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18~11.24)
1 경제일반
1. 日 경산성 제15회 ALPS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개최
1. 처리수 처분 관련 주요 논의 내용(11.15)
가. 도쿄전력, 해양방출 시 연간 트리튬 처분량 시뮬레이션 최초 공개 ㅇ 도쿄전력은 처리수를 해양방출 등을 통해 처분할 시, 트리튬의 연간
처분량이 약 27조~106조Bq(베크렐)이 될 것이라는 추산 결과를 최초 공개함.
- 同社는 2020.1월 시점 처리수에 포함된 트리튬 총량이 860조Bq이 될 것으로 상정해, 처분개시일을 ①2020년, ②2025년, ③2030년, ④2035 년 연초, 종료일은 정부 및 도쿄전력 공정표의 폐로기간(30~40년 이 내 폐로 완료)을 토대로 2041년 연말과 2051년 연말로 각각 설정해 총 8개 시뮬레이션을 제시했음.
※ 일본 국내 원전은 일반적으로 1곳 당 수천억~백조Bq/년 의 트리튬 함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해양방출 중(경산성 인용)
- 동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처분 개시-2051년 처분 종료’가 트리 튬 연간 처분량이 약 27조Bq로 가장 적으며, 처분개시일이 늦어질 수록 연간 처분량 추산치가 상승함.
ㅇ 관련하여, 11.19자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이 현행 탱크 계획(137만t)이 2022년 여름 경 한계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부지 내 용지 부 족 등을 이유로 탱크 증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 위 원회 사무국인 경산성 자원에너지청과 해양 등으로의 방출처분 결정 을 서두르려는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편, 동일 소위원회에서는 전문가 및 일부 위원들로부터 추산 방법 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음.
나. 경산성, 처리수 해양방출에 따른 피폭피해 평가 결과 제시
ㅇ 경산성은 처리수에 포함된 트리튬 등 방사성물질을 1년 간 해양 또 는 대기로 전량 방출할 경우의 피폭 피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 량 대비 약 1,600분의 1~약 4만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자 연 피폭 선량과 비교하더라도) 영향은 충분히 작다’고 평가했음.
- 방출 지점 부근의 연간 피폭선량을 UNSCEAR의 평가 모델을 토대 로 추산한 결과, 모래를 통한 외부피폭 및 생선 섭취에 따른 내부피 폭을 상정한 △해양방출은 약0.052~0.62µSv, 흡수에 의한 내부 피폭 등을 상정한 △대기방출은 약 1.3µSv임.
※ 일상생활 속 자연 피폭 선량은 2,100µSv/년
- 이에 대해 위원들로부터 ‘해류의 속도 및 기상 등 환경 조건을 보 다 상세히 제시해야 하고 생선 및 해조 연간 섭취량에 따른 내부피 폭량 등 구체사례가 없으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언론의 향후 전망
ㅇ 소위원회 논의 관련, 사무국 담당자는 회의 후 인터뷰에서 ‘시간을 들일 생각은 없다’며 (처분방법 결정) 막바지에 돌입했음을 시사한 바, 정부에 제출할 제언 마련 시기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임.
2. 방일 한국인 관광객 감소
1. 일본정부관광국 보도자료
가. 월별 방일 외국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ㅇ 2019.10월 방일 외국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한 249만 7천 명으
로 2018.10월 264만 1천 명 대비 약 14만 명 감소, 전년동월 수준을 밑 돈 것은 방일 한국인 방문객이 반감한 2019.8월 이래 2개월 만임.
- 방일 외국인 수가 많은 한국시장의 둔화(전년동월대비 65.5% 감소)가 방 일 외국인 수 전체가 전년동월 수준을 밑돈 요인임.
- 한편, 2019 럭비월드컵 일본 개최로 동 대회 출전국의 방일 외국인 수가 전년동월 대비 8만 1천 명 증가했으며, 동남아시아 시장이 모든 시장에 서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안정적 추이 를 보였음.
ㅇ 시장별로는 영국, 러시아가 한 달간 방일 관광객 규모로는 사상 최고 수 준을 기록했으며, 14개시장(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에서 10월로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
ㅇ 럭비월드컵 2019의 영향으로 유럽 및 미국, 호주 시장을 중심으로 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하여 방일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 동향을 면밀 히 분석하면서 방일 여행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임.
