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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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4~10.10)

1. 新 내각 경제정책 관련 평가

o (반도체 공급안정) 美中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 바이든 美 정권은 반도체의 공급망 구축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는바, 新 내각에서는 미국에 보조를 맞춰 반도체 공급망 관련 동맹국 등과 연계를 확대할 방침임.

-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 당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수립을 공 약으로 내걸고, 新 내각에서 경제안보대신* 직책을 신설하는 등 경제 안보 확보를 중시

*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보대신

-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정조회장 재임 당시 경제안보 관련 논의를 진행한 新국 제질서창조전략본부의 사무국장을 역임

- 특히 반도체는 각종 디지털 기기에 필수적인 전략 부품으로 각국이 공급망 확보를 서두르고 있으나, 위탁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

o (성장 및 재분배) 기시다 총리는 내각 조성 이후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은 新자본주의의 실현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 나19 이후 새로운 사회 개척이 기본 개념이다’고 강조하며, 중산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 新 내각은 아베노믹스 수정, 육아 세대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격차를 시정하고 新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나, 동 지원에 필요 한 재원 확보가 과제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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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新 내각 에너지정책 방침

o (新 총리 에너지전략 방침)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4자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입국’을 강조, 스가 정권이 결정 한 2050년 탈탄소 실현을 위해 지구온난화대책을 성장으로 잇는 ‘청 정에너지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임.

- 총재선에서는 원자력을 중요한 선택지로 삼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 이용하는 핵연료사이클 유지를 주장

- 원자력에서도 안전성 높은 차세대 소형원자로의 개발을 추진, 핵융합 에너지도 국가전략으로 수립할 의향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 안정공급 을 위한 개발투자를 가속화시킬 방침

o (新환경대신의 탈탄소 정책 방침) 10.5자로 첫 출근한 야마구치 쓰요시 환경대신은 ‘고이즈미 前환경대신이 명시한 재생에너지의 최대한 도 입 방침을 지속하면서 산업계의 의견도 청취한 후 진행시키고자 한다.

현실적인 대응을 생각해나가겠다’며 탈탄소 정책 방침을 설명함.

3. 도쿄전력의 ALPS 필터 손상 점검결과 발표 관련

o 日 도쿄전력은 10.8일, 후쿠시마 제1원전 설비 內 방사성물질 누출 방 지용 배기 필터 손상과 관련하여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는 다핵종제거 설비(ALPS) 이외에서는 손상이 없었다고 발표한바, 손상의 원인이 ALPS 설계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대두함.

- ALPS는 전체 76개 배기 필터 중 40% 이상인 32기에서 손상이 판명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설비의 배기 필터 총 102기의 점검을 진행

- ALPS 필터는 2년 전 오니(汚泥)탱크의 배기 필터 전체 25기가 손상 을 입었으며, 당시에는 교환만을 진행했을 뿐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 고, 이후 점검계획도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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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日美경제인회의, 低탄소 전원으로 원전 중요성 강조 (닛케이)

o (공동성명 발표) 日美경제인회의는 10.7, ‘低탄소의 기간 전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공표함.

- 공동성명은 재생에너지나 수소 등이 전원(電源)중 대부분을 차지할 때까지 원전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 脫탄 소 추진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이행을 촉구 - 한편, 미국이 선행하는 분야의 소형로(爐) 관련 연구 협력도 요구

o (공동성명 의미) 일본에서는 최근 기시다 新정권이 출범한바, 경제계 관계 자들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생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 금년 10월 중 각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 안에는 원전의 재건축 또는 新증설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존 재하는 모든 원전을 최장 60년간 운전하더라도 2060년대에는 ‘원전 제로’가 되는바, 脫탄소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 관련 논의가 필수

-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가진 일미경제협의회 회장 히라노 노부유 키 미쓰비시UFJ은행 특별고문은 ‘일미 경제계는 안전성 및 분산화 관점에서 소형로 개발이 유망(有望)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

5. 日 경산성, 제1회 연료암모니아국제회의 개최 (닛케이)

o 日 경제산업성은 10.6, 연소 시에도 CO2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용 암모 니아 이용 확대를 위해 민관이 논의하는 첫 국제회의인 ‘제1회 연료 암모니아국제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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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의에는 인도네시아·노르웨이·사우디아라비아·호주 등의 각 료 및 기업이 참석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암모니아 발전(發 電)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

o (日, 암모니아 화력발전 목표 표명) 일본은 동 회의에서 2040년에 암모 니아만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표명함.

- (현황) 현재는 석탄화력에 암모니아를 혼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혼소(混燒) 단계이나, 2030년까지 암모니아만을 연료로 사 용하는 전소(全燒)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2040년대 실용화가 목표

- 히로세 나오시 日 경제산업심의관은 탈탄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2조 엔 규모의 기금에서 암모니아 분야에 700억 엔 규모의 투입을 결정했다고 설명

6. 日 정부, 5G 및 6G 오픈화 위한 기술검증센터 신설 검토

ㅇ 日 정부가 5G나 6G에 대해 타 업체의 통신기기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화’ 실현을 위한 기술검증센터를 2021년도 내에 신설한다는 사실이 10.3일 밝혀짐.

