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 E A N
인 도 태 평 양 전 략 (A IP O )
오 래 된 와 인 ?
A S E A N T V E T
지 역 정 책 대 화 제 3 4
A S E A N 차
정 상 회 의
언 론 평 가
A S E A N S IN G L E W IN D O W
주간아세안동향 2019-03호 (2019.6.28)
WEEKLY ASEAN
주아세안대표부 주요 활동 아세안 공식 회의
제2차 아세안-팀 코리아 포럼 개최 (6.27, 쿠알라룸푸르)
ㅇ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제2차 팀코리아 포 럼 개최지역인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여,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공공기관 및 기 업인 10여명과 함께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지 원 방안 등을 논의함.
ㅇ 임 대사는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 소득 은 아세안 10개국에서는 높은 수준인 점 을 언급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 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까지 한- 말레이시아 FTA 타결로 양측 경제협력에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함.
ㅇ 이번 포럼에서는 아세안을 포괄적으로 아 우르는 對아세안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진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으나,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수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 국별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 견이 개진됨.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내용 (6.23, 방콕) ㅇ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라는 주제로 개최됨.
ㅇ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회의 주요 성과로 지속가 능성을 위한 역내 협력을 꼽았으며, ‘지속가능 성 파트너십에 관한 아세안 정상성명*’을 별도문 서로 채택함.
* ASEAN Leaders' Vision Statement on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
- 아세안 비전 2025와 UN SDG 2030 의제간 의 상호보완성 (①빈곤, ②인프라 및 연계 성, ③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④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⑤회복력) 강조
- 연내 아세안 지속가능개발 연구 및 대화 센터 (방콕) 설립 기대
(정치안보 주요성과)
Ÿ 아세안 군의학 센터(ACMM, ASEAN Center of Military Medicine)를 아세안 헌장 부록 1의 ADMM 소속 기관으로 명시
Ÿ 사이버안보 협력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성명 채 택(ASEAN Leaders' Statement on Cybersecurity Cooperation), 아세안 외교장관 주도하에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 (ASEAN Digital Masterplan 2025) 개발
Ÿ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안보 센터(ASCCE, full name) 및 방콕에 위치한 아세안-일본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센터(AJCCBC, full name) 역량강화 사업 지원
(경제 주요성과)
Ÿ 브루나이의 ASW 시범운영 개시 환영, 아세안 6 개 회원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ASW 운영 개시
Ÿ 역내 실시간 결재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기대 Ÿ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2019.3.2, 시엠
립) 개정 의정서 체결 및 아세안-홍콩 FTA 발효 환영 Ÿ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및 활용지지
주요 소식 아세안-대화상대국 관계
Ÿ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11월, 방콕)에서 아세 안 인프라 사업의 우선분야 이니셜 파이프라인 (Initial Rolling Priority Pipeline)과 잠재적 아세 안 인프라 사업(Potential ASEAN Infrastructure Projects)의 공식 출범 기대
Ÿ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BAC)의 대표 성 과사업인 아세안 인력 강화 및 개발(AHEAD, ASEAN Human Empowerment and Development) 평가
Ÿ ERIA가 마련한 ‘아세안 비전 2040: 보다 더 강 한 아세안 공동체를 향해’ 보고서 평가
Ÿ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정관(ToR) 및 모니 터링평가(M&E)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노력 확인 Ÿ ‘아세안 불법 야생동물밀수 금지를 위한 특별 장관회의’
개최 제안 긍정적으로 평가 (사회문화)
Ÿ 아세안 문화의 해 2019에 관한 정상성명 채택 (주제:
다양성, 창조성 및 지속가능성)
Ÿ 아세안 월드컵 공동개최 제안 (2034년) 환영 Ÿ 연내 아세안 고령화 및 혁신 센터(ACAI, ASEAN
Centre for Active Ageing and Innovation) 및 아세안 사회복지센터(ATCSW: development of an ASEAN Training Centre for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설립 기대
Ÿ TVET에 관한 미래 아세안 의제 채택 기대 Ÿ DELSA (Disaster Emergency Logistics System for
ASEAN) 사업성과 평가(태국 Chai Nat에 위성 물류센 터 완공 환영, 연내 마닐라 위성 물류센터 완공 기대) Ÿ ‘아세안 지역의 해양 쓰레기 대응을 위한 방콕
선언’ 채택 및 ‘아세안 해양 쓰레기에 관한 액 션 프레임워크’ 환영
Ÿ 로힝야 난민의 자발적인 라카인 주 귀환 절차 지 원을 위한 AHA 센터의 1차 수요평가 결과 환영 (기타)
Ÿ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 특별 정상회의 개최 (11월, 부산) 기대
Ÿ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의 장국으로 선출된 점 환영
Ÿ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 전망(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채택
일본-아세안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증진 (6.27, The Diplomat)
ㅇ 아세안과 일본은 2016년 비엔티엔 비전(Vientiane Vision*)을 채택하여 양측 국방 협력을 강화해나 가기로 하였으며,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동 비전 주요 내용이 일부 포함됨.