나. 주요 지역별 일본 여행시장 개황
ㅇ (한국) 최근의 한일 정세의 영향도 나타나며 운항편 감소 및 운항 정지 에 따른 항공 좌석 제공량 감소,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나타난 결과, 전년동월대비 65.5% 감소한 197,300명을 기록함.
- 또한, 태풍 19호에 의한 항공편 결항 및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 여 행 수요 회복, 해외 여행지 다양화, 한국 경제 침체 등도 방일 한국인 수가 전년동월 수준을 밑돈 원인으로 작용함.
ㅇ (중국) 신규 취항 및 증편에 따른 항공 좌석 공급량 증가, 2019.1월 개인 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의 영향이 나타나며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730,600명을 기록, 10월로는 사상 최고 수준을 보임.
- 단, 태풍 19호에 의한 항공편 결항 및 위안화 약세에 따른 일부 일본 여 행상품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2019.9월 대비 하락함.
ㅇ (대만) 태풍 19호에 의한 항공편 결항 등은 있었으나, 지방 신규취항 및 증편, 전용기 운항에 따른 항공좌석 공급량 증가에 더해 국경절 영향도 나타난 결과,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한 413,700명을 기록함.
ㅇ (영국) 브렉시트 후 경제 관련 불안은 존재하나, 지속 추진해온 일본 여 행 프로모션 효과에 더해 럭비월드컵 목적의 방일 수요 상승, 런던-간사 이 구간 취항으로 항공좌석 공급량이 증가한 결과, 전년동월대비 85.6%
증가한 68,400명을 기록하며 단월로는 사상 최고 수준을 보임.
[ 2019.10월 방일 외국인 수 (JNTO 추계치) ]
2. 언론 보도
ㅇ (방일 한국인 관광객 65.5% 감소) 한일관계 악화가 이어지며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동월대비 65.5% 감소, 2019.9월 감소폭(58.1%)보다 큰 감소 폭을 보임.
- 한국인 관광객 수가 2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국 국내에서 해외여행 자제 움직임이 확산된 2014.5월 이래로 처음이 며, 감소폭도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후인 2011.4월 이래 최대임.
※ 다바타 히로시 관광청장관 : ‘항공노선 감소 및 한국의 해외여행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적교류는 상호 이해의 기반이므로 SNS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및 한국 여행사와의 연계 등 프로모션을 강화할 것’
-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의 국제선 겨울 항공 운항 일정(2019.10월 말 -2020.3월 말)이 여름 운항 일정(2019.3월 말-2019.10월 말) 대비 40% 이 상 감소했으며, 특히 요나고 공항(돗토리현) 및 마쓰야마 공항(에히메현) 등 지방 공항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관광 입국(立國)’을 성장전략의 골자로 삼고 방일 외국
국가•지역 월간 관광객 수 1~10월 누적 관광객 수
2018.10월 2019.10월 증가율(%) 2018.1~10월 2019.1~10월 증가율(%) 총 관광객 수 2,640,610 2,496,600 -5.5 26,109,329 26,914,400 3.1
한국 571,176 197,300 -65.5 6,269,173 5,131,600 -18.1 중국 715,255 730,600 2.1 7,163,696 8,133,200 13.5 대만 379,633 413,700 9.0 4,069,563 4,150,200 2.0 홍콩 169,473 180,600 6.6 1,831,166 1,841,500 0.6
영국 36,850 68,400 85.6 283,674 358,800 26.5
인 관광객 수를 2020년 4,000만 명, 2030년 6,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한일 관계도 개선의 조 짐도 보이지 않고 있어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짐.
ㅇ (한일 관계 악화, 기업 활동에 여파) 징용공 문제를 계기로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는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5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는 사태로 발전한 바, 간사이권의 소매업이 큰 타격을 입고,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의 철수로 이어지는 상황도 관찰됨.
