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7.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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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7.25-7.31]

2019.8.1(목), 주파나마대사관 1. 정치

가.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의 불법도청 재판 동향

ㅇ 리까르도 마르띠넬리(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의 임기 중 불법도청 혐의 재판에서 7.29(월)부로 동인의 변호인단측의 증거 제출·증인 소환 단계가 진행 중인바, 이들이 소환을 요청한 28인의 명단에는 Alejandro Garuz, Gustavo Perez 前 국가안보위원장을 비롯해 전직 검사, 수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ㅇ 7.30(화) 심리에서는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측이 요청한 첫 증인인 Cesar Contreras 회계감사관의 증언이 이루어진바, 동인은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은 도청장비를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구매 과정은 (감사원의) 사전 승인 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히는 한편, 오히려 감사원이 과거 (도청장비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한 감사는 국제적인 규범을 어기며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현재 도청장비의 행방이 묘연한 등 장비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의견을 표명

ㅇ 아울러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측이 제출해 채택된 11건의 증거 문서에는 Garuz, Perez 前 국가안보위원장들에 대한 과거 재판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바, 이에 대해 검찰은 Perez 前 위원장은 2013년 동인과의 불화로 인해 사임하였고 (과거 재판에서)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에 관한 중요한 진술을 한 바 있기에 오히려 검찰측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 이라면서, 동인의 변호인단이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동 소송에 있어 자살행위(suicidio procesal)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힘.

출처: 7.30(화)-31(수)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a Americ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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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 논란

ㅇ 주재국의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 내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자격 심사위원회는 7.29(월) 위원회에 상정된 임명건에 대해 위원별로 턱없이 부족한 발언 및 검토 시간*을 할당하고 아울러 회의에서 다루어질 임명 건이 2건 이상일 시 이들에 대한 심의와 승인을 합동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해 동 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위원별로 주어지는 최대 검토 시간 30분, 발언 시간 1분

ㅇ 후안 바스께스(Juan Vasquez) 무소속 의원은 위원회 결의를 통해 상임 위의 운영 방식을 정하는 것은 국회 내규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집권 민주혁명당(PRD)이 자신들의 국회 내 과반 의석 지위를 악용해 민 주 주의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였고, 로베르또 아브레고(Roberto Abrego) 자격심사위원장(PRD 소속)은 금번 조치는 50건 이상이 남은 많은 미결 임명건 들 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함.

ㅇ 한편, 당지 언론은 자격심사위원회가 상기 결의안 승인 후 이어진 회의에서 관광청장, 문화청장, 수자원청장 등 8건의 인사 임명건을 검토·승인 하는데 단 30분만을 소요했고 이에 해당 임명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함.

출처: 7.30(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다. 국회를 상대로 한 反부정부패 시위 개최

ㅇ 7.30(화) 주재국 국회 인근에 위치한 Jose Antonio Remon Cantera 광장에서 시민들의 주도로 SNS 매체를 통해 모집된 100여 명의 인파가 집결해 국회의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성토하고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거행됨.

- 시위대는 특히 베니시오 로빈손(Benicio Robinson) 의원(PRD 총재)과 술라 이 로드리게스(Zulay Rodriguez) 국회 제1부의장(PRD)의 체육청 예산 횡 령·배임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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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시위에는 올해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3위(18.8% 득표율)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리까르도 롬바나(Ricardo Lombana) 前 대선후보도 지도자격 인사로 참석한바, 동인은 마르띠넬리('09-'14) 및 바렐라 ('14-'19) 정부를 거치며 국회의원들의 예산 횡령 및 직원 채용 관련 비리가 더욱 악화되어 왔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금번 시위를 갖게 되었다고 밝힘.

출처: 7.31(수)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a America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