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0-29호(2020.7.20)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메콩협력 포럼
아세안 교육 전문가 협의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활성 자동차 판매·생산량
美 남중국해 성명, 아세안 반응?
아세안 원자력 발전소 설립 관심?
Decoupling Governance and Democracy in ASEAN?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41 3
캄보디아 171 0
인도네시아 84,882 4,016
라오스 19 0
말레이시아 8,764 122
미얀마 341 6
필리핀 65,304 1,773
싱가포르 47,656 27
태국 3,249 58
베트남 382 0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7.19, WHO)
아세안 소지역 개발 포럼(주제: 메콩지역 협력-아세 안 목표 부합*) 개최 (7.14, Vietnam Plus)
* 포럼 원제: ASEAN Forum on Sub-Regional Development, Converging Mekong subregional cooperation with ASEAN goals
ㅇ 의장: 응우웬 꾸억 중(Nguyen Quoc Dung) 베 트남 외교부 차관보
ㅇ 이번 회의는 7.14(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짠 투안 안(Tran Tuan Anh) 베트남 산업교역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이 ▲연계성, ▲지 속가능 및 포용적 개발, ▲메콩지역을 포함한 소지역 협력 관련 역할 강화를 우선순위로 삼 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보는 메콩 소지역의 전 략적 역할을 강조하며, 평화로우며 번영하고 지속가능한 메콩 지역은 역내 지역구도에서 아세안의 입지를 강화하고 아세안 공동체 형 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 회의 참석자들은 아세안-파트너국들간 지역 및 경제 연계 차원에서 ▲소지역 경제회랑 (economic corridor) 관련 이슈, ▲지속가능개발
을 위한 도전과제, ▲소지역 협력관련 개발파 트너들의 역할 등을 논의
ㅇ 참석자들은 ERIA의 메콩 소지역 개발 관련 보 고서 내용 발표도 청취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따르면 메콩지역은 지난 30년간 역내 가장 성 공적인 지역 이니셔티브로서 지역 경제발전과 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강조함.
- 메콩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바, 각종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 벌 경제 트렌드에 적응하고 과학기술 발전, 특히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인 활용 필요성 강조
- 연계성, 산업화, 사회복지 및 지속가능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어 정책을 조정하고 만들어나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아세안 교육 전문가, 아세안 교육 워크플랜 (2021-2025) 개발 협의 (7.7-8, 아세안사무국)
※ 2020-21년간 아세안 교육분야 의장국 및 부의장국:
필리핀 및 베트남
ㅇ 아세안 교육 워크플랜(2016-2020)은 제9차 아세 안 교육장관회의(2016년)에 승인되었으며, 아세 안 10개국,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산하기관 들과 파트너기관들의 아세안 교육 이니셔티브 개발 및 이행 가이드로 활용되고 있음.
- 아세안사무국은 차기 워크플랜(2021-26)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7.7(화)-8(수)간 화상회의 개최 - 차기 워크플랜은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2025 비전* 실현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될 것이며 역내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 를 마련할 것
*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얻는 아세안 공동체 는 포용되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추었으며 역동적
ㅇ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40여명의 아세안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역내 교육 분야의 트렌 드, 이슈 및 발전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 환하고, 신규 워크플랜 설계 및 이행을 위한 혁 신적인 방안도 논의하였음.
국가
2019.1-5월 자동차
판매
2020.1-5월 자동차 판매
전년 대비
브루나이 4,966 5,368 +8.1%
캄보디아 - - -
인도네시아 422,497 248,310 -41.2%
라오스 - - -
말레이시아 235,731 129,561 -48.9%
미얀마 7,215 7,552 +4.7%
필리핀 142,185 69,463 -51.1%
싱가포르 41,593 19,395 -53.4%
태국 437,722 290,591 -38.2%
베트남 126,921 83,181 -34.8%
ㅇ 아세안 교육분야 고위급대표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며, 아세안 교육 장관 은 2021년에 차기 워크플랜을 승인할 계획임.
