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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7.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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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7.12~7.18)

1 경제일반

1.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 제4파 수준 넘어

□ 도쿄도 7.14자 신규 확진자는 1,149명으로 이는 지난 5월 감염확산 ‘제4파 의 최대 확진자 수인 1,121명을 상회한바, 후생성 전문가회의에서는 ‘수도 권 감염확산이 현저하며 기타 지역에서도 확진자는 증가세 전환 중’이라고 지적함.

ㅇ 한편, 중증자는 전일 대비 4명 감소한 54명, 사망자는 4명으로 증가세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문가회의 자료에 따르면 도쿄의 7.13까지 일주일 간 신규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39.75명으로 전주 대비 30% 증가해

‘4단계’ 수준 유지 중

ㅇ 확진자는 20~40대가 다수로, 백신 접종이 진행된 65세 이후는 전체의 약 4%까지 하락했으며, 변이 바이러스 추출 검사(7.4까지 일주일)에서는 인도형 바이러스의 비율이 전국 11%로 전주 대비 4p 상승(간토 및 간사이 각각 40%, 20% 이상, 국립감염증연구소)

2. 스가 총리, 주류 거래 중단 관련 방침 사죄

□ 스가 총리는 7.14 주류 제공 음식점 대상 방침을 두고 혼란이 발생한 점과 관련해 기자단에 ‘많은 분께 대단히 불편을 끼쳤다’고 사죄함.

ㅇ (관련 경위)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7.8 기자회견에서 주류 제공 자숙 요 청에 협조하지 않는 음식점 대책으로서 ①각 음식점에 융자하는 금융기관

을 통한 대책 준수 설득 및 ②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음식점과의 거래 중단 요청 방침을 표명했으나, 여야당 및 업계 단체 항의에 직면, 일본 정부는 동 방침을 ①7.9, ②7.13 각각 철회

- 관련하여 재무성 간부는 실무진 협의 이후 니시무라 대신은 ‘관저는 (동 요청안을) 승인했다’고 판단해 금융청 및 국세청 등에 지시를 내리고 요청 안의 구체화를 추진했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다(아소 재무대 신)’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 승인한 사실은 없다(가지야마 경산대신)’는 등 비판 속출

※ 입헌민주, 공산, 국민민주 야당 3개당은 7.14 니시무라 사퇴 요구

- 스가 총리는 기자단에 ‘지난주(7.7) 실무진 설명 당시 관련 언급이 있었지 만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니시무라 대신에 대해서는

‘밤낮으로 감염 방지를 고민하며 여러 대책을 고안하고 있다. 정중히 설 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옹호하며 니시무라 대신의 유임 의사 표명 - 니시무라 대신은 7.14 중의원 내각위원회 폐회 중 심의에서 금번 요청 및

방침과 관련 ‘가급적 많은 분들의 협력을 얻고자 했던 본인의 강한 의지 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설명하고 금융기관에 설득 요청이 ‘음식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융자를 제한하려는 취 지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

3. 日 국립감염증연구소 감염방지대책 평가서 발표

□ 日 국립감염증연구소는 해외에서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미디어 등 대회 관계자의 코로나19 대책 관련, 입국 후 14일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할 뿐 아니라 15일째 이후에도 시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평가서를 공표함.

ㅇ 동 평가서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감염증 위험 평가’라는 제목으로, 6.23일부로 국립감염증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공표

ㅇ 후생노동성 결핵감염증과는 동 평가서와 관련하여 ‘국립감염증연구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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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내각관방 등 3자가 조정했으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4. 백신 접종증명서 운영지침 작성 추진

□ 일본 정부는 해외도항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와 관련해 국내 상업시설 이용을 상정한 운용지침을 작성할 방침을 결정함.

ㅇ (운용지침 골자) 증명서를 제시해 식당 이용 및 서비스 요금 할인 등을 권 장하면서도 증명서 미지참시 이벤트 참여 및 취직, 입학 거부 등 불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ㅇ (관련 경위) 일본 정부는 그간 다양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 국내 상업시설 등에서의 접종증명서 이용이 부 당한 차별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으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며 경제계로부 터 증명서 국내 이용을 촉구하는 견해가 고조

※ 경단련은 2021.6월 접종증명서 활용을 통해 백신 접종자에 음식점 이용 촉진 및 국내이동·여행 등 제 한을 완화화고 ‘외출자제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및 각 업계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 이에 더해 상업시설 및 음식점이 독자적으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을 일괄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국내 이용을 용인하는 방향으 로 방침 전환

ㅇ (향후 계획) 전국 시구정촌은 7.26부터 해외도항자 대상 접종증명서 발급 신 청을 접수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신청서 및 여권, 접종완료증 등을 시구정 촌에 제시 또는 우편 송부하고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VRS)‘을 통해 접 종 이력이 확인될 경우 증명서 교부(수수료 무료, 인터넷 신청 및 증명서 발행도 병행 검토)

5. 지자체 배분 코로나 백신량 10% 감축

□ 고노 다로 행정개혁대신은 7.13 기자회견을 통해 8.2부터 2주간 배분될 美 화이자 백신 배분 계획의 수정판을 발표함.