- 한국은 일본의 3위 교역국이며 한국에 있어서도 일본 경제는 중요한 바, 양국 경제계는 ‘경제·산업 협력을 한층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한일 관계의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의 한국 관련 사업 재검토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日 기업의 한국 관련 사업 동향 :△온워드HD(의류업체) : 2020.2월 한국 시장 철수 결정, △데상트 : 2019.7~9월 한국 국내 매출액이 전년대비 30% 감소, △아사히그룹HD : ‘(한국 수입맥주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
ㅇ (2019 럭비월드컵 여행 수요 증가) 2019 럭비월드컵에 출전한 19개국 및 지역(일본 제외)의 2019.9~10월 방일객은 76만 4,1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9.4% 증가했으나, 방일 한국인 관광객 감소분을 메우지는 못함.
3. 일본 新경제대책 개요
□ 일본 언론은 11.8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정해 온 ‘新경 제대책’ 추진 동향(2019.12월 발표 예정)*에 대해 보도함.
* 관계부처가 조정을 서둘러 온 금번 경제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2020 도쿄 올림픽 이후를 내다본 경기 진작 및 성장 분야 투자, △자연재해 대응이 골자인 것으로 보도
1. 경제대책 주요 항목
ㅇ (‘포스트 5G’ 지원) 2020년 일본 국내 상용화를 앞둔 5G 서비스 관련, 일본이 중국 및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제 분야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5G의 차세대에 해당하는 ‘포스트 5G’를 위한 기업
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국립연구개발법인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에 2,200억 엔의 기금을 창설해 2020년도부터 3~5년을 기준으로 반도체 및 정보통신 외 자동차 및 산업기계 등과 협력해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및 관련 시스템 기술개발을 서두를 방침
※ 총무성은 5G 인프라(통신망 및 전파관리시스템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무성 차원에서 일본의 인프라를 다언어로 번역 상대국 지도층에 직접 전달함으로서 소요를 발 굴하는 데 협력할 행동계획 수립 중(요미우리 11.22)
ㅇ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해 기존의 보조금 제 도를 활용해 ‘생산성 혁명 보조금을 창설’할 계획으로, IT화 등의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 할 것이며, 후생연금 적용 확대를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우선 보 조하는 제도도 검토할 예정임.
ㅇ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지원)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국제협 력은행(JBIC)에 해외 M&A와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1.6월까지 관민에서 4조엔 규모의 자금을 준비,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 는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자금의 일부는 외환자금 특별회계에 서 염출할 방침임.
[ 新경제대책 주요 항목 ]
중소기업 지원 생산성 혁명 보조금 •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보조
• 임의로 피용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
사업계승 경영자 보증이 불필요한 신용보증제도 신설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지원
금융지원 JBIC에 ‘해외 M&A’ ‘인프라 수출’에 특화된 지원방안을 신설. 2021.6 월까지 관민에서 4조엔 규모의 자금 상정
경제 활력 유지 및 향상
포스트 5G 추진 2020년도부터 3~5년 간 2,200억 엔의 기금 설립. 관민이 기술 개발 마이넘버 카드 2020.9-2021.3월까지 포인트 부여. 1인 최대 5,000엔
고령자 운전사고 대책 자동 브레이크 탑재 차량 구입비 보조. 신차는 원칙 10만 엔, 경차는 7만 엔. 엑셀-브레이크 오용 방지 장치 구입비도 보조
외딴 섬 관광 나가사키현 쓰시마 여행 비용 할인 스마트 농업 드론을 활용한 비료 산포 기술 보급
일본산 주류 경쟁력 강화 일본 술 및 와인 등의 제조기술 향상 및 수출 촉진 지원
2. 3조 엔 규모의 재정 투·융자* 활용
* 정책적 필요성이 높으나 민간 기업 등 만으로는 충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대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장기간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
※ 아베 총리는 경제대책 수립과 관련해 ‘지금의 저금리 상황을 활용해 재정 투·융자를 적극 적으로 활용해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지시
ㅇ (나리타 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방일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나리타 국제공항에 약 4,000억 엔을 융자해 길이 3,500m의 활주로를 2029.3월까 지 3개소에 건설을 마무리할 방침으로, 총 사업비는 5,000억 엔이 될 것 으로 전망되며, 공항공사는 장기 자금을 저금리로 일괄 조달해 금리 부 담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철도 노선 정비) 오사카 중심부와 간사이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약 7.2km 의 오사카시(市) 철도 노선 나니와스지선(線)의 정비를 위해 약 3,300억 엔 재정 투·융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약 1시간의 동 구간 소요시간이 20 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고속도로 정비) 재해 대비를 위한 교통망 강화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신 메이신 고속도로의 6차선화도 추진할 예정임.