※ 이번 회의는 독일 개발협력산업단(GIZ)와 캐나다 정부의 후원으로 추진됨.
아세안 온라인 세일 데이(2020.8.8)에 관한 공동 언론 성명 (7.16,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은 2020.8.8(토) 아세안 최초의 온라인 쇼 핑 이벤트인 아세안 온라인 세일데이(AOSD:
ASEAN Online Sale Day)를 추진할 예정임.
- 아세안 전자상거래 조정위원회(ACCEC*)는 7.15(수) AOSD 전용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소개 *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E-commerce /
** aseanonlinesaleday.com
- 150여개의 온라인 쇼핑 기업이 참여할 예 정이며,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할인가로 제공할 예정
ㅇ 아세안 전자상거래 분야는 현재 1,000억 미불 규모에서 2025년에는 3배 이상인 3,000억 미불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임.
- 코로나19 기간 동안 다수의 소비자와 기업들 의 온라인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상 거래는 아세안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 - 이번 AOSD 캠페인은 이러한 트렌드를 더
욱 촉진시킬 것이며 소비자와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길 기대
- AOSD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무역 및 전자 상거래 원활화 노력을 지원하고, 디지털 통합 심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아세안 기업들의 신뢰와 자신감을 높일 것
ㅇ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개발을 위해 디지털화와 디지털 통합은 그 중요성 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2017년 베인 앤 컴퍼니(Bain & Company) 연 구에 따르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2015년 기준 전체 GDP에서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무려 8.5%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
- 코로나19 기간동안, 재택근무, 원격학습, 화상 회의, 전자금융, 전자의료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
- 아세안은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고 디지털 기 술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
ㅇ AOSD는 역내 디지털 무역, 이해관계자들간 협업 강화를 위해 매년 8월 8일 개최예정임.
5월, 아세안 자동차 판매 하락 (7.12, 아세안 자동차연합) ㅇ (판매) 아세안 자동차연합(ASEAN Automotive
Federation)이 7.12(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 르면 5월 역내 자동차 판매율이 2020년 상반 기에 비해 42% 하락함.
- 2020.1-4월 자동차 판매수 1,436,830대 / 5월 833,421대
주요 기사 및 논평
국가 2019.1-5월 자동차 판매
2020.1-5월 자동차 판매
전년 대비
인도네시아 523,183 352,569 -32.6%
말레이시아 247,563 121,005 -51.1%
미얀마 6,128 4,764 -22.3%
필리핀 32,484 23,781 -26.8%
893,067 534,428 -40.2%
태국
79,805 46,245 -42.1%
베트남
ㅇ (생산) 아세안 주요 자동차 생산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전체 생산량은 1,082,792대로 전년(1,782,230대)대비
39.2% 하락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원자력발전소 설립에 관심
(7.12, Nikkei Asia Review)
* 원제: Indonesia and Philippines are smart to make nuclear power plans (기고인: Jun Arima ERIA 에 너지 환경 선임 정책 자문관)
ㅇ 원자력 발전소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 학적이며, 발전소 자체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나 인도 네시아와 필리핀은 원자력 에너지 발전소 설 립 계획에 관심이 높음.
- 현재부터 2040년까지 아세안은 심각한 에너 지 부족과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세안은 2015-2040년간 현 행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보급율을 현재보다 140% 늘릴 계획이고, 전기 수요 역시 경제 발전 및 인구 증가로 인해 3배 이상 늘 것 으로 관측
- 석탄 에너지 비율을 83%에서 8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배이상 증가하고 결국 환경에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
- 원자력은 수소와 함께 안정적이고 이산화탄 소 배출 없이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유일 한 기술인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큰 관 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ㅇ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非화 석에너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에 너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함.