ㅇ 동 수정판에 따르면 일정량의 백신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자체의 경 우 당초 배분 계획 대비 10% 배분량을 감축할 예정이며, 감축분은 ‘조정쿼 터’로 돌려 도도부현 재량으로 지자체에 배분토록 할 예정

ㅇ 배분량 합계는 2주간 총 1만 상자(총 1,170만회 사용분)는 변동 없으나, 인구 대비 기본 배분계획을 8,000상자에서 7,702상자로 줄이고 대신 조정쿼터를 2,000상자에서 2,298상자로 늘려 유연한 대응 도모

ㅇ 자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는 7.13 당본부에서 합동 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 시모무라 히로후미 본부장은 ‘백신 재고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향후는 시중 재고 활용 및 8월부터 시 작되는 도도부현의 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

6. 홋카이도·후쿠시마 올림픽 무관중 결정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 전체를 무관 객으로 개최하겠다고 7.9 심야 발표했으며, 홋카이도에 이어 후쿠시마도 7.10 무관객 개최를 발표, 경기장을 보유한 9개 도도부현 중 6개 도도부현 이 무관객 개최를 결정함.

ㅇ 홋카이도에서는 삿포로시에서 축구 경기가 개최되며 유관객 개최를 예정하 고 있었으나, 도쿄도 내 긴급사태선언 발령이 결정되면서 도쿄도-홋카이도 간의 인적 왕래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도내 경기 무관중 개최를 결정

ㅇ 홋카이도 스즈키 지사는 7.9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1도 3현에서 홋카이도를 (경기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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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며 무관객 개최를 조직위원회에 요구했음을 언급

7. 도쿄올림픽 티켓 수입 급감 전망

□ 도쿄올림픽 수도권(1도·3현) 및 홋카이도, 후쿠시마현 개최 경기 무관중 결정 관련, 패럴림픽을 포함한 대회 전체 티켓 수입이 당초 상정의 900억 엔*에서 수십억엔 규모로 급감할 전망임이 7.12(월)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 인됨.

※ 42개 경기장 중 724세션(96.5%)이 무관중 * 2020년 말 시점 조직위 전체 예산의 12%에 상당

ㅇ 대회 조직위 수지 적자는 확실시되며 공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 나, 도쿄도와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협의는 대회 이후가 될 전망

ㅇ 무토 도시로 조직위 사무총장은 7.11 NHK 방송에 출연해 ‘대회 이후 무거운 과제에 대해 관계자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는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인식 표명

8. 일본 고용시장 동향

1. 청년층 이직률 상승

ㅇ (이직률 상승)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고용상황 악화가 계속되면서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있음.

- 日 총무성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직자는 총 319만명으로 2019년 대비 약 10%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 층의 경우 입사 3년 이내 퇴직자가 약 15만 명에 이르며

- 특히 2017년 대졸자의 경우 입사 3년 이내 퇴직 비율이 전체의 32.8%에 이르는 등 과거 10년간 최고치를 갱신

- 타업종으로부터 유입이 많은 업종은 △IT∙통신 분야 △재택근무로 주택 수

요가 높은 점을 감안, 건설∙부동산 분야 등

ㅇ 청년층 이직률 상승에 따라 향후 他 선진국 대비 직무 유동성이 낮았던 일 본의 젊은 세대의 유동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인 사원의 비율이 45.8%(2017년)로 주요 선 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 등 일본식 고용은 성 장력이 감소한 기업에 인재가 정체되는 사태로 이어지는바, 유동성 신장이 코로나19 이후의 성장을 위한 과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2. 실업률 상승 등 고용악화 지속

ㅇ (완전실업률 3%대) 日 총무성이 6.29 발표한 2021.5월 완전실업률은 3.0%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하여 2개월 연속으로 악화했으며 후생노동성이 同日 발표한 2021.5월 유효구인배율도 1.09배로 보합세를 보이는 등 고용 악화 양상을 보임.