ㅇ (고령 운전자 대책)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2,000억 엔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고령 운전자가 자동 브레이크 등이 탑재 된 ‘안전 운전 서포트 차량(서포카)’를 구입할 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4. 여당 세제조사회 2020년도 세제개정 논의 착수
□ 자민·공명 여당 세제조사회는 11.21 각각 총회를 개최해 2019년 연말 세 제개정대강 결정을 위한 본격적 논의에 착수하여 ‘異업종 M&A와 디지털 화 대응을 골자로, 세제개정을 통한 성장투자 지원방책에 대해 논의’하고,
재해 복구
태풍 대책
• 하천 및 제방 재정비
• 댐 및 저수지 기능 강화
• 전신주 없애기 추진
이를 반영해 12.12 여당세제개정대강을 발표할 전망임.
1. 여당 세제조사회 총회 주요 논의 과제
ㅇ (데이터 경제 투자 촉진책 강구) 세계기업의 수입원이 공장이나 상품에서
<GAFA>등 IT대기업이 쥐고 있는 데이터로 변화한 가운데 제조업에 강한 일본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됨.
-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총회 후 기자단에 대해 ‘기업내 부 유보금을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자 한다. 저축에서 투자로의 사고방식(mind set)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
- 따라서 거액의 기업내부유보금의 디지털 분야 등 성장 투자 활용 방 안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나, 경산성이 대기업의 신흥기업에 대한 M&A 등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동 방안의 효과를 의문시한 재무성이 별도 조치를 검토하는 등 구체 적 제도설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평가
※ 일본 기업이 보유한 현 예금액은 약 240조엔(2018년도)으로 7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ㅇ (5G 정비) 통신사에 대한 법인세 및 고정자산세 감세 등 5G 정비 가속화 를 위한 감세 조치도 검토 과제이나, 총무성 및 경산성이 기업이 5G 기지 국 투자계획을 앞당길 경우 투자액의 30%를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新세제 등을 요망한 한편, 재무성이 이에 반대해 대립이 이어지고 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화웨이 제품을 5G 정비사 업에서 배제하고 있는 바, 新세제 적용 대상은 안보상의 우려가 없는 정 비 계획으로 한정될 전망
ㅇ (개인의 자산 형성 지원) 개인의 예금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바,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의 투자수익 비과세 기한을 연장해 투자 시기 와 무관하게 20년 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임.
- 이는 청년들의 노후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며, 개인형 확 정기여연금(iDeCo) 재검토 등과 함께 논의를 추진할 계획
ㅇ (중소·지방 기업의 사업 계승 촉진) 후계자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 매각 곤란은 경기 및 고용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바, 기업을 매각 한 사업주의 소득세를 감세하고 기업 인수자의 즉시 전매를 제한하는 사업계승 우대조치를 검토할 것임.
- 한편, 기업의 지방으로의 본사 기능 이전 시 법인세를 감세하는 현행 제 도가 2020.3월 말 기한을 맞는 바, 공명당은 낮은 소득수준 또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으로의 투자를 우대하고 지방의 경기 진작을 위해 현행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ㅇ (미혼 한부모 가정 지원) 공명당은 미혼 한부모 가정은 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혼인경력 유무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 하다고 호소, 동 가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민당과의 이견차가 커 향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 자민·공명 여당은 2018년 결혼 후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을 시 소득세를 공제하는 소위 ‘과부공제’
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까지 1년을 유예한 경위가 있음.
ㅇ (新국제과세) G20가 2020.1월 대강합의를 목표로 하는 거대 IT기업 등 다 국적 기업에 대한 新국제과세안 관련, 동 안에 일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디지털과세 제도가 명기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추진할 계획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일본 총무성 2019.9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57,42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1%,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0.4% 각 각 감소(변동조정치, 2개월 연속 실질 감소)
※ 일본 가계동향 조사에서는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가구원 2 인 이상 일반가구(무직가구 제외)에 대해서는 지출만을 품목별로 조사
※ 일본 정부는 18.1월부터 조사 세대의 부담 경감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가계부 기재 양식을 전면 개정한바, 증감률 등에 있어 이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존재
※ 변동조정치: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정한 변동을 조정한 추계치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00,609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9.5%, 명목 9.8%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10개월 연속 실질 증가)
※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에는 근로자가구, 무직가구 및 세대주가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등인 세대가 포함됨.