- 화석연료를 중점으로 사용하는 아세안의 現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수입산 석탄,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아세안의 경제는 외부충격에 더욱 취약 하게 될 것
-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는 2016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와 상반
-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VRE: variable renewable energy)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기존 에너지원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대부분의 아세안 국 가들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증진 할 것 - 태양열과 풍력은 아직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
은 농촌지역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ㅇ 그러나, 예측이 어려운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 력과 풍력의 간헐성(비규칙성) 때문에 VRE 에 너지 시스템 설치에 드는 비용이 높을 수 있음.
-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원자력의 선호도가 높 아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는 여타 발전소에 비해 공간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 보유
· 원자력으로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 한 공간은 0.67 제곱킬로미터인 반면, 같은 전력 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립 공간은 58 제곱킬로미터에 육박
-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 폐기물,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2011 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멜트타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핵시설 안전 표준을 수립하고 독립적 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역량, 핵시설 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수용 등이 매우 중요
ㅇ 국민들의 지지와 수용을 얻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관련 기관 및 원자력 운영 기관들이 기 본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개념 확보, 안 전, 긴급 대비, 장기적인 방사능 폐기물 관리 방안 등 포괄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함.
- 원자력은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원자력 발전소 설립 비용은 매우 높은 바, 장기간의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상황 - 원자력 기술도 진화하고 있는데, 소형모듈원전
(modular reactors)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투자규 모도 적으며, 공간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 보유
- 정책차원에서 보면, 화석연료 발견으로 원자력 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고, 다수 의 환경운동가들은 원자력을 완강히 거부하면 서 탄소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만을 주장 -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사용할 때 시너 지 창출 가능한바, 유연한 자세로 접근 필요
남중국해 문제 관련 미국이 대중국 비난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신중한 태도로 일관 (7.15, SCMP)
* 원제: The US is taking on Beijing over the South China Sea, but Asean remains cautious
ㅇ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미국의 입장 표명* 관련, 다수의 아세 안 국가들은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음.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7.13(월) ‘남 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미국의 입장(U.S. Position on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제하 언론 성명을 발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 거가 없는바 여타 이해당사국을 협박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
- 아세안은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 장을 ‘완전히 불법적(completely unlawful)'이 라고 규정함으로써 세계 최강대국간 충돌 가능성과 그 여파에 대해 우려
- ISEAS 연구소(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부설 국책 연구소)의 레 홍 힙(Le Hong Hiep) 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발표로 아세안 국가들 이 남중국해 문제 관련 중국에 대해 법적·정 치적으로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워 싱턴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
ㅇ 최근 무역(관세) 전쟁, 무역불균형, 코로나19 발원지 논쟁,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등 다양한 이슈에 걸쳐 미․중간 전 략적 경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관련, 미․중 양 측이 아세안+3, 쿼드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아시아 내 파트너국들 과 개별적으로 코로나19 문제에 대해 심도깊 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지적
- 루시오 블랑코 피틀로(Lucio Blanco Pitlo III) 프로그레스 재단 아태지역 문제 연구소(필리 핀 소재) 연구원은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별 경제회복을 위해 중 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무역과 투자는 수개월
간 지속된 국가봉쇄로 인해 위축된 역내 경제 를 회복함에 있어 매우 중요
- 벤자민 호(Benjamin Ho) 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국제문제 연구소 부교수는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을 미 대선을 고려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분석 ·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
지는 신중한(wait and see) 입장을 유지할 것이 며, 미국 편에 서서 남중국해 관련 적극적인 조 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ㅇ 테오도로 록신(Teodoro Locsin Jnr) 필리핀 외교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한 2016년 중재재재판 판결은 1982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원 과 해양 권원의 문제를 확정적으로 결론지었으 며, 협상 불가(non-negotiable)하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대변인은 동 해양 분쟁이 중국과 필리핀간의 관계 전체를 규 정(sum up)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록신 장관 역시 남중국해에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중 국과 평화적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호 부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리핀-중국간
의 관계가 틀어지면 필리핀으로서는 미국보다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며, 특히 경제적으로 심 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동 부교수는 과거 미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 관련 영토분쟁은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기류 변화에 따라 폼페 이오 장관의 강력한 입장발표가 있었던 것이 라고 분석
ㅇ ISEAS의 레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상 영유권에 대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거부하 고 7.13(월)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가장 직접적 이고 강력하게 중국을 공격하였다고 하면서, 이 는 미․중간 전략적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뿐 아니라, 해상에서 법와 질서를 수호하고 자 하는 미국의 희망을 반영했다고 분석함.