* 제2차 아세안-일본 비공식 국방장관회의 (11.16, 비엔 티엔)에서 채택된 일-아세안 국방협력 원칙
- 해양과 항공 국제법 원칙에 따라 아세안의 법치주의 이행 지지
- 해양 안보 증진, 항행과 항공에서의 정찰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및 구조 및 탐색(SAR:
Search and Rescue) 시스템 구축 지원
ㅇ 일본 해상보안청(Japan Maritime Defense Forces) 주도 6.26-30간 ‘제3차 아세안-일본 항 해 협력 프로그램(ASEAN-Japan Ship Rider Cooperation Programme)’을 실시할 계획임.
- 2017년에 처음 시작된 동 협력 사업은 국제 해양법 세미나, 재난 발생시 인도지 원, 긴급 구호물품 조달, 관련 연수 등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 브루나이와 필리핀 해역*에 이즈모 (Izumo)함을 포함한 선박들이 다양한 훈련과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
* 일부 언론에서는 남중국해상으로 해석
아세안 역내 비관세장벽(NTB)에 관한 보고서 출간 (6.22, 방콕)
ㅇ 동 보고서는 아세안 역내 가장 비관세장벽이 많은 3개 분야(자동차, 농산품, 의료) 현황을 분석함.
ㅇ 2020년까지 현재 무역비용의 10% 감소, 2025년까지 아세안 회원국 간 교역 2배로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 벽 철폐가 시급하다고 강조함.
ㅇ 동 보고서는 아세안-EU 정책대화 협력사업 인 E-READI(EU's Enhanced Regional EU-ASEAN Dialogue Instrument) 일환으로 마련됨.
아세안-EU,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및 TVET) 표준 및 인증에 관한 세미나 개최 (6.25, 자카르타)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고등
교육(통상 대학 이상) 학위, △기술 및 능 력 표준 및 인증에 관한 이해도 제고와 아 세안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ㅇ 아세안 교육표준 위원회(AQRFC: 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 Committee) 위원들을 중심으로 역내 교육 관계자와 EU 대표부가 참석함.
ㅇ 아세안 사무국은 교육분야 공통표준제도가 아세안내 숙련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제도임 을 강조함.
ㅇ EU측은 EU-아세안 교육 TVET 분야 협력사 업으로 진행 중인 SHARE(EUROPEAN UNION SUPPORT TO HIGHER EDUCATION IN THE ASEAN REGION)가 EU의 Bologna 제도(Bologna Process*)를 기반으로 마련된 역내 고등교육 공통 표준 제도(학점 인증, 학위 인정, 교환 학생 프로 그램) 구축 사업임을 설명하고, 활용도 제 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48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간 고등교육 분야 협력 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제도화, 학위 인증 제도 마련, EU의 숙련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 SHARE의 주요 내용인 △아세안 교육표준 프레임워크(AQRF: 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 및 △아세안 교육 인증제도(AQAF: Quality Assurance Framework) 도입 중요성 강조
제9차 TVET*에 관한 지역 정책 대화 (6.24, 방콕)
*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ㅇ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 된 이번 행사에는 교육, 경제, 산업, 노동 담당 공무원 및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함.
ㅇ 아세안 차원에서는‘TVET에 관한 미래 아세 안 의제 (Future ASEAN Agenda for TVET)' 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 의제는 총 45개 권 고사항으로 구성됨.
- △TVET 규제 및 전략 수준 강화, △TVET 비즈니스 리더십 강화, △TVET의 세분화 (rebranding), △직업교육학교-비즈니스- 산업간 협력 강화
ㅇ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기업들은 상기 의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며, 각 정부대표들은 구조적인 민관협력 및 대화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함.