o 증가율은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o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냉장고·에어콘 등 고액 가정용 내구재를 포함한 ‘가구·가사용품’이 60.3%로 대폭 증가했으며, 안경·마스크 등의 ‘보건·의료’가 26.3%, 정기승차권 등의 ‘교 통·통신’이 15.4%, 설비 수선 등의 ‘주거’가 11.0%, 텔레비전·컴퓨터 및 숙박 등의 ‘교 양·오락’이 10.8%로 호조를 보임.
< 2019년 9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3.0 11.0 △2.4 60.3 15.9 26.3 15.4 9.0 10.8 3.1
o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29,655엔)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8.0%, 실질 7.7% 각각 증가 (5개월 연속 실질 증가),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87,238엔)도 4.1% 증가 (11개월 연속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457,42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1%, 실질 △0.4% 각각 감소(변 동조정치, 2개월 연속 실질 감소), ②흑자율은 10.9%로 전년 동월 대비
△7.5%p 감소
o ③평균소비성향은 89.1%로, 전년 동월 대비 7.5%p(가계부 개정으로 인한 변동 조정치) 증가 ※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율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018.1월 가계부 개정의 영향을 조정한
변동조정치로 실제 통계치 간의 단순증감률과 상이
[평균소비성향 (‘18.9월) 82.8% → (‘19.9월) 89.1%, 흑자율 (‘18.9월) 17.2% → (‘19.9월) 10.9%]
※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③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4. (평가) 일본정부(총무성)는 지난 8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소비는 회복 되고 있다’는 기조판단을 보여왔으나 9월분에 대해서는 소비세 인상 전 先수요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아 “이번 조사만으로는 소비 기조를 판단할 수 없어 향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힘.
ㅇ 총무성 담당자는 “(소비세 인상) 직전이 되니 확실히 先수요가 있었 음. 다만 ‘14.4월 소비세 인상 당시보다는 약한 편”이라고 분석하였 으며, 소비세율의 인상폭이 달라 “지난번과 이번 인상의 先수요 크기 는 비교할 수 없다”고 언급함.
ㅇ 9월 소비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데는 소비 세 인상 전 先수요의 영향과 함께 작년 9월 태풍21호 피해로 인해 소 비지출이 크게 감소했던 것의 반동도 요인으로 작용함.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 %p
2018년 2019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득(실질) △1.
6
△3.
0 0.1 2.3 3.6 0.1 1.4 1.1 △0.
2 3.5 1.1 △2.
1
△0.
4 지출(실질) △1.
5
△0.
2
△0.
5 0.1 2.0 1.7 2.1 1.3 4.0 2.7 0.8 1.0 7.7
*전월비 △3.
5 1.5 0.2 △0.
1 0.7 △2.
0 0.1 △1.
4 5.5 △2.
8
△0.
9 2.4 5.5 가처분소득
(실질)
△1.
9
△2.
4 0.3 2.1 3.9 △0.
8 0.7 1.5 △0.
8 3.0 0.9 △2.
5
△1.
4 흑자율 17.2 26.4 18.3 58.7 15.2 30.6 11.1 21.7 1.7 56.5 36.0 24.6 10.9 평균소비성향 82.8 73.6 81.7 41.3 84.8 69.4 88.9 78.3 98.3 43.5 64.0 75.4 89.1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가처분소득·흑자율·평균소비성향은 근로자 가구 기준
*지출 전월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계절조정 실질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분
6. 일본 내각부 2019.10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
Ⅲ. 핵심요지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 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36.7로 집계, 전월대비 10.0p 하락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가계동향(△12.7) 및 기업동향(△4.6), 고용(△3.8) 관련 지표 모두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6.8p 상승 한 43.7을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최근 회복에 약세가 보이는 데,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先수요의 반동 효과 및 태풍 19호 등의 영 향이 일부에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정세 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회복에 대한 기대(선행지수 상승)도 보 임’이라 함.
□ (언론 평가) 소비세율 인상 후 고가 상품을 중심으로 한 반동적인 수 요 감소 및 태풍 19호의 영향으로 10월 체감경기는 악화한 한편, 선 행판단지수는 4개월 만에 상승해 경기 회복 기대감 드러남.