-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공식입장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각종 활동에 대한 적 법성을 평가절하하기 위함이며, 미래에 남 중국해에서 중국의 보다 공세적인 행보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대비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
ㅇ 바나리트 쳉(Vannarith Chheang) 아시아비전 연구소(Asia Vision Institute) 소장은 미중 긴장 관계에 대해 외교와 대화를 떠나 경성권력의 획득(hard power gains)이 우선순위로 되고 있으며 아세안은 이 라이벌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함.
-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한 중-아세안 남중국 해 행동규칙(CoC) 협상의 진전이 어렵고 협상 재개 기간이 2021년 이후로 연기 될 가능성 도 있다고 언급
- 남중국해 행동규칙은 중국와 아세안 10개국 이 서명한 2002년 남중국해 이해당사국 행동 선언(DoC)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 - 피틀로 연구원은 동남아국가들이 협상을 가
속화하여 효과적이고 법적 구속력있는 행동 규칙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
주요 보고서
- 레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남중국해 관련 입 장문 발표로 행동규칙 협상이 역행(setback)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해당사국들이 각국 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석유와 가스 탐 사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 라고 언급
ㅇ 한편 중국은 7.14(화)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를 통해 미국무부 성명에 대해 거대 조 작자(largest manipulator)이자 안정의 가장 큰 위협(biggest threat to stability)이라고 비난함.
- 펑 니안(Peng Nian) 남중국해 중국 국가연 구소 연구원은 워싱턴이 분쟁수역에서 지속 되는 싸움을 막기위해 공정한 척하지만 실제 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세력을 지원 하고 있다고 언급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동남아의 권위주의 부상에 대한 도전과제 (2020.7월, 브루킹 스 연구소)
* 원제: Decoupling Governance and Democracy: The Challenge of Authoritarian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의 민 주주의 및 거버넌스 형태 분석한 보고서, 브루킹스 (Brookings)는 워싱턴에 있는 美 민주당 지지 성향 의 유명 씽크탱크)
ㅇ 동남아 국가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행태를 분석한 결과, 크게 2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보임.
- 첫째, 단기·중기 측면에서 봤을 때 역내 민주주 의 후퇴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점
- 둘째, 역내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자유 간 상관 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ㅇ 동남아의 거버넌스는 점층적으로 변화하고 있 는데, 민주화와 같은 정치제도와 양상에서 변 화하는 점은 거의 없음.
- 베이징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모델(authoritarian capitalism)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 석하는 것이 동 보고서의 핵심
- 중국식 모델은 국가가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을 주도하 는 것을 의미하며, 이념보다는 결과 중심적이고 실용성을 강조하며, 정치안정성 유지라는 명목 하에 민주적 자유는 제한하는 통치방식 (민주주의-거버넌스 상관관계)
ㅇ 연례 세계 자유지수 (Freedom in the World House*)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역내 정 치적 권리 및 시민자유에 대한 억압은 제한적 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NGO인 Freedom House에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국가별 시민의 자유 지수
- 태국은 최근들어 2000년 초반에 비해 민주주 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얀마와 동티모르는 개방정책 및 자유 화 정책이 실현됨에 따라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
- 역내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도네 시아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
ㅇ 2018년 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의 부제 인 ‘위기의 민주주의(democracy in crisis)’에서 드러나듯 캄보디아의 훈센총리가 대대적으로 야 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미얀마내 로힝야인 인종 학살 및 군부의 권력,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의 마약과의 전쟁 등의 요소들을 언급하며 역 내 민주주의 후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있으나 사실 이러한 문제는 동남아 지역에서 새로운 탄압이나 도전과제는 아님.
