이부, 도부, 게이오, 소테쓰)는 운행 편수를 줄이는 방침 등을 검토 중임.
3. 엔화 ‘안전자산’ 지위 위태
ㅇ (엔 매도세 증가로 엔화 ‘안전자산’ 지위 위태) 엔화는 종래 안전자 산으로 여겨지며 세계경기의 악화가 우려될 때마다 매수세 증가 경향 을 보여 왔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日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美 경제가 견조한 추이를 보임에 따라 달러가 안 전통화로 등극하며 엔 매도·달러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음.
- 2.20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 매도·달러 매수가 우세를 나타내며 엔화 의 대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달러 당 112엔 대를 기록했으며, 2.21 도 쿄 외환시장에서도 112엔 대에 가까운 환율로 거래되는 등 미중 무역마 찰이 극심해지기 전인 ‘19.4.25 이전 수준의 엔화 약세·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음.
- 해외투자가들이 일본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빼내는 ‘Sell Japan(日本売 り)’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대신은 2.21 기자회견에서 ‘미국경제가 견조하다는 의미에서의 “달러 매수”
임’을 강조하며, 해외투자가들이 일본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견해 를 부정함.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역시 2.22 ‘엔, 유로, 아시아 통화가 달러에 비해 약세’라고 언급해 최근의 엔화 약세·달러 강세 추세는 美 경제의 호 조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며, ‘환율 상황이 질적으로 바뀌었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닛케이신문은 동일본대지진 시에도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최근 신종폐 렴 확산에 따라 약세로 돌아선 배경과 관련해 △2000년대까지 매년 10 조 엔 전후를 기록했던 무역흑자가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정 지로 석탄 수입이 증가하며 ‘19년에는 약 5,000억 엔으로 축소한 점*
△유럽중앙은행이 ‘14년 주요은행 중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며 ‘엔 캐리 트레이드’가 감소하고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난 점**을 지적함.
* 이에 따라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엔화로 교환하기 위한 달러 매도·엔 매수(엔화 강세 압력) 움직임 감소
**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했을 시에는 경기악화가 우려되어 현금보유 성향이 높아졌을 때 보유한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 차입금 을 갚는 움직임이 생겨나 달러 매도·엔 매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엔 캐리 트레이 드’ 감소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 감소
4. 세계 증시 동반 하락
ㅇ (세계 증시 연쇄 하락) 신종폐렴 확산의 영향으로 2.24 아시아 및 유럽 등 각국 증시가 연쇄 하락했으며, 같은 날 도쿄증권거래소는 휴장이었 으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닛케이225 주가 평균 선물은 前주말보 다 약 4.5% 감소한 2만 2,330엔을 기록한 가운데 더욱 하락할 것이라 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2.24 3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뉴욕 증시는 다우 공업주 30종 평균이 전주말 대비 1,031달러(3.6%) 하락한 2만 7,960 달러로 장을 마감해 다우 평균 역사상 3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주가의 예상변동률을 나타 내며‘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는 절반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함.
- 2.25 연휴가 끝나고 개장한 도쿄 증권거래소의 닛케이지수 역시 장중 한 때 1000엔을 웃도는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으며, 주가 변 동률을 나타내는 닛케이평균 변동지수(VI) 역시 한때 과거 6개월간 가장 높은 수준(25.90)을 기록함.
3 대외경제 동향
7. 일미 무역협정 발효 이후 對美 식품수입 증가
□ (쇠고기) 2.27 日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0.1월 일미무역협정 발 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이 38.5%에서 26.6%로 떨어지면서 2020.1월 의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함.
ㅇ 반면, 호주 내 가뭄으로 인한 사료 부족 현상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 등 으로 인해 일본의 2020.1월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함.
ㅇ 일본 상사 관계자는 ‘2020년은 미국산 쇠고기가 (가격 면에서) 반격할 것 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쇠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로 일본의 수입 쇠고
기 시장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ㅇ (돼지고기) 일미무역협정 발효 이후 미국산 돼지고기의 고급 부위의 관세율 이 4.3%에서 1.9%로 하락하면서 2020.1월의 일본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도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함.
- 2019년에는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6%,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5%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5% 감소하는 등 TPP탈퇴의 영향이 선명하게 드러난 바 있었으나, 일미무역협정 이후 미국 산 돼지고기의 관세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슈퍼 등 소매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미국산 등심 및 캐나다산 등심의 경우, 미국산 등심은 동 협정 발효 이후 캐나다산보다 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일본 식품회사 관계자는 ‘2020년에는 미국산 돼지고 기 수입이 캐나다산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 언급함.
ㅇ (와인) 협정 발효 이후 미국산 와인의 관세율도 15%에서 8.5%로 하락하면서, 2020.1월 일본의 미국산 와인 수입량도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함.
2. 日 국내 영향
ㅇ (對美 쇠고기 수출량은 감소) 동 협정을 통해 일본산 쇠고기의 對美 수출 저 관세 쿼터가 연간 200톤에서 연 최대 6.5만톤까지 늘어났으나, 2020.1월의 對 美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61% 줄어든 28톤으로 나타나는 등 부진 했음.
- 일본의 쇠고기 수출업자가 저관세 쿼터 한도를 염려하여 연초 수출량을 줄 인 영향으로 보이나, 일본의 복수 관계자는 ‘일본산 와규(和牛)는 원래 미 국 현지에서는 부유층을 위한 고급품목으로 저관세 쿼터 확대를 통해 가격 이 하락하더라도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언급함.
ㅇ (소비자 혜택 및 생산자 부담 증가) 미국산 식품이 저렴하게 수입되면서 일본 국내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게 된 반면, 국내 생산자들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 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음.
- 日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미무역협정의 영향에 따른 일본산 농산품의 직접적 가격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향후 일 본산 농산품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 이 시급해질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