7. 일본 재무성 2019.10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1.20 재무성이 발표한 2019.10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73억 엔 흑자를 기록(4개월 만에 흑자 전환)
- 수출액은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로 전체 수출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및 대미 수출 모두가 10%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9.2% 감소한 6조 5,774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수입 액 역시 유가하락을 배경으로 감소해 ▲14.8% 감소한 6조 5,601억 엔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9.6%), 항공기 엔진 부품 등 원동기(▲20.9%) 등의 수출액 감소가 현저함.
[ 2019.9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6조 5,774억 엔 ▲9.2% 11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6.9 ▲4.4% 3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6조 5,601억 엔 ▲14.8% 6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7.2 ▲ 6.1% 2개월 만에 감소
무역수지 금 액 173억 엔 - 4개월 만에 흑자
* 증가율 및 증감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자동차(▲17.7%) 및 원동기(▲18.3%)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 은 곡물류(▲56.6%) 및 액화석유가스(▲52.8%)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 지는 5,575억 엔 흑자(2개월 연속 감소)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유기화합물(▲24.9%) 및 자동차 부분품(▲21.1%) 등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전산기류(+9.7%)가 증가한 반면, 통신기(▲21.9%) 및 의류·부속품 (▲19.1%)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2,699억 엔 적자(19개월 연속 적자) - 對中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高기술 제품을 포
함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수요가 감소함.
[ 對중국 ]
수 출 1조 3,230억 엔 ▲10.3% 8개월 연속 감소
수 입 1조 5,929억 엔 ▲15.4% 3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2,699억 엔 ▲33.8% 19개월 연속 적자
수 출 1조 2,676억 엔 ▲11.4% 3개월 연속 감소
수 입 7,101억 엔 ▲17.2% 3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5,575억 엔 ▲2.7% 2개월 연속 감소
(아시아)
ㅇ 수출은 철강(▲18.4%) 및 유기화합물(▲23.5%) 등이 감소하였고, 수 입은 통신기(▲19.4%) 및 의류·부속품(▲15.0%) 등이 감소하여 무역 수지는 2,996억 엔 흑자(9개월 연속 흑자)
- 對한국 수출은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영향 으로 식료품(▲58.1%), 자동차(▲70.7%) 등 품목이 대폭 감소하여 전월(▲15.9%)에 이어 두자릿대 감소율(▲23.1%) 기록
[ 對아시아 ]
수 출 3조 5,361억 엔 ▲11.2% 12개월 연속 감소
수 입 3조 2,365억 엔 ▲14.0%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2,996억 엔 +36.7% 9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19.10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자동차(+12.8%) 및 선박(신규 추가 품목·전액 증가) 등이 증 가한 반면, 원동기(▲19.1%)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49.8%)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자동차(+13.4%) 등이 증가한 반면, 의약품(▲17.2%) 및 유기화합물(▲27.1%)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465억 엔 적자 (4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7,436억 엔 ▲8.4% 3개월 연속 감소
수 입 7,900억 엔 ▲10.8%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465억 엔 ▲37.3% 4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19.10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19.10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3,81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3.1% 감 소
ㅇ (감소 품목) 전품목 감소, 식료품(-58.1%), 원료품(-15.2%), 광물성연료 (-39.8%), 화학제품(-28.3%), 원료별 제품(-12.9%), 일반기계(-32.3%), 전 기기기(-9.6%), 수송용기기(-37.4%), 기타(-17.4%)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31.8%), 플라스틱(-19.1%)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14.5%), 비철금속(-13.4%) 등 포함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49.0%), 원동기(–33.0%)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0.9%), 전기계측기기(-18.9%)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63.6%), 자동차 부분품(-11.6%) 등 포함
□ (수입) 2019.10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734억 엔으로 –12.0% 감소
ㅇ (감소 품목) 원료품(-28.2%), 광물성연료(-36.4%), 화학제품(-17.9%), 원료별 제품(-7.8%), 일반기계(-0.6%), 전기기기(-18.3%), 수송용기기(-4.7%) - 원료품은 목재(-15.9%), 비철금속광(-81.6%)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21.1%), 의약품(3.1%)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5.7%), 비철금속(-19.8%)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43.2%), 통신기 (-23.4%)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식료품(8.7%), 기타(17.7%) - 식료품은 수산물(-28.3%), 야채(8.5%) 등 포함