ㅇ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거버넌스 지수 (Worldwide Govenance indicators)은 각국의 부 정부채, 법치주의,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거버 넌스,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동남아 평균 거버넌스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치를 기록하였고, 각국 거버넌스 질에 관한 국민들의 만족도 역시 중간
-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는 최근들어 거버넌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태국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지만 거버넌스에 대해서 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만족한다고 답변 비율 이 높은 편
ㅇ 종합적으로 봤을때 동남아는 거버넌스 (governance)와 체제(regime)간 간극 또는 비 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 특히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의 거버넌스 만족 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하지만 국민들이 느
끼는 표현의 자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태국의 경우 민주주의 억압을 느끼고 있으나 거버넌스의 만족도는 높은 편
- 이와 같이 체제의 불만족과 달리 거버넌스 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이유 는 각국이 지난 수년간 경험한 경제개발이 거버넌스의 만족으로 직결된다고 분석 (이러한 비동조화 현상이 생기는 이유)
ㅇ 역내 민주주의-거버넌스 간 비동조화 현상은 곧 베이징 모델의 승리로 볼 수 있음.
- 민주주의 수호자들은 민주주의는 곧 선정이며 국가의 책임(accountability)을 제고하고, 사회 경제 정치 안정성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역내외 관찰자들은 실제로 오랫동안 동남아 의 경제번영의 정치적 기반(중국식 통치 모 델을 따른 것인가)에 대해 논쟁 중
-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은 1978년 경제를 개방한 중국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으며, 중국보다 싱가포르가 이룬 성과가 훨씬 큰데, 싱가포르 의 성공은 곧 안정된 사법제도하에 이루어지 는 효과적 거버넌스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다는 점을 증명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 를 선언한 이후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경제 개발 모델에 대한 실망 감을 안겨주었고, 민주주의가 효과적인 거버넌 스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회의감이 팽배
- 효율적 측면만 강조한 거버넌스는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자유로운 비판 분위 기를 억압한다는 역기능도 존재
ㅇ 아세안이 중국의 개발 모델을 따른다고 해서 중국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 며, 중국이 역내 국가들에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각국 정부 정치 체제 형태와 상관없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장악(dominate)하고 유지하는 것임.
- 중국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 (댐공사, 남중 국해상 중국 영유권 지지 등)에 대한 아세 안 국가들의 지지와 호응에 관심 다대
- 거대한 사회질서 재편없이 중국이 이룩한 빠른 경제 성장, 인프라 확충 및 기술발전 은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참고할만한 사례
ㅇ 그러나 코로나19 늑장대응에서도 드러났듯 중국의 정치모델의 많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 났으며, 중국인들도 팬데믹의 실체를 초기에는 부인하는데 급급하였음.
- 동남아는 홍콩, 신장 및 티베트에 대한 입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 집권하의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는 아세안이 보기에는 평범한 통치방법
- 이러한 동남아 정권의 선호도는 역내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근원적 도전과제 (fundamental challenges)로 작용할 것 (미국 등 서방국가 대상 정책적 제언)
ㅇ 첫째, 국제구호공동체(International Donor Community)는 효율성 및 역량에 중점을 둔 개혁(reform)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함.
ㅇ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는 책임과 비난 (culpability) 혹은 시진핑 주석이 주력하는 효 과적 관리(effective management) 가운데 어 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노정 필요
ㅇ 국가차원의 제도 개혁 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민 감함 지역정부 개혁에 중심을 둘 것
ㅇ 거번넌스 트렌드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보다 긍 정적(optimistic) 내러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기 반으로 삼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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