※ 동 대화는 2014년부터 독일 정부의 지원 하에 매 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아세안 사무국, 아 세안 비즈니스 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독일 개발 협력청(GIZ) 후원으로 개최
주요 기사
제4차 아세안 싱글 윈도우(ASW) 및 국가 싱글 윈도우(NSW) 심포지엄 개최 (6.24, 방콕)
ㅇ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 무역 관계자 80명이 참석함.
ㅇ 이번 포럼에서는 역외 국가와 무역할 때 필요한 관련 서류와 교환 방법을 논의하고,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싱글윈도우(ASW*) 이행 현황을 공유함.
* ASW는 전자 문서 공유 시스템을 통해 국가 간 수출입시 신속한 화물세관절차, 무역 및 비즈니 스 비용과 시간 절약, 무역 효율성과 경쟁력 강 화하는 프로그램
ㅇ 이번 심포지엄은 아세안-미 협력사업 (IGNITE: Inclusive Growth in ASEAN through Innovation, Trade and E-Commerce) 사업 일환으로 마련, ASW 는 2008년부터 미-아세안 협력 사업으로 진행 중임.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관한 언론 평가 종합 (6.24-26)
* ASEAN Post, Manila Bulletin, ASEAN Today, Banar News, Straits Times 등 역내 언론 보도 종합
ㅇ 미중 무역 전쟁, RCEP 협상 난항, 남중국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ㅇ 4차 산업 대응, 지속가능성, 아세안 정체성 등 미래지향적인 이슈도 논의되었으나, 로 힝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역 할 강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단결된 입장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 물러 있다고 봄.
ㅇ 남중국해상의 중국의 영향력확대 및 로힝야 난민 문제 등 아세안 핵심 안보 문제에 대 해서는 사실상 거의 진전 사항이 없었으며, 남중국해상에서의 중국의 유사 군사행위를 비난하지 않고, 실제 회의에서 로힝야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도 않음.
- 이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는 남중국해 이 해당사국 행동규범(CoC) 초안 1회독을 위 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마 치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사실상 1회독은 법적인 문제를 거 의 다루고 있지 않은바, 역내 아세안 전문 가들은 사실상 남중국해 문안은 작년 문안 을 재활용(recycle)한 수준이라고 분석
ㅇ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 하면서 대화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아 세안의 공통된 입장을 재확인함.
ㅇ 한편 싱가포르 언론은 (6.27 Straits Times 사설)을 통해 교역과 안보 부분에서 있어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함.
- RCEP의 경우, 인도-중국 간 상품무역 자 유화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 RCEP 타결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상품들이 대거 인도시장에 진출할 경우, 인도의 제조업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세안 국가는 올해 인도를 제외하고서라도 RCEP을 타 결하겠다*는 의지 표명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
- 아세안은 포용성과 법치주의를 아세안 인 도태평양 전망의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남중국해상 항행의 자유 제한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 과로 평가
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 : 새로운 병에 담은 오래된 와인? (6.26, ISEAS)
* 기고인: Hoang Thi Ha : ISEAS 아세안 연구센터 정치 안보 분야 수석 연구원)
ㅇ 아세안 인태전망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통해 아세안 중심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ㅇ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는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거리를 두고 경제-기능 (economic-functional)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경제) 개발 지향적 접근방식은 인도태평 양을 안보 보다는 경제 및 연계성 중심 의 개념으로 해석
ㅇ AOIP는 인태전략을 둘러싼 강대국의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해석이 난무한 상황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재확인하는 이니셔티브를 해석됨.
- 아세안 10개국에 공통의 발언요소를 제공
함으로써 외부압력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에 대한 아세안만의 입장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지침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스스로 인 식하는 인태지역 관련 구상과 미중경쟁에 AOIP가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영향력은 크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미국과 중국 경제가 비동조화 (decoupling)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AOIP는 아세안 개별 회원국의 대중·대미 양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으로 전망.
주아세안대표부는 아세안 관련 주요 뉴스 및 아 세안 사무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주간 아세안 동향>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표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주간 아세안 동 향을 비롯하여 월간 아세안 뉴스레터, 아세안 각종 현안과 경제 통계 등 아세안 관련 제반 정 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아세안대표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타 보고서 또는 기사 등에서 인용하거나 활용하기를 원하 실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Sentral Senayan II, 23F, JL. Asia Afrika No.8, Gelora Bung Karno Jakarta, 10270
TEL: +62 21 2795-1830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http://overseas.mofa.go.kr/asean-ko Facebook: @ROKASEAN2012
Twitter: @ROKASEAN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