- (목적) ▲업체 신규참여를 촉진시키고 ▲기지국 정비비용 저감을 도 모하는 동시에 ▲경제안보 관점에서 5G의 기지국 장치에서 높은 시 장 점유율을 쥐고 있는 중국 화웨이의 과점화를 방지할 목적

- (방침) 검증센터는 총무성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소재한 요코스 카 리서치 파크(YRP)에 정비, 2021년도의 전파이용료 약 20억 엔을 개설비용에 충당할 방침

- (협의체 이용) 오픈화 추진에 대해서는 9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Quad)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총무성은 4개국이 연계한 同 센터의 이용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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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증 내용) 同 센터에서는 ▲A社 안테나와 B社의 통신데이터처리장치 등 다른 업체 간의 기기를 접속하여 전파발신이 가능한지 등을 검증 하는 한편, ▲각국의 통신사업자나 기기업체로 구성된 국제적 오픈화 추진 단체 ‘O-RAN 얼라이언스’의 기술 인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同 센터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기기는 해외의 통신사업자도 이용하 기 쉬워지는바, 총무성은 국내 중소 통신기기업체의 해외 진출도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7. 日 경산성-미쓰이물산, CCS 활용 탄소배출량거래 규칙제정 예정

o (규칙 제정 예정) 日 경제산업성과 미쓰이물산은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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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발표 일정) 10.5자 온라인으로 개최될 국제회의 ‘LNG 생산 국·소비국 컨퍼런스(LNG Producer-Consumer Conference 2021)’에 서 동 규칙을 발표할 예정

- (발표 이후) 또한, 경산성과 미쓰이물산은 민간기업 간 거래 관련 국 제 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NPO인 ‘국제배출량거래협회’와 함께 감 축량의 측정 방법 및 안전한 저장 요건을 2022.3월까지 정리할 예정 이며, 국제석유자본 등 일본 국내외 20-40개 기업 및 단체가 이에 협 력할 전망

o (규칙 제정 배경) CCS는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중심으로 이용될 것으로 상정되고 있으나, 현재 기업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감축량을 매매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해 당분간 주요 전력 공급원 이 될 LNG 발전 관련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공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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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부는 2030년도까지 총 발전량 대비 ‘脫탄소 전원’의 발전량 비율을 현재 20%에서 60%대까지 끌어올릴 공산이나,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당분간은 화석연료가 필수적으로, LNG는 원유·석탄보 다 CO₂배출이 적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당분간 수요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단, 세계적 脫탄소 기조로 인해 화석연료인 LNG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배출량 관련 新 규칙이 구축되면 LNG를 취급하는 일본 국내외 기업 은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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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日 정부 지역 및 업종 제한 없이 급부금 지급

o 10.8자 기시다 총리 소신표명연설 원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역·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 규모에 따라 급 부금이 지급될 예정임.

- 현재의 지원 제도는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 대상 협력금이 중심으로, 다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화급부금은 금년 2월에 접수 旣완료

[참고] 기시다 총리 소신표명원안 포인트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 지역∙업종 제한 없이 급부금 지급 - 경구 치료약의 연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며, 전자접종증명을 적극적으로 활용 - 인파 억제, 의료자원 확보의 법률 개정 등 위기관리를 강화

- 코로나19 대응 시의 위기관리의 ‘보틀넥’을 검증

- 新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책은 ‘성장전략 및 분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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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日 내복약 연내 조달예정

o 日 후생노동성은 美 제약기업 머크社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내복약을 이르면 2021년 내에 특례승인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조달 협의를 진행 중임이 밝혀짐.

- 美 머크의 내복약 ‘몰누피라비르’는 임상시험에서 중증화 리스크 가 있는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약 50% 감소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 美 FDA에 긴급사용허가를 신청할 전망

- 日 후생성은 同藥에 대해 미국 등에서 사용 허가를 득한 약이 일본 국내에서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간략화하는 특례승인을 검토

- 내복약은 기존 링거약과 비교 시 자택 등에서 사용하기 쉬워 코로나 19 감염 종식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10. 화이자 백신 1.2억 회 분 계약

o 日 후생노동성은 美 화이자와 2022.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억 2천만회 분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10.8일 발표함.

- 同省은 백신 3차 접종 방침을 2021.9월에 결정, 연내 의료종사자 등 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새롭게 공급되는 백신도 3차 접종에 활용될 전망

- 同省에 따르면 화이자 일본법인은 3차 접종을 위해 백신 승인 사항 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

- 이외에도 日 정부는 일본 내 유통을 담당하는 日 다케다약품공업과

▲美 모더나 5천만회분 ▲美 노바백스 1억 5천만회분 공급 계약을 旣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