- 완전실업률이 3%대로 진입한 것은 2020.12월 이후 처음으로, 2021.4월에 발령된 제3차 긴급사태선언 영향 등이 향후 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 용상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

- 경기 선행지표인 신규 구인수는 전년 동월대비 7.7%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동월과 대비하면 26.9% 감소했으며 유효구인배율도 2020년 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고용상황 대폭 회복은 요원한 상태

9. 日 최저임금 관련 동향

1.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가. 경과

ㅇ (최대 상승폭) 후생노동대신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 회는 7.14(수)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기준을 28엔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 상승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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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준대로 개정될 시 최저임금의 전국평균은 현행 902엔에서 930엔으로 상승(상승률 3.1%)하며, 기존에는 전국 도도부현을 A,B,C,D 그룹으로 나누 어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 심의회가 지역별 물가 등을 참고로 하여 도도부현별 최저임금을 제시했으나 금번에는 전국 일률적 인상 단행 - 동 최저임금은 2021.10월부터 적용되며, 日 정부는 향후 사용자측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정도 인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투자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개선 조성금 제도를 확충하는 등 지원할 방침 -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된 2020년에도 필수 인력(essential worker) 대우 개

선 및 소비 환기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기타 국가*와 대비시 금 번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 상승폭이 현저히 높지는 않다는 평가

* 2020년 기준 영국 6.2%, 한국 2.87%. 독일 1.7% 인상

나. 배경

ㅇ (총리 의중 반영) 日 정부는 2016년도 이후 디플레이션 탈피 등을 통한 경제 재생을 위해 최종적으로 ‘1,000엔’ 수준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해왔으며,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관방장관 역임 당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집착해온 스가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임.

- 후생노동성 간부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강하다. 관방장관 당시에도 의향 이 있었으나 총리가 된 지금은 특히 사상 최고액을 고집한 것’이라 언급 ㅇ (지방이주 촉구)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지방으로의 이주가

확산된바, 日 정부의 수도권-지방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지방 이주 움직임을 견지하려는 의향이 노정됨.

ㅇ (중의원선거 의식) 금번에 전국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日 정부가 지역별 격차 확대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향도 반영된 것으로, 후생성 간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보호 목적도 있으나, 서민의 생 활 보호를 강조하는 등 중의원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언급함.

2. 노사 양측 반응 및 평가

가. 노사 입장차 노정

ㅇ (사용자측)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용자측은 ‘현행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함.

- 사용자측은 휴업 요청 등으로 경제활동이 억제된 상황에서 업황 회복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할시 도산∙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

- 일본상공회의소∙전국상공회연합회∙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등 중소기업 3 단체는 7.14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 평균 28엔 인상에 강한 불만을 표명 - 자민당도 최종협의가 시작되기 전날인 7.12 시모무라 정조회장이 총리관저

를 방문, 가토 관방장관에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중소기업 대상 지원 등 을 요구하는 제언서를 전달

ㅇ (근로자측) 한편 근로자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사회생활을 지탱하는 필 수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 함.

- 근로자 단체는 금년도 40엔의 인상을 당초 요구했으나, ‘금번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700엔대인 지역이 사라지게 되는바*, 일보 전진이다’(중앙최 저임금심의회 소의원회 근로자측 위원)이라는 평가도 존재

* 인상 후 지역별 최저임금은 최대 1041엔(도쿄도)에서 최소 820엔(아키타∙돗토리∙시마네∙고치∙사가∙오이타

∙오키나와)까지 분포

나. 전문가 및 언론 평가

ㅇ 금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시간제∙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은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이나,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 및 고용에의 영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 도쿄대학 노동경제학 분야 가와구치 다이지 교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턱대고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었는지를 검증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ㅇ 한편 1990년대 데이비드 카드 UC 버클리 교수 등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시 기업은 비용 감축을 위해 고용을 줄일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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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반등효과가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10. 日銀, 기후변화 대응 위한 新자금공급 제도 도입

□ 일본은행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책 촉진을 위한 新 자금공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ㅇ (新제도 특징) 新 제도는 투융자 판단을 민간에 맡기고 일본은행은 철저히 후방 지원에 나서는 것이 특징으로,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면 서도 탈탄소를 촉진하는 ‘마중물’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바,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 회피가 관건이 될 전망임.

※ 동 제도의 골자는 7.15-7.16 회의에서 결정

- 투융자 대상의 판단 주체는 민간 금융기관이며 일본은행은 출자 자금을 조건 으로 공급하는 ‘back finance’를 담당

ㅇ (각국의 中銀, 기후변화 문제 개입에 입장차)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각국 중앙 은행은 시장 왜곡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통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개입을 회피해온바, 이는 탈탄소 대응에 큰 대립점으로 부상 중임.