8. 일본 재무성 2019.9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19.9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2.5% 감소한 1 조 6,129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63개월 연속 흑자)
ㅇ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동월대비 ▲3,176억 엔 감소한 11 억 엔 으로 흑자폭 축소
- 미중무역마찰 등의 영향으로 對中 자동차 부품 및 對美 원동기 수출
이 감소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450억 엔(▲6.7%) 감소한 6조 2,259억 엔을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감소
-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및 조유 수입이 감소해 수입 역시 ▲1,274억 엔 (▲2.0%) 감소했으나 수출 감소폭이 이를 상회해 무역수지의 흑자폭 은 전년동월대비 ▲3,176억 엔(▲99.7%)으로 대폭 감소
※ 2018.9월 무역수지 3,187억 엔 흑자
ㅇ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 전년동월대비 +712억 엔 증가한 401억 엔 흑자 - 방일 관광객의 증가로 서비스 수지 중 여행수지가 1,503억 엔 흑자로
지난 8월(1,518억 엔)에 이어 높은 수준 유지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동월대비 +954억 엔 증가해 1조 8,054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동월대비 ▲2,337억 엔 증가해 ▲ 798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ㅇ (평가) 일본의 19.9월 경상수지 흑자폭은 대중 및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수지 흑자폭이 대폭 축소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2.5% 감소
2. (금융수지) ‘증권투자’를 통한 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4조 4,854 억 엔 증가
3 대외경제 동향
9. 일미 무역협정 승인안 중의원 본회의 통과
1. 일미 무역협정
가. 금번 회기 내 승인 목표
ㅇ 일미 무역협정 승인안이 11.19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된 바, 참의원은 11.20 본회의에서 심의를 개시해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논의 를 이어갈 전망임.
- 당초 정부 및 여당은 금번 회기 내(12.9) 승인을 위해 중의원 가결 후 30 일 이내 자연 승인되는 헌법상의 ‘중의원우월규정’을 근거로 11.8 중의원 가결을 노렸으나, 관료의 잇따른 사임 등으로 중의원 외무위원 회에서 심의가 정체되며 가결이 늦어짐.
- 승인안이 참의원 심의를 거쳐 금번 회기 내 승인될 경우, 협정은 2020.1.1. 발효됨.
나. 우려사항
ㅇ 합의를 보류한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철폐 관련, 일본은 심의에서 관세철폐가 협정의 전제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며 관세철폐를 전제로 협정 발효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한 결과를 제시했음.
- 그러나, 관세철폐 영향을 제외한 추산결과 및 일미 정상회담 회의록 등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는 등 향후 협상을 둘러싼 불투 명성이 드러남.
- 상기 관련, 자동차 산업은 저변이 넓어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에서 자료 제공 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자세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일본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철폐를 전제로 미국의 관세삭감액이 2,128억 엔이 될 것으로 설 명했으나, 아사히신문 등이 미국의 ‘관세인하 리스트’에 기재된 품목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정부 설명의 10% 수준에 그침.
ㅇ 일본산 자동차 추가관세 관련,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이 추가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 통령이 유권자를 의식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할 수 없음.
ㅇ 농산물 관련, 협정 내용에 ‘미국은 장래 협상에서 특혜적 대우를 추구 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바, 미국이 향후 동 협정문을 구 실 삼아 새로운 품목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일미 디지털 무역협정
가.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반출을 인정, △정부의 기업에 대한 AI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 등 데이터 공개 강요를 금지, △컴퓨터 및 소 프트에 사용된 암호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임.
- 이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규제하고 현지 진출기업에 기밀성이 높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정부 주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것으로 일미 양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선 진적 협정을 체결해 이를 WTO 규범 등에도 반영시켜 향후 논의를 주 도코자 함.
ㅇ 한편, 협정에는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테러 등 안보상 문제에 관한 예외규정도 포함되었음.
[ 일미 디지털 무역협정 요점 ]
나. 향후 전망
ㅇ ‘GAFA’ 등 거대 IT기업에 의한 정보 과점 현상이 문제시되고 있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검토가 추진되 고 있는 바, 향후 논의는 데이터 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와 기술혁신 및 편의성 향상의 양립시키는 데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임.