- 예를 들어 ECB(유럽중앙은행)는 양적완화를 위한 채권 구입 문제를 두고 녹색 채권의 비중 확대와 중립 유지 사이에서 고민해왔음. 바이트만 독일 연 방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을 벌하거나 장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반면, 라가르드 ECB 총재 및 슈나벨 전무이사는 ‘잘못된 시장의 판 단을 중앙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시장 자체가 기후변 화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은 가능성을 반론하며 대립한 결과, 7.8 사채 구 입에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해 배분을 결정한다는 방침 결정

- 아울러 미연방준비이사회(FRB)에서도 의견은 나뉨. 파월 의장이 ‘기후변화 대책은 FRB의 우선사항이 아니며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브레너드 이사 등은 ‘물가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 는 기후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

- 한편, 영국은 지난 3월 기후변화 대책을 잉글랜드은행의 ‘사명(使命)’으로 정의하는 등 입장을 명확히 함.

ㅇ 일본의 新 제도는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공헌한 다는 방향성을 중요시’한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은행의 ‘사명’인 가라는 논쟁을 피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한 것임.

- 동 논쟁에 대해 구로다 총재는 ‘(新 제도는)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에 기 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중앙은행의 사명과 모순되지 않 는다는 해석 시사

ㅇ (향후 과제) 폭 넓은 논의와 지지를 위한 후원자가 부재하는 등 新제도가 부실하게 설계될 경우, ‘마중물’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간에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견해도 고조되는 등 우려도 존재함.

- 기업으로 장기 또는 저비용 자금을 유입시켜 탈탄소 투융자를 늘린 금융기 관의 당좌예금에 금리를 지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투융자 규모가 팽창될 경우 기후변화와 일본은행의 역할에 대한 정면 논의는 피할 수 없 게 된다는 모순 내재

- 또한 투융자 판단을 민간에 일임함으로써 눈속임 투융자가 늘어날 것이라 는 비판도 제기되나, 일본은행은 green wash(눈속임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금융기관의 규율이 기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이를 위 해서는 정보 공개 확충 등이 전제로서 필요

2 대외경제 동향

1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관련

1. 합의 주요내용

ㅇ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다국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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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新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대략적으로 합의했 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7.10일 채택했으며, 2021.10월 재무장관회 의에서의 세부사항 확인 및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성명서에는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 과세제도에 관한 역사적인 합의를 완수했다’는 문장이 포함

- 회의에 앞서 ①국제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②거대 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과세’창설 등 2가지 안을 승인했으며, G20 未가입국에도 협 력을 요청할 전망

- (①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최소 15% 부과’에 의견이 일치했으며 구체적 수준은 향후 결정 예정

- (② 디지털 과세 창설) ①매출액 200억 유로(약 2.6조엔) 초과 ②세전 이익 률이 10% 초과 등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약 100사)을 대상으로, 기준 치인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약 20-30%의 세금을 부과

2. 합의 배경: 법인세율 인하 경쟁

ㅇ 금번 합의는 30년 이상 지속된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배경에 있었 다는 평가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OECD 가입국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약 32%에서 2020년 약 23%까지 저하했으나, 기업 활동 활성화에 따른 세수 (稅收)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아 국가 간 소모전으로 이어짐

3. 향후 과제

ㅇ (국가별 독자적 규범 관련 대립) G20 중에서는 영국∙프랑스 등이 국내에서 의 인터넷 광고 매출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서비스세를 旣 도입한 바 있으 나, 거대 IT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 공격이다’며 국제적 합의 후에는 국가별 독자적 규범의 동결∙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대 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ㅇ (법인세 최저세율 구체적 수준) 금번 합의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최소 15%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구체적인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 일랜드 등 8개국이 현 시점에서 합의하지 않은바, 향후 구체적 수준 설정이

과제가 될 전망임.

ㅇ (최저세율 부과 소득의 적용 제외범위) OECD의 대략적 합의에는 유형자산 및 지급급여분의 5% 이상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 며, 동 규정은 세제 우대로 제조업 등을 유치해 온 신흥국 및 중국 등에서 요구해 온 바 있으나 동 적용 제외범위의 유지∙변경과 관련된 각국 간 의 견 차이도 노정되고 있음.

4. 對日 영향

ㅇ (①디지털 과세-한정적 영향) 매출액 및 이익률 기준으로는 도요타∙소니∙다 케다약품 등이 디지털과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존에 각국 내에서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고 있을 경우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아 日 재무성 간 부는 디지털 과세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ㅇ (②법인세-제조업 부담 가능성) 단, 법인세 최저세율이 도입될시 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하여 세제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 제조업 등의 부담이 늘 어날 가능성이 존재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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