10. 제조업체 ‘영국 이탈’ 움직임 확대
□ 2019.10월 말 ‘노딜 브렉시트’ 사태가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보호 정부의 기업에 대한 공개 요구를 금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경우 인정하는 ‘예외규정’ 도입
SNS 사업자 면책 SNS 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SNS 사업자의 책임을 한정 관세부과 금지 음악 및 영화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내국민 대우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을 자국 제품에 비해 차별하지 않을 것
첩체를 중심으로 관세 및 통관절차 부활에 따른 공급망 타격을 우려한
‘영국 이탈’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ㅇ 특히 혼다 및 포드가 영국 남부에 위치한 완성차 공장과 엔진 공장 폐쇄 를 각각 결정하는 등 자동차 업계의 영국 사업 축소가 눈에 띔.
※ 현재 영국 내 12개사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사업을 추진중이며, 부품 등 관련기업 수는 2,500개사에 달하나(JETRO 인용), 자동차산업의 2018 對英 투자액은 6억 파운드로 탈퇴 결정 전인 2015년의 4분 의 1 수준으로 급감.
ㅇ 12.12 출범한 존슨 정부가 의도하는 2020.1월 말까지의 원활한 EU 탈퇴 가 실현될 경우, 최장 2022년 말까지 현행의 무역 규범이 적용되나, 이행 기간 중 영국이 EU 및 타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 및 통관 절차가 부활할 우려가 있음.
[ 자동차 업계 ‘영국 이탈’ 동향 ]
ㅇ 한편, NTT 및 페이스북 등 IT 기업은 영국 내 거점 확장 및 채용 확대에 나서는 등 금융 중심가‘시티 오브 런던’을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할 방 침임.
[ 주요 일본 기업의 브렉시트 대응 방안 ] 혼다 2021년까지 영국 남부의 완성차 공장 폐쇄
도요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최대 몇 주간 생산 중단 고려 닛산 2019년 중 ‘인피니티’ 생산 종료. ‘엑스트레일’ 생산 철회 美 포드 2020년 영국 남부의 엔진 공장 폐쇄
佛 PSA그룹 산하 브랜드 ‘아스트라’의 차세대 모델 생산 보류 獨 BMW ‘미니’ 생산 네덜란드 이관 검토
거점 이전·철수, 국외 거점 신설
자동차
유니프레스 2021년까지 남부 혼다향 부품공장 폐쇄 게이힌(혼다 계열사) 2021년 전자부품 등 영업 자회사 폐쇄
유타카 기연(혼다 계열사) 배기 관련 부품 공장 폐쇄를 시야에 두고 노사 협의 중 TS 테크(혼다 계열사) 시트 부품의 영국 외 판로 개척 중이나, 어려울 경우 공장
폐쇄 검토
기계 야스카와 전기 2019.1월 슬로베니아에 新공장. 對英 투자 억제 소재 센주 금속공업 2019.5월 땜납용 부자재 공장 폐쇄, 체코로 생산 이관 의료 다이닛폰 스미토모 제약 인허가 부처의 유럽대륙 이전에 대응, 2018.12월 네덜란드
내 新회사 설립
상사 마루베니 2019.4월 독일 내 新회사 설립.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시 일부 사업 이관
전기 소니 2019.4월 네덜란드 내 新회사 설립. EU 탈퇴 후 상황 지켜 보고 기능 이관을 검토
식품 삿포로HD 2019.3월 英사무소 폐쇄. 2019.4월 네덜란드 내 新회사 설립 금융 노무라HD 2018.6월 프랑크프루트에서 증권업 인가 취득
영국 국외에서 면허·인증 취득(제조업)
의료 테르모 EU 내 심장외과 제품 판매에 필요한 인증 재취득 추진 소재 미쓰비시 케미컬 주지원료 및 제품 수출입 시 필요한 관세 감면조치 신청
재고 축적
자동차 NSK 네덜란드 창고에서 베어링 재고 약 한 달 분 축적 의료 에자이 영국 내 원료재고 축적, 대륙 내 제품재고 축적
영국 거점 기능 확충
통신 NTT 2019.7월 런던을 해외사업 통괄 거점으로
